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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7

윤석열 내란.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윤석열, 폭망한 지지율 회복을 노리다가, 패퇴하게 되다. 김용현 노상원 '중앙선관위 서버' 공격과 정치인 체포 계획 - 롯데리아 회동 목적. 롯데리아 회동.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주도. 12월 1일과 3일. 정보사 제2수사단의 실체.- 제2수사단의 역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확보였던 것으로 조사 1.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윤석열2. 낮은 지지율에 좌절한 윤석열이, 2024년 4월 총선 전에, 계엄령 구상3.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계획 후,4. 김용현의 부하, 퇴역한 역술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시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중앙선관위 서버 포획 지시.5. 노상원, 문상호, 정대령 등이 롯데리아에서 12월 1일과 3일에 모여, 비상계엄 시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6. 중앙선관위 서버 탈취 병력 -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 12월 3일 판교 정보사 대기.   한국일보 보도.  롯데리아.. 2024. 12. 23.
bbc 윤석열 내란죄 보도. 윤석열은 의회독재와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I will stand firm whether I'm impeached or investigated," he said. "I will fight to the end". 의회독재와 맞서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발표한 윤석열.  S Korea's President Yoon vows to 'fight to the end'  1:05South Korea: How two hours of martial law unfolded Embattled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 has defended his shock decision to declare martial law last week, saying he did it to protect the country's democracy.  In a surprise televised address on Thursday, he said the attempt was a legal decision to "pre.. 2024. 12. 13.
윤석열 불법 국회폭동과 중앙선관위 서버탈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위법명령을 거부한 군인들. 1980년 518광주, 시위대 발포 거부한 안병하 경찰국장 사례 널리 알릴 필요. 윤석열 불법 국회폭동과 중앙선관위 서버탈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위법명령을 거부한 군인들.  1. 국회폭동에 불법으로 동원된 '707특수임무단' 대원이 철수하면서 시민들에게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고 떠나기도.2. 중앙선관위 서버 복사 탈취 명령받은 방첩사 대원들은, 법률 검토를 마친 후,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남. 군인들이 상부 불법 부당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실천을 장려해야 함. 1980년 518 광주 항쟁 당시, 전두환의 시위대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안병하 (전남 경찰국장) 사례를 들어,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안병하 경찰국장은 사고를 우려 경찰 총기를 회수했고, 광주 시민 시위대에 부상자 치료, 음식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안병하를 직위해제시켰다.     뉴스데스.. 2024. 12. 11.
윤석열 12-3 내란사태. 윤석열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불법 지시. 법무장교들과 방첩사 정성우 1처장의 '방첩사' 원칙준수, 중앙선관위 '서버 불법 유출' 막아냈다. 윤석열 12-3 내란사태. 윤석열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불법 지시. 법무장교들과 방첩사 정성우 1처장의 '방첩사' 원칙준수, 중앙선관위 '서버 불법 유출' 막아냈다.  1. 윤석열과 김용현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명령, 중앙선관위에 침입 지시2. 방첩사 요원들이 중앙선관위 건물에 진입3. 방첩사 법무관실 정성우 1처장이, 7명의 법무장교에게 다음과 같은 1) 선관위의 서버(선거인명부시스템으로 추정)를 복사하는 것은 적법한가. 2) 복사가 안 되면 통째로 들고 나와도 되느냐.3) 그리고 만약 서버를 복사 또는 확보한 경우 향후 법원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될 소지가 있는가위 세 가지 문제를 질의하자, 7명 법무관들이 모두다 불법이라고 답변함. 합동수사본부도 없는 상황에서, 방첩사 군인들을 빼내서 '중앙선관.. 2024. 12. 10.
윤석열 검찰은 황교안 범죄단체 수괴를 즉각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미래통합당 황교안과 한선교 (미래한국당)을 수사해야 한다. 이들은 백주대낮에 서슴없이 헌정 질서와 정당법을 위반하고 있다. 한겨레 신문 제목을 보라. 기자가 차마 '조폭들 무릎을 꿇리다'라는 말을 쓰진 못하고, 순화시켜 기사를 작성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신속하게 헌법 제 8조 4항에 의거해, '미래통합당' 혹은 '미래한국당'을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미래통합당 황교안의 행태는 범죄단체 수괴와 동일하다. 범단 수괴 지시를 듣지 않으면, 다른 부하를 시켜 쫓아내듯이, 황교안도 '미래한국당' 한선교가 자기 명령을 거부하자, 무릎을 꿇리고 퇴출시켰다. 그리고 다른 수족 원유철을 미래한국당 지점장으로 앉히려고 한다.헌법 제 8조 4항은 다음과 같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2020. 3. 20.
박근혜 봐주기 중앙선관위, 9명 인사방식 폐기하라 -16개 권역별 지방선거로 20명 선출해야 정치적 개량,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밀세밀한 부속품 교체'이다. 앞으로 우리는 중앙선관위를 주목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9명 중 6명은 박근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새누리당이 임명했다. [대안] 중앙선관위 위원들을 20명으로 늘리고, 대통령, 정당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투표로 선출할 필요가 있다. 현재 9명 구성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자기 사람 뽑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16개 권역별로 지방행정/의회 선거에서 선관위원들을 인구비례에 맞게 20명을 선출해야 한다. 2016년 총 인원 5천만명이 참여해,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난 이후, 정치 제도 개혁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국회의원 선출 방식의 완전한 민주화, 개헌 논의, 정당법 개혁, 지방선거법 개혁 등) 은 하나도 제대로 이뤄지지.. 2020. 3. 10.
원내교섭 단체 조건 5석 이하로 하던가, 국회의원 숫자를 70~150석 늘려야 2011.02.14 20:46 [정치개혁 협상안] 국회의원 70~150석 늘려야 한다원시 조회 수 945 댓글 2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기관 완장이 아니라, 라는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 299명 국회의원 숫자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 여론에 직접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세비만 퍼먹는 못된 하마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국회의원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1. 정치 게임 규칙을 포기해 버린 진보정당들, 반성해야 한다. 미련한 염소 (여름에는 열을 남에게 전가하기 위해 서로붙고, 겨울에는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고립되는 미련한 염소 에너지 보존 법칙) 전술을 구사하는 진보정당 현 지도부를 비판한다. 민노당, 진보신당, 사회당 등이 진보정치하는 현 상황은, 거의 하루살.. 201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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