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미래통합당 황교안과 한선교 (미래한국당)을 수사해야 한다. 이들은 백주대낮에 서슴없이 헌정 질서와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라. 기자가 차마 '조폭들 무릎을 꿇리다'라는 말을 쓰진 못하고, 순화시켜 기사를 작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속하게 헌법 제 8조 4항에 의거해, '미래통합당' 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의 행태는 범죄단체 수괴와 동일하다. 범단 수괴 지시를 듣지 않으면, 다른 부하를 시켜 쫓아내듯이, 황교안도 '미래한국당' 한선교가 자기 명령을 거부하자, 무릎을 꿇리고 퇴출시켰다. 그리고 다른 수족 원유철을 미래한국당 지점장으로 앉히려고 한다.

헌법 제 8조 4항은 다음과 같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이다.

두번째, 황교안이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 선정 과정에 명령을 내리는 행위는 정당법 제 2조 위반이다.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고, 이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목적을 가진 조직이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황교안은 자기 당도 아닌 미래한국당에 범단수괴처럼 '하부 범죄 조직' 다루듯이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 하여, 처벌을 강행하고 있다.

정당법 제 2조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황교안의 헌법 파괴와 정당법 위반은 형법 114조 범죄단체 형성 가담죄보다 훨씬 더 큰 범죄이다.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황교안의 범죄는 이보다 더 위중하다. 






사진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333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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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0/100249626/1


시민단체, 황교안 추가 고발…“다른 당 공천에 직접 개입”

뉴시스입력 2020-03-20 09:05-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수정안에 난색 표해"

"두 당이 다른 정당인지 근원적 물음 생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조치 취해야"



최근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고발한 시민단체가 황 대표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


20일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18일 황 대표와 미래통합당 염동열 인재영입위원장,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 3명을 1차 고발했다.


이날 평화나무는 “전날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해 비례대표 순번을 일부 변경한 공천안을 마련했지만 미래통합당 측은 수정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천안이 미래한국당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 정치 인생 16년의 마지막날을 당과 국가에 봉사하고 좋은 흔적을 남겨야겠다는 저의 생각이 막혀버리고 말았다’고 밝히는 등 황 대표의 공천 개입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평화나무는 “전날 밤부터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 문제는 황 대표와 한 대표의 ‘강 대 강’ 대립을 보이다가 한 대표의 사퇴에 이은 지도부 총 사퇴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어진 원유철 미래통합당 의원의 미래한국당 파견 방침은 이 두 당이 과연 각각의 다른 정당인지 근원적인 물음까지 생기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선거인단 투표 직전에는 한 대표가 ‘황 대표와 전화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도되는 것은 (황 대표가 아니라) 그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인단에 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이는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덧붙였다.


평화나무는 “이같은 내용을 살펴봤을 때 황 대표가 국민을 기망해 다른 당의 공천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무력화시킨 황 대표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조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평화나무는 황 대표 등 3명에 대한 1차 고발을 제기하면서 “황 대표 등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안에 반대하며 변경을 요구하고, 미래통합당 출신인 미래한국당 최고위원들과 소통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안에 대한 변경을 시도한 행위는 ‘경선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고발 건에 대해 선관위가 신속한 조사와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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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개량,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밀세밀한 부속품 교체'이다. 앞으로 우리는 중앙선관위를 주목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9명 중 6명은 박근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새누리당이 임명했다. 

[대안] 중앙선관위 위원들을 20명으로 늘리고, 대통령, 정당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9명 구성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자기 사람 뽑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6개 권역별로 지방행정/의회 선거에서 선관위원들을 인구비례에 맞게 20명을 선출해야 한다.

2016년 총 인원 5천만명이 참여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난 이후, 정치 제도 개혁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국회의원 선출 방식의 완전한 민주화, 개헌 논의, 정당법 개혁, 지방선거법 개혁 등) 은 하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중앙선관위는 세계 정당사, 정치사에서 비웃음으로 전락할 비례용 정당 미래한국당을 승인해주고, 국고보조금 6억을 지급했다. 

탄핵당한 박근혜가 옥중 편지에서 누구나 다 봐도 알 수 있는 '미래한국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부대와 같이 뭉쳐 문재인 정부와 싸우라고 밝혔는데도, 중앙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무엇이었는가?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든다"라는 요지였다.
이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고 한나라당이 공격해서 노무현이 탄핵당한 바 있다.

박근혜의 옥중 미래한국당 선거운동 불법도 중요하지만, 그가 총선을 앞두고 백주 대낮에 이런 정치 복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이 "정치인 박근혜"를 칭찬하고 나섰다. 지난 2년 넘게 개혁 실패의 후과이다. 








기사출처:



박근혜 옥중편지, 선거운동 아니다"…선관위 내부 결론 [JTBC] 입력 2020-03-10 21:31 






 [앵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공개돼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됐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는 이 편지 내용을 선거운동으로까지 볼 순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은 그대로 돼 있는 상태고 정치적 논란도 여전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수감자 신분이어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데, 옥중 편지로 선거운동을 했단 이유에서입니다.

 [유영하/변호사 :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는 최근 옥중 편지를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좁게 본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까진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발표하진 않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선 보수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여전합니다.  

미래한국당 안에선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천 배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편지 공개 등 그간의 행보가 분열로 판단되면 공천부적격자로 볼 수 있단 얘기가 나오면서입니다.  


[공병호/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 : 지원자의 부적격 조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국론이란 부분도 나오고 계파라는 부분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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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20:46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

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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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대통령, 권력기관 완장이 아니라, <공적 행복> <사회적 서비스>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299명 국회의원 숫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여론에 직접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세비만 퍼먹는 못된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1. 정치 게임 규칙을 포기해 버린 진보정당들, 반성해야 한다.


미련한 염소 (여름에는 열을 남에게 전가하기 위해 서로붙고, 겨울에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립되는 미련한 염소 에너지 보존 법칙) 전술을 구사하는 진보정당 현 지도부를 비판한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진보정치하는 현 상황은, 거의 하루살이식 정치에 불과하다. 


진보정당은 국회와 행정자치에서 게임규칙들을 바꿔야 한다. 실제로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 (법안 상정 권한)를 구성하지 않으면, 원내진출 <만세 삼창>은 큰 의미가 없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원내교섭단체 숫자를 10석, 5석 이하로 하던가, 아니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세비인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과 국회의원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2. 게임 규칙을 바꾸라고 동아일보도 보도한다. 한나라당, 민주당과 당당히 겨뤄야 한다.


진보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뿐만 아니다. 하다못해 조.중.동이라고 하는 동아일보도 http://bit.ly/fLYCIR


"국회의원 1인당 인구 수가 적을수록 복지국가? " 이런 정치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도 <거절하기 힘든 정치적 유혹>이 될 것이다.


3. 다른 나라 사례들:


간략하게 영국, 프랑스, 독일 국회의원 숫자와 비교해보자. 개인적으로 비교정치에서 한국에 도움이 되는 유럽국가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이태리 등이 제 1 그룹이다. 인구 구성과 산업 구조가 형식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인구 6천 200만명에 국회의원 숫자는 577명이다. 


한국은 5천만 인구에 299석이다. 프랑스 인구 대 의원 숫자 비율을 그대로 도입하면 <465석>이 되어야 한다. 독일은 인구 8천 200만에 공식적으로는 598명 의원이다 (Bundestag) http://bit.ly/fY5nFo 독일 경우를 그대로 도입하면, < 364명>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는 인구 6천 200만명 정도에 국회의원 숫자는 648명이다. 이 비율을 한국에 적용하면 <522명>이 된다.


정치제도는 고유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단순 이식수술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하지만, 현행 한국 국회의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4. 한국정치사에서 국회의원 숫자는 왜 늘지 않았는가?


이승만 시절, 제헌국회의원 숫자가 200명이었는데, 당시 남한 인구가 대략 2천만명이었다. 인구 10만명 당 국회의원 1명 비율이었다. 이 1948년도 비율을 적용하면, 지금은 인구 5천만명이니까, 500명 국회의원 숫자여야 한다. 프랑스와 독일 비율에 근접하게 되는 것이다. 박정희 정권 때는 180명 이하로까지 줄어든 적도 있다. 국회를 대통령의 시녀로 간주하던 시절이었다.


국민들에게 정치는 더러운 것, 세비만 챙기고, 한나라당, 민주당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곳으로 <국회>를 묘사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지만, 진보정당은 이러한 흐름들을 바꿔내야 한다. 현행 1인당 세비를 줄이거나 동결하고서라도, 국회의원 숫자는 늘려야 한다.


5. 4가지 정치개혁 http://bit.ly/dGhYVB 과 더불어, 100만 민란이 아닌, 1천만 서명운동으로 전개해야 한다.


1) 프랑스식대로, 의회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모두 <결선 투표>를 도입한다.


2) 민노당 때부터 주장했던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등과 같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늘여야 한다.


3) 시의원 구의원 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비례대표제>에 근접하게 해야 한다. 1선거구 2인 당선제는 폐지해야 한다.


4) 현행 정치 후원금 제도나 지구당 폐지 등과 같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오히려 가로막는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


위 정치개혁 4가지 사안이, 해외 사례들을 절충해놓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완할 게 많다. 그러나, 주체 역량에도 맞지도 않고, 장기적인 진보정당 성장 전략도 아닌 중앙 정치 차원에서 <연립정부 수립>보다는, 실제로 한국 정치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위와 같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이거나, 4가지 정치제도/정당제도를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


도대체 한나라당과 민주당과는 제도적인 틀 내에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인가?


누가 진보정당더러, 집권의지가 없다는 둥, 민심을 모른다는 둥, 현실 정치를 모르고 답답한 족속들이고, 고립주의자라고 하는가? 왜 4가지, 5가지 정치제도 개혁/ 정당법 개혁 / 국회 개혁 1천만 서명 운동은 벌이지 않고, <문성근의 100만 민란> 찬양만 하고 있는가?






(독일 국회의원 선거 방식 : 299석은 지역 후보자, 299석은 정당투표에서 선출하는

후보-정당 혼합 비례대표제도이다)



-- 한편 --

2015. 2월 24일자,

중앙 선관위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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