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정치경제학: 이라크 침략전쟁 & 폴 케네디 [대국, 혹은 열강들의 흥망성쇠]
1. 2008년 미국 금융자본의 중심지, 월 스트리트 투자은행들의 파산 및 손실 (베어 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메일린치, 워싱턴 유추얼, 시티 그룹), 모건 스탠리, 골드만 삭스 등 투자은행이 금융지주회로 전환. 금융자본 공황이라는 변수가 돌발하다. Obama (민주당) 대응방식 1) wall-street 금융가 통제 회피 (*Timothy Geithner 노선 관철)2) 국내 민주당 지지자 결속력 매개; 의료보험제도 개량적 수정 3)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단계적 철수 4) 아시아,유럽, 중동에서 '신'동맹 노선, 해당 국가의 분담금 지출 방향으로 노선 강화 2. 2008년 미국 와싱턴 D.C에서 노트: 2008년 4월 14일, 와싱턴 D.C 버락 오바마 Obama 민주당 대선 후보, 미국 노조원 ..
2013. 1. 26.
[회고] 뺏고 이기는 것보다 '나눠 주는 법'이 더 중요하다. 계파의 투견들의 경우
[대의원들께 (2)] 통합의 맹점: 4월 총선 낙선자들에게 부활은 없다 2011.09.04 14:15:12원시 http://www.newjinbo.org/xe/18208803.27 당대회, 5.31합의서, 6.26당대회, 8.28 합의문이 말하지 않은 것, 그리고 4월 총선 낙선자들 그동안 글들에서는 - 논의틀이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3.27 당대회, 5.31 합의문, 6.26 당대회, 8.28 합의문, 정치적 의미도 동시에 한계도 너무나 분명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 그것은 통합당이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또 이런 -틀에 근거한, 새 정당 건설이 되었을 경우, 2011년 4월 총선에서 낙선된 정치 그룹들은, 새 통합당에서 계파정치 사다리에서 완전히 미끄러져 나갈 것이..
2013. 1. 20.
2009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당원과 인터뷰 질의서
2009년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당원과 인터뷰 질의서2009.12.15. 17:02http://cafe.daum.net/new-demo/5rTB/642 I. 진보정치가로서 노회찬의 소-역사 1. 진보신당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 “스스로에게 주문을 거는 핵심단어,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질문 배경] 노회찬 대표는 정치가로서 요청되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는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을 것입니다. 용접공, 민주노동당 사무총장,국회의원, 진보신당 공동대표, 서울시장 선거 후보 등 다양한 옷을 입어 왔습니다. “옷이 단벌인데,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연기를 다양하게 소화 [정치적 임무]해야 하는” 노회찬, 격변/변화 속에서 그 일관성을 연출해야 하는 현실이 녹녹치 않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후: 2주..
2013. 1. 7.
2008년 [당원이라디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질의서
[당원이 라디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질의서 초안 2008년 10월 13일 09:49http://cafe.daum.net/new-demo/5rTB/275 1. 2010 위원회, 각 지역 현실, 서울 수도권은 조금 낫다고는 하지만, 지역활동, 특히 대 주민, 파고드는 활동이 빈곤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당, 한나라당에 비해서, 당선권이 멀기 때문에,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진보신당 이름으로 '정치가' '행정가'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 같다. 노회찬 대표도 "지방정치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선거준비, 후보자 홍보, 연설법, 지방정치 등을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각 지역연구나 대주민 접촉들이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2. 조금더 나아가서, 진보신당, 중..
2013. 1. 7.
안철수 비판: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2012 Feb.21 안철수 국회의원 숫자 줄이기 방안: 이승만 정권시대 200명으로 돌아가자는 안이다.실질적인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 없고, 소수 진보정당 의회진출에 대한 고민없다. [정책위]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2012.02.21 12:58:444957 http://bit.ly/yjs19e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과 비..
2012. 10. 23.
<경제 민주화> 용어 차이들 + 장하준 대 김상조 논쟁 정리
장하준교수와 공통점과 차이 (3) 경제민주화 논쟁 기원 1997년 IMF 원인과 처방의 차이 장하준 교수의 열쇠말 '자본 통제 capital control'을 이야기하기 전에 (2)에서 말했던, 왜 좌파정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안이 없는가? 에 대한 질책, 그 원인들 중에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 언급한다. 남 탓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대학 경제,정치학,행정학과의 보수성과 미국 의존도 때문이다. 양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소위 ‘신 자유주의’ 옹호자들이고, ‘신-고전파’ 경제학의 주류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어 책 제목이 [노동 경제학: 이론, 증명과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연구 목표와 방법론의 경우, 마르크스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량경제학(econometrics)을 사용해서..
2012. 10. 4.
장하준교수와 연대와 차이 (2) 진보좌파적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장하준교수와 연대와 차이 (2) 진보좌파적 경제정책은 무엇인가? 장하준교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물음을 던진다. 우리는 민주당-새누리당을 능가하는 경제정책이 없느냐고 비판, 비난,지적,요청당하고 있다. 민노당 이후 지금까지 진보정당이 대안적 경제정책을 기대 이상으로 생산해 내지 못한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다. 그 중 주체 내적인 원인을 따져보자. 행정 (혹은 시의원 -국회의원 입법) 운영 기회가 왔을 때, 구청장(울산 동구,북구청장 등) 시의원들의 정치적 경험들에 대해서, 성과/한계/차후 계획 등을 철저하게 평가해서 전 당적으로 공유하지 못했다. 당원들과 연구자들도 결합해서 그 행정-입법 경험과 실천을 경제,정치,법률,행정,도시건설,노동 등의 주제로 발전시키지 않거나 못했다. 현재 진보신당, 과..
2012. 1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