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선거자료 2010년 조승수 대표 후보 질의서

 2010.10.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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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진보신당 대표 후보 질의서>

작성: <당원이라디오>

I. 진보신당 (+ 한국 좌파정당)의 정치철학

1. [대표 슬로건] 조승수 후보 대표 슬로건은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진보신당, 진보대연합으로 2012년 보수-진보-자유당으로 3분 구도로 (한국정치 정당구조)로 만들겠다” 입니다.

정치적 슬로건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돌아가는 진보신당”은 정치적 희망과 시대정신을 동시에 드러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주당(국참당)이 87년 민주화의 후계자인양 하는 것, 그리고 97년 IMF외환위기 한국자본주의의 미국화(금융화) 병폐로 드러난 양극화를 치유하는 것, 두 가지 과제를 포괄하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다 같이 잘 사는 게 민주주의이다” 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담는 슬로건이 필요해보입니다. 어떤 의견입니까?

2. 사회복지국가 개념에 대해서

사회연대, 사회복지국가라는 표현을 조승수 후보가 썼습니다. 이미 사회복지 국가라는 개념은, 유럽 국가들 내부에서, 좌우파로부터 비판받은 바가 있습니다. 좌파로부터는 노동자-자본가 (임금노동자 폐지) 갈등을 실제로 해결하지 못했다. 국가재정 위기는 지속된다. 노동자들이 사회복지국가 주인이 아니라, 행정관료 고객으로 전락한다. 사회복지국가 하에서도 “신사회운동 주제들”은 해결되지 않았다 (평화, 녹색, 여성, 소수자, 국제연대, 제국주의 등) 우파로부터는 경제성장 실패, 국가개입의 비효율성, 재정적자, 복지병 등 비판을 받았습니다.

유럽국가들에서 그랬으니까, 또 박근혜도 사회복지국가 개념을 쓰니까, 한국좌파나 진보당이 “사회복지국가”라는 개념을 써서는 안된다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건 사회연대건, 누가 어떻게 정치적 기획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진보신당 내부에서 논의되는 “사회복지 국가” 개념과 그와 관련된 주제토론은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3. 진보정당 통합의 조건, 혹은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정치 주체들의 자기 반성이 제대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워밍업이 제대로 이뤄졌습니까?

2008년 민노당을 탈당하고, 진보신당을 만들 때, 조승수 후보는 “민노당 주류 NL세력의 종북주의와 패권주의가 2007년 대선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노당 한 거대정파에 대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진단이지, 예를들어서 종북주의 대신 “좌파로서 국제연대, 아시아 진보세력의 연대” 또는 한국 노동자들의 분화와 자본주의 병폐의 다양화를 포착하는 정치이념과 철학을 이야기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패권주의 문제 역시, 민노당 현재 다수파들의 패권도 문제였지만, 현재 진보신당을 이루고 있는 정파들의 “패권 담합”도 문제였지 않습니까?

4. 진보대연합의 순서, 방법, 절차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당으로는 민노당, 사노준, 사회당, 그리고 진보적인 시민단체, 진보적인 지식인들, 또 개인들이 있을텐데요, 김정진 부대표 후보의 경우 “진보신당이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보신당의 기득권이 있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요?

5. 정치적 가치들의 병렬적인 나열들이 아닌, 차이와 다름, 또 공통 영역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이에 근거한 정치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생태라는 가치는 평등, 평화, 연대와 상충될 수도 있고, 또 상충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중의 문제, 전술적 차이 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찰없이 2년동안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만 것 아닙니까? 실제로 진보신당 의회활동 하시면서, 사회복지비 세금, 교육관련법, 에너지 평등, 녹색정치등을 주 테마로 내세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6.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진보신당내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실제 맡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 강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파악과 현실적인 정치활동 가능성, 또 진보신당에서 직접 조직화하는 것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당위가 아닌, 현실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인적 물적 자원의 투하가 필요해보입니다. 아직도 너무나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적 목표 역시, 고용안정,임금차별해소에 그치는 것은 아닙니까?

II. 중앙당 역할 분담, 제 1기, 2기 대표단이 실패한 정치적 리더쉽을 창출할 것인가?

1. 대표가 되면, 사무총장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할 것인가? 정책위 의장은 진보신당 안팎으로 거론되는 후보군들이 있다면 누구이고,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며,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2. 당원의 유기적 통일성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진보신당의 당원들의 역할과, 권리와 의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존 정당과 비교해서) 왜 지난 1기, 2기 대표단에서 당원의 유기적 통일성을 높이지 못했다고 봅니까?

진보신당을 임시 방편, 가건물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실제로 집권하는데까지 정당발전 프로그램이 없지 않았습니까?

3. 당원들의 세대 구분,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들을 가진 당원들의 발전 전략은 무엇입니까?

(1) 세대 구분의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2) 세대들간의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습니까?

4. 조승수 리더쉽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학생운동권, 국가보안법 구속, 노동운동 현장 투신, 95년 시의원, 98년 울산 북구 구청장, 2002년 민노당 국회의원, 2007년 민노당 대선 후보 낙선, 2009년 울산 북구 국회의원 등, 소위 좌파 운동권이 할 수 있는 경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조승수 리더쉽, 자기가 말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에피소드: 왜 2002년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졌습니까? 구청장 시절 업적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요?)

5. 중앙당 당직자, 정책실, 씽크탱크에 대한 계획들:

(1) 중앙당에 대한 구상 + 시도당:

제 1기, 2기 중앙당 당직자들의 업무에 대한 평가서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간에는 노회찬, 심상정 등 유력정치인들의 비서역할 정도에 중앙당 당직자들의 역할에 제한되고 고정되어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당 당직자들의 정치 역량 제고, 혹은 자기 전문성을 키우거나, 부서별로 자기 정치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펼치고, 당원들에게, 시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2)시도당 당직자들의 양적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당비를 많이 더 걷어서, 상근자들을 더 기용하는 것이 해법입니까?

(3) 진보신당 정책들을 좋다고 평가받습니다.그러나 정책들이 정치기획과 활동으로 이어지고, 또 거꾸로 정치기획과 활동에 근거한, 지역과 직능에 근거한 정책들이 만들어지지는 못했거나,미흡했다고 봅니다.

“정책의 정치기획화, 정치활동화”를 위해서 또 거꾸로 “정치활동과 정치기획의 정책화와 이를 바탕으로 한 입법 활동, 행정활동”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중점 사업이 있다면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 진보신당 리더의 색채와 당원들의 개성

진보신당은 까칠한 당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이 까칠함이 21세기 좌파의 덕목인지, 진보신당 칼라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III. 진보정당의 정치활동과 기획의 현대화

1. 온라인-오프라인 연계활동 <홈페이지 혁신 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 후보 David Cameron 카메론이 1812년 이후 최연소 (43세)로 연립내각(자유당과 연정)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영국 보수당 홈페이지http://www.conservatives.com/Default.aspx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노동당에 비해서 보수당 정책과 정치활동, 당 대표 활동을 가장 잘 선전하고, 효과적으로 시민들과 의사소통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5분 접속해서, 10분, 20분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도는?

2. 대 시민 민원 전화나, 이를 인터넷 tv,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상설화할 계획은 있습니까?

IV. 2010년 선거평가와, 2014년 지방자치단체장/의회 선거: <행정>, <의회> 활동의 연계 방식:

지금 조승수 의원 1인과 25명의 시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들과의 팀워크 활동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진보신당 정치 활동의 주요한 내용으로 발전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지난 2년간, 그리고 민노당에서도 시의원의 정치활동은 거의 방치되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V. 조승수 후보의 과거, 살아온 이야기 <소위 “승수 모델”>

VI. 당원들 질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