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뉴스타파가 비정규직 철폐 방안에 대해 어느 후보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내놓았는지, 노동문제 연구원들과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비정규직 문제 해법을 가장 잘 제시해놨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은 보도했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몰표를 던지지 않고 있을까? 물론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문제 진단과 해법제시를 잘 한다고 해서, 그 피해 당사자들이 그 해법을 제시한 정치 정당을 대안으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법칙이란 없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생각거리를 안겨다 준다. 이유가 무엇일까?

1. 정의당의 비정규직 해법 방안 제일 좋다. 그러나 이를 실천할 정치적 힘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따라서 정의당 방안 100% 해법보다는 세력이 큰 민주당 비정규직 해법 방안이 45% 정도 만족스러워도 투표는 민주당에 하는가? 이런 가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2.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자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3. 정치 선거, 대선 투표 결정 요소들 중에 비정규직 해법 문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란 말인가?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손해 본 임금과 4대 보험과 같은 혜택에 대해서, 미래에라도 어떻게 보상되어야 하는가?

5 비정규직 자발적 조직화와 노조 가입 활동 현황과 발전 가능성은 무엇인가? 
진보정당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촉면 넓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례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비정규직 - 심상정>

- 대표공약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 비판 : 소수 의석(6명) 기반 근로기준법, 파견법 개정 한계











(심상정 후보 비정규직 대안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사회를 보고, 어떻게 사회를 바꿔나갈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한다. ) 




(김용신 정책위 의장이 정의당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 원칙을 정하자 제안. "비정규직 총량제" 도입 주장)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과거 기간제 입법 도입으로 비정규직이 양산된 점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문재인 후보의 한계를 비판하는 박점규 위원) 





안철수 비정규직 해법은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이다. 






최저임금 1만원 시행, 2022년에 시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남신. 


홍준표, 앞뒤 맥락도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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