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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8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탄핵 찬성 75%에서 64%로 낮아진 이유. 대구경북 여론, 70대 이상. 국정운영과 헌재 재판과정,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탄핵 찬성 75%에서 64%로 낮아진 이유.  1) 기존 보수층 집결 현상대구경북 여론 변화, 60~70대 이상.  2)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국정운영과 헌재 재판과정,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1)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보여준 지지부진함. 공수처의 무능과 준비 부족 (2) 민주당 이재명 등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  한덕수 탄핵을 놓고, 정치적 이득을 계산한 점이 큰 문제였음.최상목을 탄핵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덕수를 탄핵대상에 올려놓고, 윤석열이 14일 탄핵당하자, 그 다음날 바로, 민주당 이재명이 마치 국정 책임자인 양, 한덕수를 대통령권한대행에 임명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일관성이 부족한 게 문제지, .. 2025. 1. 11.
윤석열 내란. 여론조사. 윤석열 구속 수사 필요성 66% 찬성, 반대 32% 윤석열 내란. 여론조사.  내란죄와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형사불소추권을 박탈당한다.그래서 윤석열은 경찰,검찰,공수처의 '내란죄' 혐의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탄핵 찬성 69%,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56% 입력 : 2024.12.31 14:03 수정 : 2024.12.31 19:51심진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탄핵안 가결 소식에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는 정국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은 뚜렷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그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 2024. 12. 31.
내란죄 윤석열 체포 수사 경쟁. 경찰,검찰,공수처,국방부, 상설특검,일반특검,국정조사,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되어 버렸다. 경찰 , 검찰 , 공수처, 국방부 (경찰,공수처,국방부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구성) 4개 조직이 윤석열 체포 수사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회도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설특검 이후 ‘일반특검’도 한다고 한다.윤석열 수사 경쟁이 마치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을 보는 듯하다. 코리안 시리즈의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윤석열 내란죄 규탄과 탄핵 시위 참여 시민들은 K-팝 응원봉을 들고 정치와 문화,스포츠를 혼융한 발라드댄스 집회를 만들어내고 있다.그리고 옛날 영어 배울 때 들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음악-예술 응원봉이 윤석열의 계엄군보다 더 강하다.          12월 8일 일요일 오후, 검찰이 윤석열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 2024. 12. 11.
윤석열 내란죄. 현직 대통령도 '내란죄' '외환죄'에 한해 수사대상이 되고, 형사소추 면제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경찰압수 막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임. 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죄와 외환의 죄의 경우, 수사대상이 된다. 즉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 수사할 수 있다.대통령 경호처가 오늘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았는데, 이는 공무집행방해이다.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거론...실현 가능성은? 2024.12.11. 오후 6:04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수사기관에서 '내란수괴'로 지목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직접 긴급체포를 언급하기도 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신지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겨냥해 수사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 출국금지 깃발을 들었던 오동운 공수처장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 2024. 12. 11.
내란죄 윤석열 체포 경쟁 - 경찰,검찰, 공수처 (11일 오전 11:39) 공수처 '내란 수괴 체포' 가능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내란수괴는 긴급체포 가능하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압수 수색시작.   오동운 공수처장 "내란수괴는 긴급체포 가능" 2024.12.11. 오전 11:39 2024. 12. 11.
국면의 변화. 일요일 이후, 1) 검찰과 경찰,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죄 수사 경쟁 시작 국면의 변화. 일요일 이후, 1) 검찰과 경찰,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죄 수사 경쟁 시작 2) 계엄령에 동원된 군대의 대 국민 사과 (김현태 대령)  경찰 (우종수)검찰 (박세현)공수처(오동운) 검찰,경찰, 공수처가 윤석열을 범죄자로 '입건'을 발표했다는 것은, 법규상으로는 '탄핵 전에', 범죄자 체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석열 탄핵과 퇴진을 기정사실로 본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사 지휘의 통일성이다. 박근혜 탄핵 과정과 다른 '경로'로 갈 수도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왜 이렇게 신속한 결정을 내렸는가?  (생각보다 국민의힘 내부통일성이 떨어진다. 곽종근 이진우 등 계엄군 가담 간부들의 투항 및 반성문 제출 등이 3개 수사기관의 신속한 결단을 가져왔는가?)일요일 오후 조선일보 1면부터 갑자기 '검찰.. 2024. 12. 9.
배우 이선균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선균 죽음은 사회적 살인에 가깝다. 배우 이선균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선균 죽음은 사회적 살인에 가깝다. 가세연 유투브, 경찰,언론, 대중들이 그의 사적 공간을 철저히 파괴한 범죄가 이선균이 저질렀다고 알려진 모든 반사회적 악에 비해 100배는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사회적 살인이라고 판단한다. 왜 우리는 이선균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가? 왜 2개월 동안 경찰, 언론, 가세연(보수 유투버)은 이선균의 사적 공간을 무참하게 폭격했는가? 그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성을 하던,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든, 무죄로 판명을 받건, 우리는 그에게 시간을 줄 수 없었는가? 70년대는 독재정권이 개인의 공간을 파괴했지만,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배우 이선균에 가해진 집단적 심리적 폭력은 국가기관(경찰) 뿐만 아니라, 언론, 유투브 가세연.. 2023. 12. 27.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경찰 검찰 공무원이 박근혜 독재와 싸운다? 현재는 진행중인 역사이고, 역사는 현재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통성 부재는 516군사 쿠데타와 닮았고, 박근혜 공약사기 사건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군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거짓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마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당선되자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 획책했던 박정희의 거짓말과 닮았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박근혜의 친-자본 정책은 관료주의적 자본통제를 했던 아버지 박정희를 서서히 죽일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유신독재로의 회귀라는 평행이론이 있지만, 표창원 .. 201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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