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정의당2020. 4. 28. 23:43

Nakjung Kim

September 15, 2019 · 


국민 알 권리가 '피의 사실 공표제한'보다 더 중요하다. 92년 대선 당시 초원복집 김기춘은 '전 법무장관으로서 부산 공직자들 불러모아 김영삼 대선 후보 사전선거운동 관권동원 운동'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부추켜 놓고 구속당하자, '도청'이 불법이라 하여 '위헌소송'에서 승리한 바가 있다.


- 떡값 검사-홍석현 삼성 공범 도청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의 죽음의 시발점이었다. 국민 알 권리가 '도청녹음'보다 만배 중요하다고 외친 자가 노회찬이다.


- 문재인-조국 교수의 정치적 오류이자 무능력이다. 언제부터 집권당이 언론과 검찰 때문에 정치 못해먹겠다고 한다. 만약 미국의 안방이었던 라틴 아메리카 죄파집권당 (칠레 아옌데 정권 등)이 미국 자본과 백악관, CIA 때문에 집권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면 수긍이라도 할 것같다.


- 두번째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언론과 검찰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세력과 자본에 대한 투쟁은 게을리하면서, 언론과 검찰이라는 표피만을 긁어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두 제도의 뿌리는 손대지 않거나, 아니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도 이 둘에 기생해왔지 않은가? 문재인-조국 교수의 자기모순이다.민주당 플레이가 너무 위축되었다.



손민균 님이 조사하신 '피의사실 발표 원칙과 방법 (대법원 판결 1999년)을 요약하면 다음 3가지이다.


1)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발표는 국민의 보편적 정당한 관심대상일 것


2) 발표 목적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책임있는 자가 공식 절차를 밟아 행할 것


3) 유죄를 속단하거나 예측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피할 것.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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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4. 28. 23:36

Nakjung Kim


September 27, 2019 · 


사모펀드 관련해서, 정의당은 적어도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운동을 지지했다면, 사모펀드냐 사회적 경제냐 담론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 내 개혁 그룹을 자처하는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경제의 길이냐, 사모펀드 길이냐 아니면 두가지 병립이냐를 놓고 토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난 10년간 사회적 경제 주창한 한국 진보 지식인들은 사모펀드 국면에서 사회적 경제 입장에 서서 정치적 논평을 해야 한다. 이런 토론이 없으니까, 축구장에서 '진중권 삼진 아웃이야 '를 맥락없이 외치는 공지영 작가의 울부짖는 목소리만 들려온다.



언론 차원에서, KBS 뉴스가 조국 장관 배우자 정경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을 보도했다. 홍익대 전성인 선생이 조국 장관이 가족 소유 주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런 체제 내적 비판을 넘어서야 한다. 진보적 급진적 사회경제를 주창했던 사람들은 사모펀드 투자의 문제점들을 전 사회적 토론 주제로 만들어야 한다. 사모펀드의 문제점들로 지적되어온 노동자 고용위기와 노조파괴, 사모펀드의 투기성과 탈세 탈루 등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자 직접 참여 경영과 소유권한 확대'를 정치적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이번 조국 사모펀드 국면에서, 조국 장관의 유죄, 무죄를 떠나서 정의당이 진보정당이면 당연히 실천해야 할 정치적 주제들이다.



심상정도 안 보이고, 강상구도 안 보이고, 동렬이도 가고, 종범이도 가고. 한 숨이 나온다. 희망의 정치를 누가 말해야 하는가?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변호사들의 조찬파티□ 방송일시 : 2019년 9월 26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사모펀드, 5촌 조카와 정경심의 공범 증거 찾느냐 못 찾느냐가 관건-유시민 이사장 .....



17이진숙, 양경규 and 15 others


Nakjung Kim 참고 기사: 전성인 교수 기고글. (사실 여부와 법적 문제는 향후 더 살펴볼 주제임)


공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형식적 기준은 공직자윤리법이다. 그런데 조 장관은 이제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로 볼 때 공직자윤리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가 주목하는 것은 요새 다수의 언론이 관심을 가지는 “간접투자 유무”나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측면이 아니다.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된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 장관의 배우자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는가 하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재산은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때 재산의 기준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만일 배우자가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등록의무자는 이를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의무자는 배우자가 아니라 공직자인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고 따라서 허위나 부실한 등록의 최종 책임자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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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12. 10. 20:22

이번에도 최장집 교수의 발표는 모호하고, 비판의 촛점을 잃었다.  DJP 연합은 1998-2002 집권과정에 와해되었는데,연합정치의 성공인양 과대평가했다. 현재 민주당은 중도 리버럴인데,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과 구별하지도 못한 채 '진보'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최교수의 비판 대상이 누가 누군지 헷갈리게 만들었다. 



문성근의 100만 민란을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 작성이고, 문성근에 대한 과대평가다. 


1987년을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봤는데, 1987년 대선에서도 드러났듯이, 프랑스 헌법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는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막상 프랑스 헌법의 진수였던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누락시켜, 광주 학살 주범 노태우를 당선시켰다. 



최장집의 이분법 '1987년 민주화'와 '87년 이후 민주주의 공고화(consolidation=심화시킨다는 뜻임)', 이런 이분법은 마치 1987년이 절차적 민주주의 완성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착시를 낳는다. 


이런 오류들 이외에도, 최장집은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다른 민주주의 관점들보다 우위에 놓는 맹신을 보여준다. 하지만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그것의 한계도 명료했다.  수퍼 부자나 금융,독점자본가의 전횡을 막지 못했고,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신문 기사들을 근거로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장집 교수의 모호한 개념 "진보",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에 대한 방향타 잃은 비난. 결과적으로 정의당에도 도움이 안되고, 시민들의 참여민주주의 발전에도 별로 영감을 주지못한다.


안철수와 같은 배를 탔던 최교수 자신의 정치적 결정에 대한 자기 비판서는 없다. 그게 선행되어야 민주당이건 정의당에 대한 비판에 힘이 실릴 것이다. 이것 없이 중앙일보 등에 민주당 586들을 비난하는 글을 실었는데, 비판 촛점이 너무 빗나갔다.


우선 먼저 지적할 것. 언론이나 최장집 교수 등이 먼저 민주당을 '진보'라고 하는 것을 고쳐야 한다. 물론 당 이름에 '진보'라는 단어는 쓸 수 있다. 캐나다 보수당 이름이 '진보 보수당 PC : progressive conservative'이다. 사실 '진보'는 아무나 쓸 수 있다. 하지만 한국적 정치 상황에서는 크게 3가지 이념적 분류가 가능하다. 자유한국당=보수, 민주당=중도 리버럴 liberal, 정의당 등 진보정당 = 좌측 정당이다.


두번째, 민주당 586이나 문재인 대통령을 '선악 구도'로 정치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자유한국당도, 정의당도 자기 정당 이념에 근거해서 '정치적 선악'을 구분한다. 이런 이데올로기 (정치적 가치관과 관점)가 없다는 정당정치는 불필요하다. 그냥 중세 교회나 조선시대 유교통치를 하면 된다.


세번째, 최장집은 운동권의 분화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1970-80년대 학생운동권은 변절한 김문수는 자유한국당에, 전대협 의장 이인영 그룹은 민주당에, 진보좌파와 급진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학생운동권은 정의당, 노동당,녹색당 등에 포진되어 있다.


최장집의 아래 저 문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1) 학생운동권 중에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정치계급 (the ruling class)는 민주당586 그룹이다. 


2)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은 해석논란이 많고 넌센스 문장이지만, 굳이 해석해보자면, 이성적 이념에 근거한 급진주의 (radicalism) 태도를 가지고, 세금과 같은 소득재분배, 노동소득과 같은 소득분배, 부동산과 같은 자산 재분배를 포함한 인민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이 있다. 이들은 속칭 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아닌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들’이다.


2. 또 다른 최교수 문제점을 보자.


(1) 이번 조국 논란에서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만, 최장집의 조국 교수의 “진보집권플랜” 책을 독일 칼 슈미트와 유사하다고 한 점은 적절하지 않다.


조국이 ‘진보 대 보수’ 개념틀의 상충을 사용했더라도, 그가 보수의 정치적 숙청이나 법실증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장집은 “다원적 통치체제로서 민주주의”가 마치 “직접 민주주의 =다수 인민 총의”보다 더 나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성이 떨어진다.


(2) 알려졌다시피 최장집은 로버트 달 (Robert Dahl)의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신봉한다. 하지만 그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실제 내부를 살펴보면, 미국의 수퍼 파워 엘리트, 부자, 월스트리트 금융자본가가 다원주의를 오히려 파괴하고 ‘정치와 경제’를 독점하고 있다.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비판해야 하는데, 이 비판적 기준이 명료하지 않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는 끊임없이 간접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 (총선,대선 등)를 개선해나가는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최장집은 이러한 직접민주주의를 ‘전체주의’로 매도하고 있는데, 이는 근거가 빈약하다.


스위스는 주민 선거가 가장 많은 국가들 중에 하나다. 선거제도가 ‘간접 대의제’이지만, 직접민주주의 근사치가 되도록, 주민들 의견들을 여러가지 방식들을 만들어서 묻는 것이다.


소환제, 국민과 직접 소통, 시민들이 행정, 입법, 사법 위원회 참여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들을 제도화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자들에게는 필수 과제이다. 이런 직접민주주의 정신은 전체주의와는 인연은 없다.  




관련 기사



https://news.joins.com/article/23652334?fbclid=IwAR2EwzA5eXMH-iolzam5XIxWVPYvlD5rSi_n799pTfyXD5sTF3-Iq2JKJZM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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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9. 30. 15:40

토요일 서초동 촛불시위 발생 원인과 한계.



1. 플랜 B를 실행하지 못한 채, 이런 넌센스 자유한국당에게 '부활'의 기회를 준 현실을 개탄하며: 윤석열의 수사개시를 '쿠테타' (상명하복 저항)라는 진단도 오발탄이지만, 자유한국당 황교안의 '검찰에 대한 계엄령 선포'는 '오발'을 넘어 서초동 시위대를 '공수부대'에, 문재인 대통령을 '박정희'나 '전두환'으로 비유한 것이나 다름없다.


2. 김민웅 교수와 정봉주의 빈껍데기 연설은 진짜 '검찰개혁'의지로 모인 시위대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런 배경에도, 왜 사람들이 서초동 검찰 항의데모를 했는가? 민주당 입장도 자유한국당 관점도 아닌 제 3의 관점에서, 최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서술하겠다.



(1) 2016년처럼 지속성을 갖기 보다는 '한 특별 사안 특수 시기' 데모이기 때문에, 100만, 500만, 1000만은 부차적이다. 지역감정 범죄나 저지르고, 억지 삭발 등 자유한국당의 반-문재인 데모에 대한 우려가 문재인 핵심지지층을 자극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친문, 문파,지성민주당,깨인시민 다 좋다. 이들도 두 개 집단으로 나뉜다. 다수는 문재인 개혁에 불만이지만 5년 임기까지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소수는 흩어지거나 무당층으로 되었다 (문재인 투표자의 14~18%).


전자는 조국-혼란 틈을 타, 2018년에 10%에서 2019년 30% 지지율을 회복해버린 자유한국당에 대한 강력한 저항심을 가지게 되었다.


(2) 여기에서 정의당 급진좌파와 친문재인 그룹(민주당 당원이 아니더라도) 과 차이가 생긴다. 전자는 문통에 비판과 견제를 통한 협력이고, 후자는 전폭적 지지다. 당연하다.


정의당 45% 정도는 '조국 임명 반대'이고 찬성 비율은 50~55%로 분열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의당내 급진파와 정의당바깥 진보세력들은 위 친문재인 그룹의 개혁 정책 실패에 주안점을 두고, 견제 및 비판을 한다.


당연히 친문재인 시민들이나 민주당은 정의당의 급진적 입장에 대해서 서운해 한다.


그 대표적인 주장이 "내가 정의당에 비례대표 준 것이 후회된다.그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이다. 감성 정치 폭발하는 표현이지만, 낙후된 선거제도와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세력의 약세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감정 정치의 한 공격적 파편이다.


지금 한 때 혁명가, 한 때 학생운동 이론가를 자처하면서 안철수를 지지했다가 이제는 조국 옹호론자로 활약하는 이진경 교수는 , 정의당이 '전술'을 모르는 철없는 사회주의자에 끌려다닌다고 진단한다. 서초동 촛불 시위대가 '계급투쟁'으로 승격시킨다. 지적 판타지다. 윤석열 타도가 '계급투쟁'이라는 판타지.


(3) 다시 위 이야기로 돌아가자, 서초동 촛불 시위대, 그들의 걱정은, 이러다가 자유한국당에게 정권 뺏길라이다. 문정권이 잘하고 못하고와는 상관없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걱정하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해 '윤석열 검찰'을 비판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는 신호였다.


촛불 시위대도 이제 다 훈련된 집단이다. 민주당 표현대로 '아직 철없는 진보정당 행동가들'만 훈련된 집단이 아니다.


500명 촛불 시위대가 10만~ 100만이 되는데는 위와 같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불안감이 자리잡고 있었고, 문재인의 윤석열에 대한 엘로우 카드 시위는 그 신호탄이었다.


자유한국당이 점령하고 있는 촛불시위 마당을 그 동안 지켜봤던 '울분'이 터져나온 것이다.

심지어 좌파도 사회주의자도, 정치적 판단이 다르더라도, 이런 심정은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2016년 촛불과 동일한 촛불이라고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4) 두번째 큰 이유는, 과거 노무현 서거 트라우마 때문이다.


이 현상은 단순하지 않다. 그리고 한국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울분과 정치적 다짐은 무의식과 의식에 살아움직인다. 어떤 정치적 계기를 만나면 화산처럼 폭발한다. 어둡게도 밝게도.


이번 검찰 압수수색에서 "짜장면 코드"에 격렬히 반응하는 민주당 특유의 정치를 우리는 보았다. "짜장면 코드" 비하 신호는 마치 프랑스 혁명 당시 인민의 적 마리 앙트와네트의 '케익을 빵대신 먹어라'는 조롱 신호와 같은 역할을 했다.


노무현 서거는 정치세계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도 참담했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보복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와 논두렁 시계 검사와 동일시하는 시각에는 찬성할 수 없다.


윤석열 검찰청장(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이명박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 문과 윤의 관계를 잠시 보자.


2016년 문복심 양정철 의장이 윤을 삼고초려 민주당 의원직을 제안했으나, 윤석열은 고사하며 '나는 칼이나 잡으려오' 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이미 문통과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한 배를 타왔다고 봐야한다.


난 윤석열이 좌파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아니러니한 것은 윤검사가 사회복지제도를 거부하는 하이에크와 밀튼 프리드 책을 감명깊게 읽었다고 하면서, 자본주의 시장 규칙을 강조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는 윤검사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속뜻은 따로 있을 수 있기에)


위 설명과 서초동 촛불 시위대는 따로 따로 각자다. 정치는 '열정'으로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 2의 논두렁 시계 우려도 근거는 있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청이 청문회 당일 정경심 기소, 장관 집 압수수색, 조국 일가의 재산증식 과정, 자녀의 입시까지 시시콜콜히 깊게 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문재인 대통령과 4년을 같이 걸어온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게 한계를 가지고 있고, 휘발력이 장기화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트라우마는 다시 정치적인 분노로 타올랐다. 윤석열 검사가 깊이 쑤셔넣는 칼날 앞에서, 그 트라우마가 아직 치료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칼날 자체가 상처재발이다.


서초동 촛불 시위대가 외친 구호 '검찰 개혁'은 '윤석열 당신 제 2의 노무현 서거 사태 만들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여준 경고카드'는 '조국 장관 수호'라는 구호로 나타났다.


(5) 그렇다면 조국 장관 임명에 속시원하게 찬성하지 못하는 진보파들은 서초동 촛불 시위대에 진한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가?


첫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에 대한 혼동 신호를 줬기 때문이다. 지금 조국 수사 과정이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여론은 아직 불투명하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국리서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조국 장관 가족 조사 지나치지 않음 49%, 지나치다 41%'로, 검찰의 조사 찬성여론이 조금 앞서거나 팽팽하다.


아니 이 여론조사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먼저 해명해야할 것이 있다. 앞서 말한대로 윤석열은 문통과 '적폐청산'을 같이 4년째 해오고 있는데, 지금 조국 논란 국면에서 '윤석열 검사가 우병우 검사'로 어떻게 돌변했는가? 그 물질적 증거가 제시가 불충분하다.


이 난처함에 대한 답은 , 궁여지책이었다. '검찰은 검찰수사하고, 조국 장관은 법무장관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현실은 딴판이었다.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해서 '제가 법무장관인데, 제 집 사정이 있으니까 빨리 압수수색을 마쳐주셨으면 합니다'이다.


이러한 조국 장관의 전화 통화를 두고, 이런 유사한 사례들은 100가지도 넘는데, 또 이를 두고 해석투쟁을 온 국민과 언론기관이 해야 한다. 정치적 에너지 낭비다.


이럴 현실이었으면, 아예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조국 조합' 카드가 잘못이라고 해명하고, 명료한 답변을 줬어야 했다.


60일 이후에 갑자기 '적폐청산 윤석열 검사'가 '제 2의 우병우 검사'로 변질되어,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제 2의 촛불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정치적 신호가 어떻게 금새 정당화될 수 있는가?


두번째는, 조국 논란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떠올라,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주제다. 교육-신분제 사회로 전락한 한국사회에 대한 전면적 개조 의식을 이제 '윤석열 타도'로 싹 다 없는 것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패러다임 전환이다.

엄청난 빠른 속도로 국면을 전환했다.


검찰 수사가 약간 길어지고, 정경심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정치는 시시콜콜하고 디테일하다. 선전선동은 더 미세하다. "짜장면 코드", 그리고 "여자 2명 사는 집에 남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게 정상이냐?"는 (실제로는 정경심씨 남자 변호사 2명, 여자 변호사 1명, 아들, 딸 6명이 꼼꼼하게 압수대상을 점검함. 검찰수사관은 남자2, 여자 1 명 포함 6명)


이러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선전선동은 막강했다.


조국 논란이 법정공방까지 가서 다 없어진 후에, 우리에게 남은 정치적 과제들은 무엇이 될 것인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최고학력국가가 되었는데, 그 결과는 고대 아테네, 조선 시대 신분제 머슴제도로 전락한 이 한국 교육제도와 세습자본주의는, 윤석열 타도라는 구호로 구제되는가?


유시민 -김어준 21세기 제갈량 전략가는 '아둔한 진중권'을 제끼고, 패러다임 전환 (조국 까기에서 조국 수호, 윤석열 타도로 전환)에 성공했다. 100만, 200만 의병이 모였으니까. 앞서 말한대로, 문통이 미흡해도 자유한국당에게 권력을 뺏길 수 없으니까 온 의병촛불이었다.


사회주의자 조국 교수가 '사모펀드'의 투기성과 잠재범죄성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고 했다. 지난 10년 넘게 한국의 민주당 개혁파들이 주창해온 '사회적 경제 social economy' 와 '사모펀드'와의 양립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은 조국 교수가 하지 않았고, '나는 사모펀드를 모른다'고 했다.

이 문제는 길어져서 여기서 생략하자.


아쉬운 소회를 한가지 적는다.

조국 장관은 글자를 뜯어먹고 새겨넣는 지식인이다. '알고 모름'에 대해서, 너무 쉬운 방식으로 회피해버렸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왔다. 1980년 518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518 사진,책, 힌츠페터 제작 518 비디오를 봤다. '몰라서 죄의식을 가졌던' 그런 시절도 있었다.


백번 천번 윤석열은 정치검사라고 치자, 다 맞다고 하자, 짜장면 먹고 한식 시켜먹고 두 여인네를 11시간 족친 '우병우'보다 더 악독한 정치검사라고 치자,


그런데 그런 정치검사가 먼저 나서기 전에, 왜 조국 교수는 '나는 웅동학원도, 사모펀드도, 자녀 논문도 다 몰랐다고' 했는가? 솔직한 해명이 있었다면 이런 사태까지 왔겠는가?


우리는 분명, '그 모름도 아픈 양심이라고' 외친 어두운 터널을 똑같이 지나왔으면서 말이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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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주달구지

    모럴해저드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님범법??? 과연그럴까요? 그냥 코에걸면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가되는 그런 상황일까그렇습니다~ 당신말대로라면 노무현대통령도 포괄적뇌물죄이니 잘못이있다라고 하는게 맞겠습니다~
    당신처럼 똑똑한척 고고한척 글쓰는분들 참 기가찹니다!!어제처음 서초집회를 가본사람으로 부끄럽군요
    필부로서 한말씀올리죠~!!
    검찰의 지금수사는 공자도 맹자도 부처도 예수도 죄인으로 만들수있습니다. 사람이살면서 완벽할수없죠. 당신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식으로 털면 당신도 나온단거 아니라고 말할겁니까? 어제서초동집회에 나온 일반시민들의 생각입니다~아시겠어요??

    2019.10.06 09:20 [ ADDR : EDIT/ DEL : REPLY ]
  2. [사설]시민을 거리로 내모는 ‘정치 무능’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2019.10.06 21:18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지난 주말인 5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를 포위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다시 열렸다. 참석자들은 ‘조국 수호’ ‘검찰개혁’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1주일 전보다 참가자가 더 늘어 경찰은 통제 구간을 400~500m가량 확대했다고 한다. 개천절인 3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원, 보수 기독교단체, 태극기부대 등 범보수세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촛불집회의 맞불 성격이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9일(한글날) 같은 곳에서 비슷한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양 진영의 대중집회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갈수록 세 대결 양상으로 치달을 것 같다.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위해 집회를 여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직접민주주의는 시민의 대표를 통한 대의민주주의와 함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문제는 제도권 정치가 이런 시민의 뜻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정치 실종’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광장에선 조 장관 진퇴를 뛰어넘어 공정과 불평등, 세대 문제,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숱한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1980년대 반독재,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이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한목소리 집회였다면, 지금은 대규모 대결적 집회가 진행되는 최초의 사례다. 그래서 ‘시민 대 시민’의 대결 구도란 분석도 나온다. 대규모 세력전으로 사회갈등과 국론분열은 극심해지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책임 있는 정당들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회적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이대로 대의민주주의가 계속 작동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더욱 거리로 나서고, 정치는 영영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지난 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이에 둔 서울 반포대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지난 5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사이에 둔 서울 반포대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을 밝히고 있다. 김창길 기자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온 것은 정쟁만 난무하고 정치는 찾아볼 수 없는 국회의 무능함 때문이란 점을 여야는 깊이 명심해야 한다. 검찰개혁만 하더라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데도 국회는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에 대한 국민통제를 제도화할 다른 방안도 많겠지만, 이 역시 난상토론을 벌였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서초동에 나온 시민도, 광화문의 시민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다.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왔다며 참가 인원수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 이 와중에 편 가르기를 부추기고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스스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는 것과 같다. 시급한 국정 현안이 사실상 올스톱된 지 오래다. 정치 부재로 꼭 필요한 국정 현안들의 논점이 흐려지고 집결되어야 할 시민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여야는 이제라도 지지층을 선동하는 정치를 접고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전력해야 한다.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결정하는 건 결국 국회의 몫이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062037005&code=990101#csidx97058265b287813b1cd61e1c0004fcd

    2019.10.07 00:58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글 창고/20122019. 9. 24. 12:48

2012.03.24 13:46


트위터에서, 조국교수 "관악(을)" 통진당 견해에 대한 답변

원시


다른 정당 신경쓸 겨늘도 없지만, 진보신당에 미치는 악영향이 많아서,




한마디 쓰다. 이정희 (통진당) 씨는 축구로 치면 "퇴장 : 레드 카드"를 받았다.


선수 교체를 못하는 것이다. 그게 법상식이고 법률의 윤리적 초석이다. 


어디서부터인가 전제와 기초공사가 잘못되어 있는 유사-상표 진보들.


차라리 밥그릇에, 내 이해관계에 보다 더 명료하게 정면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공부와 연구의 기초이다.










조국조국 ‏ @patriamea Reply  Retweet  Favorite · Open

2. 이정희 대표(@heenews) 후보가 사퇴한 관악을은 새로운 통합진보당 후보가 단일후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이 대표는 추후 예상되는 보궐선거를 통하여 국회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2h조국조국 ‏ @patriamea Reply  Retweet  Favorite · Open

1. 이정희 대표(@heenews) 후보사퇴. 야권연대를 위한 희생과 결단에 감사하며 위로를 보낸다. 그 개인도 소속 정당도 야권 전체도 다시 살아났다.


2.




원시 ‏ @red_butts Reply  Delete  Favorite · Open

@patriamea @heenews 축구로 치면 "퇴장" red카드를 받은 셈인데, 교체선수를 내보내는 건 축구규칙과 법-상식과는 부합하지 않는 듯 하네요. <단일>후보가 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조금 길게~봤으면 합니다.


 In reply to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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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2'

컬트조 2012.03.25 02:02

더 웃긴건 퇴장당한 후 갑자기 잔다르크가 됐다는거...^^;;


 댓글

보라빛 향기 2012.03.25 10:03

기존 운동권들의 지적수준.........한심하다.


진보신당은 깨끗하게 합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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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9. 9. 5. 05:03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2012)


정 웅 석* 


논문요약


 검찰은 그동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특정집단(정치․경제)을 위한 봉사자로 의심받아왔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검찰에 대하여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MB정부 출범 후 ‘MBC PD 수첩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사건’, ‘YTN 노조사건’, ‘미네르바 사건’,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사건’, ‘MB 내곡동 사저매입 사건’, ‘BBK 사건’ 등의 편파수사 내지 부실수사를 통해 검찰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대적 사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후보들도 각자의 인생관 내지 철학관에 따라 여러 가지 제도적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에 직결된 형사사법 제도를 논함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원하지도 않지만, 우리 나라처럼 학연․혈연․지연 및 이념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나라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검찰은 더욱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 고등검찰청 김OO 검사 뇌물사건이나 동부지검 피의자 성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반성해야 할 점은 많이 있지만,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 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는 것이다. 


즉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수사권의 조정내지 분점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언론 등 소위 ‘힘 센’ 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주제어 : 검찰의 정치적 중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수사권의 분점, 검찰개혁

 




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문제 

종래 참여정부 하에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이를 통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신설을 추진하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의 시민단체 및 대통령후보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독립된 수사기관인 고위 공직자비리조사처 내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라고 약칭함)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생각건대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격히 국민을 위한 시스템 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서 건전한 사회형성과 튼튼한 국가경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상시적인 부패감시 시스템을 가동하자는 데에 어느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전문적인 수사기관인 검찰이 있는데도 공수처를 따로 설치하여

 고위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를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타당한가 여부인데, 

과연 공수처 특별수사관이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사보다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언론에 거론되는 공수처 인원과 조직을 볼 때,


 50년 역사의 검찰보다 더 부패행위를 근절할 제반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다고 보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첫째, 현재의 상황은 별론으로 하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을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오랜 세월동안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투쟁해 온 검찰보다 더 중립 - 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둘째 공수처를 독립된 기구로 상설화하여 검찰과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필연적으로 수사권이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데, 인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업무에 사기업과 같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셋째 수사대상 사건에 국회의뢰사건을 포함할 경우 수사권 발동여부를 국회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넷째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은 모든 권력기관이 궁극적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인데,

 검찰권의 행사에 따른 검찰총장의 탄핵소추나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제도와 달리 

공수처의 막강한 권력에 대해서 어떤 책임 추궁의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정부안을 보면 공수처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한다지만, 

이는 인물검증일 뿐이며, 대의적인 책임추궁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결국 검찰과 별도로 공수처를 설치할 경우 검찰권 행사의 통일성을 저해하고 검찰기관의 이원화를 초래할 뿐더러, 

더욱이 이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경우 에는 수사결과에 대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직접 귀속되고, 

수사결과에 불신이 초래된다면 수습도 곤란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의 부정부패 수사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청을 독립된 외청으로 만들어 수사를 맡기거나 대검 산하의 중앙수사부를 활용하여 사건을 담당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58) 



이에 대하여 검찰의 인사권을 독립시키면 검찰에 대한 기존의 통제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게 되며, 이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요구와 배치되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59) 


그러나 검찰 통제를 위하여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탄생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공직비리는 상당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권의 58) 최근 민간인 불법사찰로 물의를 일으킨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례를 보더라도 

행정부 (대통령) 직속의 비리조사처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발상인지 잘 알 수 있다. 





이원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 나갈 기회만 주게 될 우려도 있으며, 

새로 설립된 기구가 그렇듯 공수처가 자신의 존재가치를 수사성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적법절차를 무시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하거나 

집권세력의 친위대로 변신해 수사대상자에 대한 상시적인 미행, 감시 및 사찰활동을 일삼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행위를 자행할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목적추구성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사정기구를 새로 하나 만든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씻은 듯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한국사회의 부패문제는 어떤 제도의 미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적인 혈연 ․ 지연 ․ 학연의 연고주의와 선물 ․ 접대문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집단이기주의, 관료적 무사안일주의 등 만성화된 사회구조적 측면에 기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투명한 사회 ․ 경제시스템, 공정한 인사제도 및 능력에 합당한 처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식의 대전환을 위한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만이 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마. 검사의 기소재량을 통제하기 위한 국민참여제도 도입문제 



한국의 경우 그동안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 더하여 검사동일체의 원칙 까지 인정되어 검찰의 기소재량권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수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권력형 범죄나 독직 및 직권남용 등의 범죄 ․ 법조비리 ․ 선거관련 사건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정치인 또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재벌 ․ 금융 등 경제관련사건 등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 사건에 대하여 일본식의 검찰심사회제도나 소추심사위원회 같은 시민적 통제방안 내지 미국식의 대배심제도60)를 도입하는 것이 검찰의 기소재량권의 60)- 남용을 통제하는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참여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며, 검찰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검사 부산 성접대 사건 이후 실추된 검찰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2010년 6월 11일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전국 1,700여 명의 검사가 참석한 전국 검사 영상회의를 열고, 검찰시민위원회 도입을 논의 ․ 확정하였는데, 


검사의 요청에 따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하여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동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효력만 인정되므로 제도적 한계가 있다.61) 



Ⅳ. 결 론 


그동안 한국 사회는 지역 ․ 계층 ․ 세대간에 치열한 내부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성장해 왔다. 


그러한 우리의 현대사는 한민족을 강인하게 만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을 지나치게 격렬하고 편향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식자들조차 사회적인 주요 쟁점에 대하여 자신이 뿌리내리고 있는 토양에 충실한 결론부터 먼저 내린 후, 그 결론을 사수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도 없지 않다. 


검찰권력 역시 시민에 의한 견제와 통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 주의에 따르면, 검찰도 시민에 의해 직접 통제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참여나 시민에 의한 통제를 거부하는 권력기관은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국민의 자유에 직결된 형사사법 제도를 논함에 있어 진정 필요한 것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서울 고검 김OO 검사 61)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8월 발족하였으며, 국민대 법대 안경봉 학장을 위원장으로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전직 교사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병역면탈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 사건 등에 대하여 기소의견을 낸 바 있다. 



뇌물사건이나 서울 동부지검 피의자 성추행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반성 해야 할 점은 많이 있지만,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 되는 것이다. 


즉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공수처의 설치나 수사권의 분점 등을 거론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언론 등 소위 ‘힘 센’ 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결국 검찰개혁의 방안은 우리나라 검찰이 잃어버렸던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되찾는데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검찰권이 단순한 행정적 권한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의 수족처럼 행동하고 나아가 검사가 그저 상관의 명령에 수 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正義)라고 하는 사법적 이념에 투철하여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정웅석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pdf



정웅석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pdf




신문 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180621089800004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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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8. 26. 16:10
조국 후보자 딸의 사적 공간까지 일일이 보여주는 방식이 과연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는데 기여할 것인지 회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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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장 한영외고-고대 후배, 의전원 동기 인터뷰 전문>

조국 후보자 딸 입시 논란, 동문들 반응은?

- 한영외고, 고대 후배 (익명)
-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동기 (익명)

▲ "한영외고에 이과반 있었어"

김어준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입시까지 특혜를 받았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서 후보자의 딸과 같은 시기에 학교를 다닌 학생분들 연결해서 그때 상황을 체크해보겠습니다. 한영외고 같은 동아리 1년 후배였던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후배 : 안녕하세요

김어준 : 한영외고 출신이신데 한영외고 동문들은 현재의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배 :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건 너무 한다 싶은 부분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입시를 하신 분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차이를 몰라서 더 화가 나고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어준 : 그런 부분을 여쭤보려고 제가 모신 건데, 조민 씨가 미국과 영국에서 생활을 했더라고요, 중학교 때도 해외에서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1학년부터 다니긴 했는데 그래서 국제반이라는 걸 들어갔다고 하는데 국제반이라는 게 뭡니까?

후배 : 국제반은 일반 국내반이랑은 다르게 외국대학을 가는 걸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김어준 : 한영외고에서도 아예 처음부터 대학 진학을 해외로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모인 반이군요 처음부터

후배 : 네 그렇게 뽑는 학생들이에요

김어준 : 당시 조민 학생의 경우에는 해외생활이 더 길었으니 국제반에 애초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외고에서 어떻게 이과계열로 진학을 했느냐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후배 : 그때는 외고에도 이과반이 있었거든요, 조민 씨가 재학 중일 때는 이과반이 있었고요 한영외고에도, 한 학년에 4,50명 정도 그 학생들은 이과 수업 듣고 이과 선생님도 있었어요.

김어준 : 이과 문과가 있었군요. 그때는 이과반이 있었다. 이 국제반에서 이과반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후배 : 네 그런 학생들은 조민 씨 말고도 더 있었으니까

김어준 : 그거는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문제제기 하는 거군요.

후배 : 문제가 될 게 아니었죠.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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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위한 스펙 준비 당연"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벌써 10여 년 전의 입시에 관한 이야기라, 이 당시가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를 강화하자 이러면서 내신 이외에 인턴이라든가 봉사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던 해였지 않습니까. 그 전후로?

후배 : 당시에 수시를 강화한다고 입학사정관제 도입한다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정성적 평가들로 평가방식들로 뽑는 전형들이 많이 생기던 시기긴 했죠. 그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비교과 스펙들을 쌓으려고 많이들 했죠, 인턴십이라든가 체육활동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김어준 :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시에서 요구하는 요강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걸 준비를 많이 했다?

후배 : 수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내신 외에도 스펙을 쌓으려고 외국어 시험도 많이 보고 인턴이라든가 봉사활동 체육활동 많이들 준비를 했죠. 국제반에서 외국 대학 준비하는 애들은 교과외 스펙들을 준비를 더 열심히 하죠.

김어준 : 그러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냥 국내 대학을 가기도 하는 군요.

후배 : 외국 대학 입시 기간이 한국대 수능, 수시 기간이랑 겹치지 않으니까 외국 대학을 그렇게 준비하다가 그때 수시를 쓰는 거죠. 붙으면 한국대학을 갈 수도 있는 거고 동시에 외국대학도 붙고 한국대학이 붙어도 한국대학 가는 친구도 있고

김어준 : 여러 가지 많은 보도가 있었어요. 많은 보도 중에 당시 그 시절에는 이런 논문, 소논문에 참여하고 1저자에 오르고 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소논문에 참여했던 경험을 가진 동문들은 이런 논란에 대해서 정말 그건 큰 문제라고 얘기들 하나요, 아니면 아니 그건 그때는 다들 그랬지 라고 얘기합니까?

후배 : 그때는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았지 하는 얘기들을 하죠.

김어준 : 당시 한영외고의 상황, 당시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학생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잘 아시는 분으로서 결론적으로 조민 씨의 고대 입학에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후배 : 아니요, 특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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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학점 4.5점 만점에 4.3점"

김어준 : 그러면 대학시절로 넘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기 되는 의혹들의 방향성은 이런 거거든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특혜를 받아서 의전원까지 갔다. 이런 식의 의혹제기예요. 마침 대학 시절에 상황을 아시는 분으로서 이런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배 : 대학 다닐 때는 성적이 좋았거든요, 학점으로 따지자면 저희 고대가 4.5점 만점인데 4.3 정도예요

김어준 : 엄청나게 잘 하는 거 아닙니까?

후배 : 네, 잘하는 거죠

김어준 : 물론 이제 보통의 경우에 특정 학생의 학생 성적을 저희가 묻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니까. 근데 이 지경이 됐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학업성적은 우수한 학생이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후배 : 네, 대학성적은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죠

김어준 : 대학성적도 엉망이라느니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군요

후배 : 네, 그런 댓글들 볼 때마다 그거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김어준 : 당사자가 억울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에 나서신 거군요.

후배 : 네 맞습니다.

김어준 : 이런 인터뷰에 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큰 논란이라 본인이 휘말릴까봐. 어쨌든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배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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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원 입시, 원래 필기시험 없어"

김어준 : 지금까지 조국 후보자의 딸 조민 씨의 출신 학교 한영외고 1년 후배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어서 의전원 동기 한 분 전화연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기 : 안녕하세요

김어준 : 네, 지금 워낙 이 사안이 첨예해서 쉽지 않은 인터뷰일텐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부터 여쭤볼게요. 필기시험 없이 의전원에 들어갔다, 이것이 바로 특혜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보도가 초반에 됐는데 확인해보니까 부산대 의전원은 수시든 정시든 부산대 자체에 필기시험이 아예 없는 것으로 보이던데 맞습니까.

동기 : 네, 자체 필기시험은 없었죠. 그때.

김어준 : 그리고 그 필기시험은 아예 없고 수시든 정시든, 대신 대학의 성적, 의학적성능력시험 MEET 영어능력 텝스, 서류 평가, 면접,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고 전형에 나와 있던데 의전원이 그렇게 자체 필기시험을 안 보는 건 부산대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체 필기시험은 대부분 잘 안 봅니까?

동기 : 그 당시에 의전원 뽑는 것 자체가 MEET로 뽑는 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의전원에도 자체 필기시험이 없는 학교가 많았어요.

김어준 : 우리가 필기시험은 당연히 보겠거니 했는데 의전원은 그렇지 않군요. 그리고 제가 의학적성능력시험이란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전원에 진학하려면 MEET라는 걸 봐야하는데 일단 MEET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가 됐던데 실제로 MEET는 다 봐야지 일단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동기 : MEET를 봐야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김어준 : MEET를 봐야 원서 자체를 넣을 수 있는 건데 MEET도 안 봤다 라고 보도돼서 그것도 사실관계가 다른 것이고 그러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유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15년 1학년 1학기 그리고 2018년 3학년 2학기 유급을 두고서 조민 학생이 학업능력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보도가 많았어요. 자격과 자질이 안 된다는 보도죠. 1학년 1학기 수업이면 보통 아주 쉬운 수업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1학년 1학기를 유급한 건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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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년 1학기, 부담스러운 것 사실"

동기 : 1학년 1학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긴 해요. 전반적인 일반 자연과학에서 배우는 생물학의 개념 자체를 한 학기에 다 배우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유급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달을 되게 무서워해요. 학생들이 부담감을 진짜 많이 느껴요.

김어준 : 아 그렇군요, 저는 대학원 자체를 가본 적이 없어서, 대학 1학년 1학기는 교양 듣고 가벼운 건 줄 알았더니 1학년 1학기 수업에서 많이 유급이 되는 군요 오히려.

동기 : 네 거기서 꽤 많이 유급을 줬던 사례들도 있고,

김어준 : 1학년 1학기에 기초과목 하나를 F를 받으면 그러면 1학년을 다시 해야 돼요?

동기 : 네 다시 해야죠

김어준 : 1학년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지나고 1학년 2학기가 있을 텐데 1학년 2학기가 소용없이 그러니까 2학기는 소용이 없고 1년 기다렸다가 1학기를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기 : 그렇죠, 2학기로 아예 가지 못하고 2학기는 그냥 쉬어야 되고 그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되니까 그 과목은 또 1학년 1학기 때 개설 될 거니까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면 이것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워낙 많은 기사가 워낙 많은 사안들을 얘기해서 그 중에서 사실이라면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부분만 제가 여쭤보는데 조 후보자의 딸 하나의 유급을 막고자 전원을 구조하는 특혜를 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랬으면 걔가 다음 년도에 유급이 안 됐겠죠, 그렇게 되면 2학년 때는 살려놓고 3학년 때는 다시 자른 다는 게... 살리려면 계속 살렸겠죠,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 학생들은 웬만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김어준 : 워낙 이런 저런 의혹 제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직접 동기 분을 한 분 섭외해야겠다고 해서 모신 건데 알겠습니다, 유급이 굉장히 심리적 부담을 주는 제도고 그걸 다 두려워한다 이해했고요. 그래서 의혹이 제기된 것처럼 한 학년 전체를 구제하는 특혜를 줬다 이런 의혹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개인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가까이서 직접 지켜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목이라 여쭤보겠는데 이 모든 문제제기가 결국은 자격이 안 되는 학생이 부모의 백으로 어떤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거든요, 직접 겪어본 조민 학생은 어떤 학생입니까?

동기 : 제가 학교 같이 다니면서 봤던 걸로는 자기 맡은 바 열심히 하고 시험기간에 시험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걸 봤었고 다른 사람들이랑 잘 지내려고 했었고 다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했던 친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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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무조건 성적으로만 주지 않아"

김어준 :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학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당사자인 교수님한테 여쭤보겠고 의전원에는 장학금의 종류가 많습니까?

동기 : 네 종류가 많아서, 외부 장학금도 여러 가지고 안에서 주는 장학금도 성적 장학금도 있고 저소득층 학우들에게 주는 장학금 따로 있고 되게 여러 가지 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어준 : 여하간 장학금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내부적으로도 있고 외부적으로도 있고 성적 장학금 외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까?

동기 : 무조건 성적으로만 주진 않아요

김어준 :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겠죠, 면학 장학금이란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워낙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는 인터뷰라서 이런 인터뷰에 응하는 자체가 부담됐을 텐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대 의전원 조국 후보자의 딸 동기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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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9. 8. 22. 18:18
자유한국당이 사노맹 비난 프레임을 들고 나올 때만 해도 자한당의 자살골이었다. 그러나 블라인드 사모펀드와 딸의 교육 문제로 인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바뀌었다.

청문회 결과는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을 뒤바꿔놓을 가능성이 크다.

주제들과 변수들.

1. 대중들은 정유라와 최순실 반칙, 김성태와 딸의 kt 입사 비리, 나경원과 딸의 성신여대 합격 의혹, 우병우 아들의 군대 꿀보직, 이것들과 조국 교수의 딸이 고등학생 신분으로 논문 제 1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본질적으로 동일시하고 있다.

2. 조국 후보를 방어하는 논리로, 합법성 현행법 위반 없음을 거론한다. 하지만 정치에서 더 중요한 것은 통치 정당성이지, 현행 합법성이 아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의 합법성이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 연대성 실질적 민주화 등을 담은 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사람이 조국 후보냐 아니냐가 더 큰 문제이다.



(조국 후보자 페이스 북 글)



3. 조국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 이유.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함에도, 대중들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멈추거나 철회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국 후보의 개혁 이미지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국가대표 4번 타자가 만루 상황에서 병살타를 친 효과가 바로 현재 지지율 하락과 유사하다.

조국 사모펀드 투자 과정, 딸의 대입 과정이 보도되기 전에, 그의 이미지는 전문성과 개혁 도덕성의 겸비, 깔끔한 대중스타성과 검찰개혁이라는 실무능력의 겸비였다.

학인과 사회참여라는 앙가주망(engagement)의 변증법을 자기 모토로 내세운 사회적 실천가이기도 했다.

내심 조국 죽이기를 시도하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조국 후보자를 너무 질투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2016년 박근혜 퇴진의 도화선이 된 정유라 이대 특례입학과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사건이 조국 후보자 직계가족 안에서 나왔다.

4.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해명해도, 대중들은 '순한 맛 정유라'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정유라 이대 입학과 조국 후보자 딸의 입학과정은 다르다. 팩트 체크를 통해서 불법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할 것이지만, 대중들에게 각인된 팩트는 '평범하거나 하층민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성벽 안에 살았던 조국 후보자 딸'일 것이다.

5.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과 자한당이 '조국 죽이기'에 나섰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를 방어해야 한다에 대해서.

현재 국면은 조국 후보자의 전문능력과 개인 자질으로써 해결하기 힘들다.

조국 후보자가 청문회 전쟁에 뛰어들 때, 그 전투와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긴 출혈로 인해 문재인과 민주당은 빈혈 증세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와 자한당의 목표는 깔끔하고 세련된 조국 개혁 이미지를 똥밭 링에 올려, '알고보면 너희들도 다 똥묻은 개다'라는 만신창이 쇼를 벌이는 것이다.



(조선일보 온라인 1면은 모두 조국 후보자 관련 기사들로 채워졌다)



6. 조국 후보자의 대응


현재까지는 청문회에서 직접 사과할 사안은 조국 후보자가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이해와 양해를 구할 것 같다.
회초리로 맞을 것은 맞고, 법무장관직을 수행하겠다는 노선으로 해석된다.


7. 문재인 정부와 조국 민정수석의 가시적인 개혁성과들이 많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다 5천만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는 '교육' 문제가 발생했다. 더군다나 청년 멘토를 자임했던 조국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 딸의 교육과정과는 배치되거나 충돌한다. 

조국 후보자가 '직전'하는 방침을 내놓더라도 크게 효과적이지 않고, 돌아선 여론층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사안 자체가 너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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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국 딸 '유엔 인턴십'…고교생 2명 모두 서울대 교수 자녀
    [JTBC] 입력 2019-08-22 20:29

    [앵커]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에 조 후보자의 동료 교수가 운영하는 유엔 인턴십에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자격에는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JTBC 취재 결과 당시 참가자 가운데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의 딸을 포함해서 2명뿐이었고 모두 서울대 교수의 자녀였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0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는 유엔 인권 인턴십에 합격했습니다.

    면접은 서울대 정모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정모 교수는 조 후보자가 위원장이었던 국가인권위 위원회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당시 공고에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인이 모집 대상이었고, 정원은 1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가 확인한 처음 참가자 명단에는 당초 정원보다 늘어난 13명이 선발된 것으로 적혀있습니다.

    대학생과 대학원생 사이에서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의 딸이 유일합니다.

    이후 일부 인원이 조정되면서 고등학생이 1명 더 들어왔는데, 정 교수와 같은 학과인 서울대 모 교수의 딸이었습니다.

    [당시 인턴십 참가자 : 좀 많이 어린 애들이 와서 의아는 했죠. 나중에 자기가 대학 갈 때 플러스 요인이 있잖아요. 경험 쌓는다고 그런 소리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 후보 측은 "정 교수와 아는 사이지만 인턴십과 무관하다"며 "고등학생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어진 유엔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몇차례 고등학생이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 해에는 서울대 두 교수의 자녀가 참가한 것입니다.

    당시 조 후보자의 딸은 인턴십 이후 인권위가 주최한 포럼에서 참관기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2명이 다녀온 인턴십이었고 2명이 발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2019.08.23 02:11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2. 전문]조국 “가족 펀드 모두 기부할 것…웅동학원도 공익재단에”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2019.08.23 15:54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가 가족 보유 펀드를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웅동학원’에 대해서도 가족들이 학교 운영에 손을 떼고 공익재단 등에 넘기겠다고 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고 연일 거세지는 야당의 사퇴 압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2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저와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한다”면서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해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에 실투자한 금액은 10억원 상당이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도 손을 떼겠다고 했다. 그는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해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며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가족이 웅동학원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권리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이는)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이라며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다”며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겠다. 진심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입장문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현재도 한 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시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그 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2019.8.23.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올림.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8231430001&code=940100#csidx1c4b405b73ca719982fee16fa7d24d9

    2019.08.23 17:43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3. 서울대·고대 촛불집회…"조국 후보 사퇴·부정입학 의혹 규명"(종합)
    기사입력 2019.08.23. 오후 10:20 최종수정 2019.08.23. 오후 10:28 -
    각각 재학생·졸업생 500여명 참석…'정치적 이용 배제' 한목소리

    서울대생들 "교수님 부끄럽습니다"…고대생들 "자유·정의·진리는 어디에"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9.8.23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철선 기자 =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2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에 항의하며 각각 캠퍼스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서울대생들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사퇴를, 고대생들은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조 후보자의 모교이자 현 직장인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 5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이날 오후 8시 30분께 서울대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공터 '아크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 자격 없는 조국 교수는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개인 자격으로 이번 집회를 주도한 김다민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은 "조국 교수님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등재된 인턴 논문과 대학·대학원 입시, 장학금 수혜 등 숱한 의혹이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이야기하던 이상과 원칙을 무시한 채 의혹이 난무하는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총학생회장은 "정부의 정책을 이행해나갈 만한 전문가가 조국 후보자 한 명뿐이라면 무능이고,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기만"이라며 "국민들의 참담함과 배신감에 공감하고, 공직 후보자 자리에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내려오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집회를 함께 주도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대학원생 홍진우 씨는 "대학원에 입학하고 저소득층 수업료 50% 면제 장학금을 받았지만, 등록금 200여만원이 부족해 대출을 받았다"며 "그런데 자산이 수십억대에 이르는 조국 교수님 자녀가 2학기 연속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것이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촛불 든 서울대생들(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9.8.23 ondol@yna.co.kr


    이날 집회에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도 참석해 발언했다.

    서울대 법학과 91학번 조준현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하지만 정치성향을 떠나 고3 학부모이자 교수, 그리고 시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참석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존경하고 믿었던 그분(조 후보자)이 자신이 비판한 기성세대와 어떻게 똑같을 수 있나 하는 실망과 배신감이 들었다"며 "더는 내로남불, 적폐란 비판을 받지 말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일부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석했다. 삼각대로 스마트폰을 고정하고 집회 상황을 유튜브에 생중계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관계가 없는 집회라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집회 참여자들은 "법무장관 자격없다", "학생들의 명령이다, 지금 당장 사퇴하라", "납득 불가 장학 수혜, 지금 당장 반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오후 10시께 해산했다.


    고려대생, 조국 딸 입학과정 진상규명 촉구(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2019.8.23 hwayoung7@yna.co.kr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가 졸업한 고려대 소속 재학생·졸업생 약 500여명도 이날 오후 6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 본관 앞 중앙광장에서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대학 측에 "조 후보자 딸의 입학 당시 심사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자료가 폐기됐다면 문서 보관실 실사 또는 데이터베이스 내역을 공개하라"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취소처분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외부세력을 배제한다"며 "조 후보자 딸의 입학 의혹에 대해서만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철저하게 학교 내부의 문제로 처리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명백한 진상규명', '자유·정의·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진상규명 촉구하라, 입학처는 각성하라", "정치 간섭 배격하고 진상에만 집중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본관 주변을 행진했다.

    이어진 자유발언에서 집회를 주최한 집행부 소속 이일희 씨는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이 나왔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 한 학기 동안 같은 수업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눈 적 있는 또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나보다 부유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복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다독이고 하루하루 노력해왔다"며 "그런데 그게 사실은 부정한 편법의 결과였다면, 노력이 보상받을 거라 믿으며 살아온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느냐. 우리는 대체 무엇에 기대고,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두 번째로 발언한 박민준 씨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말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매듭지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해가 지자 촛불 대신 준비한 휴대전화 플래시를 흔들며 호응했다. 자유발언 사이사이에는 옆 사람과 어깨동무를 한 채로 고려대 응원가를 함께 큰 소리로 부르기도 했다. 집회는 오후 8시 50분께 종료됐다.


    고대생들 '조국 딸 입학 과정 투명하게 밝혀라'(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촛불 대신 휴대전화 불빛을 밝히고 있다. 2019.8.23 hwayoung7@yna.co.kr


    jujuk@yna.co.kr

    2019.08.24 00:19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4. 집착을 버려야 '조국 이후'가 열린다
    [최창렬 칼럼] '조국 리스크' 관리에 정권의 성패 달렸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2019.09.05 19:27:32

    집착을 버려야 '조국 이후'가 열린다

    -

    민주주의는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의 소재를 끊임없이 묻는다. 국가 간섭의 최소화를 지향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방점을 찍는 자유주의와 다른 지점이다. 법의 지배, 인권의 보장과 개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의 가치로 구성되는 자유주의적 전통과 치자와 피치자를 동일선상에 두는 평등, 그리고 인민주권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전통은 자유민주주의의 양대 축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인민주권은 법치와 인권의 보호보다 훨씬 덜 강조되고 낡은 치장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다.

    <정의론>이라는 저서로 명성을 얻은 존 롤스(J. Rawls)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말했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평등이다. 완전하게 평등할 수 없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사회의 최대약자에게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의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이득을 얻는 데 있어서 기회가 공정하다면 그 지위나 이득으로부터 오는 불평등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불평등에 대한 조정은 가장 가난하고 소외받은 약자들이 가장 많은 이익을 받도록 해야 사회적 정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이다. 이른바 차등의 원칙이다.

    법무부는 영어로 'Ministry of Justice'로 번역된다. '정의'와 법을 다루는 부처다. 위법 여부만으로 수장의 적격 여부를 재단하기에 법무부가 감당해야 할 무게는 크고 깊다. 조국 후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부인과 딸 등 직계가족이 정의와 공정에 어긋났다면 이는 조국 당사자에게도 흠결이 아닐 수 없다. 과연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실정법 여부를 떠나 정의롭고 공정한 것인가를 칼날같이 성찰한다면 길이 보일 것이다.

    조국 후보자 문제가 한국정치의 블랙홀로 빠져든 지 벌써 한 달이다. 지난 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 국면은 진영대결의 양상으로 바뀌고, 조국 후보자 검증은 오히려 뒷전이 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필두로 여권의 잠룡 등이 조국 옹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새삼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말하려 함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청와대와 자유한국당 모두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긴 마찬가지다. 한국당의 수구냉전적 행태는 정국현안이 조국 변수로 옮겨지면서 수그러들었다. 한국당이 조국 정국에서 제법 논리 있는 비판자의 모습으로 비치는 것도 역설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의혹 부풀리기를 비난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는 태도가 아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집착하는 정권의 모습, 여권 내에서 이를 경계하고 민심의 바다에 역행할지 모르는 집권세력의 교만을 질타하는 '정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여권 내의 정치적 역동성과 건강한 당청의 긴장은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다.

    위임민주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정권의 변곡점이자 위기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이 성공한 적이 없다. 검색어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이를 통해 지지자를 결집시키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하는 것도 현실정치의 기술로 나무랄 일만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여론의 작위적 조작에 다름 아니다. 여권은 모든 상황을 관리하고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국의 권력을 관리하는 집권세력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한미·한일 관계를 비롯하여 점점 죄어오는 경제침체, 보수층의 반발은 물론 중도층마저 이반의 조짐을 보이는 상황을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확증편향에 빠져 또 다른 집착과 오만에 매몰된 것인가. 향후 임기 말까지 개혁의 동력을 어디서 찾으려 하려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정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위기에 봉착한다. 위기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여하히 관리하고 돌파하느냐가 정권의 명운을 가른다.

    민주화 이후 김영삼 정권과 김대중 정권은 물론이고 여타의 정권도 그랬다. 대체로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식물정권으로 전락한 게 한국 대통령제의 운명이다. 1987체제가 종식되어야 하고 권력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제도적 접근에서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해도, 권력 내부의 이너서클에서의 경직성은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

    아무도 여권의 잘못을 경고하지 않는 권력의 경직성, 청와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집권세력 내부의 폐쇄성은 민심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른바 친문 세력의 집단 반발이 두려워 숨죽이는 정치인들의 산술적 합으로 이루어진 정권은 건강할 수 없다. 이 기이한 침묵을 깨지 않으면 정권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조국 이후가 더 문제다.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권의 지금의 모습은 또 다른 아집에 다름 아니다. 이를 박근혜·최순실의 적폐보다 나으니 지지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민심의 변곡점이 지금이라는 사실을 직시하면 정권은 다시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이 자기합리화에 빠지고,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법인 '밀리면 끝'이라는 구태하고 낡은 정치퇴행의 노예가 되면 개혁 동력은커녕 총선 승리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민심처럼 변덕스러운 것도 없다. 바로 그 민심이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민심은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다.

    2019.09.06 15:10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등대정당>용어 오해 불러일으킬 소지 다분, 폐기바랍니다.

원시

http://www.newjinbo.org/xe/12612392011.03.30 11:36:223410

당대회 녹화영상을 보는대로, 소감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약속드린대로, 발표 으뜸상 the best speaker award by wonshe 남녀 각각 1명씩 선정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및 <플랜> 조국교수, 요새 좀 억울해진 진중권 등이 당대회 결과를 논평했다. <플랜> 조국교수는 "진보신당이 두 동강이 나지 않기 위해서 비상당대회를 열어라", 왜냐하면 "이번 당대회 결정사항은 진보대통합 열망에 반하는 것이고, 정치적 패착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진중권은 <빨간 X지>의 언론판 "사회주의 보이스카웃 캠핑"이냐고 비아냥거렸다. 아울러 진중권은 "도로 민노당"은 상상력의 한계라는 말도 덧붙임으로써, 도닦는 정치적 암시를 준다. 



조국과 진중권의 글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히 비판하기로 하겠다.



우선, 우리 내부로 돌아와서, <등대정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쓰지 않았으면 한다. 이는 이미 <독자파>와 <통합파>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악어밥을 대주는 꼴이다. 한국 정치사에서 최소한의 합의는 1997년 김대중 (자본주의 시장제도의 맹신과 정치적 자유주의 결합) 정권 탄생이후, <민주화 운동의 재야세력, 국민운동본부>는 마감되었고, 가장 악랄하고 사나운 한국식 자본주의제도와 미-일-러-중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남북체제 대립으로 말미암은 평화체제의 파괴에 대항한 <진보정당> 운동은, 한국 정치사에서 4-19 항쟁, 80년 광주항쟁, 87년 반독재투쟁의 정치적 계보를 이어나가는 (*칠순잔치하고 있는 민주당, 국참당 486세력의 젊은 보수화,  그 계보와 차별되는) 대중운동이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철길이 있고, 그 위로 <진보정당/좌파정당>의 기관차가 달린다. 하나의 철길은 87년 항쟁 이후, 우리가 49% 쟁취한 정치적 자유주의 질서 아래에서 <국회><행정>제도, 그 곳에 우리의 철길을 깔아가는 것이다. 두번째 길은, 우리의 일터, 생활터전, 휴식 터전, 놀이터전에서 모든 계급적 차별, 계층적 위계질서, 남녀차별을 타파하고, <입법><행정><사법> <언론> 권력이 포섭해내지 못한, <진보적 가치들>을 우리가 그 터전들에서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진보적 좌파적 가치들을 입법, 행정, 사법 제도로, 우리들의 브랜드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대중적 진보정당 운동인 것이다. 이것은 노조가 될 수도 있고, 동네 아파트 자치회가 될 수도 있고, 대학생 학생회가 될 수도 있고, <향우회>도 될 수가 있다. 수없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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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당 대회의 결정 사항의 공식 발표문이다. "진보신당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당론 확정 - 정기  당대회 열어 새 진보정당 건설시기 및 원칙 정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온 당원들이 관심을 두고, 단 1명의 당원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방침을 정하기 위해 달려왔다. 그 결과물이다. 새로운 정당 건설을 하겠다는데, 이게 어디 <패착>이며, <사회주의자 보이 스카웃트 캠핑>인가?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토론한 게 <패착>이라는 똥차에 올라서기 위해서였던가? 우리가  정신 넋이 나간 한가한 사람들인가?  10개월 동안 <캠핑>가게? 무슨 히틀러 유겐트도 아니고! ) 




2000년 이후 민주노동당이건, 사회당이건, 현재 진보신당이건, 모두다 <대중적 진보정당>을 추구하고 있다. 이미 혁명전위적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브라질 룰라 PT당도 아니고, 독일의 녹색당도 아니고, 김일성 'ㅌ ㄷ'동맹당도 아니고, 베트남 호치민 통일전선도 아니다. 참고할 뿐이지, 그대로 적용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한국도 오토 키르히하이머 (O.Kirchheimer) 가 말한 "the catch-all party 특정 부르조아, 노동자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라, 보다 넓은 유권자층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강 정책 정치활동을 하는 정당"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역사적으로 접근하자. 서유럽정당들이 2차 대전 이후에 "캐치 올 정당"으로 갔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대중정당>노선을 취하는 게 아니지만, 80년대 반파쇼 반제국주의 대중운동의 성과와 실패에 근거해서, 97년 이후 전세계에서 가장 살벌하게 해고를 자유롭게 해버린 한국자본주의체제에 맞서는 <대중적 진보정당>운동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신당 연대회의>는 이미 생태, 평등, 평화, 연대 등 4가지 정치적 가치 (이념으로 대별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정치적 가치 value라는 캣치 올 정당 형식을 띠고 있다)를 표방했다. 800만에 가까운  노조도 없는 비-조직화한 (자유주의 시장질서에서도 보장받아야 할 노동조합 가입도 모르는, 안되는, 탄압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진보신당 역시 비정규직 임금노동자라는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는 단일한 계급의 이익을 대변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등대정당>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등대정당>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묻지마 통합파"들을 비판할 수야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단어이고, 불필요한 공격이나 비판을 당할 수 있다. 우리들의 생산적인 에너지, 정치활동을 <플랜> 조국이나, <빨간 X지; 사회주의자 보이스카웃트 캠핑> 진중권과 "말 대 말" "입으로 입으로" "현실이 아닌, 말로만 세계를 바꾸는" 그런 말잔치를 할 필요가 없다. 



<등대정당> 단어 쓸 필요가 없다. 이장규 (* 글쓴이는 이장구 선생님 표정 연구가 http://www.newjinbo.org/xe/963919  )


이지만, <등대정당>을 쓴 이장규님은 왜 이 단어를 썼는지 다시 해명해야 하고,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면 다시 비판하고 토론하겠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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