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7 검찰 김건희 고가 디올백 가방 수수 무혐의 결론. 권력자 눈치보는 검찰. 검찰 출신 윤석열 부인 봐주기 수사. 각본대로 그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유권무죄, 무권유죄 검찰,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무혐의’ 결론···총장 보고만 남았다입력 : 2024.08.21 11:42 수정 : 2024.08.21 11:43정대연 기자 강연주 기자뉴스플리공유하기5글자크기 변경인쇄하기지난해 3월16일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손뼉 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3월16일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쿄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서 손뼉 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창수 서.. 2024. 8. 21. 비교정치학 방법. 한국이 잘못하면 남미된다, 아르헨티나된다, 이탈리아된다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떠돈다. 외부의 강제와 명령없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하고 기획하는 의미의 ‘free initiative’가 한국의 진보정당원의 기초 사고가 되어야 하는 이유. 한국이 잘못하면 남미된다, 아르헨티나된다, 이탈리아된다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떠돈다. 민주당 최고 이론가 최병천이 백년대계에 실린 ‘결선투표하면 남미국가된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결선투표’ 반대 논거로 삼은 적이 있다. 한국에 마라도나와 메시가 없는데, 어떻게 아르헨티나가 될 수가 있는가? 한국에 지중해도 없고,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 항구에 도착하는 아프리카 보트 난민들도 없는데 어떻게 한국이 이탈리아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증명해보라! 위 질문은 농담이 아니라, 비교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의 저자 마이클 샌델의 스승이 알러스데 맥킨타이어 .. 2024. 3. 26. 박근혜 탄핵 조건 Nakjung Kim 2016.nov.16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박근혜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찰이 판단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회에서 '탄핵' 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는 검찰이 박근혜를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suspect'로 확실히 규정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에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할 필요도 있다. - 탄핵을 위해서는 박근혜가 이번 사건의 '주범', 범죄 지시 명령자라는 것이 입증될 필요가 있다. - 국회의원 3분의 2 발의 통과, 헌법 재판소 탄핵 판결을 위해서는 확실한 박근혜 범죄가 입증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 다시 정치적 실천이 필요하다. 검찰과 법보다 다시 정치적 투쟁과정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행동이 필.. 2023. 11. 20. 0915.2019.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Nakjung KimSeptember 15, 2019 ·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김기춘은 '전 법무장관으로서 부산 공직자들 불러모아 김영삼 대선 후보 사전선거운동 관권동원 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켜 놓고 구속당하자, '도청'이 불법이라 하여 '위헌소송'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 떡값 검사-홍석현 삼성 공범 도청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죽음의 시발점이었다. 국민 알 권리가 '도청녹음'보다 만배 중요하다고 외친 자가 노회찬이다. - 문재인-조국 교수의 정치적 오류이자 무능력이다. 언제부터 집권당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고 한다. 만약 미국의 안방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죄파집권당 (칠레 아옌데 정권 등)이.. 2020. 4. 28. 유시민 알릴레오 출연, 장용진 기자, KBS 여기자 성희롱 발언 〈알릴레오〉패널 ‘성희롱 발언’ 논란…유시민 “깊게 반성” 등록 :2019-10-16 11:38수정 :2019-10-16 18:1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에서아주경제 기자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많이 친밀” 여기자협회 “전체 언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유 이사장 “깊게 반성…성찰하고 경계하겠다” 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사진 왼쪽부터 방송인 황현희씨,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한 한 패널이 〈한국방송〉(KBS) 여성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검사들이 ㄱ기자를 좋아한다”는 취지의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비에스 기자협회는 16일 “경악스러운 성희롱”이라며 “유 이사장.. 2019. 10. 17. 법원이 윤석열을 두려워하는 이유 Hankyoreh215 hrs · 대법원 출입기자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린 이유는?#사법농단 #그때그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법원이 윤석열을 두려워하는 이유‘론스타’ 수사팀 주역으로 법원과 일전 불사했던 ‘강골’제1239호등록 : 2018-11-23 16:39 수정 : 2018-11-27 11:50페이스북트위터공유스크랩프린트크게 작게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1월19일 검찰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기자11월14일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을 읽고 난 뒤 얼굴이 화끈거렸다. 당시 법원행정처와 같은 건물에 있는 대법원 기자실로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는데도 ‘사법 농단’의 낌새를 .. 2018. 11. 27.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경찰 검찰 공무원이 박근혜 독재와 싸운다? 현재는 진행중인 역사이고, 역사는 현재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통성 부재는 516군사 쿠데타와 닮았고, 박근혜 공약사기 사건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군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거짓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마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당선되자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 획책했던 박정희의 거짓말과 닮았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박근혜의 친-자본 정책은 관료주의적 자본통제를 했던 아버지 박정희를 서서히 죽일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유신독재로의 회귀라는 평행이론이 있지만, 표창원 .. 2014.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