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주주의 : 박근혜의 민주주의관, 국정원

정치철학 2014. 1. 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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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은 반드시 특정 입장을 동반한다. 국정원,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온라인 심리전 수행도 '온라인 민주주의'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한국 보수파의 '민주주의 관점'이 올바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당이 부족한 점이 바로 박근혜와 이명박세력을 '반 민주적'이라고 부르지만, 정작에 박근혜와 이명박의 '민주주의 관점'의 문제점들을 정치적으로 명료하게 각인시키지 못했다. 


박근혜와 이명박에게 '어떤 민주주의의 실천'이냐고, 국정원 국군사이버 사령부의 온라인 심리전투가 어떤 '민주주의' 실천인지를 스스로 밝히도록 해야 한다. 박근혜도 국정원 온라인 개입이 잘못이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면, 그에 그치지 않고, 박근혜의 '민주주의관점'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 현재 언론에서 여론장에서 다뤄지지 않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다. 


온라인 일상을 한번 보자. 온라인 공동체에서도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죄를 규정하고 벌을 가한다. <죄와 벌>이라는 단순한 책임 의무관계를 실천하고 있다. 흥미로운 사회 현실과 변화된 삶의 현장이다. 온라인 현실이 우리들의 중요한 삶의 일부가 되어 버린, 몸의 일부와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 된 현실 속에서, 사회규칙들과 규범들이 어떻게 변화발전되는가? 그리고 그 변화 발전 속에서 기존 '민주주의 관점'은 또 어떻게 변화되고 실천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자료 (1) 우연히 본 한 온라인 홈페이지


http://theacro.com/zbxe/notice/7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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