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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13

조국, 비일관적인 발언 - 2019년 법대로 하자, 2023년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하겠다 조국의 갈팡질팡 정치 참여 방식. 2019년 법무장관을 10월 이전에 조기 사퇴했더라면,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판에 없을 확률이 컸다. 2019년~2020년 추미애와 윤석열의 어중간한 게임과 충돌, 문재인의 방관이 없었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집권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국의 조급함, 그리고 비일관성 때문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시민운동, 진보정당 운동까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당에 참여해, 당원으로서 활동해보지 못한, 셀리브리티의 한계를 보여준 조국. 2023. 11. 7.
문재인 새로운 PI 컨설팅, 사실상 정치적 고려장, 아관파천으로 끝날 것이다. 문재인 컨설팅은 정치적 고려장, 아니면 21세기 아관파천인가? 1. 별 새삼스럽지 않다. 문통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을 제외하고는 대중 앞에 나타나 책임정치를 한 적이 없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이후, 그 은둔정치는 두드러졌다. 의료인들이 코로나 대비 '병상 준비'를 청와대 김상조에게 건의했으나, 김상조는 묵살했다. 문재인도 몰랐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사건 이후, 난 대통령 이름을 까먹었다. 2. 말이 좋아 컨설팅이지, 정치적 '고려장'에 불과하다. 21세기에 무슨 조선 고종도 아니고, 러시아 '아관 파천'이란 말인가? 시대착오적인 컨설팅이다. 하나의 교훈을 준다. 한국 대통령제도는 이제 끝맺음을 해야 한다. 왕에게 '알현謁見'한다는 단어처럼, 이낙연이 사용한 '충정 衷情' 이라는 .. 2021. 1. 6.
조국-윤석열-추미애 보도 1년, 정치는 실종되었다. 진중권과 한국언론의 참상 mbc, kbs, 한겨레 : 최승호, 박성제 mbc 사장님께 묻는다. 진중권과 한국언론의 참상 mbc, kbs, 한겨레 : 최승호, 박성제 mbc 사장님께 묻는다. 고 이용마 기자의 2가지 정치적 유언은 어디로 갔는가? 조국 사태 이후 지난 1년간 한국 정치는 실종되었다. OECD 국가들 중에 일터에서 일하다가 하루에 7명씩 죽는 나라가 어디있는가? 조국-윤석열-추미애-윤석열-이국-윤석열-김미애-윤석열-최국-윤석열 이렇게 하면 문재인 임기는 끝난다. 진중권 예술철학자께서 정치평론으로 바쁘심. '동양대에서 돌아온' 진벙장이 오죽 답답하고 가슴에 '울혈 (鬱血)'이 쌓였으면, 그 재미있고 알흠다운 예술철학을 잠시 팽개치고, 1년 내내 허송세월한 민주당표 윤석열 찍어내기 쇼를 비판하고 있겠는가? 조국 교수가 '법의 합법성'과 '정치의 정당성' 범주를 헷갈리고 명료하게 구분하지 .. 2020. 12. 1.
0915.2019.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Nakjung KimSeptember 15, 2019 ·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김기춘은 '전 법무장관으로서 부산 공직자들 불러모아 김영삼 대선 후보 사전선거운동 관권동원 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켜 놓고 구속당하자, '도청'이 불법이라 하여 '위헌소송'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 떡값 검사-홍석현 삼성 공범 도청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죽음의 시발점이었다. 국민 알 권리가 '도청녹음'보다 만배 중요하다고 외친 자가 노회찬이다. - 문재인-조국 교수의 정치적 오류이자 무능력이다. 언제부터 집권당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고 한다. 만약 미국의 안방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죄파집권당 (칠레 아옌데 정권 등)이.. 2020. 4. 28.
sep 27,2010 사모펀드냐 사회적 경제냐 담론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Nakjung Kim September 27, 2019 ·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의당은 적어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운동을 지지했다면, 사모펀드냐 사회적 경제냐 담론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내 개혁 그룹을 자처하는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경제의 길이냐, 사모펀드 길이냐 아니면 두가지 병립이냐를 놓고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10년간 사회적 경제 주창한 한국 진보 지식인들은 사모펀드 국면에서 사회적 경제 입장에 서서 정치적 논평을 해야 한다. 이런 토론이 없으니까, 축구장에서 '진중권 삼진 아웃이야 '를 맥락없이 외치는 공지영 작가의 울부짖는 목소리만 들려온다. 언론 차원에서, KBS 뉴스가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을 보도했다. 홍익대 전성인 선생이 조국 장관이 가족 소유 .. 2020. 4. 28.
최장집 교수 진보 비난, 그 문제점들 이번에도 최장집 교수의 발표는 모호하고, 비판의 촛점을 잃었다. DJP 연합은 1998-2002 집권과정에 와해되었는데,연합정치의 성공인양 과대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도 리버럴인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진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최교수의 비판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 작성이고, 문성근에 대한 과대평가다. 1987년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봤는데, 1987년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헌법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막상 프랑스 헌법의 진수였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켜,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최장집의 이분법 '1987년.. 2019. 12. 10.
조국 사건.[한겨레 신문 관점 오류]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1. 플랜 B를 실행하지 못한 채, 이런 넌센스 자유한국당에게 '부활'의 기회를 준 현실을 개탄하며: 윤석열의 수사개시를 '쿠테타' (상명하복 저항)라는 진단도 오발탄이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의 '검찰에 대한 계엄령 선포'는 '오발'을 넘어 서초동 시위대를 '공수부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정희'나 '전두환'으로 비유한 것이나 다름없다. 2. 김민웅 교수와 정봉주의 빈껍데기 연설은 진짜 '검찰개혁'의지로 모인 시위대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런 배경에도, 왜 사람들이 서초동 검찰 항의데모를 했는가? 민주당 입장도 자유한국당 관점도 아닌 제 3의 관점에서, 최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서술하겠다. (1) 2016년처럼 지속성을 갖기 보다는 '한 특별 사안 특수 시기'.. 2019. 9. 30.
트위터에서, 조국교수 "관악(을)" 통진당 견해에 대한 답변 2012.03.24 13:46 트위터에서, 조국교수 "관악(을)" 통진당 견해에 대한 답변 원시 다른 정당 신경쓸 겨늘도 없지만, 진보신당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아서, 한마디 쓰다. 이정희 (통진당) 씨는 축구로 치면 "퇴장 : 레드 카드"를 받았다. 선수 교체를 못하는 것이다. 그게 법상식이고 법률의 윤리적 초석이다. 어디서부터인가 전제와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는 유사-상표 진보들. 차라리 밥그릇에, 내 이해관계에 보다 더 명료하게 정면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공부와 연구의 기초이다. 조국조국 ‏ @patriamea Reply Retweet Favorite · Open 2. 이정희 대표(@heenews) 후보가 사퇴한 관악을은 새로운 통합진보당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 대표는 추후.. 2019. 9. 24.
공수처 설치의 단점에 대한 논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 정웅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012) 정 웅 석* 논문요약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 ‘MBC PD 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 ‘YTN 노조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 ‘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 ‘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2019. 9. 5.
조국 후보자 딸 동문들 인터뷰가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조국 후보자 딸의 사적 공간까지 일일이 보여주는 방식이 과연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데 기여할 것인지 회의적이다. ---- 조국 후보자 딸 입시 논란, 동문들 반응은? - 한영외고, 고대 후배 (익명)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동기 (익명) ▲ "한영외고에 이과반 있었어" 김어준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입시까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서 후보자의 딸과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닌 학생분들 연결해서 그때 상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한영외고 같은 동아리 1년 후배였던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배 : 안녕하세요 김어준 : 한영외고 출신이신데 한영외고 동문들은 현재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배 :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2019. 8. 26.
조국 청문회 이후, 민주당 지지율 하락 가능성 자유한국당이 사노맹 비난 프레임을 들고 나올 때만 해도 자한당의 자살골이었다. 그러나 블라인드 사모펀드와 딸의 교육 문제로 인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바뀌었다. 청문회 결과는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을 뒤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 주제들과 변수들. 1. 대중들은 정유라와 최순실 반칙, 김성태와 딸의 kt 입사 비리, 나경원과 딸의 성신여대 합격 의혹, 우병우 아들의 군대 꿀보직, 이것들과 조국 교수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 제 1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2. 조국 후보를 방어하는 논리로, 합법성 현행법 위반 없음을 거론한다. 하지만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치 정당성이지, 현행 합법성이 아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합법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연대.. 2019. 8. 22.
[민주당] 스타 만들기, 조국 교수, 법무부 장관 조국 스타 만들기 사례 김성회 Yesterday at 3:13 PM · 조국 교수는 1965년생이다. 한국나이로 55세. 서울대 교수 정년은 65세. 조국 교수는 형사법학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으로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뽑은 것이다. 잘 생겨서, 페이스북을 잘 해서 뽑은 게 아니고. 조국 교수가 언젠가 정치를 하게 된다면 교수를 사퇴해야 한다. 법이 그렇다. 지금의 폴리페서 논쟁은 임명직 공무원과 선출직 공무원의 차이를 아는 자들이 모르는 채 섞으면서 생기는 문제다. 임명직 공무원은 그 임기를 마치고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 서울대 로스쿨 입장에서 보자면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실전 경험을 가진 교수를 확보하는 일. 몇 년 못 기다릴 이유가 없다. 사법개혁 현장에서 겪은 그의 경험이 어.. 2019. 8. 3.
새진보당은 대중적 진보정당 : 오토 키르히하이머 (O.Kirchheimer) 가 말한 "the catch-all party 용어 오해 불러일으킬 소지 다분, 폐기바랍니다.원시http://www.newjinbo.org/xe/12612392011.03.30 11:36:223410당대회 녹화영상을 보는대로, 소감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속드린대로, 발표 으뜸상 the best speaker award by wonshe 남녀 각각 1명씩 선정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및 조국교수, 요새 좀 억울해진 진중권 등이 당대회 결과를 논평했다. 조국교수는 "진보신당이 두 동강이 나지 않기 위해서 비상당대회를 열어라", 왜냐하면 "이번 당대회 결정사항은 진보대통합 열망에 반하는 것이고, 정치적 패착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진중권은 의 언론판 "사회주의 보이스카웃 캠핑"이냐고 비아냥거렸다. 아울러 진중권은 "도로 민노당"은 상상력의 한계라.. 2011.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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