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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9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4대 4) 결정, 이후 과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성향에 대한 비난 삼가해야 한다. 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우익단체들의 언론자유 탄압을 막아야 한다. 새미래포럼 (우익단체)이 '민주당의 카톡검열 반대한다고, 홈페이지 1면에 내걸었다. 2016년 박근혜탄핵과 2024년 윤석열 탄핵과정은 다르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곳곳에서 진영간의 대결양상이고, 이것을 너무 쉽게 '내란' '내전'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인 '저강도' 전쟁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4대 4) 결정, 이후 과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성향에 대한 비난 삼가해야 한다. 언론사와 언론인의 독립을 위한 ‘언론자유 운동’을 위한 게임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대안은 나와있다. 대통령의 KBS 사장 임명권을 철회하고, 방송 4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KBS, MBC 독립화.. 2025. 1. 23.
윤석열 내란. 국민의힘 권성동이 윤석열 "싸우자 담화"를 보면서 보인 반응 "아이씨" , 권성동 친윤핵심으로서 윤석열에게 쓴소리를 제일 많이 했다. 권성동이 탄핵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 담화" 장면을 보면서, 친윤핵심 권성동이 '이게 뭐냐?' '아이씨'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윤석열이 계엄령발포를 친윤 의원들이나 권성동과 협의를 했거나, 암시라도 주었을까? 윤석열은 국방장관 김용현과만 계엄령 상의를 했다고 말한 것을 보면, 권성동도 계엄령 반란 구상에서는 배제된 모양이다. 국민의힘 권성동은 2016년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2024년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권성동이 '박근혜 탄핵 트라우마' 때문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인가?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 아직도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11%이고,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24%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탄핵당해도, 국민의힘이 생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가? 그리고 대구 .. 2024. 12. 14.
윤석열 탄핵 표결 참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 '배신자' 댓글 윤석열 탄핵 표결 참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밝힘.페이스북에 한 문장으로 씀. "이번 주 표결 참여합니다"  댓글에 '유승민처럼 배신자된다'고 경고함. 2024. 12. 10.
윤의 셰퍼드 검찰도 윤석열을 버렸다. 투항하고 용산실에서 나오는 게 형량이라도 줄일 마지막 기회다. 윤석열 체포는 누가 하나? 윤석열을 다 버렸다. 투항하고 용산실에서 나오는 게 형량이라도 줄일 마지막 기회다. 윤석열은 소심하기 때문에, 잔꾀를 다 부려 최소형량을 노릴 것이다. 이번 주 자진사퇴가 답이다. 홍준표가 말한대로 ‘결자해지, 사퇴’하라.  일요일 오후 1시 조선일보 1면 ‘검찰, 윤석열 내란죄 피의자 입건’ 언론플레이. 깜짝 놀랬다. 검찰내부에 친윤도 있지만 반대파도 있다고는 들었지만. 검찰의 급습이었다. 윤석열을 죽은 불독 취급하는 검찰 판단, 재빠른 생존 본능이 아닐 수 없다.  김용현 구속영장 신청,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과의 경쟁에서 앞서갔다.  경찰 국수본이 경쟁에 뛰어들면, 이번 주에 ‘내란죄’로 윤석열 체포 수사라는 강수를 둘까?  김용현의 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윤석열이 내란수괴라는 뜻임)’ ‘직.. 2024. 12. 10.
정치적 학습부족 한동훈과 국민의힘, 2016년 박지원의 오답 되풀이 중. 윤석열 탄핵해야 '직무중지'되는데, 한동훈은 꼼수만 반복. '책임총리'는 법률적 단어가 아님. 정치적 학습부족 한동훈, 2016년 박지원의 오답 되풀이 중.  2024년 박지원은 윤석열 탄핵을 주장하지만, 2016년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는 탄핵시위를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 탈당, 중립거국내각'을 주장했었다.  계엄령 후에, 한동훈이 윤석열의 탈당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대신, 대통령을 그냥 둔 채, 법률에 존재하지도 않고 말장난에 가까운 '책임총리제' 와 '거국내각'을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 수괴 윤석열이 7일 2분짜리 대담에 나와서, '나를 탄핵하지 말라'며 권력을 국민의힘에 위임하겠다고 발언했다.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인데, '책임총리제'가 말이 되나? 탄핵 이후에야  그냥 '국무총리'가 대통령대행을 하면 된다.  한동훈은 일관성이 없다. 윤석열 탈당하라, 그 다음 날은 '윤석열.. 2024. 12. 8.
윤석열 탄핵 표결, 국회로 몰려드는 시민들. 언론사별 1면 한국일보,조선,경향,한겨레, 동아일보 윤석열 탄핵 표결, 국회로 몰려드는 시민들. 언론사별 1면  한국일보,조선,경향,한겨레, 동아일보 2024. 12. 7.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 핵심과 문제점 - 강천석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명시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계엄령 선포로, 2선퇴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 조선일보 강천석은 윤석열 정권은 파멸했다고 진단했다. 윤석열이 계엄령 독극물을 스스로 지어먹고 죽었다. 야당의 김건희 특검에 한동훈일파가 찬성할 것을 미리 차단하려고 계엄군을 국회에 투하했다고 본다. 이런 강천석의 진단은 일리있다.또한 민주당 이재명의 자질에 대한 비판도 일견 타당하다. 강천석의 대안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윤석열 임기를 단축하고 2선으로 퇴진시키고, 87년 헌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여기에 누락된 게 몇가지 있다. 첫번째는 윤석열 계엄령 선포와 국회 침탈과 정치인들 체포작전 계획, 중앙선관위 침입 등은 '내란죄'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처벌 언급이 없다.  두번째, 윤석열의 2선 퇴진이 불분명하다. 바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윤석열은 계엄령.. 2024. 12. 7.
윤석열은 한동훈에게 체포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함. 국민의힘 한동훈은 '윤석열 업무중지'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영남권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은 '윤석열 업무중지'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영남권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3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영남권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1) 박근혜 탄핵 이후, 적폐수사 대상이 되었던 것에 대한 거부감2) 보수 진영의 침체기 우려, 3) 이재명 대통령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박근혜, 윤석열이 탄핵당한다면 '보수 궤멸'이 현실화된다. 주호영 6선 의원, 2016년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었다. 그러나 탄핵 이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탄압이 심했다권성동 5선 의원, 탄핵 이후, 이재명이 대통령되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한다.유영하 의원, 탄핵을 막상 당하면 현실은 냉혹하다.추경호 원내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을 비판하는.. 2024. 12. 6.
박근혜 하야 시위, 100만 촛불의 의미, 정치와 예술이 어우러진 직접 민주주의 정신 정치와 예술이 어우러진, 진정한 헌법 정신을 우리는 피부로 느꼈다. - 광화문 촛불 시위 단순한 성난 민심이라고 수동적으로 표현하지 말라, 적극적인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이바로 100만 촛불의 본질이다. 헌법은 국민의 목소리가 바꾸는 것이다. 법은 죽은 화석도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촛불 100만 시위가 보여줬다. 법실증주의의 미신에서 벗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이 바로 박근혜 하야 시위의 본질이다. 국민이 직접 정치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정치와 예술이 만나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저력은 촛불 파도타기로 승화되었다. 정치꾼들, 민심의 수렴자로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인으로 전락해버린 대다수 국회의원.. 201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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