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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15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탄핵 찬성 75%에서 64%로 낮아진 이유. 대구경북 여론, 70대 이상. 국정운영과 헌재 재판과정,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탄핵 찬성 75%에서 64%로 낮아진 이유.  1) 기존 보수층 집결 현상대구경북 여론 변화, 60~70대 이상.  2)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국정운영과 헌재 재판과정, 체포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이다.  (1)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보여준 지지부진함. 공수처의 무능과 준비 부족 (2) 민주당 이재명 등이 보여준 일관성 부족.  한덕수 탄핵을 놓고, 정치적 이득을 계산한 점이 큰 문제였음.최상목을 탄핵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덕수를 탄핵대상에 올려놓고, 윤석열이 14일 탄핵당하자, 그 다음날 바로, 민주당 이재명이 마치 국정 책임자인 양, 한덕수를 대통령권한대행에 임명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냈다.일관성이 부족한 게 문제지, .. 2025. 1. 11.
윤석열 내란. 여론조사. 윤석열 구속 수사 필요성 66% 찬성, 반대 32% 윤석열 내란. 여론조사.  내란죄와 외환의 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형사불소추권을 박탈당한다.그래서 윤석열은 경찰,검찰,공수처의 '내란죄' 혐의 수사 대상이다.   윤석열 탄핵 찬성 69%,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56% 입력 : 2024.12.31 14:03 수정 : 2024.12.31 19:51심진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탄핵안 가결 소식에 응원봉을 흔들고 있다. 권도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속되는 정국 혼란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민심은 뚜렷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그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 2024. 12. 31.
내란죄 윤석열 체포 수사 경쟁. 경찰,검찰,공수처,국방부, 상설특검,일반특검,국정조사,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이 되어 버렸다. 경찰 , 검찰 , 공수처, 국방부 (경찰,공수처,국방부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구성) 4개 조직이 윤석열 체포 수사 경쟁에 뛰어들었다. 국회도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설특검 이후 ‘일반특검’도 한다고 한다.윤석열 수사 경쟁이 마치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을 보는 듯하다. 코리안 시리즈의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 윤석열 내란죄 규탄과 탄핵 시위 참여 시민들은 K-팝 응원봉을 들고 정치와 문화,스포츠를 혼융한 발라드댄스 집회를 만들어내고 있다.그리고 옛날 영어 배울 때 들은, ‘펜은 칼보다 강하다’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음악-예술 응원봉이 윤석열의 계엄군보다 더 강하다.          12월 8일 일요일 오후, 검찰이 윤석열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 2024. 12. 11.
내란죄 윤석열 체포 경쟁. 경찰,검찰, 공수처.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경찰이 어제 뒷북을 쳤는데, 오늘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도 나섰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승엽 기자  입력 2024.12.11 11:45 수정 2024.12.11 11:48 6  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1일 오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2024. 12. 11.
내란죄 윤석열 체포 경쟁 - 경찰,검찰, 공수처 (11일 오전 11:39) 공수처 '내란 수괴 체포' 가능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내란수괴는 긴급체포 가능하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 압수 수색시작.   오동운 공수처장 "내란수괴는 긴급체포 가능" 2024.12.11. 오전 11:39 2024. 12. 11.
검찰 수사 쟁점. 검찰 측 주장 윤석열이 공모 책임자 vs 조국 주장 검찰은 김용현 중심, 윤석열 부차.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수사 관련 검찰 (박세현)은 윤석열이 12-3 내란의 주범이고 김용현 전국방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표기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용현이 그 내란을 공모했다고 표기함. 조국 주장.  검찰이 곽종근을 수사할 때, 수사 전반 각본을 김용현을 주범으로 보고, 윤석열을 '부차시' 했다고 조국측 주장. 이런 각본으로써 검찰이 곽종근에게 유도 심문을 했냐고 묻자, 곽종근은 "그렇다"고 답변함.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영장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김용현이 공모했다고 적혀져 있고, 오히려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이고, 이 말은 윤석열이 내란 (계엄령 선포)의 최종결정자라는 뜻이다.   검찰이 곽종근을 수사할 때, 조국이 주장한 대로, '유도 질문', 그리고 '수사 각본'에 따라서 심문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 2024. 12. 10.
윤의 셰퍼드 검찰도 윤석열을 버렸다. 투항하고 용산실에서 나오는 게 형량이라도 줄일 마지막 기회다. 윤석열 체포는 누가 하나? 윤석열을 다 버렸다. 투항하고 용산실에서 나오는 게 형량이라도 줄일 마지막 기회다. 윤석열은 소심하기 때문에, 잔꾀를 다 부려 최소형량을 노릴 것이다. 이번 주 자진사퇴가 답이다. 홍준표가 말한대로 ‘결자해지, 사퇴’하라.  일요일 오후 1시 조선일보 1면 ‘검찰, 윤석열 내란죄 피의자 입건’ 언론플레이. 깜짝 놀랬다. 검찰내부에 친윤도 있지만 반대파도 있다고는 들었지만. 검찰의 급습이었다. 윤석열을 죽은 불독 취급하는 검찰 판단, 재빠른 생존 본능이 아닐 수 없다.  김용현 구속영장 신청,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과의 경쟁에서 앞서갔다.  경찰 국수본이 경쟁에 뛰어들면, 이번 주에 ‘내란죄’로 윤석열 체포 수사라는 강수를 둘까?  김용현의 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뜻임)’ ‘직.. 2024. 12. 10.
국면의 변화. 일요일 이후, 1) 검찰과 경찰,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죄 수사 경쟁 시작 국면의 변화. 일요일 이후, 1) 검찰과 경찰,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죄 수사 경쟁 시작 2) 계엄령에 동원된 군대의 대 국민 사과 (김현태 대령)  경찰 (우종수)검찰 (박세현)공수처(오동운) 검찰,경찰, 공수처가 윤석열을 범죄자로 '입건'을 발표했다는 것은, 법규상으로는 '탄핵 전에', 범죄자 체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윤석열 탄핵과 퇴진을 기정사실로 본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사 지휘의 통일성이다. 박근혜 탄핵 과정과 다른 '경로'로 갈 수도 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왜 이렇게 신속한 결정을 내렸는가?  (생각보다 국민의힘 내부통일성이 떨어진다. 곽종근 이진우 등 계엄군 가담 간부들의 투항 및 반성문 제출 등이 3개 수사기관의 신속한 결단을 가져왔는가?)일요일 오후 조선일보 1면부터 갑자기 '검찰.. 2024. 12. 9.
검찰 김건희 고가 디올백 가방 수수 무혐의 결론. 권력자 눈치보는 검찰. 검찰 출신 윤석열 부인 봐주기 수사. 각본대로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유권무죄, 무권유죄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무혐의’ 결론···총장 보고만 남았다입력 : 2024.08.21 11:42 수정 : 2024.08.21 11:43정대연 기자    강연주 기자뉴스플리공유하기5글자크기 변경인쇄하기지난해 3월16일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손뼉 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3월16일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손뼉 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 2024. 8. 21.
비교정치학 방법. 한국이 잘못하면 남미된다, 아르헨티나된다, 이탈리아된다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떠돈다. 외부의 강제와 명령없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하고 기획하는 의미의 ‘free initiative’가 한국의 진보정당원의 기초 사고가 되어야 하는 이유. 한국이 잘못하면 남미된다, 아르헨티나된다, 이탈리아된다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떠돈다. 민주당 최고 이론가 최병천이 백년대계에 실린 ‘결선투표하면 남미국가된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결선투표’ 반대 논거로 삼은 적이 있다. 한국에 마라도나와 메시가 없는데, 어떻게 아르헨티나가 될 수가 있는가? 한국에 지중해도 없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항구에 도착하는 아프리카 보트 난민들도 없는데 어떻게 한국이 이탈리아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증명해보라! 위 질문은 농담이 아니라, 비교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의 저자 마이클 샌델의 스승이 알러스데 맥킨타이어 .. 2024. 3. 26.
박근혜 탄핵 조건 Nakjung Kim 2016.nov.16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회에서 '탄핵' 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검찰이 박근혜를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suspect'로 확실히 규정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에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도 있다. - 탄핵을 위해서는 박근혜가 이번 사건의 '주범', 범죄 지시 명령자라는 것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 - 국회의원 3분의 2 발의 통과, 헌법 재판소 탄핵 판결을 위해서는 확실한 박근혜 범죄가 입증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다시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 검찰과 법보다 다시 정치적 투쟁과정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이 필.. 2023. 11. 20.
0915.2019.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Nakjung KimSeptember 15, 2019 ·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김기춘은 '전 법무장관으로서 부산 공직자들 불러모아 김영삼 대선 후보 사전선거운동 관권동원 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켜 놓고 구속당하자, '도청'이 불법이라 하여 '위헌소송'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 떡값 검사-홍석현 삼성 공범 도청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죽음의 시발점이었다. 국민 알 권리가 '도청녹음'보다 만배 중요하다고 외친 자가 노회찬이다. - 문재인-조국 교수의 정치적 오류이자 무능력이다. 언제부터 집권당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고 한다. 만약 미국의 안방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죄파집권당 (칠레 아옌데 정권 등)이.. 2020. 4. 28.
유시민 알릴레오 출연, 장용진 기자, KBS 여기자 성희롱 발언 〈알릴레오〉패널 ‘성희롱 발언’ 논란…유시민 “깊게 반성” 등록 :2019-10-16 11:38수정 :2019-10-16 18:1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에서아주경제 기자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친밀” 여기자협회 “전체 언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유 이사장 “깊게 반성…성찰하고 경계하겠다”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 왼쪽부터 방송인 황현희씨,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한 패널이 〈한국방송〉(KBS) 여성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사들이 ㄱ기자를 좋아한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비에스 기자협회는 16일 “경악스러운 성희롱”이라며 “유 이사장.. 2019. 10. 17.
법원이 윤석열을 두려워하는 이유 Hankyoreh215 hrs · 대법원 출입기자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린 이유는?#사법농단 #그때그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법원이 윤석열을 두려워하는 이유‘론스타’ 수사팀 주역으로 법원과 일전 불사했던 ‘강골’제1239호등록 : 2018-11-23 16:39 수정 : 2018-11-27 11:50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1월19일 검찰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11월14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렸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같은 건물에 있는 대법원 기자실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는데도 ‘사법 농단’의 낌새를 .. 2018. 11. 27.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경찰 검찰 공무원이 박근혜 독재와 싸운다? 현재는 진행중인 역사이고, 역사는 현재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통성 부재는 516군사 쿠데타와 닮았고, 박근혜 공약사기 사건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군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거짓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마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당선되자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 획책했던 박정희의 거짓말과 닮았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박근혜의 친-자본 정책은 관료주의적 자본통제를 했던 아버지 박정희를 서서히 죽일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유신독재로의 회귀라는 평행이론이 있지만, 표창원 .. 201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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