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심상정 1인 토론회 (한국방송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4월 19일 11 a.m) 


소감 및 평가 : 파란 글씨로 아래 항목 별로 작성함 : 심상정 후보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슬로건을 더 뚜렷하게 "신분차별적 자본주의 타파" "사람귀한 줄 한국 민주주의 완전 개혁" 등으로 일관성있게 발표해야 한다.

두번째, 질문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안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한국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교육 문제와 신분차별, 직업 차별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다뤄야 한다.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집값, 아파트 값, 전세값 월세값 상승)을 개선하는 평등 쾌적 도시 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 인간적인 도시 주거 공간에 대해, 소유권 중심이 아니라 사용권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이 두 가지 주제들이 심도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1.추은호 “3% 지지율이다. 이번에는 그 벽을 넘을 수 있는가? 기대하는 예상하는 득표율은?”

심상정 “당연하다. TV 토론 꼼꼼히 보시면서 결정할 것이라 믿는다. 다른 후보들은 이미 고속도로 타고 왔지만, 심상정은 이제서야 국도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했다. “

[적극적 주장 필요] 413 총선 정당 투표율이 7%가 넘었다. 7%~8% 지지율을 받는 정당에서 한국 정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를 당연히 해야 한다. 


2. 질문 “심상정 후보가 이번에는 완주할 것인가? ”

심상정 “이번 선거는 정권교체냐 연장이냐를 다투는 선거가 아니다. 사퇴할 이유가 없다. 촛불시민혁명 과정에서 치르는 선거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워킹맘들, 청년들 여성들 심상정 거침없이 완주하라고 응원하고 있다. 끝까지 책임을 다 하겠다”


3. 질문 “선거 막판에 사표 심리가 생길 수 있다.”

심상정 “5개월 촛불 들어서 대통령 파면시킨 국민들이다. ‘될 사람 밀어주자’ 정권교체를 위해 마음에 없는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대세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사표다.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는 대한민국을 바꾸는 한 표다. 마음 속 깊이 신뢰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 주십시오”

[대안] 대통령 제도를 유지하는 한, 지방선거 자치단체장과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자. 후보 단일화와 같은 비정상적인 정당간 연대방식은 이제 바꾸자. 후보 단일화 논의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면, 정책 대결 선거는 할 수 없다. 정치공학만 남는다. 


4. 질문 “홍제표 질문: 심상정 후보도 집권을 목표로 할 것이다. 집권하더라도 6석 정당인데, 다른 정당과 타협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개혁 노선이 희석화되지 않겠는가?”

심상정 “차기 정권은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협치를 할 수 없다는 말은 틀렸다. 그 동안 거대 양당 정치는 대결정치였다. 서로 반사 이익을 노려왔다. 그래서 저희는 다원적 정당 구조를 이야기해왔다. 또 양당 정당 체제로 가자는 것은 다시 대결 정치 하겠다는 것이다. 확고한 개혁 구상과 의지를 가진 자가 최선의 타협과 통합력을 발휘할 수 있다. 탄핵 과정에서도 정의당 심상정이 흔들리는 두 정당 (민주당, 국민의당)들이 중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냈다. 정의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평가] 답변 좋음 


5.질문 “ 연정과 협치 말했다. 타협하면,  개혁 양보할 것이다.”

심상정 “최선의 노력과 설득을 해야 한다. 타협은 보통의 승리다. 국민의 절실한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타협을 만들어내는 것이 협치이다.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타협을 심상정이 잘 할 수 있다”


6. 질문 “ 장광익 mbn 외교 : 북한에 대한 외교는 강조하지, 북한에 대한 제재는 반대하는 것 아니냐? 북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다 제재한다. 국제사회와 협조 하지 않을 거냐? ”

 심상정 답변 "질문자는 정의당 정책에 대해 오해했다. 제재냐 포용이냐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 적극적인 평화외교가 필요하다. 제재도 포용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반대한다는 취지이다. 대정부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되, 당면한 북핵 동결 문제는  대화 테이블을 만들어 해결하자는 것이다.  아시아판 헬싱키 협정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UN안보리 이행이나 주변국가 동참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촉구해 왔다."


 7. 장광익 질문 "mbn: 핵실험 중단하지 않는데도,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 재개할 것인가?" 

심상정 " 경제 교류가 정치군사적 긴장 때문에 좌절되어 왔다. 단지 개성공단 재개를 넘어서 국가간 경제교류 제도화가 필요하다. 포용이냐 강압이냐를 넘어서서,국익과 경제관점에서 국제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 강화 협정을 통해서 평화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

[논점]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김대중 정부의 ‘투트랙 노선 (경협과 군사/정치 분리)’ 계승 및 확대 발전을 실천하고 있지 않다. 군사적 긴장이 발생하는 것은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위기지만, 다른 양상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대화 가능성이다. 후자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고, 한국이 먼저 준비해야 한다. 


8. 질문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지 않다. 그렇더라도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사업 재개하느냐?”

심상정 “ 북핵 대응과 경제협력은 투트랙을 견지해야 한다. 군사 긴장이 진행되면 경제협력과 북한 투자 한국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경제는 정치로부터 분리하자.  남북 경협 수준을 국가 대 국가 수준, 국제적인 협정수준으로 승격시키자. 경제협력은 정치군사적 대립과 독립시키자."

[평가] 올바른 대안이다. 이명박 [비핵 3000] 박근혜 [상호주의: 북한이 북핵을 포기해야만 북한과 대화한다]는 효과적인 외교 노선이 아니다. 북한이 북핵을 포기하는 대신, 북한과 미국이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을 통해 외교적 정상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패키지 협상이 필요하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요구와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지난 20년간 입증된 외교적 사실이다. 


 9. 질문 “ 노동이 당당한 나라가 무슨 뜻이냐?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가? "

심상정 “ 국민들이 60년간 피땀 흘려 세계 10위권 경제를 만들었다. 그런데 그 경제적 성과가 어디로 다 갔는가? 대한민국 행복이 어디로 갔는가? 지난 5개월 동안 촛불광장에 촛불이 탄 이유가 바로 이런 질문 때문이다.  3대 과제,  비정규직 없애자, 최저임금 올리자(동일노동 동일임금),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경제적 성과를 나누자. ”

[보충] 양반 상놈 조선시대 자본주의로 퇴락한 한국 자본주의를 비판해야 한다. 신분차별제 사회로 회귀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과거 97년 이후 20년간 4개 정부 정책들에 대한 비판과 극복이 필요하다.


10. 질문  "노동시간 단축하면 임금만 줄어든다" 

 심상정 "대기업 원청, 본점이 일차적으로 임금지불 책임을 지자. 노사별 산별 교섭, 임금 조정하자. 영세 자영업자는 경영난이 있으니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현행법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고 있다. 어르신 대상으로는 이미 하고 있다. 이를 확장시켜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시키자. ”


11.  질문 "전교조, 집회 참여 (단결권과 정치 참여 보장하겠다) 노동3권 문제에 대한 입장은?”

심상정 답변 "반대로이다. 전교조 헌법 보장 노동 3권 인정받아야한다. 대법원에 지금 판단을 요청중이다. 해고 노동자 때문에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었다. 이는 독소조항이다. 독소조항을 개정하면, 원인이 무효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자체가 불필요하게 된다. 합법적인 노조가 된다. 단결권, 교섭권, 파업권 중에, 파업권이 현재 없다. (*이 지점 지적해야)" "ILO 가 , 해직자 문제를 이유로 들어  전교조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한국정부에 시정권고를 여러 차례 했다. "


12 질문  민성기 "sbs 국민 평균 월급 300만원, 현재 230만원이다. 어떻게 가능하냐?" 

심상정 답변 " 충분히 가능하다. 메르켈, 아베, 오바마, 저성장 시대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1만원까지 올리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80%까지 끌어올려도 300만원 가능하다. 과거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 지원은 비용이고, 재벌 지원은 투자라고 말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충분한 의지를 가지면 개선 가능하다. 세계 최고 불평등 한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국민월급 300만원으로 인상이다."


-13. 질문 "아동 노인, 기본소득제. 280조 든다. 이게 가능한가?”

심상정 답변 “ 이재명 공약에 따르면 280조가 아니라, 43조이다. (심상정이 정정함) 아동수당 11세까지 10만원, 어르신 65세 30만원, 청년의 경우, 상속 증여세, 기회균등 차원에서 만 20세, n분의 1로 분배해주자. 농민들에게 기본소득 주자. 전부 27조이다.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 신설하자. 정부가 ‘용도’를 분명히 하면서 증세하면 시민들은 찬성할 것이다. 증세한다고 해도 만약 피부로 복지가 다가오면 국민들은 세금 낼 의향이 있다고 본다."


-14. 질문 가벼운 질문: 김기현 "노동운동가 남편이 내조를 잘 한다. 아들은 선거운동 하느냐?"

심상정 “남편이 열심히 선거운동해서 감동하고 있다. 아내 심상정을 위해 선거운동도 하지만, 촛불시민들 열망이 워낙 절실해서 그것을 위해 선거운동하고 있다. 아들은 엄마랑 엮이는 것을 부담스러워서 마음 속으로만 응원하고 있다” 


-15. 질문: "mbn 장광익, 노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다. 노조에 대해서 가장 책임감 있게 답변할 대선 후보가 심상정이다.  최근 서울대 송호근 교수가 쓴 "가보지 않는 길" 이라는 책이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읽힌다. 읽어봤냐? “

심상정 “아직 못 읽어봤다” 

질문자 책 인용 부분 "IMF 위기 이후, 현대차 노조는 전투적으로 바뀌었다. 일은 적게 돈은 많이 효용은 길게, 이 세가지가 전부였다. 조합원은 4만 8천명, 9천 600만원이 평균연봉이다. 현대차는 절반만 일하고 절반은 누워서 잔다는 우스개 소리가 나온다”라고 송호근은 쓰고 있다. 2015년 한국 노동자 평균 임금은 현대차 노조 50%에도 못미친다. 현대차 노조는 귀족노조이다. "

 심상정 답변 "대기업 노조가 해서는 안될 일 몇가지 있다. 취업과 관련, 자기 자식들 고용 승계, 노조가 취업장사하는 일이 일부 노조에서 벌어졌다.  이런 대기업 노조 비리는 용납 안된다. 그러나  상위 1%와 노조와 동일시 해서는 안된다. 한국 1 상위 1%는 한국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 1%가 민주화되어야 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를 포함한 고임금 노동자들은 불평등 해소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한다. 필요하면 제가 설득에 나서겠다. “

[또렷한 쟁점화 필요] 정규직 노조 비난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 등에 대한 강조와 동시에 귀족노조론에 대한 비판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 


-16. 질문 : “국내 자동차 생산 420만대(국내), 465만대 (해외생산)이다. 이제 국내보다   해외에서 자동차 생산을 더 많이 한다. 강성 노조 때문에 사업장 해외로 이전한다.”

 심상정 답변 "노조 때문에 해외로 이전한다. 사실이 아니다. 해외에 수요가 있고 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간다. 현대차가 고액임금을 받고 있지만, 공짜로 받고 있지 않다.  현대 자동차 방문해보면 노동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 이제는 현대차 노동자들이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위해 일해 줄 필요는 있다. 더 열심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지만,  정규직이 일 하지 않고 공짜 월급 받는다고 비난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17. 질문”현대차 예를 든 것은 현대자동차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현대차 노조에 대해 이런 기사가 있다. 19차례 부분 파업 피해액수가  2조 3천억이다. 재벌지배구조 개혁은 별도로 하고,  파업 축소 방법이 뭐냐?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게 노조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용의가 있는가?”


 심상정 "사회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노조는 교섭하고 파업하는 것은 헌법에 적시된 노동자 권리이다.  노조를 불온시하는 사회 풍토는 바뀌어야 한다. OECD국가들 중에  한국 노동자들이  제일 장시간 노동하고, 비정규직 제일 많고, 중대재해 불패 1위다. 노동조합에 대한 권리는 헌법상에 보장된 것이다. 대기업 노조가 명심해야 할 것은 헌법상 노동권 행사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현대차 사내하청부터  1차, 2차, 3차 밴드 하청 노동자들이 함께 번 돈이니까, 노동 내부에서 이 비정규직들과 (정규직) 노조원들이 함께 나눠야 한다. 노동내부에서 연대와 조정이 필요하다. 노사 협력해서 현대자동차가 많이 벌어서 낸 성과여서 노조가 요구하는 것이지, 빚내서, 또 회사 망하라고 요구하는 것 아니다. 나눌 권리가 있다.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자본주의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이다. ” 


18.  질문: "홍제표 cbs: 사교육비 , 절감대책 있는가?" 바른 정당 남경필 "국민투표를 통해 사교육을 없애자" 이런 파격적인 대책없냐?


 심상정 "사교육 폐지 방안은  위헌으로 판결되었다. 그래서 즉자적 대응은 힘들다. 학벌체제 없어지지 않으면 사교육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유지될 것이다. 내 자식이 경쟁에서 밀리면 안되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다. 사교육이 필요없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사회에서 존중받는 직업이 나온다면 굳이 대학갈 필요가 없지 않나? 이명박 정부가 유일하게 잘 한 게 마이스터 고교제도이다.  마이스터 고교 수준 이상으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된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더라도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하고,  선취업 후대학진학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과잉경쟁이 사라진다. 이게 가장  파격적인 교육개혁이다” 

[대안 제시] 공립 고등학교의 등록금 0원화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특권층 귀족 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되, 학생들의 특기와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고등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학 선발 방식의 다양화 결과가 학부모의 부의 크기에 좌지 우지 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 질문" 대증요법은 무엇인가? 사교육

" 심상정 "수능 절대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수학이 남아있는데요.  절대평가하게 되면 사교육 줄어든다" 

질문 " 위헌 판정을 바꿀 수 있지 않나? 사교육 폐지 국민투표 어떤가?" 

심상정 "국민들에게 사교육 하지 않을 방법을 찾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교육하지 말라는 방식만 강요하는 게 국민투표 방식이다” 


20. - 질문 "학력 학벌 차별 금지접, 국공립대 등록금 0원" "차이와 차별은 무엇인가?" "재원 조달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답변:  "대학등록금 반값 등록금, 박근혜도 수용했다.  사실상 반의 반이었지만. 아예 등록금 자체를 낮추자. 국공립대는 0원으로 하자. 사립대는 진짜 반값으로 낮추자. 

어떻게 재원 마련하는가?  장학금으로 이미 4조원이 준비되었다. 추가  3조 4천만 투여하면 바로 실행가능하다. OECD 중, 고등교육 투자 비용이 너무 낮다. 한국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이라면 모든 것을 투자한다. 국가가 그 일을 해야 한다” 


21.  질문 "ytn 기자 추은호: 세금 질문: 후보들 중 가장 많은 복지: 가장 많은 세금 걷겠다는 후보다. 법인세 인상, 사회복지 목적세, 득표 전략으로는 좋지 않다. " 

심상정 "정치는 인기로 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복지공약이 크게 다르지않다. 정의당은 80조가 필요한데, 민주당은 30조만 이야기했다. 50조 공약은 이미 부도 공약이다. 국민들에게 듣는 가장 아픈 이야기가 있다. 국민들이 사기꾼 말을 믿지 정치인들 말 믿지 않는다. 이런 말이 가장 아픈 이야기다. 정의당은 정직하게  정치 목표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한 재원, 80조 이야기했다. 증세 싫어하는 거 다 안다.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다. 고소득자 탈루 탈세한다는 의심이다. 많이 번 사람 많이 내고, 적게 번 사람 적게 내야 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 다음 투명성이다. 내가 낸 세금 내 복지로 돌아와야 하는데 그걸 의심한다.  조세 형평성과 투명성을 획득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세금 더 낸다. 한국 국민  3분의 2가 북유럽과 같은, 스웨덴과 같은 복지 국가 원한다.


22.  질문 "사회복지세 신설에 대한 것이다. 기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에다  10~20%로 더 부가해서 걷자.  부자증세에서 더 나아가, 중간계층 보통 시민들에게도 세금 더 걷자.하지만  유리지갑 직장인들 조세 저항 있다. 직장인들 48%가 면세자이다. 세금 내는 사람만 더 내는 것 아니냐?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직장인들 불만이 거세진다. 이러한 우려?" 

심상정 답변 " 소득세 관련해서, 면세점이 너무 높다. 비정규직도 월 5천원, 1만원 내야 한다. 보편증세 필요하다.  낼 것은 내고, 더 큰 복지를 누리면 된다. 권리와 의무 동시에 수행한다. 사회복지세는 목적세이다. 한국은 이미 시대정신에 절실한 세목을 목적세로 매겨왔다. 70년대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사회복지 목적세이다. 좋은 목적이라도 ‘목적세’는 국민들 동의가 있어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이 나에게 복지로 되돌아온다면 세금 낼 용의가 있다. 즉  현재 우리 국민도 복지혜택이 보편적이면 증세 찬성할 것이다. 사회복지세 형평성 가능하다.


23- 질문 "kbs 최동혁 정치팀장: 과학 기술 분야: IT 인공지능, 인터넷,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한다. 노동분야 변화된다. 심상정 후보가 생각하는 4차 산업 뭐냐?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 변화 예상은? 적지않은 일자리 소멸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 "

 심상정 답변 " 좋은 질문이다. 4차 산업혁명 우리 눈 앞에 와있다. 안철수 4차사업에는 기업만 있고 사회가 없다. 기술만 있고, 사람이 없다. 안철수 4차 산업혁명 문제점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 한 사람에게는 생애 여러가지 직업이 필요한 시대다. 또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실업이 발생한다. 또 4차 산업 혁명 성과를 시민들 골고루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고용보험, 실업 보험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 양성 뿐만 아니라, 시민 재취업 교육제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 성과를 골고루 분배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로봇이 벌어들인 이윤, 정부 투자분 결과를 공유자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이익 공유를 위해 필요한 것이 기본소득 개념이 바로 이것이다. 기본소득도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4. -질문 "4차 산업, 국가 과학 기술 위원회 활성화, 지난 정부도 있었다" 

심상정 답변 "관주도였다. 이제 과학 기술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학계가 참여해야 한다. 기초 원천 분야 R&D, 45% 로 강화하자.”


25. 질문: “민선기 기자: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하자. 개헌 전제조건이 선거법 개정이냐? 그 이유가 뭐냐? 만약 다른 정당이 반대해서 무산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선거법 개정없는 개헌은 반대한다. 왜냐하면 정치세력들의 나눠먹기지, 주권자 의지나 뜻이 아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국회로 의회로 나누는 이원집정부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의회가 5천만 국민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 국민이 의회를 신뢰할 때 내각제도 이원집정부제도 가능하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이 7%를 얻었는데, 300석 중에 21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선거제도 문제로 6석 밖에 얻지 못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도라면 21석이었고 교섭단체가 되었을 것이다.”


[강조 필요성] 촛불 시민 혁명이 정치개혁 (18세 투표연령 가능, 결선투표제도도입, 연동비례대표제도 및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 지적. 차기 정부 과제 제시해야 한다. 


26. 질문 “새 헌법 시행 시기는 언제가 좋냐?”

심상정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는 게 좋다고들 한다. 그러나 개헌안이 무엇이냐에 따라 시기가 달라진다. 의회 국회 분점이라면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0년 대통령선거중에 선택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임기가 단축된다면 2020년 새 헌법에 따라 총선, 대통령선거부터 실시하겠다.”

질문 “개헌 핵심 과제는?”

심상정 “불평등 차별 해소다”


27.  질문 "17대 국회: 2004년 민주노동당 10석에서 6석으로 줄었다. 그 동안 진보정당이 큰 발전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심상정 " 그동안 진보정치가 현실 정치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다. 정의당 5년째다. 이제 합리적인 노선 준비되었다. 조직적으로도 탄탄하게 쌓아가고 있다. 이제 우리 정의당은 집권을 향한 도전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국민들이 선거법을 바꿔주시고, 촛불 시민들,  민주당 일부까지 포함해서 대대적인 정계개편하겠다. 바뀐 선거법으로 치르는 2020년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이 수권정당까지 발전하겠다.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28. 질문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와 후보 단일화나 연대하는가?”

심상정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29. 질문 “최동혁 질문: 최순실 사건 이후  박근혜 소통이 문제되었다. 그래서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자는 의견도 있다. 국민과 소통 어떻게 할 것인가?”

심상정 답변 “대통령이 되면 주제를 열어놓고, 주 1회 시민과 대화하겠다. 시민 브리핑 제도화”


30.  질문 “군병력 구조 조정에 대해서: 정의당 공약은 간부 20만, 일반 사병 20만, 징병 10만, 그런데 징병제 복무기간을 징병제 6개월로  공약했다. 가장 짧은 군복무 기간이다. 6개월 너무 짧은 것 아닌가? 

“심상정 답변 “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인구절벽이 온다. 현행 60만 군대 유지가 힘들다. 따라서 정부도 52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정의당은  20만 간부, 20만 일반 장병, 10만 직업예비군제도로, 사실상 50만 강군을 만들겠다. 인구절벽시대에 자율적이고 지능형 군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숫자 감축이나 군복무 단축 문제만 논의되었는데, 이와 동시에 어떻게 강군으로 만들것인가? 그게 핵심이다. 직업군인 10만명을 채용해서 전문병사들을 전방에 배치하고, 징병제 10만은 주로 후방에 배치한다. 2025년까지 전문병사제도 10만명이 완비되면, 일반 병사들은 6개월 후방 근무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인구 절벽시대에 정예 강군 계획이다. ”


[강조] 청년 군인 자살자 숫자 줄여야 한다. 군인 인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대책이 필요하다.  국방 비리 무기 도입 과정 비리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31. 질문 “ 서울방송 민선기 질문: 대선 후보들이 일자리 창출에 대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분별이 되지 않는다.  심상정 후보 일자리 창출 방안 장점이 뭔가?”


심상정 답변 “우선 첫째로 일자리 양보다 질좋은 일자리가 중요하다. 두번째는 청년고용절벽시대이다. 비상사태이다. 첫번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업주라면 값싼 노동력을 선호할 것이다. 기업주가 나빠서가 아니다. 정부가 비정규직을 꼭 써야 할 때만 써야 한다. 비정규직이 신분제도가 되었다. 비정규직 사용 입구를 막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두번째, 청년 고용의 경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기업 대기업 일자리이다. 한시적으로 공기업과 대기업은   5%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법제화하겠다. 특별 고용법 제정이 그 답이다. 


32- 질문 “홍제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FTA 개정을 요구했고,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

심상정 답변 “한미 FTA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5년간 한미 무역수지에 대해서는 미국 주장(마이크 펜스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2배로 증가했다)과 다른 자료들도 있다. 우리가 한미 FTA 반대한  이유는 무역수지보다는 한국이 국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주권을 한미 FTA조항들이 빼앗아 가기 때문이었다. 


정책수립 주권 보호가 한미 FTA 반대 및 개정 목표였다. 예를들어 대기업이 동네 상권을 침범하는 대기업유통법을 한국 정부가 제재하려고 해도 한미 FTA에 저촉된다. 지방 주민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조례를 만들어도 한미 FTA에 위배된다. 미세먼지 규제를 위한 대책도 한미 FTA 에 걸리게 된다. 농업 분야 서비스 분야 불공정 불이익을 받는 협상 내용을 개정하겠다. 특히 래칫 조항 (역진 방지 장치),  투자자 국가 제소권과 같은 주권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겠다 .”


33. 추은호 “북한이 만약 대륙간탄도미사일 IBCM 발사 실험하다가 한국 영토로 그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요격하라고 명령할 것인가?”

심상정 답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한반도를 넘어서는 미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간 공조가 필요하다.”


34. 심상정 마무리 발언 요지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힘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개혁의지는 약하다. 심상정은 세력은 약하지만 개혁의지는 강하다.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시민들은 심상정을 대통령으로 뽑아달라. 현상유지가 아니라 과감한 개혁이 시대정신이고, 미래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다”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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