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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43

헌법재판소 통합 진보당 해산 결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무시한 정치적 반동 현상이다. 정치적 이념의 구현체인 정당을 지지하느냐 해산하느냐는 정치적 공론장이나 선거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헌법재판소에서 집행될 필요는 없다. 한국 시민들과 유권자들은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느냐 헌법질서를 파괴하느냐를 판단할 정치적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헌법 재판소 결정은 한국 시민들을 14세 미만 미성년자로 간주해버리는 권위주의적 행위나 다름없다. 결국 오늘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윤회-십상시 국면을 빠져나가기 위해 졸속으로 집행되었다. 정당 해산 사안은 최소한 2~3년간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확증이 있을 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통합진.. 2014. 12. 19.
고 이재영 실장과 민주노동당 분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뒤돌아보다. 지난 10년을 잠시. 2007년 겨울이었다. 이재영 실장은 당시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강남 아파트값 폭등과 세븐 버블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였다. 이 실장은 어머니를 모시고 10평 안팎의 임대 아파트에서 살면서 민주노동당 임대 아파트 정책을 발표했다. 그다웠다. 민주노동당 시기에는 당원들과 직접 통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재영 실장과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통화한 것 같다. 2004년과 2005년에 당게시판에 올린 글들의 주된 주제는 당의 위기 원인들과 해법에 대한 것이었다. 예측대로 2006년 지방선거는 저조한 성적 (12% 득표로 2004년 13.1%보다 하락)을 남겼고, 당내 내분은 더 커졌고, 그 위기의 정점은 권영길 대선 후보 .. 2014. 2. 8.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서울시 관악구 구의회 소속 나경채 의원 한국 지방자치 현주소, 서울시 관악구 구의회 소속 나경채 의원 출처: 6대 서울시 관악구 구의원 평가 보고서 1. 주제: 지방자치 (행정과 의회), 시/군 의회, 광역의회, 구의회에서 '민주주의' 원리 구현 예산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계급 계층적 영향 평가가 결여되어 있다] 예산 집행 후, 어느 계층에게 어떤 공적 서비스가 돌아갔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실제 주민 참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가? [관악구 구의원 평가보고서 끝부분 주민들의 평가 참여는 잘했다고 본다] [대안] 직접 민주주의 제도 '지수' 만들 필요가 있다. 2. 구의원들의 자격과 평가, 진보정당의 진출 가능성과 목표점 관악구 22명 구의원들에 대해서 감시/감사대상인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판단에 기초했을 때,1) 해당.. 2014. 2. 6.
현재로서 당이 살 길 3가지 2011.12.07 [제안] 현재로서 당이 살 길 3가지 2011.12.07 00:34원시조회 수 729댓글 5?가+-UpDownCommentPrintFilesMore수정삭제당원 숫자 1만 4천명, 적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양이나 숫자가 아니라, 팀워크라고 봅니다. 공개경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실력 검증받아야 합니다. 당에 좋은 말들은 많습니다. 김상봉 당원께서 "우리들보다 더 실력있는 당원들 모셔와야지.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데려와 봐야 소용없어요" 라고 강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보신당의 "실력"에 대한 측정,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 각자 그 기준이 달라서는 곤란합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진보신당 당원들이 착각하고 있는, 아니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착시 현상, 자아도취적인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4. 1. 28.
당대표 선거설문 결과발표 (1) 3~4명 후보 새얼굴들의 검증을 기대한다 59% 당대표 선거설문 결과발표 (1) 3~4명 후보 새얼굴들의 검증을 기대한다 59%원시 조회 수 378 댓글 1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1주일간 당게시판에서 개인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략 83명 당원이 참여했습니다. 엄밀한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당대표 선거에 참고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당원들의 많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2012년 4월 총선, 지금으로서는 단순한 이 아니라, 당 해산을 하는 당원들의 내부의지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3년간 진보신당 뼈를 깎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표 달고 진보신당 정치했습니다. 당원들 팬들에 불과했습니다. 이 팬들에 불과한 당원들이 90분 전후반 다 뛸 것 같습니까? 전반 10분 뛰면 다리 쥐나서.. 2014. 1. 28.
한국의 진보정당은 왜 반동적으로 도태되었는가? 2005년 왜 새로운 지도자들이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가 원시:2005.10.05 09:38:46 http://dg.kdlp.org/250403 첫 번째 이유는, 20세기 사회주의 세계가 그 사람들이 우파나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대별점을 긋지 못한 것과 비슷하다. 입으로는 평등을 외쳤으나, 그 평등이라는 것이 배 안고플 정도의 밥그릇 크기, 도톨이 크기 재기에 그쳤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복종형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왜 사회주의 사회 역시 그 체제에 복종하는 인간형들을 만들어냈는가는 너무 큰 주제들이기 때문에, 능력범위에 있는 이야기는 우선 줄이겠다. 다만, 진보정당을 하기 위해서는, 당원 한 사람의 능력/개성/직업/특수성 들에 대한 명료한 고려와 더불어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발전전략과 실행 프로그램이 .. 2014. 1. 24.
온라인 민주주의 : 박근혜의 민주주의관, 국정원 실천은 반드시 특정 입장을 동반한다. 국정원,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온라인 심리전 수행도 '온라인 민주주의'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한국 보수파의 '민주주의 관점'이 올바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바로 박근혜와 이명박세력을 '반 민주적'이라고 부르지만, 정작에 박근혜와 이명박의 '민주주의 관점'의 문제점들을 정치적으로 명료하게 각인시키지 못했다. 박근혜와 이명박에게 '어떤 민주주의의 실천'이냐고, 국정원 국군사이버 사령부의 온라인 심리전투가 어떤 '민주주의' 실천인지를 스스로 밝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도 국정원 온라인 개입이 잘못이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면, 그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의 '민주주의관점'이 .. 2014. 1. 18.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1월 14일 박종철 열사 27주기를 맞아, 좌천당한 윤석열 검사, 권은희 수사과장을 생각하다.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던 경찰 검찰 공무원이 박근혜 독재와 싸운다? 현재는 진행중인 역사이고, 역사는 현재의 시작점이다.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 현실에서 그대로 반복되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통성 부재는 516군사 쿠데타와 닮았고, 박근혜 공약사기 사건은 박정희가 쿠데타 이후 군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거짓말,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 출마입니다”라고 말해놓고 당선되자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 획책했던 박정희의 거짓말과 닮았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박근혜의 친-자본 정책은 관료주의적 자본통제를 했던 아버지 박정희를 서서히 죽일 것이다. 또한 박근혜의 유신독재로의 회귀라는 평행이론이 있지만, 표창원 .. 2014. 1. 11.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장석준 부대표님 “우리의 정권퇴진운동은 복잡한 현대전이다” 읽고 복잡한 ‘현대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밝혀주면 좋은데, 그 문장으로 끝나서 아쉽다. 노동당이 대중적인 정당으로서 각인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장석준부대표가 물음은 던졌지만 답은 없다. 장부대표가 현실 진단을 “무조건 친박 3분의 1, 무덤덤한 중간 1/3, 분노한 반박근혜 1/3” 이 진단은 한국의 “영남 인구가 3분의 1”이라는 진단과 동일하다. 노동당은 시대정신이라는 엄청난 큰 화두를 많이 던졌다. 홍세화 대표체제도 그랬고, 이용길 대표체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2년간 반복되어 이제는 노동당 정치의 특성이 되었다. 정치 정당이라기 보다는 학술단체연합회, 원로 저널리스트 협회, 60년대 잡지사같다. 당원들도 당이 어려우니까 다 진심.. 2014. 1. 3.
유창선의 오류, <장하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유창선의 오류, 비판이 잘못된 이유 : 이게 프레임이다. 선거법 위반 없음 입증 책임은 박근혜씨에게 1. 잘못된 프레임을 집단적으로 일탈하라 청와대처럼 ! 프레임은 대선 불복이 아니라, 박근혜씨가 “선거법 위반이 0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은 법의 심판과 처벌의 대상이지, 김한길과 박근혜의 타협 대상이 아니다 참고글: 유창선 http://www.twitlonger.com/show/n_1rt323i장하나 의원 인터뷰 : http://m.nocutnews.co.kr/view.aspx?news=2706747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씨가 법적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아야 한다. 장하나씨의 정견 발표가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정치 평론가들의 인용과 논거가 적절하지 못하다. 박근혜 국정.. 2013. 12. 11.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2)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한국 법률사에서 분수령이 될 윤석열 검사 증언,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 윤석열 법을 제정해서, 검사 활동의 지침서로 만들어야 한다. 왜 윤석열 검사 국정원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윤석열 검사의 국감장 증언은 촛불데모, 민주화운동, 좌파들에게는 정치적 상식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잡아놓은 국감 콘셉트, 즉 ‘윤석열 검사의 항명 및 검사동일체, 상명하복 규율 위반’ 주장도 어쩌면 속 보이는 정치적 연기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의 증언은 노회찬 전 의원의 “안기부 삼성 X파일 떡값 검사 폭로” 사건보다 더 정치적으로, 특히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일선 검사 일부는 TV.. 2013. 10. 26.
우연히 본, 윤석열 검사 국감현장 (1) 수퍼 마켓 아저씨 같은 검사, 윤석열의 직업윤리와 야구 4번타자의 임무 수퍼 마켓 아저씨 같은 검사, 윤석열의 직업윤리와 야구 4번타자의 임무 국정감사장에서조차도 윤석열 검사는 자기 직분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하는가? 검사실 책상으로 가서 박형철 부팀장과 같이 일해야 할 시간에’ 이러는 것처럼 보였다. 윤석열 검사는 자기 일에 미쳐있는 사람의 한 전형이었다. 9회말 2사 만루에 타석에 들어선 4번 타자의 긴장감이었다. 볼 3, 스트라이크 2, 점수는 4-1로 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홈경기가 아닌 어웨이 경기장. 윤석열 검사의 직업 철학은 법을 전혀 모르는, 검찰청 그러면 고개를 돌리고 마는 보통 평범한 시청자들에게도 너무 쉽게 전달되었다. 이것이다. 범죄가 분명한 사건에 기소권 행사를 못하는 검사는 홈런 못치는 4번 타자이고, 범죄수사.. 2013. 10. 26.
1장짜리 강령 전문 제안 - "기회 균등"을 넘어선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완성 1장짜리 강령 전문 제안 원시 2009.03.26 08:46:47314 [짧은 강령 전문 제안] 진보정당의 정치적 목표는, 개개인의 자유가 가족, 이웃, 나라와 같은 공동체의 자유가 서로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한 국가는 자율적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서만이 그 국가 구성원의 공적 행복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율적 시민들의 정치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의 유지에 그쳐서는 안되고, 국경을 넘어서 인류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데 있다. 또한 참다운 인류공동체의 번영과 행복은 자연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윤추구가 목적인 자본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의 공적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지 않는다. 오히려 자본주의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그 이윤.. 2012. 7. 28.
부자 - 빈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총선슬로건 제안(1) "부자 DNA는 없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원시2012.02.28 16:51:573081 / 0 1. 총선 (대선) 슬로건 : 부자 DNA는 없다. 2. 정치적 주장: 진보신당이 "가난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해온, 97년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의 공통적인 친-재벌 친-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및 저항 선언해야 한다. 부자 아빠 담론의 결과는 결국 1% 미만 사람들의 완전승리로 귀결되었고, 나머지 99%는 부자 아빠 엄마의 들러리로 불과했다는 사실을 정치적으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 가난과 부의 대물림. 가난한 자 DNA도, 재벌 DNA도 타고 태어나지 않는다. 3. 대중적 호소력: 진보좌파정당의 정치적 슬로건은, 노동하는 최대다수가 "자기 행복 실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 2012. 7. 26.
노무현 지지자들의 마음을 뺏어오는 방법과 <민주주의> 아젠다 노무현 패망 이유, 자기가 누군인지도 몰라원시http://www.newjinbo.org/xe/2647222008.06.14 12:21:185762008년 촛불데모에서도 그렇지만, 늘 "민주주의"가 문제였다. 노무현 패망사는, 자기 정체성, 리버벌 데모크라시 (자유-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채워나가지도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름 원시 (2003-11-24 18:25:45, Hit : 107, 추천 : 3) 제목 민주노동당 진단 2 : 문성근 "경마장 민주주의론" 요새 노무현이 '막 나가자는 것이지요.' '민주화된 개명천지에 무슨 쌍것들이 질서를 안지키고 말이지?' 그랬다죠? 언제부터 쌍것들, 상것들, 상고나온 것들을 지칭함이더냐? 민주주의 하자는데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메말랐더냐? 갑자기 문성.. 2012. 6. 7.
온라인 민주주의: 멀티 아이디 사용 당원들 경우 2007년 [re]평조합원님, 저기요 이 분 아니세요? 원시 http://kdlp.org/2369415 2007.12.21 16:21:41304평조합원님, 혹시 아래 예전에 "평당원임" 아이디로 저랑 [민중경선제] 논의도 하고 쪽글 놀이도 하고 그러신 분 아니세요? 많이 비슷하세요. 오케이 오께이 남발하시는 것이랄지. 화살표 쓰는 것이랄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1) 아르바이트 비 받고 평당원임/ 평조합원/ 이런 아이디쓰시는가요? 2) 왜 [평당원임] 글쓴이 글은 다 지우셨나요? 3) 2007년 11월에 엄청난 민주노동당 지지자가 되셨나요? 4) 앞으로도 평조합원 아이디로 쓴 글 지우실거죠? 저랑 논쟁하시는 분은 제가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2002년 인터넷이 생긴 이후에요. 공부하기 위해서죠. CIA에서 나온.. 2012. 1. 12.
<당원의 자격조건>콘셉트: 2008년 7월 7일 당원 숫자 증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1) 진보신당 당원 자격조건원시http://www.newjinbo.org/xe/1215282008.07.07 11:03:25124549 [쉬어가는 페이지] 요새 제가 시름이 많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아시아 예선 조에 "한국, 이란, 사우디, 북한"이 속해 있습니다. 맘같아서는 남북한이 2010년 아시아 대표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 A조가 죽음의 조네요. 자칫잘못하다가 남북한끼리 피터지게 싸우다가 이란, 사우디 좋은 일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새 '전화위복'이라는 부적을 하나 집에 써서 벽에 걸어두고, '방청객' 기술위원으로 대한축구협회에 응모해볼까 합니다. 제 작전은 "짜고 치는 고스톱, 4명이서 경기하는데, 남북한이 짜고 쳐서, 이란, 사우.. 2011. 9. 24.
[9.4 당대회] 정당 정치사에 남긴 의미, 그 성과를 반감시키는 타성들 당대회가 끝나고, 우린 다같이 1년간 토론하느라 "수고했다"는 말도 못했던 같습니다. 당대회는 한-일 국가 대항전 축구대회도 아닌데, 승자와 패자라는 잘못된 생각들도 당내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2년 이후, 한-일 전도, 양 나라 팬들 수준이 높아져서, 일본사람들도 박지성을 칭찬하며, 한국 팬들도 예전에 나카다, 요새 혼다 선수나 가가와를 칭찬하기도 합니다. 축구계, 축구세계는 선수와 감독이 잘 해야 하지만, 요새는 TV중계 시청자가 아니라 에 나서는 팬들 수준에 따라서 축구계도 영향을 받습니다.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당 간부들이 잘 해야 하지만, 평당원들 활동 수준이 높아져야만 당의 플레이 수준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를 해보면, 진보신당 9.4 당대회의 .. 2011. 9. 16.
(가칭 [새로운 통합연대] 논리적 실천적 문제점과 <9.4 당대회>의 정치적 의미 원시 http://www.newjinbo.org/xe/1853562 2011.09.08 19:07:57 86 0 "새진보 통합연대 만들자" - 레디앙 http://bit.ly/rhR0ak 읽었습니다. 방금 전에 "민주노동당 분석: 국참당이냐 냐? http://bit.ly/nmOW0v " 이 글을 하나 쓰고 나니, 참, 한국정치 속도전이네요. 1. 약평부터 하자면, 는, 지난 327 당대회, 626 당대회, 제 3차 9.4 당대회의 민주적 절차와 당원들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된 의 부결을 승복하거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단들에는 대학에서 를 역설하고 가르치는 분들도 많은데, 아무리 정치적 주장과 목적이 올바르다고 해도, 당내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거나 애써 무시해버리는.. 2011. 9. 8.
노동소득과 민주주의 / 다같이 잘 사는 것이 민주주의다 총선 슬로건 고민되는 이유 (솔직한 심정) 원시 2008.03.14 01:56:20 839 딱딱한 말이다. 산뜻하지 않다. 총선 슬로건을 담기 위한 말이 무엇일까? "공정한 분배가 민주주의다." 떠오르는 말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좌파나 진보가 말해야 하는 슬로건은, 전혀 새롭지도 않다. 산뜻한 대중용 홍보 문구를 생각하기 전에, 우선 슬로건을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다. 물론 총선용 홍보 카피는 아니고, 정책적인 차원이다. "공정한 (공평한) 분배가 민주주의이다" 일해서 돈벌고 집사고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시대는 97년으로 끝났다. 87년 이전은 분명 "민주주의 의미는 독재타도 (자유) 민주주의 정부 탄생"이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 아니 향후 30년, 40년은 민법에 나와 있는 사유재산과 관련된 제도,.. 2011. 7. 31.
민주노동당 위기 14가지 이유들 2004년 2005년 민노당 경험이 없는 당원들에게. 원시 http://www.newjinbo.org/xe/1285641 2011.04.06 19:48:30 4280 [무명2] 새로운 진보정당을 하면 무엇이 좋아지는가? (과거) 민노당 경험이 없는 당원들, 혹은 옛날 생각이 잘 안나거나 흐릿해진 당원들에게, , 민노당과 다시 결합해서 일을 하든, 안하든, 우리가 해야할 일, 극복해야 할 일들은 산너머 산입니다. 지금 새로운 정당 만드는데, , 이런 주제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지난 3년간 진보신당도 수많은 문제점들을 양산해냈지만, 앞으로 어떤 형태의 당을 만들더라도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은 또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진보신당 안에서, 을 놓고, 민노당과의 통합을 놓고, 까지 동원되어 격해져서, 자기 이야기들.. 201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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