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심상정 10장면 (경향신문 게재)을 보고 - 촛불시민 혁명이 퇴진시킨 박근혜, 월급이 2천만원이었다. 박근혜 월급 2천만원의 정치학은 무엇인가? 

박근혜 월급은 2000만원이었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국가란, 대통령 월급의 4분의 1을 받는 국민은 없어야 하고, 최소한 대통령 월급의 4분의 1은 받아야 한다. 한국시민으로서 인간적 조건이다. 87년 전두환 독재타도 민주쟁취였다면, 이제는 한국시민의 기본존엄권 기준, 경제활동에서 시민으로서 기준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2번. 위장취업 여성 노동자. OECD 국가들 중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인도 카스트 흔적을 제외하고, 한국처럼 직업 귀천과 차별이 강한 나라는 없다. 월급,연봉이 낮은 것을 다 개인 탓으로 부모 탓으로 돌리는 잘못된 관점이 인구 80%는 넘게 퍼져있고, 잘못된 신념으로 내재화되어 있다. 

- 심상정 후보가 왜 '평균 (중위 median) 월급 300만원'을 공약으로 했는가?


1) 우선 먼저 하나, [* 바로잡음: 사실 평균 average wage 은 중앙/중위 median wage 로 단어를 바꿔야 한다. 10명이 한국 전체인구로 치면, 평균월급 개념을 쓰면, 8명이 125만원 월급 책정, 2명은 1000만원씩 책정되면, 10명 평균월급은 300만원이 되어 버린다. 평균 월급(연봉), 1인당 평균 GDP 는 내부 격차를 숨길 수 있다. 중앙값/중위 월급은 125만원이다. 200,300,450,200,450,300,600,150,560,200 만원 이렇게 10명 월급일 때, 중위월급이 300만원이 됩니다. 


경제활동인구 2천 500만 명의 '중위 median 월급' 혹은 '중위 median 가처분 소득'이 300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게 심상정 후보 정책의 취지이다.


2) 정의당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왜 이렇게 '월급'을 정치 주제로 부각시켰는가?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심상정 후보가 "위장취업 여성노동자"...그 당시 8시간 일하는 하루 일당 값으로 설렁탕 3그릇을 사먹지 못할 정도로 저임금이었다. - 그럼 당시 한국 노동자들, 아니 2017년 지금 노동자들 대다수가 어떻게 생활을 영위하는가? 당시 '중식 제공(점심 제공)'을 공장,회사에서 해줬다. 그리고 당시 노동자들의 80%이상이 잔업을 밤 10시까지는 아주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저녁식사를 회사에서 또 제공해줬다. 

한국 경제 발전은 이렇게 노동자들 스스로가 일한 '가치'를 회사에 넘겨주고, 회사는 다시 노동자들에게, 또 회사 직원들에게 '중식 제공 free lunch' 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렇게 경제발전을 30년 넘게 이뤄왔다.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중식, 저녁식사, 그것도 노동자들이 만든 것이다. 100%는 아니라고 물러서주더라도, 80%,70%는 아니던가] 


3) 얼마전 인터넷에서 설렁탕 가격이 7000원, "어린이 설렁탕"은 4000원이라는 차림표를 봤다. 심상정 위장취업 미싱사 시절은 8시간 하루 일당 문제였고, 지금은 최저임금 문제다. 한국 성인 노동자가 한 시간 일해서 '성인용 설렁탕'을 사먹을 수 없고, '어린이 설렁탕' 4000원은 사먹을 수는 있다. 


이는 회사단위, 노동자 계약의 문제를 넘어선다. 인간 존엄성, 인간존중이라는 전 사회적 공동체의 문제로 삼아야 한다. 


4) 현재 20대 국회, 정의당 국회의원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 (자산) 규모는 한국 평균 시민들의 10배~ 30배이다. 이들이 최저임금 조차도 받지 못하는 150만~200만 한국시민들의 고통을 알겠는가? 국회의원들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고민하고 후식도 커피 과일도 먹는다. 취향 taste 시대다. 


최저임금 (6030원)도 받지도 못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주고 싶어도 영업이윤때문에 줄 수 없는 영세 사장들도 많다. 이런 경우는 지방정부,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도 최소한 '어린이' 설렁탕이 아니라, 성인용 설렁탕 한 그릇 + 후식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인상되어야 한다.


심상정 후보 인터뷰를 보면, 한 때 명지여고생, 동대문 야구장에 고교 야구 보러다니던 명랑 심상정이었다고 한다. 대학가서 하이힐 신고 미팅도 나가던 그 '2초 김고은'이 왜 '중위 월급 300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는가? 


서울 구로공단 미싱사로 일하면서, 너무 오래 일하고 너무 적게 월급을 받는, '이건 정의가 아니다' 그런 현실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지난 35년간 고민해온 마음 속 생각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게 되었다.



(어린이 설렁탕은 4000원, 성인 설렁탕은 7천원 정도이다. 최저임금으로 설렁탕 1그릇을 사 먹을 수 없고, 어린이 설렁탕은 구매가 가능하다. 영양실조 사회라는 것을 단면으로 보여준다) 



(심상정은 원래 역사교사를 꿈꾸고 대학에 들어갔으나, 산업현장인 구로공단에 취직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 조직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으로는 짜장면 1그릇 정도를 사먹을 수 있다) 




(2017년 sbs 뉴스에 소개된 심상정 후보,  명지여고 시절. 여느 평범한 여고생처럼 발랄하다.  



(70년대 후반 유행을 타던 바지를 입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심상정은 단병호나 언론에 자주 나오던 박노해처럼 대학을 다니지 않은 어떤 한 여성 노동운동가인줄 알았다. 미디어는 착시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현실조작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 하도 심상정을 '투쟁하는 강성 이미지'로 보여줘서, SBS 뉴스에 나온 심상정 과거 사진은 완전히 미디어 속 심상정과는 딴판이다)



(아들을 들쳐업고 노동자 대회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은 심상정 후보 결혼식 사진이라고 한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노회찬이 심상정의 남편이 아니라, 왼쪽에 있는 남자가 심상정의 신랑이라고 한다. 뭔가 좀 이상하다. 미디어에 하도 심상정과 노회찬이 한 쌍으로 많이 출연해서 그런 착시가 생기다.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