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국회의원 500명 선출하고, 원내교섭단체 20석 조건 폐지하라 원시, 2012.02.21. 12:58:44380 http://bit.ly/yjs19e 선관위 "이번 총선만 의원 300명 뽑자"(종합) 오늘 신문 기사를 보고: 정책위에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국회의원 숫자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도 썼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한국의 국회의원 적정숫자는, 프랑스, 독일, 영국 (한국과 인구규모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이 되어야 ..
2012. 4. 14.
2010년 주대환, 이상이 비판/ 한국정치의 독해: 5+4 프레임, 정치적 우려의 배경
*2012년 한국 정치 원시 http://www.newjinbo.org/xe/501351 2010.03.09 10:39:06 185 진보신당이, 2002년 민주노동당이 2%, 3% 지지율 받을 때처럼, 자신의 힘 크기를 있는 그대로 냉정하게 보고, 진보정당 성장 전략을 짜느냐? 다같이 얼어 죽을 각오로 "진보신당"의 창당의 정치적 의미를 되살리느냐, 그게 합의가 되었느냐 아닌가? 그게 우선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5+4 3월 4일 합의문 (언론 보도)를 보면, 아래 글 (2월 18일자) 전반적인 논평 3가지에서 밝힌 대로, 나와 있습니다. 5+4 현재 합의문 언론보도 추측과 비교해보기 바랍니다.진보신당, 아무리 다급해도, 역사를, 한국 정치사를 잊어버리거나, 아무렇게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2012. 3. 14.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집권전략 : 세금의 정치학| 2008년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진보신당" 집권전략 (1) 원시, 2008-05-19 19:15:03 (코멘트: 2개, 조회수: 391번)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준비도 할겸 해서, 제목을 조금 거창하게 붙여보다. 진보신당은 뻥튀기 생쌀 알일 뿐이다. 우리는 벙튀겨야 한다. 세포분열해야 한다. 아니면 자석 (지남철)이 되어야 한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쭉정이 말고) 튼실한 알짜 진보의 싹을 찾아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이라는 자석에 다 붙여야 한다. 집권전략, 서울시 구청장 (25개)부터 접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구청장 (군수)부터 그렇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운동으로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정코 진보정치가 자기 동네와 직장에 뿌리를 내..
2012. 2. 29.
후보자 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받아 적어라
- 명함만 나눠주고 말거나, 악수만 하지 말고, 10초, 20초, 30초라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받아적고,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만든다. - 명함에 -> 후보 소개, 진보신당 소개를 한 동영상을 각각 시리즈로 (투표 당일까지 10개 정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주고.....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OOO 후보 죽이는 *떡칠 홍보 중단하고, 원시 http://newjinbo.org/xe/481885 2010.02.08 20:15:22 847 효과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의견을 하나 쓰겠습니다. 자본주의 , 혹은 한나라당/민주당식 와 다른, 한국에서 좌파정당이나 급진파들의 의 차이점에 대해서 길게 논할 생각은 없고, 능력도 안됩니다. 다만 제 문제의식을 몇 가지 이야기해보겠습니..
2012. 2. 13.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보수주의 정당 제자리 찾아줘야 하는 역사적 책무
민주노동당, 보수주의 정당 제자리 찾아줘야 하는 역사적 책무2004년 5월 17일 지금 한나라당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인식이 안일하다. 민주노동당이 제 2당이 되었다는 뉴스, 기분은 좋다. 그러나, 몇가지 살펴야할 점이 있다.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민주노동당의 중요한 정치적 과제는, 한국에서 보수주의 정당, 신보수주의 정당이 10% 내외 정당이 되게끔, 정치적 유도와 안정된 착륙을, 민주노동당이 나서서 그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앞으로 성장하는데, 이러한 보수주의 정당의 '안정적 착륙, 제자리 찾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어본다.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앞으로 보수주의 정당을, 과거 파쇼나 미제국주의 침략사에서 드러났듯이, 좌익들 색출해서 죽이고 공산당 무..
2012.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