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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357

2003-2-16 철로 보수공사를 하던 9명 중에, 7명이 무궁화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들뜬 사회의 적 “왜 세심하지 못했을까 ?” 사람 귀중한 줄 아는 나라, 그리고 진보정당의 책임. 철로 보수공사를 하던 9명 중에, 7명이 무궁화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왜 선로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청 역장과, 시공사 대진철도 회사는 열차운행 시간 파악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공사 감리단의 작업지시와 감독도 없이 노동자 9명만 철로로 나아가게 했는가 ? 왜 세심하지 못했을까 ? 이런 생각이 맴돈다. 7명의 노동자들 모두가 40에서 50 사이였다. 하루 일당이 6만원에서 10만원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유족들과 회사, 철도청과 보상금 협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복리식(라이프니츠식)이냐 단리식(호프만식)이냐를 놓고 유족측과 회사(+철도청)과의 마찰이 있다고 한다. 얼마전 유시민의 구정치/신정치, 구좌파/.. 2018. 12. 19.
고 김용균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일터에서 노동자 대표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고 김용균씨 사망의 정치적 사회적 원인들과 해결책, '김용균 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받아쓰던 전기, 그 전기줄 안에는 고 김용균의 핏물이 고여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추운 날에도 촛불을 들고 통곡했다. 그런데 한번 더 아프다. 살아남은 고 김용균의 직장 형이자 절친이 장례식에서 남긴 말 때문이다. “신기하네요. (용균이 동생 죽음에) 이렇게 댓글들이 많이 달린 것이요.” 태안 발전소에서 김용균씨 전에도 12명이 죽었을 때는 조용히 지나가버렸는데, 이번에 받는 전국적 관심과 애도가 오히려 생경했던 것일까?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는 용어들보다 고 김용균의 동료가 장례식에서 기자들에게 중얼거린 말이 더 아팠다. 민심은 안다. 김용균의 죽음은 총체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 2018. 12. 17.
지난 10년간 12명 사망 태안 한국서부발전소, 사망 신고 누락 [대안] 노동과정에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어서 작업장 안전을 보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모든 일터에 노동자의 신체와 정신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리적 정서적 위험요소들을 다 제거하려면, 일터에서 노동자의 자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 [태안 소재 한국서부발전소는 잠정 중단시켜서 안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태안 소재 한국서부발전소, 서부발전 전체 사고의 92% 발생, 10년간 58건 중 12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태안 서부발전소는 사망자 4명을 누락시켰다. 그 변명은 산업재해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자가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기가 막힌 일이지만, 사망 책임을 원청인 태안 서부발전소가 아니라, 하청업체에 전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은폐 정황] 태안 한국서부발전소.. 2018. 12. 17.
제일 긴 영어 단어 "진폐증, 규폐증: 허파-초미세-규소-화산재-병" pneumonoultramicroscopicsilicovolcanoconiosis 규폐증 (실리코우시스) 나도 오랫동안 까먹고 있다가 김용균씨의 석탄 발전소를 보고, 한 영어 단어를 떠올렸다. 영어 문법책 첫 페이지인가에, 제일 긴 영어 단어가 소개되어 있었다. 탄광 광부들이 자주 걸리는 병, 진폐증이었다. 할아버지 집에서 발견한 아주 오래된 책이었다. 부친이나 삼촌들이 남겨둔 책일 것이다. 그 단어가 진폐증의 한 종류인 규폐증을 뜻하는 '뉴머너 얼트라 마이크로 스코우픽 실리코 볼케이노 코니오우시스 ' pneumonoultramicroscopicsilicovolcanoconiosis 이다. pneumono_ultra_micro_scopic_silico_volcano_coniosis 제일 길다는 저 단어는 " 허파-초미세-규소-화산-티끌(재)-병"를 나열한 것이다. 화산 폭발시 발생하는 재 안에 규소 성분이 .. 2018. 12. 16.
고 김용균 소속 하청 한국발전기술 원청과 재예약 맺으려, 노동자 권리 무시 1996년 누가 공기업 한전을 '사영화 privatization' 을 했는가?한겨레 신문 보도: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 한전에 대해 경영진단을 벌여 “단계적인 민영화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놓은 뒤에, 한전은 설비 정비·운전 업무를 차례로 회사 외부로 빼냈다. "문제는 고 김용균씨가 소속되었던 한국발전기술은 원청 한국서부발전소와의 계약을 2~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이 재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탄압하고, 원청이 명령하는대로 노예 근로계약서를 노동자들에게 작성하게 했다. [교훈]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와 같은 회사는 공기업 형태를 취하는 게 더 낫고, 자회사 손회사로 도급를 주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 발전소 외주화 ‘30년 폭주’, 노동자 안전 팽개쳤다 등록 :201.. 2018. 12. 15.
노-노 갈등을 재생산하는 발전 5개사, 김용균 하청 노동자는 죽고, 원청 노동자는 무재해 포상금 받고, 원청은 영업이익 잔치하다. 전기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사들, 이곳은 21세기가 아니라 17세기 신분제 사회였다. 노동자와 노동자 갈등을 일상화하는 신분제 자본주의 사회이다. 한국서부발전소를 26년 넘게 다닌 노동자는 과거만 해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9:1이었다고 한다. 고 김용균씨가 하던 고착탄 간섭탄 (낙탄) 제거 작업도 정규직이 했다고 한다. 인건비 절감하기 위해 한국발전기술에 하청을 주고, 이는 또 재하청을 주는 도급, 재도급 체제를 만들었다. 급기야 하청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죽고, 원청 노동자들은 무재해 포상금을 받고, 원청 회사는 정부로부터 노동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재해 인증 받고 납부해야 할 산업보험료도 감면 받았다. 4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었는데, 한국서부발전소는 무재해인증을 정부로부터 받고 산.. 2018. 12. 15.
영국 기업살인법 도입 이후, 사망 숫자 줄여 vs 한국 ‘하청 노동 사망’ 원청의 6배 ‘하청 노동 사망’ 원청의 6배…5년간 실형 처벌은 단 1건 입력 2018.12.14 (21:23) ‘하청 노동 사망’ 원청의 6배…5년간 실형 처벌은 단 1건 [앵커] 지난 5년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수는 원청의 6배가 넘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사법부는 원청보다 하청업체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5년 간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에서 원청 사업자에 실형이 선고된 건 1건뿐이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5명의 사상자를 낸 2013년 삼성 반도체 불산 누출 사고. 원청인 삼성전자 법인과 고위급 임원도 기소됐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 됐습니다. 원청의 임원이 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보기 어려우니, 삼성전자에 대한 산업안전.. 2018. 12. 15.
사고현장 무서워서 가기 싫다는 고 김용균씨 동료들 이야기를 들으며 전기 없으면 1분도 생활할 수 없는 시대에, 전기를 생산하는 고 김용균씨와 같은 노동자들을 위험에 방치해 놓은 이 비정한 사회. 어쩌다가 일터가 목숨을 거는 전쟁터가 되어버렸는가? 고 김용균씨 동료들은 석탄 가루가 날리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사 제목대로 '사고 현장' 9호기 10호기에는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내일 출근을 위해 고 김용균 빈소를 떠났다. 이들의 희망사항은 정규직 직원이 되는 것, 그리고 석탄 분진을 만지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일터였다. 전기 생산을 위해 증기 터빈을 돌려야 하고, 그 물을 끓이기 위해 석탄을 태운다. 그 석탄을 실어나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여 김용균씨는 사망했다. 벌써 열 두번째 죽음이라고 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런 일이 일어났.. 2018. 12. 15.
4년전 비정규직 참변, 충남 보령화력발전소 박씨 컨베이어 벨트 끼여 사망, 교훈 못 찾아 한겨레 신문 보도: 4년전에도 똑같은 ‘비정규직 참변’…변한 게 없다 등록 :2018-12-14 05:00 2014년 보령화력 발전소에서홀로 밤근무하던 아기 아빠도컨베이어에 끼여 숨진 채 발견 안전 위한 2인1조 도입은 외면사고 사망자 10%가 ‘기계 협착’- 지난 11일 새벽 홀로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 추모 문화제가 13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촛불과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화력발전소 안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다. 한 사람은 2018년 12월11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24)씨, 또 다른 사람은 2014년 11월18일 충남 보.. 2018. 12. 15.
고 김용균 어머니가 그 동료들에게 한 말 "여기에서 나가라" 고 김용균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sbs 뉴스에서 말했다.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는 고 김용균씨의 동료들에게, "여기에서 나가라. 너네들 부모가 알면 여기서 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기 아들이 일하는 회사는 사람이 있을 곳이 못된다는 고 김용균 어머니의 비명이었다. 12명이 죽어갔는데도, 또 이 사람이 죽으면, 저 사람을 채워넣는 곳에서 탈출하라고 아들을 잃은 김미숙씨가 절규한 것이다. 인간이 일할 수 없는, 해서는 안되는 작업 조건에다 노동자들을 몰아 넣는 우리는, 우리 사회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고 김용균의 어머니는 회사의 진정한 사과란, 재발 방지책이라고 했다. 고 김용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는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이 아픔을 말이다. 우리가, 우리 사회가 .. 2018. 12. 15.
고 김용균 노예 근로계약서 실상, 원청이 하청업체 노동자 해고 가능 1. 원청 한국서부발전소와 하청 한국발전기술의 노동법 위반 1년 일하면 정규직시켜 준다는 회사 말에, 노예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김용균씨. 노동법 위반 사례 (1) 한국발전기술 소속 노동자들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소가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 (2) 노동 형식도, 일근제 교대제 등을 회사 맘대로 결정하고, 시간외 근무도 회사가 결정 가능하다. 노동자 결정권 박탈. (3) 타기업으로 전근, 파견도 회사가 알아서 결정하는 '포괄적 합의서'를 만들어서,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했다. 2. 낙탄 처리하는 10명 중, 8명은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에서 재하청을 준 회사 소속이었다. 고 김용균씨는 '연료운영 팀' 10명 중에 한 명이었다. 고 김용균씨는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한국서부 발전소의 하청인 한국발.. 2018. 12. 15.
1년에 2118명이 일터에서 죽는데,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 경영계 반대로 법률 무산 일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를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하는가? 2015년 위험의 외주화 금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민주당 한정애 의원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폐기처분되었다.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중 김군이 사망하자, 정의당 심상정 "국민안전과 밀접한 철도, 원전 유지 보수 업무 등은 도급을 금지하도록 하자"는 법안을 상정했다. 정부까지 위험한 작업 도급 규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심상정 법안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았다.경영계가 도급금지는 계약체결 자유를 제약한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2016년 구의역 김군 사망 이후, 몇 의원실에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을 국회가 통과시켰더라면,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씨 사망사건은 발생하지 않.. 2018. 12. 15.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 원인, 원청 (한국서부발전), 하청(한국발전기술) 일터에서 노동자의 자유, 노동권에 대해서 26년차 정규직 노동자 증언에 따르면, 컨베이어 벨트 위에 쌓인 석탄을 처리는 원래 '정규직' 업무였다고 한다. 그런데 왜 비정규직 김용균씨가 가동중인 컨베이어 벨트 위에 쌓인 고착탄 간섭탄을 처리해야 했는가? 김용균은 연료운영팀 소속이었고, 맡은 일은 석탄 운반 과정 중 기계에서 떨어지는 석탄을 치우는 '낙탄' 작업이었다. 낙탄을 처리하지 않으면 컨베이어 벨트가 오작동하거나 자연발화 가능성이 있다. 낙탄 제거를 위해서는 600미터 컨베이어 벨트 밑에 나 있는 수십개의 구멍에 작업자가 직접 들어가서 고착탄 간섭탄을 제거해야 한다. 사고 당일 아침 고 김용균씨가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발생하는 이상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계 틈 사이로 몸을 넣었다. 그 공간은 어른.. 2018. 12. 15.
[방송 제작 노동자] 노동자 생명 단축시키는 탄력근로제, 노동자 분열시키는 '턴키 계약' 문제점 일터 민주화 필요성 1. 합리적 노동시간을 위한 드라마 제작의 과학화 절실 탄력 근로제는 직종에 따라 해당 노동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제도이다. 잔업수당을 착복하는 도덕적 범죄도 크나큰 문제지만, 신체와 정신 리듬을 파괴해 노동력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사회적 손실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mbc 드라마 제작 방송쟁이 노동자들의 주 80~100시간 노동착취이다. 창작 행위가 정해진 시간에 다 완성되기 힘들다는 건 안다. 하지만 30~50명 집단 노동이 필요한 TV 산업에서는 '제작 시간의 과학화'는 필요하다. 2. 조명 감독은 '고용자'가 되고, 조명 조수는 '노동자'로 만들어 이들을 분열시키는 일괄도급계약은 노동법 위반이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이 '조명 감독'과 '조명 조수'를 분열시키는 턴키 계약 방식(.. 2018. 11. 28.
국가가 민주노총에게 삐친다는 것은 정치적 웃음거리다. 운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가난한 노인들이 길바닥에서 폐지 주우면서 우는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경사노위 (노사정) 문성현의 눈물을 보며 (1) 국가가 노동조합에게 삐치는 건 정치적 조롱거리다. (2) 한국노총-민주노총 분열 유지는 노노갈등, 노동자의 정치적 노예화에 기여할 것이다. 나는 #민주노총 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참여시키지 못한 채, 경사노위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서는 뒤돌아봐야한다. 한국 고위직 공무원들처럼 유럽 국가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나라도 아마 없을 것이다. 박정희는 덴마크 네덜란드로, 진보정당도 핀란드로 스웨덴으로, 심지어 최순실 박근혜도 독일로. 그런데 유럽 보수-진보 정부가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 총연맹을 협상틀에서 "싸우거.. 2018. 11. 25.
주 30~35시간 노동사회를 향해 가야 하는 이유:노동시간을 제외한 인생 전성기의 길이 : 3.3년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의 최대 목표, 노동시간 단축과 자유실현을 위한 시간 증대. 조사 대상: 주 5일제 근무 직장인 1723명 조사 주체: 잡코리아 Job Korea , 아르바이트 대표포터 알바몬(신뢰도): 직종을 다 포괄했는지는 불확실하다. 약 80% 직장인 지정 출근시간 준수해야 한다. 한국 직장인 주당 평균 근무는 직무(직종)별로 43시간 ~ 51시간 사이중소기업 노동자 애로사항: 휴가 사용 제약 많다 (중소기업 노동자 60%가 답변) -> 휴가 자유 사용 권한과 생산성 향상 관계, 혹은 휴가 자유 사용권한과 일의 만족도와 상관 관계 중요함 (1) 노동시간을 제외한 인생 전성기의 길이 : 3.3년, 1205 일, 28933시간, 1,736,000 분. 사회 생활, 직장 참여 35년이라는 가정하. 주 .. 2018. 11. 23.
청년 구직, 절망감 낳는 채용비리 근절해야. 강원랜드 권성동 염동열 의원 범죄 연루 수사와 법원 판결 이후에 진실이 더 드러나겠지만, 이런 채용비리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 힘든 한국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심어준다. 권성동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지역 민원이라고 변명해서는 안된다. 첫 직장에 발딛는 문턱을 너무 높게 해 놓은 것도 문제인데, 채용비리까지 발생하게 되면, 구직자들이 겪어야 하는 심리적 고통은 더욱더 커진다. 좌절의식을 만들어내는 정치가들을 양산해내는 정당, 의회를 개혁하고, 새로운 신진 정치 세력들이 정당과 의회에 진출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1.2018.11.16 [단독] 최흥집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직접 청탁" Posted : 2018-11-16 22:01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 2018. 11. 18.
김성혁 4차 산업혁명과 진보진영의 역할, 자동차 산업 변화 김성혁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대응"을 읽고, 광주형 일자리 기획의 문제점과 개선안 메모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와 현대자동차,노사 양측에 못먹는 떡을 줘서는 안된다.보수언론은 민주노총을 귀족노조와 제밥그릇 챙기는 놀보심보로 비난하게 만든 건 졸속으로 진행하는 광주시와 문재인정부이다.(1) 광주시와 문재인 정부는 한국노총(부품업체위주)과 민주노총(완성차 위주)를 분열시키지 말아야 한다. 광주시와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 측에는 애초에 약속했던 '노사 공동결정 제도'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2) 광주시와 문재인 정부는 현대자동차 사측에다 처음에는 볼프스부르크 아우토 5000 모델 따라,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라는 곶감을 줬다가, 노조측이 반발하니.. 2018. 11. 17.
광주형 일자리 논쟁 '김동춘 사회적 타협모델'이다 vs 기아,현대 자동차 노조 '중복 과잉 투자' 1. 기아자동차 노조 http://www.honam.co.kr/read.php3?aid=1542207600569790011 고용 위협 광주형 일자리 반대"기아차 노조, 체결시 총파업 불사입력시간 : 2018. 11.15. 00:00 현대자동차 노조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까지 '광주형 일자리'를 막아섰다. 기아차 노조는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협약을 체결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이하 노조)는 14일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감정을 유발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저지 투쟁은 기득권(임금)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니다"며 "기아차 3만 조합원의 고용(일자리)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광주형 일.. 2018. 11. 15.
광주형 일자리, 졸속 추진은 곤란.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을 포용해야 한다. 2018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급작스레 '#광주형일자리'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시키고 있다. 이것은 2014년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가 먼저 낸 공약이고, 박근혜 정부가 타당성 조사를 했다. 그런데 이름을 왜 '광주형 일자리'라고 했을까? 민주화의 상징 도시 '광주'라면, 시민들도 참여해서 적은 돈이라도 내서, '시민 참여 시민 투자 자동차 회사'를 만드는 게 낫지 않는가? 56년전 울산공업도시 건설을 516쿠데타의 정치적 성공 지렛대로 간주한 박정희와 문재인은 달라야 한다. 시민 투자 1%도 의미가 있다. - 출자자 구성: '광주형 일자리' 투자자는 광주시 590억, 현대자동차 531억, 산업은행 420억, 나머지 1680억은 재무투자자이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투자자' 이외에 대출역할을 하게 해놓아서,.. 2018. 11. 14.
문재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차 한 잔도 못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 요구 사항 (1)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대화 (2)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3) 공공부문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즉각 이행(4) 파견법, 기간제법 폐기 및 노조법 2조 개정 출처: http://www.redian.org/archive/126925비정규직 노동자들, ‘비정규직 그만 쓰개!’ 공동행동 돌입By 유하라 2018년 11월 12일 06:56 오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태일 열사 48주기를 하루 앞둔 12일부터 공동행동에 나선다.공공·민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이날부터 ‘비정규직 그만쓰개 4박5일 행동’에 돌입한다. 이들은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학교를 쓸고 닦고 음식을 만들고, 마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화물을 운송하고 택배와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비정.. 201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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