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찰: 2017년 5월 9일 대선 토론 특징은 '포퓰리즘 populism' 단어가 사라졌거나,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리버럴 민주주의건 사회 민주주의건 촛불혁명과 같은 대중적 참여가 워낙 클 때, 그 대중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로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15년전,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의 '부유세'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보수당과 리버럴 민주당. 15년 전과 비교해보면 '포퓰리즘'과 대중운동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나의 경향을 관찰하다. 대중적 정치 열기나 참여가 클 경우는, 급진적 정치 정당이 보수파와 경쟁하면서 내건 정치적 주장들이, 그게 혁명적이건 개량이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덜 받는다.


향후 과제는 '부유세'과 같은 재분배 정책이 실제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켜, 유권자들이 피부로 그 효력을 체감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이다. 


[관훈토론7/권영길] 


관훈토론회의 꽃: "이목희 편" 부유세= "부자돈 왕창 해 가지고___ 하겠다는 것이냐? 영길아 !" 

2002-10-16 16:30:11

   

아마도 "부자돈 왕창 (뺏어다가) 해 가지고___ 나눠주겠다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 것은, 부유세를 일종의 '인민재판' '무상몰수 무상분배'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것 같다. 


이게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것이다. 우선 포퓰리즘 정의를 좀 살펴보자. 패널들이 이해하고 있는 포퓰리즘은 도대체 무엇이고, 누가 포퓰리즘을 그대로 쫓고 있는가 ? 


보통 포퓰리즘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곤 한다. 


1. 하나의 공통 집단으로서 대중 혹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 정책이 되어야 한다. 

2. 사람들(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가 법이 될 때, 비로서 그들은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포퓰리즘(populism)에 대한 정의 자체도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데다가, 위와 같은 정의 역시 매우 논쟁의 여지가 많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지만, 그 천심은 하느님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포퓰리즘 정의 자체는 내용이 없고, 공허한 개념이 되기 쉽다. 


좌/우파건 어느 현대 정치인이 위와 같은 포퓰리즘을 그대로수용하는가 ? 그런 좌/우파는 별로 없다고 본다. 특히 민의를 대변하려는 좌파는, 공적인 여론을 형성해보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화 시켜보고자 하고, 대중의 선호와 기호 역시 계몽 가능하다고 믿는 것 아닌가 ? 


대중은 무식하게 수동적이고, 동물적 욕구와 신체 유지 욕구만 가진 저급한 근육의 덩어리가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자기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이다. 지금 대중들을, 한국 국민들의 교육정도를 무시하자는 것인가 ? 교육열이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말이다. 


지금 패널들을 한국 교육체계 그 자체를 내동댕이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자율성이 없다면, 교육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 대중을 저급하다고, 미숙하다고 보는, 중세 엘리뜨 시각이 아직도 한국 언론에 깊숙이 박혀 있음을 본다.   


더군다나 지금 민주노동당에서 경제,정치,외교와 통일 분야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슨 기존체제를 발카닥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니다. 


부유세(wealth tax)와 토빈세는 자본주의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차원의 경제정책을 '부자의 돈을 뺏어다가 왕창해다가 가난한자들에게 나눠준다는' 표현을 쓰는 그 저의는 무엇일까 ? TV 토론회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초청되더라도, 패널들의 질문의 수준에 따라서,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희화화되거나, '인민재판소'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 분석이 요청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TV 토론회나 패널검증 자체가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대중들로부터 더 고립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뜬 구름 잡는"식으로 계속해서 공격받을 것 같다. 모든 정책은 규범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상적'이라고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목희 패널의 "부자 돈 왕창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는 것인가?" 귓가를 맴돈다. 


[대안 정리] 


- 포퓰리즘 정의 설명하고, 민주노동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폄하하는 것을 비판해야 한다.


- 정책의 규범적 요소나 윤리적 함의에 대해서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는 비난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역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이론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다. [부유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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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따라서, 포퓰리즘을 <하나의 공통 집단으로서 대중 혹은 국민이 요구 = 사회 정책> 혹은 < 사람들(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 = 법이 될 때, 비로서 그들은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대중-국민의 요구가 곧바로 "사회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중들의 소망이나 요구=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대중의 요구와 소망이 그 기초이지만, 그것들이 <정책>과 <법안>으로 되기 까지는 민주주의적 정치 의지 형성과 여론 수렴 (토론)과 기존 법체계와 관행과의 갈등/투쟁/비교라는 과정 역시 거친다. 민주노동당의 정책 입안과정과 그 집행을 보면 <대중 인기 영합주의>식 포퓰리즘은 분명히 아니다. 



(2002년,16대 대선 토론회, 노무현, 권영길,이회창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기호 5번, 2017년 5월 9일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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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답한다


문재인 인터뷰: http://bit.ly/2jh9plD


 조기 대선부터 결선투표 도입하자. 합헌이고 민주정신를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는 게 ‘결선투표제도’가 아니다.  1987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더라면 ‘노태우가 낙선되었을 것이다’, 1997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김대중이 낙선될 가능성이 크고,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수도 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오히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필요도 없다. 


결선투표제도 만병통치약도 백옥주사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세끼 먹는 밥과 국이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한 징검다리일 뿐이고, 촛불 시민 정신 몸통 중에 팔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행 1등 싹쓸이 제도보다 더 나은 제도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헌법’에게 물어봐라고 했는데, 결선투표제도는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보다 더 잘 살리는 제도이다. 위헌 시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설령 위헌 시비가 있더라도 합헌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99.9%이다. 쓸데없는 기우라고 본다. 


문재인 후보에게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법부터 제안한다. 차기 정부에서 ‘개헌’하고, 만약 대통령제도를 유지한다면, 프랑스 1958년 제5공화국 헌법,제 7항처럼 아예 “ 결선 투표 제도”를 명시해서, 1차 선거에서 유권자의 절대다수 (50%이상) 후보자가 없을 경우, 제 2차 선거 (run-off)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 유권자의 절대 다수 득표자가 대통령이 될 자격을 얻는다. (absolute majority of the voters cast) 


두번째 만약 박근혜가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간의 협약대로 결선투표제도를 현행 대통령 선거법 187조를 수정해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조기대선을 치르면 된다. 


헌법 67조 5개 조항에 결선투표제도는 어긋나는가? 그런 요소가 있는가?  


답변: 하나도 없다.


항목별로 알아보자


한국 현행 6공화국 헌법 67조는 5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결선투표제도’나 그 핵심인 ‘절대 다수 득표자 (과반수 이상)’ 혹은 ‘상대적 다수 득표자’ 와 같은 당선 조항은 없다. 대통령 선거 기준과 방식은 아예 5항에 적시된대로 헌법이 아닌 법률 (공직자 187조)에 적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67조 헌법 5개 조항은 무엇인가? 지극히 원칙적인 조항 1)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이는 4대 원칙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이다.  


2)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두번째 조항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렇다 “김철수 후보가 1천만표 득표, 이영희 후보가 1천만표 득표로 동점자가 나와버렸네?


 이런 경우는 어떡하지? “ 정말 만에 하나 이러한 태평양에서 미꾸라지 발견할 정도로 희귀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다수표 획득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이 조항이 ‘결선투표제도’를 부정하는 것도, ‘상대적 다수 득표자’를 옹호하고 ‘절대적 다수 득표자’를 반대하는 논리는 아니다.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67조 3조항을 보자.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이 경우는 도대체 무엇인가? “야, 세상에 한국처럼 정치열기가 뜨거운 나라에서 후보가 1명이네? 도대체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어떡하지? 도대체 이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나?” 이런 걱정에서 나온 조항이다. 1명 후보 딸랑 나와서[단독후보], “야, 나 이 선거 재미없어, 투표장에 가지 않고, 제주도로 그냥 놀러 갈래”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3분의 1 득표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다. 만약 김철수 단독 후보에 참여 유권자의 5분의 1만 득표하면, 재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헌법 정신인가? 통치의 ‘정당성 legitimacy’을 높이려는 방책이고, 이는 오히려 ‘결선투표제도’의 정신에 부합한다. 


67조 네번째 다섯번째 조항은 아래와 같다. 연령과 법률에 대한 것이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소결론: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헌법에게 물어봐라는 소극적 태도보다는, 2016년 촛불 광장 시민들이 그렇게 다양한 생각들과 정신들을 표출했던 것을 어떻게 제도적 민주주의로 꽃피울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고민해주기 바란다.박근혜 최순실 부정부패 40년 역사를 청산할 대안을 지닌 대선 후보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대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억지로 ‘후보단일화’나 새누리당 때문에 전략적인 투표를 강요하는 건, 빨주노초파람보 촛불광장 다양성 민주주의 정신(무지개 민주주의 정신) 은 아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는 100가지 정치개혁 과제들 중 하나일 뿐이고, 첫 출발점일 뿐이다. 최소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거 규칙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들이 차기 정부의 정치개혁과 40년 한국 부정부패의 역사 청산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참조 자료:


J.E.S Hayward, Governing France: The One and Indivisible Republic, 1983

Henry W.Ehrmann, Politics France, 1983

Mark Kesselman, European Politics in Transiti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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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2016. 12. 20. 09:21


박근혜 탄핵 반대를 외치는 박사모가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신중현의 아들 신대철씨가 박사모는 '아름다운 강산'을 불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맞는 말이다. 역사적 배경이 있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유신 시대를 찬양하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신중현에게 부탁했다. 그러나 신중현은 이를 거절했다. 그 대신 신중현은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노래를 스스로 작곡했다. 박정희는 신중현을 괘씸죄로 대마초와 엮여서 감옥에 처 넣어버렸다. 그리고 신중현 노래들을 거의 다 금지곡으로 지정해버렸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8-03   18:49:22

조회 : 134  



대마초 합법화와 가수 신중현 선생



<박정희의 신중현 때려잡기와 대마초>



대마초, 마리후아나를 신중현이 피웠다고 해서, 박정희 유신체제 하에서 75년에 풍기문란에 괘씸죄로 구속되었다. 신중현 선생을 비롯해 이장희, 윤형주,  김추자 등 열 여덟명이 대마초 흡연을 이유로 구속을 당한 것이다. 그 후 한국대중음악과 록의 선구자 신중현은 그 전성기 시절을 놓치고 만다. 대중음악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신중현을 비롯한 포크, 록 가수들의 구속으로 우리 음악이 10년은 퇴보하지 않았나 싶다.



대마초, 마리후아나,  2004년도에 한국 신문에 무슨 대역죄를 지은 것처럼, 특히 연애인들이 붙들려가고 사회매장을 시키는 분위기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대마초 흡연 합법화 특구도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003년부터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대마초 (pot, weed라고 불림) 피우는 것을 합법화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대중 여론을 조사하고 있다. 찬성론자는 라디오에 나와서, 온타리오주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하루 속히 대마초 흡연의 합법화를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반대론자들도 만만치 않게 많다. 밤거리를 걷다보면 2가지 이상한 냄새가 나곤 하는데, 하나는 스컹크 방귀 냄새요, 다른 하나는 담배 비스무리한 대마초 연기이다. 이처럼 아직 합법화는 안되었지만,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정도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묵인 분위기가 있는 게 또한 사실이다.



신중현과 엽전들 앨범 제목 사진이다. 나는 궁금하다. 신중현은 왜 차렷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일까?


대마초 합법화냐 아니냐 토론보다, 기타와 우리 대중음악의 달인 신중현이 대마초 같은 문제로 중요한 몇 년을 음악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신중현은 72년인가 청와대로부터 유신헌법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곡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신중현 선생은 그런 청와대의 박정희 찬가 작곡을 거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름다운 강산>이라는 9분 53초의 대곡을 스스로 자율적으로 작곡한다. 노래 가사에 보면 “아름다운 이 곳에 살리라. 사랑스런 이 곳에 살~리라” 이렇게 신중현은 노래했다. 그러나 신중현은 “새희망”을 말해보지도 못하고, 대마초 사건의 희생자가 되고, 그 이후 음악창작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자랑스런 이 곳에 살리라”고 노래했건만, 어두운 창살 안에 갇힌 몸이 되어 박정희의 탄압을 듬뿍 받게 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그는 대중 예술가 신중현의 머리와 마음을 통제하고, 인형처럼 만들려고 했다. ‘아니오’를 말할 수 없는 사회, ‘아니오’를 말하면, 체제전복자, 말썽꾸러기로 만들어 버리는 통제사회, 윗사람과 권력 앞에서는 ‘알아서 기는’ 지식인과 예술가들을 기계적으로 자동생산하는 신-노예사회가 바로 1970년대였던 것이다. 현재는 물론 대중음악과 지식인이 독재권력이 아닌 ‘돈다발’ 앞에서 알아서 기는 형국이지만.



신중현, 대중 예술가, 록과 기타에 미쳐서, 그리고 한국 단조 음계와 궁상각치우 박자를 자신의 곡에 결합하려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작곡가가, 한창 자신의 전성기를 구가할 시기에, 그를 감옥에 처박아 버린 국가폭력은 과연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으며, 그 신중현의 정신적 피해는 누가 보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도 창조적인 대중 음악가가 부족한 이 립싱크 가수들의 남발의 계절에, 신중현의 기타 줄을 5~6년씩 끊어버린 횡포를 부려서, 그 팬들에게 입힌 문화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언더그라운드 애국가,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4-08-03   20:55:10

 

언더그라운드 애국가,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



80년대의 ‘님을 위한 행진곡’, 70년대의 ‘아름다운 강산’은, 언더그라운드 애국가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두 노래다 구슬프고 애잔한 구석도 있다. 



사람들마다 다들 좋아하는 노래가 있고, 신중현은 한국 록의 대부로 널리 알려져서, 새삼스럽게 아마추어 감상자가 그에 대한 음악평을 하고자 함은 아니다. 요새 갑자기 신중현 <아름다운 강산>을 여러 번 듣게 되고, 과거의 기억들이 몇가지 떠오른다. 떠돌이 생활이 지속되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 노래는 여러가지 판본이 있다. 이선희의 고음처리 <빰빠빠바…>식 <아름다운 강산>도 있고, 신중현도 여러 번 고쳐 부른 게 있고, 롤러스케이트 장이나 디스코 장본 <아름다운 강산>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손학래가 오보에와 키보드인가 색소폰가를 연주했고, 신중현의 기타 연주가 오래 계속되는 1972년 첫 판본이다. 야드버즈의 기타의 달인 에릭 클랩튼, 제프 벡, 혹은 잉뮈 맘스틴과 비교할 능력은 안되지만, 신중현 역시 질감이 다른 한국록의 기타연주와 작곡을 보여줬다고 본다.


...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을 듣다보면 가락이나 신중현 노래 방식, 연주가 구슬픈 데가 있다. “새희망”을 노래하고 “손잡고 가자고”하는데, 이상스레 애잔함이 있다는 것이다. ... (중략) 



서울, 부산, 대구 등지로 돈 벌러 간 형, 누나뻘 되는 분들이 그 금그어진 편지지에, 30도 정도로 엇나가게 “사랑하는 그대와 노래하리~”이런 구절 등이 있었다. 20대 초반, 그렇게 “손잡고 저 광야로 달려보고” 싶은 나이에, 자신들의 생계와 시골에서 농사짓는 부모들, 혹은 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도시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했던 것이다.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을 들으면, 옛날 그렇게 다들 다정하게 대해주었던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간다. 그리고 <아름다운 강산> 노래는 그 때 어린시절 들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애잔한 구석이 있다. 신중현이 무슨 대마초 피우고 서구 히피들 흉내내고 그것도 아니다. 혹은 무슨 대역죄 지은 것처럼, 박정희 말대로, ‘록이 시끄럽고, 퇴폐적’었다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신중현은 밥딜런처럼 반전운동 가사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지 못했고, 후 The Who 처럼 노골적으로 기성세대을 엿먹이고 부정하는 그런 가사를 쓰지도 않았다.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은, 자신이 어린시절 공장생활하고, 미 8군에서 기타를 치면서 생존해야 했던 것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어떠한 공동체를 희구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할아버지 동네 형들이나 누나들이 대학노트에, 도시생활의 힘겨움을 달래며,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을 빼곡히 적어놓은 것을 본 것처럼, 또 그 노래를 들으면서 담배를 꼬나물고 청춘의 반항을 표출하기도 했던 것처럼. 이런 맥락에서, 신중현의 <아름다운 강산>은 언더그라운드 애국가였던 것이다. 80년대 “님을 위한 행진곡”이 태어나기 전까지. 




https://www.youtube.com/watch?v=T1Elqpyai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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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6. 12. 10. 20:19

세계 인권 선언 서문 : 1948년 유엔 총회 


인류 모든 구성원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이 빼앗을 수 없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권리야말로 자유, 정의, 세계 평화의 기초이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결과, 인류의 양심의 가책을 자아낸 잔혹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말았다.  (* 구체적으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을 언급해야 하는데 그게 적시되지 않았다) 


언론과 신념의 자유를 만끽하고, 공포와 가난으로부터 해방(자유)되는 것이야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장 열망하는 것이다.


인권은 반드시 법규를 통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만약 법이 인권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는 독재와 억압에 맞서서 저항할 것이다.


민족국가들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 헌장에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평등권을 다시 천명했다. 그리고 인간의 더 많은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진보를 성취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할 것이다.


유엔 회원국가들은 유엔과 협력해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들을 존중하고 수호할 것을 결의했다.


유엔 회원국들이 이러한 인권들과 자유들에 대해서 다 같이 공통으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결의를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유엔총회는 세계인권선언을 아래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인민과 모든 나라에 하나의 공통적인 성취 기준을 발표하고자 한다.


모든 개인과 조직들은 이 인권선언을 늘 마음 속에 간직하고, 가르침과 교육을 통해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더욱 더 진일보한 수단들을 마련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엔 회원국 인민과 그 법률적 효력이 미치는 영토에 사는 사람들 모두 이러한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고 수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처 http://www.un.org/en/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 

번역: 김낙중  2013.09.05 05:12



세계인권 선언의 날에 다시 생각해보는 인간의 기본 권리, 안전하게 살 권리를 박탈당해버린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진실 규명이다. 


(출처: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cartoon/khan_index.html?artid=201612082209322&code=361101 ) 



세월호 침몰로 자녀를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표정,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받는다고 해도,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12월 9일 박근혜 탄핵 당일, 국회를 찾아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표정이 해외 로이터 통신에 실리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2017년 1월 1일에 한국에 귀국해서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천명했지만, 반기문은 UN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평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이룩한 성과가 거의 없다. 


2015년 9월 2일 전쟁터 시리아를 탈출하다가 숨진 아이란 쿠르디 Alan Kurdi 소년의 죽음은 전 세계 시민들을 울렸다. 국제전 양상을 띠고 있는 시리아 전쟁을 풀지 못하고 있는 UN 역시 책임을 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UN 뉴스 홈페이지에는 "내 피부가 무슨 색깔이건 성이 뭐든지간에 나를 존중해주세요"라는 포스터가 게시되었다. 하지만 UN 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은 인종차별주의자, 여성차별주의자로 낙인찍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이 극우적 유럽중심주의를 노골적으로 외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1948년 UN 세계인권헌장이 다시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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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3차 국민담화문은 자기 정권의 산하 조직인 검찰의 1차 조사발표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검찰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1차 조사발표에서 박근혜가 이들과 ‘공모자 conspirator’라고 발표했다. 그 범죄 항목은, 직권남용, 공무비밀누설죄 등이다. 재벌들로부터 뇌물수수죄는 혐의가 있고 더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범죄 사실들만으로도 박근혜 탄핵 근거는 충분하다는 게 법률가들의 해석이다.


그런데 오늘 3차 대국민담화에서는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과 관련해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자신은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 다만 박근혜 주변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만 “불찰”이라고 말했다.


[2] 박근혜 언제 어떻게 물러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현재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의 " 혼란 chaos”이라고 간주했다. 새로운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혼란”이라고 규정했다. 박근혜의 혼란 극복 방안은 (1) 촛불 광장 국민들 목소리가 아니라, “여야 정치권 (국회로 한정)”이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청와대로 보내라는 것이다. “만약 여야 정치권이 정권이양 일정과 법절차를 알려주면” 그 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만약 “안정된 정권이양”이 아니면, 박근혜는 물러나지 않겠다. 


(1)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친박의 단기목표 


가능한 정권이양 방법은 첫번째, 탄핵이다. 만약 탄핵소추가 발의되어 3분의 2이상 표결로 통과된다면, 박근혜는 직무정지당한다. 그때는 박근혜는 ‘헌법 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려보자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즉각 퇴진은 없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리면서, 최대한 버틸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 3차 담화문 단기 목표는 새누리당 탄핵파들을 분열시켜  12월 2일(혹은 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지연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번 주 내내 박근혜는 ‘탄핵없는 임기 축소’ 혹은 ‘탄핵없는 임기 완료’를 위해 분투하겠다는 것이다. 탄핵 철회와 ‘임기 축소 가능성’을 맞바꾸겠다는 게 박근혜와 새누리당 진박의 목표다. 


새누리당 비박 진영의 분열로, 탄핵소추는 지연된다. 이렇게 시간을 벌고 나서, 다시 새누리당 비박이든 친박이든 ‘제왕적 대통령제’ 수정을 개헌을 들고나와서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킨 이후, 탄핵없는 박근혜 퇴로 열어주기를 목표로 한다. 


(2) 새누리당 역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탄핵 발의가 되었는데 탄핵 소추 안건이 재적의원 3분의 2를 넘지 못해서 부결된다면, 촛불 민심의 타도 대상은 ‘새누리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검과 국정조사, 언론들의 진실찾기 투쟁은 더욱더 거세어질 것이다. 


박근혜가 이렇게 위기를 일시적으로 모면한다고 해도,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한 박근혜-최순실 범죄에 대한 진실들이 쏟아져 나오면 나올수록 촛불민심은 불타오를 것이다. 


 

(박근혜는 검찰 수사 결과, 최순실, 정호성, 안종범과 범죄를 '공모'했다는 범죄사실들을 다 부정해버렸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등은 공익을 위한 사업이었다. 다만 주변 측근들을 관리하지 못한 것만 내 잘못이다) 



(박근혜의 속뜻은, 탄핵없는 임기단축안을 목표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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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은 촛불 민심의 진의를 똑바로 봐야 할 것이다. 좁쌀 같은 정치 기술자 그만하라 ! 


박지원, 탄핵 할레루야? 탄핵 니르바나? 새누리당 의원들 중 탄핵하면 “천국”이라고? 새누리당 김무성이 ‘탄핵’ 이외에 국회의원직 ‘안전고용’ 대안있나? 없다.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탄핵’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탄핵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박근혜와 함께 영원히 저주의 똥물로 빠져 질식사당할 것이다. 


박근혜 탄핵은 한국 민주주의 복원의 한 과정이고 예비 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 촛불 민심은 지난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켜켜히 쌓인 온갖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반-문명적인 부패한 한국 지배엘리트 (재벌, 군부, 검찰, 국정원, 행정관료, 경찰, 국세청,반노동자적 조합들 등) 질서를 뿌리로부터 바꿔라는 것이다. 


박지원이 “히틀러와 싸우기 위해서 소련 스탈린과 손을 잡아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히틀러가 박근혜이고, 소련 스탈린이 새누리당 김무성인가? 아니다. 그리고 히틀러 인종주의 나치즘과 싸우다가 죽은 2천 700만 소련 민중들이 무덤에서 들으면 개코웃음을 칠 것이다. 


박지원은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박근혜를 퇴진시키려고 하는 시민들의 촛불과 시위, 그 열매를 그 과실을 박지원이 몽땅 아주 몽땅 쓸어 담겠다? 떡고물은 김무성 떼어주고서, 이미 망해버린 김대중의 ‘동서화합, 동진정책’의 일환이다. 비록 틀렸지만 김대중은 자기 개인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박지원이 그런 대의명분이라도 있는가?  


새누리당 비박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등은 조선시대 같으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3일간 대성 통곡을 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는 과정에서 ‘탄핵’ 표를 던져야 한다. 그렇게 해도 시원치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 김무성과 나경원, 유승민등이 지난 10년간 파괴한 언론(인)의 자유, 대학 학문의 자유,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 자유, 이런 자유들을 얼마나 자기 멋대로 파괴했는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먹기 싫다는 친일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나 억지로 강제로 고문해서 입을 처 벌리게 해서 쑤셔넣지 않은가? 


촛불 민심은 똑똑히 봐야 한다. 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쓰레기까지 다 치우고 가는 이 용감하고 멋진 촛불 시위 열매를 썩게 하는지, 아니면 한국 민주주의의 복원과 부활이라는 과실을 낳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다시 행동할 것이다. 


<참고> 새누리당 비박 김무성 나경원 노선과 목표 -> http://bit.ly/2gFXn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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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검찰 중간 수사 발표 (이영렬 검사)를 전면적으로 무시해버렸다. 사실에 근거한 수사가 아니라 환상에 기초한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은 또 받겠다고 말했다. 시간 끌기이다.


박근혜의 검찰 무시 태도는 마치 1995년 12월 2일 그 유명한 전두환 골목성명서와 유사하다. 


박근혜는 11월 4일 제 2차 국민 사과 담화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한번 거짓말을 했다. 검찰 조사와 특검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해놓고서, 또 막상 검찰 수사가 다가오자 거짓말을 한 것이다.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에서, 주요 범죄인 '뇌물죄'도 적용도 누락되어 박근혜에게는 굉장히 약한 징벌을 부과했다. 다만 검찰이 박근혜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과 '공범'이라고 인정했다. 이것마저도 박근혜는 무시해버린 셈이다.


과연 박근혜는 1995년 12월 3일 전두환처럼 검찰에 의해 구속되는, 그와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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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2일 전두환은 검찰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구속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79년 1212 군사쿠데타 내란죄, 반란죄, 1980년 5월 18일 광주항쟁 학살 책임, 그리고 5공 6공화국 시절 불법 정치자금 수뢰 등으로 구속되었다.







전두환, 노태우 등에게 불법 자금, 뇌물을 준 당시 재벌 총수 25명이 불입건, 7명은 불구속 기소를 당했다.


2016년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 총수들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정치자금 774억을 헌납하고, 여러가지 불법적인 혜택을 받아냈다. 20년 전, 정경유착과 유사한 일들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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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16. 11. 15. 17:47


핵심 요약 :  문재인의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으로 인해, 정의당과 국민의당 및 시민사회의 박근혜 하야 운동이 동일한 구호 하에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

문재인, 왜 박근혜 퇴진 운동 전국적으로 펼치겠다고 했는가? 첫번째 현 국면에서 민주당의 리더십 복구가 필요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민심에 거스르는 영수회담을 추진했다가 취소한 직후, 해법을 내놓을 필요가 있었다. 두번째 박근혜가 ‘곱게 퇴진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박근혜는 퇴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앞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정의당, 국민의 당 등 야당들과 시민사회와  함께 <비상기구>를 만들어 박근혜 퇴진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겠다. 퇴진 이후에는 <비상기구>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정치 일정을 토론해서 결정하겠다.

탄핵은 시일이 오래 걸린다. 이미 국민들 마음은 박근혜를 탄핵했다. 따라서 지금은 퇴진운동을 하고, 만약 탄핵이 필요하면 그 때 가서 결정하겠다.

개헌의 필요성은 적극 인정하지만, 현재 박근혜 퇴진 국면에서는 논의하지 않고, 새 정부 이후에 개헌 논의할 것이다.


- 문재인 박근혜 퇴진운동 선언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헌법 유린,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접하며 참담한 부끄러움과 깊은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인내해 왔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일부의 비판까지 감수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충정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퇴로를 열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러한 저와 우리 당의 충정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졸속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등 권력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채 민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약관화해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쏟아진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통탄은 대통령의 하야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시대를 교체하고 나라의 근본을 확 바꾸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주권이 바로 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합의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습니다.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지역까지 함께 하는 비상기구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퇴진운동의 전 국민적 확산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과거와 결별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 명예혁명에 나서야 합니다. 부패와 특권을 대청산하고 ‘흙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과 성숙한 민주의식을 믿습니다. 

2016. 11. 15. 문 재 인


문재인 전 대표가 기자들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다. 박근혜가 기자들과 소통을 거부하는 것과는 다른 행보였다.

질의 응답 

1. 엄지원 (한겨레 )  퇴진운동 방식이 뭐냐? 안철수 대권주자들 같이 하는가? 
문재인: 다양한 방식 퇴진운동이 모아져야 한다. 시민사회, 지역 등. 대권주자들과 협조.

2 서혜림 (연합뉴스)  퇴진한다면, 황교안 총리가 대행한다. 총리 대안은? 
문재인: 비상기구. 퇴진운동 전국적 확산 논의, 추진해 나가는 ‘비상기구’ 필요하다.
거국중립내각과 같은 과도내각이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행정’ 담당. 국정 혼란없이 수행
박근혜 최순실 사건 진상 규명 + 선거 공정관리해야 한다. 
 
3. 김다형 (문화일보)  비상기구,  다른 야당들과 협조하냐? 사전 협의했나? 추미애 <비상시국기구> 와 동일한 것이냐?
 
문재인:  그렇다. 영수회담 철수 이후 소득이 뭐냐? 야당들과 시민사회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당 의원 총회에서 다시 그 연대를 다졌다. 

4. 최지원 (TV 조선)  퇴진 방식들, 임기보장 퇴진이냐, 즉각 하야냐? 총리 후보 누구냐? 
문재인: 조건없는 퇴진 선언을 해야 한다. 이어서 질서있는 퇴진 방안이 필요. 비상기구에서 논의하다. 원래 거국중립내각 (대통령 국정 중지 + 2선 후퇴 전제 하에), 국회가 총리 후보자 추천하고, 총리 후보자가 행정부 전권을 가진다 (내치, 외치 모두) 그것을 제안했다. 질서있는 퇴진 방향이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총리’ 한 자리만 줬다. 그것을 거국중립내각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거국중립내각 방안은 국민들에게 거부당했다. 
총리가 누구냐? 이 문제는 이미 지나가버렸다.
 
5. 조영민 (채널  A)  박근혜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까지 포함한 게 즉각적인 퇴진이냐? 문재인 신중론에서 입장 선회했다. 왜 했냐? 

문재인: 지금 탄핵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국민들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탄핵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박근혜가 애국하는 마음이 있다면 즉각 퇴진해야 한다. 하야 결단을 못해서, 탄핵까지 간다면, 나쁜 대통령이 되는 길이다. 

국민들이 하야를 하라고 해도,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하야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법적 수단으로 남는 것이 ‘탄핵 절차’이다. 
그런 단계에 가서 논의하겠다. 지금은 아니다. 

강경기조로 선회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정치인이 거리로 나서기 전에, 정치적인 해법을 충분히 모색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무이다. 정치적인 해법들이 전부 거부당하고, 민심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정치인들도 거리로 나설 ‘명분’을 얻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찾고 싶었다. 토요일 압도적인 하야 민심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어제까지 대통령의 답을 기다렸다. 지금까지 기다린 게 ..뒤늦게 결심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6. 오마이뉴스 기자: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영수회담 추진은 여론 비판을 받았다. 박원순 시장도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표 태도를 비판했다. 그에 대한 생각은?
 
문재인: 추미애 대표 뜻, 촛불 집회 압도적인 하야 민심을 박근혜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퇴진을 촉구하려고 했다. 그게 거부당하면 민주당 차원에서 퇴진운동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미 하야를 원하는 압도적인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모색’은 이제 필요없다. 또 민주당만의 단독 회동은 다른 야당들과 공조,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공조에 지장을 준다. 
 
단독영수회담 제안은 추미애 대표가 사과했지만,반성해야 할 일이다. 야권공조, 시민사회의공조의 계기가 되었다. 민주당 의총에서 “퇴진 당론”을 결정한 것은 성과이다. “저도 함께 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민주당의 총론을 모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7. 장필수 (헤럴드 경제)  퇴진운동 선언 주체가 누구냐? 개인 문재인이냐, 전 민주당 대표로서, 혹은 대선 후보로서 ‘퇴진운동’ 주체냐? 
문재인: 다 복합적인 것이다.

8. 질문: 지난 총선에서 광주에서 민심을 잃으면 대선후보를 사퇴하고 불출마선언 하겠다. 나아가서 정계은퇴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마음을 바꿨는가?
문재인:  야당의 본거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광주에서 지지 받지 못한다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되겠는가? 지금도 계속 중이다. 그 때 했던 약속은 반드시 실천하겠다.

9. 채널 A 이동은 기자:  박근혜 퇴진 이후, 과도 내각으로 간다고 했는데, 현행법상 총리가 대권 대행한다. 조기 선거하게 되면 언제인지? 

문재인: 내각을 먼저 출범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면, 황교안 총리 하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제대로 된 준비가 없는 채로 선거를 해야 한다. 
그래서 거국 내각을 먼저 만들고 나서,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저와 민주당의 충정어린 제안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다. 그래서 퇴진운동을 하는 것이다.

10. 질문: 거국 내각 제안을 또다시 대통령이 해 오면, 다시 거절할 것인가?
문재인: 비상시국 기구에서 민심을 반영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11. 문화일보 김다형: 하야 이후, 과도 내각이 성립한다면 개헌을 추진할 것인가? 개헌을 연기할 것인가?
문재인: 지금은 개헌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개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도 공약한 바가 있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지금 하지 않겠다.

12. 최지원 (tv 조선)  토요일에 왜 퇴진 선언 하지 않았느냐? 조기 대선 언제 하는가?

문재인: 민주당 당론에 따랐다. 백만 넘는 민심은 대통령 즉각적인 하야였다. 촛불 민심 이후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었고, 어제 영수회담 철회 사건도 있었고 해서, 퇴진 입장을 발표했다.

조기 대선은, 질서있는 퇴진이 논의될 때 함께 논의하자.

13. 뉴시스 질문: 개인적인 퇴진 운동 계획은? 다음 촛불 시위 참여의사는?

문재인: 비상기구가 결성된다면, 퇴진운동 방법도 논의될 것이다. 그 전에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전국적인 퇴진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려고 한다. 지역 촛불 집회에 참여하거나 시국토론회를 열 것이다.  
퇴진 운동이 더 넓게 국민들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겠다.

14. 질문: 퇴진운동 기한은?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이 조건없는 퇴진할 때까지 하겠다. 
탄핵은 헌법상의 절차인데, 필요한 조건과 절차가 있다. 탄핵소추 정족수가 있고, 새누리당 쪽에서도 특히 비박 (*비노라고 발음했는데 실수였음 )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도 살펴보고, 박근혜 범죄 사실이 분명히 밝혀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다. 탄핵은 수 개월 걸린다. 국민들은 이미 탄핵한 거나 마찬가지이다.

15.  최근 원로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쓰럽다. 명예로운 퇴진이면 좋겠다고 했다. 지금은 심정은 어떠한가?

문재인: 그런 심정은 변함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것은 민심을 수용하고, 질서있느 퇴진에 협력해주는 것이다. 국정의 혼란을 줄이는 명예로운 방식이다. 지금이라도 자세를 갖춰주면 좋겠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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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박계의 문제점은, (1)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공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무성도 친일 역사교과서 논란 중심 인물이었고,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지원,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세력이었다.

(2) 개헌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제건, 내각제건 그 정치적 개혁 내용들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박근혜 퇴진도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 정당성이 있고 해볼만 하더라도, 박근혜 퇴진 이후 대통령 선거를 거친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 하다.

(3) 또한 개헌 시기도 중요하지만, 검찰, 국정원,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민주화' 없이, 민주적 개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4)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결선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하고, 내각제를 채택할 때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비례대표(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등) 를 늘이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5) 형식 절차적 민주주의적 제도,법률 개혁과 더불어, 지난 20년간 가속화된 빈부격차, 노동소득 격차, 자산격차를 줄일 수 있고, 비정규직을 철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범죄의 공범이었고 현재도 공범이다. 새누리당은 앞으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을 것인가, 한국 보수당은 어떻게 재정립될 것인가를 알아보자.

비박계 김무성, 나경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탄핵 절차 수용: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국정 마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야권에서 박근혜 탄핵이 제기되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 이것만이 현재 비박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치적 '생명'을 이어나가는 길이다. 탄핵 요건이 갖춰지면, 당론보다는 새누리당 의원 개인 투표에 맡긴다. 

(2) 새누리당 해체 이후 다시 모여

현재 이정현 대표 체제로는 힘들다는 판단이고, 새누리당을 존속하기 보다는 '해체' 해야 한다.

이는 이정현 친박계가 발표한 2017년 1월 21일 전당대회 주장과는 궤를 달리 한다.

(3) 박근혜가 탄핵당하면, 거국 내각 수립한다. 

(4) 거국 내각 주관 하에,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를 채택한다.

개헌 이유는 현재 대통령제가 안고 있는 '권력 집중'과 그에 따른 부정부패 용이성이다.

따라서 박근혜의 탄핵 이후, 개헌 논의를 올리고, 2017년 대통령 선거 대신, 현재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총선을 치러,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도록 한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7263&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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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예술이 어우러진, 진정한 헌법 정신을 우리는 피부로 느꼈다. - 광화문 촛불 시위 


단순한 성난 민심이라고 수동적으로 표현하지 말라, 적극적인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이

바로 100만 촛불의 본질이다. 헌법은 국민의 목소리가 바꾸는 것이다. 법은 죽은 화석도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촛불 100만 시위가 보여줬다. 법실증주의의 미신에서 벗어나라는 국민의 명령이 바로 박근혜 하야 시위의 본질이다.


국민이 직접 정치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음악과 춤이 어우러진, 정치와 예술이 만나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다. 직접 민주주의 정신의 저력은 촛불 파도타기로 승화되었다. 정치꾼들, 민심의 수렴자로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안정된 직장인으로 전락해버린 대다수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의 무능하고 이기적인 정치판을 갈아엎어 버릴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줬다.


어리석은 이분법으로 광장 정치와 의회 제도권 정치,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를 버려라. 진정한 민주적 정당 정치란 이 길거리에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외치는 목소리와 의회공간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해내는 것이다. 


썩어빠진 과거 정치가 아니라, 청년의 미래 정치도 거리로 나왔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취직 공부하다 뛰쳐나온 대학생들, 동네 수퍼 비정규직 알바가 외치는 한국 민주주의 ‘걱정’을 봤다. 그들은 기득권 명령에 찌들린 어른들 말씀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꼭꼭 눌러둔 자기 진심을 쏟아냈다. 한국 미래 민주주의의 자산이다. 이것이야말로 헌법정신이고 주춧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모든 정치정당들은 이러한 국민들의 직접 민주주의 정치와 그 목소리를 담아낼 정치 체제, 국회 조직, 선거 제도, 정부 조직를 만들어야 내야 한다. 이러한 민심을 경청하지 않는 정당들은 촛불의 파도에 밀려나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는 세력이 될 것이다.







(박근혜 하야 촛불 시위는 직접 민주주의 실천과 교육 현장이다. 교실 안에서만 교육이 아니라 우리 일상이 교육의 주제와 소재, 그리고 방법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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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집합 예술을 조화시킨 촛불 파도 타기 시위, 서울, 2016.11.12 토요일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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