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한덕수와 최상목의 사보타지. 개헌 필요성.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한덕수, 최상목이 아니라, 우원식이 '임시 정부'의 수반이 된다.
1.개헌 필요성. -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한덕수, 최상목이 아니라, 우원식이 '임시 정부'의 수반이 된다. 한국이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고 가정해보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아니라 ‘수상’이고, 의회에서 ‘탄핵’당했다면, 1) 현 국무회의는 자동 해체된다 2) 현 국회의장인 우원식이 ‘임시 행정부’ 수반이 된다. 3) 우원식이 40일~60일 이내에 '총선'을 실시할 때까지 과도 행정부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총선이 끝나면 '직'을 그만 둔다.제도적으로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우길 수도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체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런 내란범에 우호적인 작태도 볼 필요가 없다. 2.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제멋대로 선포하고, 국회..
2025. 1. 6.
한동훈과 한덕수의 거짓말. '책임총리' 단어는 한국정치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확한 용어이고, 윤석열이 '사망'했을 때, '탄핵 당했을 때' 쓸 수 있다.
'책임총리' 단어는 한국정치사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확한 용어이고, 윤석열이 '사망'했을 때, '탄핵 당했을 때' 쓸 수 있다.법의학자처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살아 숨쉬는 윤석열'이 박정희처럼 '서거' '죽음' '승하'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동훈과 한덕수가 짜고 윤석열이 마치 죽은 사람 취급하는데, 현재 법률상 대통령은 윤석열이다. 역사적 사례를 보자.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사망. (경향신문 호외)를 보라. 박정희의 '서거', 그리고 최규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윤석열이 지금 죽지도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윤석열이 '죽었다'고 말하는가, 한동훈이 이에 답해야 하는가? Why do you make Kim Kunhee a wid..
2024. 12. 8.
내란죄 윤석열과 밀실거래 떡고물권력 나누는 한동훈, 윤석열과 함께 사라질 것.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도 ‘선물’베푸는 산타 클로즈가 아니다. 퇴보한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주체는 항쟁시민들이다.
내란죄 윤석열과 밀실거래 떡고물권력 나누는 한동훈, 윤석열과 함께 사라질 것.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도 ‘선물’베푸는 산타 클로즈가 아니다. 퇴보한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주체는 항쟁시민들이다. 1. 한동훈은 윤석열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한 사람은 감옥으로, 다른 한 사람은 ‘로펌’으로. 전두환의 똘마니 장세동, 박정희 심복 차지철의 21세기 버전이 한동훈이다. 한동훈이 메뚜기처럼, 매일 말을 바꿨고, 바꾸고, 바꿀 것이다. 한동훈 책사팀이 멘붕에 빠졌다는 것을 뜻한다. 역사의 분수령에서 한동훈은 밑천을 보였다. 아직도 김경율 회계사, 진중권, 김종인이 한동훈의 '책사 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대의명분 단어와 새로운 말을 내뱉고 창조하라. 2016년 박지원이 탄핵전술 반대하며 '박근혜 탈당,..
2024. 1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