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쟁점. 검찰 측 주장 윤석열이 공모 책임자 vs 조국 주장 검찰은 김용현 중심, 윤석열 부차.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수사 관련
검찰 (박세현)은 윤석열이 12-3 내란의 주범이고 김용현 전국방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표기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용현이 그 내란을 공모했다고 표기함. 조국 주장. 검찰이 곽종근을 수사할 때, 수사 전반 각본을 김용현을 주범으로 보고, 윤석열을 '부차시' 했다고 조국측 주장. 이런 각본으로써 검찰이 곽종근에게 유도 심문을 했냐고 묻자, 곽종근은 "그렇다"고 답변함. 그러나 검찰이 발표한 영장 내용을 보면, 윤석열과 김용현이 공모했다고 적혀져 있고, 오히려 김용현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이고, 이 말은 윤석열이 내란 (계엄령 선포)의 최종결정자라는 뜻이다. 검찰이 곽종근을 수사할 때, 조국이 주장한 대로, '유도 질문', 그리고 '수사 각본'에 따라서 심문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
2024. 12. 10.
탄핵 정치사. '관점'의 변화. 2016년 박근혜 탄핵시위 당시. 조국 교수 '탄핵전술이 안되는 3가지 이유'. 2023~4년 윤석열 탄핵 주장. 당사자 이해관계의 중요성
2016년 10월,11월 박근혜 퇴진과 탄핵 데모가 한창일 때, 난 박지원의 주장과 조국의 관점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다. 이 두 사람은 '박근혜 탄핵 전술'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전술이라고 생각했다. 내 분석이 맞고, 박지원과 조국이 틀렸다랄지, 그 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랄지, 그런 농담은 아니다. 사람의 관점은 자기의 실천 정도, 사유의 깊이, 또 이해관계 당사자가 될 때 많이들 달라지고 변화를 겪는다.나 또한 예외도 아니고,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이다. 주어진 상황과 내 관점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리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자기 혼자 흔들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16년과 2024년의 차이. 회고 메모. 박진호의시사전망대] 조국..
2024. 12. 8.
계엄선포 이후 윤석열이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게 (한동훈,이재명,우원식,김민석, 박찬대, 조국, 권순일 등) 체포하라고 명단을 불러주자, 홍장원이 "X 놈"이라고 말했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체포 명단을 불러줬다고 함. 주요 체포 대상은 한동훈,이재명,우원식,김민석, 박찬대, 조국, 권순일 등이었다. 언론보도. 홍장원 "尹, 계엄 발표 후 전화해 이재명 등 싹 다 잡아들이라 지시"우태경 기자 입력 2024.12.06 14:23 이재명, 한동훈 등 체포자 명단 담겨 검거 후 방첩사에 구금해 조사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
2024. 12. 6.
410 총선. 국힘 패배 이유. 민생 실패. 윤석열과 한동훈의 분열,갈등. 한국일보 (김회경) 1) 1차 갈등, 김건희 디올백 수수 2) 2차 갈등,공천, 언론인 회칼테러, 이종섭 호주런, 3) 도태우,장예찬 공..
2월 설날까지 한동훈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랐지만, 공천 갈등, 황상무 회칼 테러 발언, 이종섭 호주런 사건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라는 기본축이 다시 살아남. 1. 국민의힘의 안일한 선거전략. 국민의힘 선거전략은, 집권당으로서, 1) 코로나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이 발생했다. 2) 월급쟁이 소득이 감소하니, 외식 등을 줄이니, 도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이런 민생 주제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 3) 윤석열의 개발 공약 남발, 항간에 9조원이나 되는 개발 공약은 힘을 잃었다. 그 이유는 IMF 연구보고서에서도 한국 경제 성장율을 낙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총선용 개발공약임을 유권자들이 알아챔. 2. 한동훈과 국민의힘이, '집권당의 비전'보다는, 이재명과 조국을 법적으로 심..
2024. 4. 6.
조국, 비일관적인 발언 - 2019년 법대로 하자, 2023년 비법률적으로 명예회복하겠다
조국의 갈팡질팡 정치 참여 방식. 2019년 법무장관을 10월 이전에 조기 사퇴했더라면, 현재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치판에 없을 확률이 컸다. 2019년~2020년 추미애와 윤석열의 어중간한 게임과 충돌, 문재인의 방관이 없었다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집권하지 못했을 것이다. 조국의 조급함, 그리고 비일관성 때문에, 민주당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시민운동, 진보정당 운동까지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정당에 참여해, 당원으로서 활동해보지 못한, 셀리브리티의 한계를 보여준 조국.
2023. 11. 7.
[80년대 학생운동을 돌아봄] 진중권, 조국 82학번 시대적 한계와 오류
January 21, 2022 ·나이가 들어 '기억력'은 떨어져도 '정의감'은 떨어지면 안된다. 사람들이 '언어 천재', 7개국어 어쩌고 하는 건, 대부분 낭설이다. 말소리가 대부분 언어였고, 그것은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매일 실제 노동하면서 쓰지 않으면 언어,단어는 까먹는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의 기여는, 정규군대를 능가하는 자발성과 결집력, 도청과 시청 앞으로 뛰어나가게 만든 '수오지심[불의를 보고 뛰어들지 못함을 부끄러워 하는 마음' 정의감이었다. 82학번 아재들 , 전두환 파쇼가 학교 안에서 '학우여~' 시위만 해도 바로 잡아가던 시절을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권 영웅' 신화를 만들어 냈다. 그런 '영웅담'이 학생운동권을 유지해주는 '연대, 뽄드' 역할을 해냈다. 그러한 영웅담들 중에, ..
2023. 2. 8.
최장집 교수 진보 비난, 그 문제점들
이번에도 최장집 교수의 발표는 모호하고, 비판의 촛점을 잃었다. DJP 연합은 1998-2002 집권과정에 와해되었는데,연합정치의 성공인양 과대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도 리버럴인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진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최교수의 비판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 작성이고, 문성근에 대한 과대평가다. 1987년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봤는데, 1987년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헌법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막상 프랑스 헌법의 진수였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켜,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최장집의 이분법 '1987년..
2019. 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