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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13

조삼모사, 또다른 원숭이 사기극, 국민의힘-민주당 '7% 문턱조항' 권력별 비례대표제 반대. 의석배분 기준(문턱조항) 1%로 낮춰야 함. 민주당 이재명 대표,87년 민주주의 보다 못하다. 네덜란드처럼 비례의석 배분 자격 기준을 약 1%로 낮춰야 한다. 현재 3%도 높은 장벽이다. 민주당은 말로만 노무현,김대중(독일식 권력별 비례대표제, 지역 비례 1대 1 비율로 혼합형 비례제도 제안) 정신의 후계자라고 하지 말고, 실천하라. 300석 중, 47석 비례대표 의석은, 세계 10위권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정치 현실의 복잡성에서 비롯되는 이해갈등을 해결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최소한 뉴질랜드처럼 지역과 비례 60% 대 40% (지역 70석, 비례 50석)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인 방향성이다. 민주당-국민의힘이 남부,중부,북부로 나눠,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7% 정당득표를 한 정당에 비례의석을 배분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부산 경남과 광주,전라남도가 포함된 '남부권'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 2023. 12. 7.
정봉주 '열린 민주당' 비례민주당 창당 문제점 , 1987년 10월 개헌 당시, 결선투표제 누락, 오류 되풀이, 비례용 똘마니 정당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만들거나 조장하고 있다. 이들의 목표는 단순하다. 선거제도 개혁 반대다. 2024년 총선에서는, '도로묵'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회귀하게 하자는 작태이다. 20대 총선보다 5% 정도 민주화시킨 21대 총선 선거제도 "준연동형" 조차도, 22대 총선에서는 없애버리자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폭거 야합이다.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김영삼이 71년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김대중이 2차 결선투표에서 1차전 1등인 김영삼을 누르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적이 있다. 김대중 김영삼 모두 '프랑스 대통령제도와 프랑스 헌법'을 87년 개헌 헌법의 모델로 삼았다. 그러면서도, 87년 10월 개헌 투표에서는, 제 6공화국 헌법에 프랑스처럼, '대통령 선.. 2020. 2. 28.
미래한국당 위헌,불법 정당 허가한 중앙선관위를 탄핵해야 한다. 왜 민주주의 정당체계의 파괴인가? 국회의원 비례후보 찬탈용, 갈취용 조폭정당안 '미래한국당'을 허용한 중앙선관위를 탄핵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용,비례용 두 개 정당이 출마하는 것은, 마치 왼손 투수 류현진과 오른손 투수 선동열이 동시에 투수 마운드에서 올라가서 류현진은 좌타자 상대하고, 선동열은 우타자 상대하겠다는 '듣보잡' 야구판과 같다. 중앙선관위는 민주주의 정당제도를 파괴하는 비례용 '미래한국당'을 어떻게 허용했는가? 박근혜, 양승태 (대법원장), 새누리당이 중앙선관위원 9명 중에 6명을 선출했기 때문에, 그 정치적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중앙선관위는 스스로 모순을 범했다.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분리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지역 비례 혼합형 국회의원 선출제도"이다. 지역.. 2020. 2. 24.
황교안의 곡학아세. 1688년 영국 근대의회의 출발점, 영국 왕과 대지주 젠틀맨 사이 개밥그릇 싸움의 결과. 여의도 국회 지붕 뚜껑 열고, '인민'을 넣는 게 민주주의다. 근대 의회는 개밥그릇 싸움을 통해 탄생했다. 선거법 개혁을 개밥그릇 싸움이라 하는 건, 개밥그릇을 신성모독하는 행위다. 속보이는 정치냉소주의 조장 말라. 개밥그릇 싸움으로 몰고 가는 자유한국당, 결국 선거법 개혁 ‘도로묵’ 만들기 전술. 이에 편승하고 싶은 민주당, 불량식품 먹고 싶어 안달난 경우.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은 야당 주장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이번 선거법 개정은 하지 말자'고 주장했다. 정봉주의 반동적 퇴락에 불과하고 자유한국당 도와주는 꼴이다. 민주당에 바란다. 민주당은 야당들과 티격태격할 수는 있지만, 현행 선거법은 1 mm 라도 바꿔야 한다. 연동률100%까지 갈 때까지, 국회를 정책정당들간 경쟁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 .. 2019. 12. 20.
석패율제는 불필요함. 지역구 후보를 비례후보로 올릴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언론은 선거법 개혁, 정당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정의당간 이견이 보이자, "이 때다, 개혁공조 깨부수고, 개혁을 똥칠하자"는 발언이 황교안과 보수 언론에서 터져나왔다.정의당은 대의를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중도 유권자들에게 2020 총선개혁을 넘어 지속적인 '선거법' 개혁 원칙을 말해야 한다. 1. 2020 총선은 점진적 개혁의 출발점일 뿐이다. 선거법 개정은 적어도 4~5차례 더 해야 한다. 2. 석패율제 도입은 불필요하다.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후보자 출마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형격인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에서 채택하고 있다) 중진 의원 구제책 등 운운할 필요가 없다. 심상정 대표가 다시 설명을 해줘야 한다. 심상정 의원이 '석패율제 대상'이.. 2019. 12. 16.
조국, 이인영, 우상호, 이해찬은 선거법 개정에 왜 일관되게 소극적이었나? 민주주의 실체는 무엇인가? 애초에 의지가 없고, 눈치만 봤다. 민주당은 촛불혁명 때문에 집권했지만, 촛불시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참여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선거법'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최순실-박근혜식 밀실정치, 자유한국당의 승공 반공 반북 친미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가 정책 정당들의 공정한 대결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당'에 투표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해야 하고, 그 비율을 높이자는 게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100% 연동형도 아니고, 50%로 대폭 물러난 타협책이었다. 콩나물 대가리도 이렇게 바겐세일은 하지 않는다. 이제 50%도 아니고, 40%인가? 민주당 정치인들은 일관된 정치철학으로 뭉친 '정치 집단'이 아니다. 조국, 이인영, 이해찬, 민주당 정책연구소 등이 지난 2년간 '.. 2019. 12. 5.
자유한국당, 어리석은 옹고집, 연동형비례대표제 되면 정의당 나라 된다. 정미경 발언. 기가 막힌다. 각 국가별 선거제도 비교 연구도, 한국민주주의 성숙도 연구도 자유한국당 억지주장과 감성팔이식 단식투쟁 앞에서 할 말을 잃는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완전한 선거개혁안이다. 그런데도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정의당 나라'가 된다는 억지소리를 하고 있다. 독일식 지역구와 비례를 1대 1로 비율한 '혼합형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다고 해도,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하지도 않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반대투쟁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 게임 규칙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현행 지역구 253석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숫자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된다. 최종적으로는 지역 대 비례를 1대 1이 되게끔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데 찬성만 하면 된다. 의.. 2019. 12. 3.
선거법 개혁, 비례대표 폐지 주장하는 나경원 논리, 지역구 의원들 지방-서울 격차만 커지게 했다. 대표성 실종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논리 문제점들, 한국 경제 정치 사회 복잡성에 기인하는 이해관계 충돌을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비례대표제도 확대가 '정의당 의원 늘리기' 수단이라는 넌센스 주장. 1. 나경원은 자유한국당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는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고 있다. 그 단적인 사례는 독일 제 1당, 메르켈 소속 정당인 기민당과 기사련이 바이에른 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압도적인 제 1당을 유지하고 있다. (Bayern 주는 기사련만 총선에 출마함. CSU 체.에스.우 = 기사련) 한국은 어떤 측면에서는 바이에른 주보다 더 강력한 시민사회 보수파와 보수 유권자들이 존재한다. 나경원의 심상정 제안 거부는 자유한국당의 엄살이자 꾀병이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 2019. 10. 28.
조국 장관 왜 사퇴했는가? 향후 문재인 정부 과제, "경제민주화"에 매진하라 ! 조국 사퇴 이후,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으로 복귀하라 !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불철저한 '경제민주화' 정책 비판하라! 1. 조국 장관 사퇴, 정치적 원인들 (1) 정치 우군 희박화 조국 장관 사퇴, 만시지탄이다. 조국 법무장관 사퇴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격 때문만은 아니다. 정의당 당원들, 심지어 문재인에 투표한 유권자들 43%도 조국 장관 임명에 찬성하지 않았다. 중도층 이탈 범위가 문재인 통치 정당성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 (2) 문재인 정부 개혁 노선과 조국 일가 혐의점들의 충돌, 정책의 비일관성 노출 교육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 문제로부터 조국 장관 가족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 사모펀드 금융자본에 내재한 불투명성, 투기성, 정경유착 부정부패 요소가 드러났다는 점 등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 2019. 10. 9.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들 한다. 왜 나경원은 박정희-전두환 독재시대 '반공 웅변 대회 소녀'로 뻔뻔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돌변했는가? 박근혜 탄핵 2년 만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연설은 '주어'가 오늘도 없었다. 북미회담 성공과 남북한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문재인 정부 외교를 좌파정권의 북한 퍼주기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주어와 목적어를 불명확하게 한 채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를 듣던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야유를 퍼붓자, "외신 보도에서 그랬다"고 나경원은 둘러댔다. 나경원 의원은 무책임하게 '주어'와 '목적어'를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는 발언으로 악명이 높다. 2018년 12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극 검토한다고 서명했다가, 2019년 비례대표제도를.. 2019. 3. 12.
2015년 국회의원 정수, 민주당 이종걸 390 석 (비례 130석) 제안, 정의당 360석 (비례 120석) 보다 많아. 2015년 민주당은 국회의원정수 늘이는 것에 대한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2015년 7월 이종걸 당시 원내대표 주장은 지역구 260석, 비례 130석으로 총 390석을 제안했다. 이는 당시 정의당이 내놓은 360석보다 30석이 많다.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은 300명 현행 유지. 지역구는 246석 더하기 몇 석, 비례대표는 54석 빼기 몇 석이었다.민주당은 이종걸 개인 의견과 약간 다른데 총 369석에,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123석 (지역구 현행 유지)이었다. -------------------------------- 자료 출처: 300, 369, 390…의원정수, 여야 속내 '커밍아웃' 해보면 [머니투데이] 입력 2015.07.27 15:51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런치.. 2018. 12. 14.
박정희 516 쿠데타 이후 검토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민주당 자유한국당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박정희 516 쿠데타 이후 검토했던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민주당 자유한국당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1962년 9월 28일자 경향신문은 친절하고 상세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당시 서독식 비례대표제도)를 보도했다.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은 이 제도를 두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최근 들어 전 세계에 수출중인 "독일식 비례대표제도"는 탄생 자체가 당시 독일 기민당,사민당, 자민당등 기성 정당들의 타협으로 시작되었다. 심지어 박정희도 당시 '서독식 지역-비례 혼합 선거',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검토했다. 박정희가 1963년 대선 출마 이전, 헌법을 바꾸면서 당시 서독의 1인 2표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역시 한국 선거법의 후보로 .. 2018. 12. 7.
[한국 국회는 인도 카스트와 동일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선거개혁 하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 공약 뒤집어. 2018.nov.20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의원 숫자 200명으로 줄이자던 안철수의 반동 포퓰리즘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면, 또 민주당과 이해찬은 뒤집은 공약을 또 뒤집으려나? 정치가 아니라 이제 마술이다. (1)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증원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 인도 신분제,카스트로 변질해버린 한국 국회 국회의원들 숫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고 하면, 국민들이 '저 놈들 밥그릇 키울 일 있냐?'고 반대한다. 그러나 현행 국회의원들 과거 직업을 살펴보면 7~8개 파워 엘리트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 이 법조인(변호사, 검사,판사), 제조업과 금융업 사장, 고위직 관료, 교수, 언론인 등이 한국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특히 법조인은 인구는 전체 0.0035% 정도인데, 국회의원은 14%~20%를 장악하.. 2018.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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