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sbs 토론회 이전 메모, 심상정 페이스북에 남긴 댓글:


정책과 개인의 '담담한 경험'을 묘사해야 한다. '남자후보들은 모른다' 이런 어조 보다는, 대부분 육아 담당 여자들 (엄마 고모 이모 외할머니 할머니 누나 언니 보모 파출부 아줌마 )은 아이키우다가 울음을 터뜨릴 수 밖에 없다. 

심상정 개인의 서러움을 왜 사회 정치적 정책으로 승화시킬 수 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나레이션이 필요하다. 


심상정 사진 10장면 소개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storytelling/2017/tenshot/


나름 심상정 표정 연구 원조지만, 이런 사진은 올해 첨봤다. 가장 인상적인 사진이었다. (경향신문 게재) 한국 70년 정치역사에서 여성 정치가가 아이를 들쳐업거나 같이 나온 사진은 거의 없었다. 1) 여성 신체 body 자체가 사회적 공동체 자산이라는 관점이 퍼져야 한다. 임신부터 아이가 언어를 배울 때까지 6년 정도 시기는 부모가 거의 '인간이 아닌 동물단계'에 있는 생명체를 일방적으로 '노동력'을 투하해서 돌봐야 한다. 


특히 여성이 겪는 신체 변화, 심지어 임신 전후 산후 우울증을 겪는 경우를 보면, 이런 문제를 '개인차이'로 이제 넘겨서는 안된다. 아이가 주는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축복'과'행복'도 있지만, 인구감소 시대에, 육아를 담당하는 아빠건 엄마건, 특히 싱글맘(홀어머니)에 대해서는 사회 '공동 육아' 개념이 만들어져야 한다.


인구 감소시대에 한 아이를 한 엄마가 키우는 시대는 종언했다. 구청이 시청이 군청이 한 아이를 다 같이 키워야 하는 시대이다. 


도시 설계는 다 새로 해야 한다. 한 아이를 업은 아빠나 엄마가 0세~7세 사이 아이와 함께 도시공간을 서울을 한번 돌아다녀보라. 거칠게 말하면 서울이라는 공간은 어린이나 여성 신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게 설계되어 있다. 


0세~7세까지 아이를 키우는 그 '노동'의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돈'으로 환산되어 '정당한 댓가'로 지불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경제적 정의 이외에 공동체적 가치와 육아의 중요성, 그것은 아이 편에서 보자면, 0세~7세 사이 한 인간의 '사회화'와 '사회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래의 사회 구성원을 길러내는 육아 노동이야말로 아이들이 '언어' '규칙' '감정' '논리'를 습득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일종의 예비학교인 것이다.



심상정 선본에서 나온 정책 : 부부 출산 휴가 1개월 의무제의 정치적 의미









0세~7세 어린이들, 나름대로 사회생활 공간들이 있다. 그 공간들이 바로 정치적 토론의 장이고, 대안적인 삶이 만들어져야 한다. 안철수가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에게 표를 구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사전 준비가 얼마나 부실한지 현재 한국 부보들이 좋은 사립유치원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고, 공립유치원은 너무 오래 대기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안철수 후보는 전혀 몰랐다는 것을 보여줬다.


(안철수를 조롱하는 인터넷 여론들)




( 국공립 유치원의 유치원생 수용률을 20.7%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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