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민주당2020. 3. 18. 06:33

갈취 정당 미래한국당을 갈취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당명은 “더 불어난 민주당”이다.위성정당 자매정당 위장정당은 피튀기게 아름다운 이름이다. 왜 ‘더 불어난 민주당’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목표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가능케하는 소수정당의 국회진출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더 불어난 민주당’을 꿈꿔왔다. 민주당 속뜻은 진보적 소수당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이 정당들을 길들여, 말 잘듣는 ‘푸들 민주당’으로 탈바꿈시키려는 것이다. 415 총선 이전, 이후에도 이 ‘푸들 민주당’ 프로젝트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전투가 발생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더 비참한 사태는 ‘기생충’ 집 반지하, 제 3열에서 벌어지는 사다리 걷어차기 아귀다툼이다. 블랙홀 민주당을 제외한 소수 정당들은 사다리 걷어차기 늪에 빠지게끔 설계되어 있다. 벌써 최배근 천사, 우희종 앤젤 ‘플랫폼 정당’과 하승수 사무총장이 있는 정치개혁연합간 사실상 권력투쟁은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왜 이런 정치적 오류가 반복되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 정치사의 교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리버럴 민주당 586, 1987년 유월항쟁 이후, “호헌철폐,독재타도” “제헌의회 소집”만 외쳤다. 87년 10월 헌법 개정 국민투표까지, 김대중과 김영삼은 프랑스 헌법에 명기된 “대통령 결선투표제도”를 알면서도 일부러 침묵했고, 리버럴 민주당 586 전대협 리더들과 그 배후 조종 멘토들은, 프랑스 우파 드골 대통령이 만든 “결선투표제도” 자체를 언급하지도, 이를 대중화시키지도 못했다.


결선투표를 헌법에 명기했으면, 김영삼 혹은 김대중 둘 중에 한 사람이 노태우를 결선에서 꺾고 대통령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90년 김영삼-김종필-노태우 민자당 3당 보수통합은 없었을 것이고, 부산-울산-경남 영토 박탈도 없었을 것이다. 대통령선거제도, 국회의원선거제도 하나 바꾸는 게 한국의 30년을 좌지우지한다.


2016년 촛불 항쟁, “박근혜-최순실 탄핵”에 5천만 시민이 참여했다. 87년 6월 항쟁보다 더 큰 규모의 참여민주주의 실천이었다. 87년 10월에 “결선투표제도” “총선제도 개혁”이 빠졌지만, 개헌이라도 해서 현재 ‘제 6공화국 헌법’이라도 만들었다. 2017년,2018년,2019년,2020년 4년 동안 겨우 만든게 10%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이다. 그것도 이제 ‘도로묵’ 되어, 과거로 돌아갔다. 역사적 반동이다.


부끄럽다. 한국 민주주의의 수치다. 지금 미래한국당, 비례민주당-선거연합당 모두 반칙이다. 월드컵 축구에서 골키퍼 2명인 경기다. 야구에서 투수 2명이 올라가서 1타자 상대하는 야구를 본 적이 있는가? 우희종 앤젤 말씀처럼, 미래한국당이 왜적이고 외계인이고 괴물인가? 그들은 대한민국 시민아닌가? 아무리 그들이 정치적으로 반동적이고 수구꼴통이어도 전두환-노태우 학살자 집단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실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나경원을 ‘밥 잘 사주는 누나’로 부르지 않은가?


미래한국당, 중앙선관위, 비례용민주당 모두 세계정치사의 수치다. 리버럴 민주당 586, 미국 좋아한다. 특히 미국 대학들을 좋아한다. 자녀들도 거기 간다. 자식사랑에 비난할 일 절대 아니다. 필자는 5천만 국민 모두 적어도 10개 국가 넘는 세계여행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정치적 꿈이다.


미국,유럽,캐나다 대학 정치학 개론서에,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아시아의 '우등생' 민주주의 국가라고 적혀져있다. 이것도 일종의 정치적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좋다. 뭐라고 이름붙이건 간에, 그러나 서유럽과 미국-캐나다 북미 국가들이 한국과 일본은 자기네들과 유사한 동종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엄지 척’이다.


봉준호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도 칭송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유럽과 미국 캐나다 국가 총선에서 2개 정당이 한 조로 나온 사례를 본 적이 있는가? 플랫폼정당 최배근, 우희종 앤젤, 정치개혁연합 하승수 비례전문가는 정당을 2주만에 창조하시는 고려청자굽는 ‘정당’ 장인인가?


한 시민으로서 정치참여는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굿은 무당에게”라는 명문이 있지 아니한가? 선한 동기가 최악의 결과를 잉태하는 선무당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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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20. 3. 4. 12:19

백낙청,최재성 제안: 민주당 비례대표 0명 공천, “미래한국당 빼고” 전략투표 제안에 대해서, 난점과 정치적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위 논의에 앞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불법 정당으로 해체시키는 것을 당면 제 1 과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한국당이 비례투표용지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선거 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도록 시민운동을 펼쳐야 한다. 위헌 판결시 미래한국당은 비례의원직 전원을 박탈당한다.  


[1] 민주당 비례포기, 진보정당들에 전략투표 제안은 정치적으로 채택은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 선거법 개정은 지역-비례 혼합형 (지역 250명+비례 250명), 그리고 정당득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수 분배 제 1기준이 되는 연동형 10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백낙청 최재성 제안은 이러한 선거법 개혁방향과 상충한다. 민주당이 비례후보를 아예 내지 말자는 지침은 원리상으로는 연동형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건 정의당인건 2019년 유권자들에게 “연동형이란 정당투표율이 의석 배분의 기준이 된다”고 선전해놓고, 비례후보를 출마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두번째  민주당 당원들 중에는 미래한국당이 불법으로 비례의석 15~21석 사이를 갈취한다고 해도, 민주당이 병립형 비례의석 17석 중에 6~7석이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민주당 당원들 자기 권리도 무시할 수 없다. 이것은 민주당만의 자기 고유권한이다. 


세번째는 두번째와 연결되어 있는데, 손혜원-정봉주 등이 민주당 외곽에 친민주당계열 비례용 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민주당 대표단이 ‘민주당 비례후보 0명’으로 결정한다고 해도, 정봉주와 같은 일탈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몇 가지 난점들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2] 민주당 비례 0명 공천과 반미래한국당 전략투표가 가능한가?


이러한 정치적 난점들이 있음에도, 위 백-최의 제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질인 1인 2표의 전략적 투표를 최극단치로 밀어부치겠다는 것이다.  즉 “반 미래한국당” 유권자들을 다 결집시켜야 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나온 굉장히 극단적인 처방이다. 하승수 등 진보비례연합당 제안자들과 문제의식은 동일하고, 그 해결방식만 다르다. 

하승수 안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민주당이 현재 존재하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을 전술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백낙청, 최재성 제안대로, 민주당은 비례를 내어주고, 지역구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민주당 비례후보 0명 공천과 반미래한국당 전략투표는, 총선 결과 시뮬레이션에서 예상하고 있는 민주당 비례의석 6~7석을 다른 진보정당들과 민생당에 배분하겠다는 뜻이다.


과연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사분란하게 ‘정당투표’를 분할하여 민생당을 포함 위 4~5개의 진보정당들에 투표할 수 있겠는가? 준연동형은 참 불완전한 제도이다. 민주당이 비례의석 47석 중에 30석만 연동형으로 한계선을 그어놓고(캡), 17석은 병립형으로 만들어 민주당이 6~7석을 획득하려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만약 민주당이 진정으로 17석 중 7석 정도를 포기하고, 다른 진보정당들과 협력체제를 갖출 의도라면, 정봉주-손혜원 등이나 친민주당 시민단체의  친민주당 계열 비례용 정당을 자제시켜야 한다.


[3] 위와 같은 극단적 가정, 민주당의 비례공천 포기 및 전략 투표가 완벽하게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해보자.


이런 조건 하에서는, 녹색당 2석, 민중당 4석, 노동당 2석, 정의당 12석, 민생당 10석, 국민의당 3석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지역구 124석, 미래한국당 비례 19석, 미래통합당 지역구 102석 




(위 지역구 당선 예상 숫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한 예시로 적음) 



[4] 민주당 비례 0석 공천과 전략 투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결과적으로는 백낙청-최재성 제안은 비례의석 할당 47석에 연동형 제한(캡)을 두지 않고, 병립형 17석을 없애는 효과와 비슷하다. 


415총선 전에 남은 것은 민주당 결단과 중앙선관위의 올바른 결정이다.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선정 절차의 비민주성을 문제삼아 비례투표 용지에 ‘미래한국당’을 배당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415 총선에 한하여 전략투표를 해서, 반미래통합당 유권자들이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등에 투표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 비례 후보들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례후보를 예정대로 내면 된다.


위 이야기들은 백낙청 –최재성 제안에 근거해 몇 가지 가능한 정치적 상황을 유추해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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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의당2020. 3. 3. 20:23

Seungsoo Ha-March 1 at 10:19 PM ·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했는데,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가 튀어나와 '의석도둑질'을 하겠다고 합니다.40%도 안되는 정당지지율로 준연동형 30석중 70%인 21석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의석도둑질이 아니고 뭘까요?

그걸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어떻게든 도둑질을 같이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그리고 도둑질을 막아서 되찾은 의석을 본래 취지대로 소수정당에게 배분되게 한다면, 개혁의 취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보비례연합정당과 하승수 논리의 문제점: '적'도 찌르고, '아군'도 찌르고, 현재-미래 시민불복종 운동, 투쟁 동력도 상실하게 된다.




선거개혁은 중장기적으로 ‘직접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선거법을 만들겠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것을 확고하게 하지 않으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하승수의 논리가 도출된다.




[1] 하승수의 위 주장의 논리적 실천적 오류는 ‘적’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아군’도 찌른다는 점이다. 비례용 갈취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비판하느라, “40%도 안되는 정당지지율로 준연동형 30석중 70%인 21석을 가져가겠다는 도둑질’이라고 주장했다.




[2] 그런데 만약에 중앙선관위가 헌법과 정당법 정신을 잘 살려, 미래한국당을 ‘승인’해주지 않아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투표 용지에 올라간다는 가정을 해보자.




만약 녹색당이 3% 정당득표율로 준연동형 30석중 10%나 되는 3석을 가져가겠다는 도둑질’이 되어 버린다. 결과적으로 녹색당은 비례 병립형 17석 중에서 1석을 얻어, 3% 정당득표율로 총의석이 4석이나 가져가는 ‘도둑질’당이 되어 버린다. 이것이 하승수 논리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나경원-황교안이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 심리이기도 하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든 동기이기도 하다. 결국 하승수와 나경원-황교안이 하나가 되었다. 불행한 동거다. 


진보가 하면 '옳고', 보수파가 하면 '틀리다'는 이중잣대 오류를 우리 스스로 범하게 된다.




그리고 정의당이 만약 정당득표율 14%를 얻었다고 한다면, ‘단지 14% 정당득표율로 준연동형 30석중 57%인 17석이나 가져가겠다는 도둑질’이 되어 버린다. (이 경우, 병립 17석 비례 의석중 정의당은 2석, 정의당 총 비례의석숫자는 19석이다)




하승수의 논리는 애초 우리가 왜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 다시말해서 정당투표가 의석배분의 제 1차 기준이 되는 ‘연동형’을 채택하려고 했는지를 망각했다.




[3]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이번 21대 총선 이전, 과정, 이후에, 비례용 갈취정당 ‘미래한국당’을 해체시키고, 불법화시키고, 위헌심판하고, 유권자들이 시민불복종 운동을 해서라도 한국 정치판에서 ‘미래한국당’을 퇴출시키는데, 위 하승수 논리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자충수가 된다. ‘미래한국당’을 마치 정당한 정당으로 용인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심지어 향후, 100% 연동형, 즉 비례 250명, 지역 250명으로 의원정수를 늘리고,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이 한국에서 채택되어도 미래통합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제2, 제3의 ‘비례용 갈취정당’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표의 등가성을 민주화하자니까, 무슨 어미를 죽이는 살모사를 만드는 스릴러개그를 찍을 일이 있는가?




<맺으며>




진보정당이 지난 20년간 정당투표율이 국회의원 의석을 분배하는 제 1 기준이 되는 독일식 ‘지역-비례’혼합형을 주창한 이유는, 정의당과 녹색당,노동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다. 표등가성을 훼손하고, 승자독식,사표심리조장하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철폐하고, 직접 민주주의 정신에 그나마 더 가까운 선거 게임규칙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독일식 지역비례혼합형 제도 하에서, 보수당인 기민련-기사련이 제 1당을 10년 넘게 하고 있음을 보라.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미래통합당은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연동형 100%를 도입해도 30년, 50년 1위 정당을 만들 수 있다. 정당 하기 나름이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도 마찬가지다.




연동형 100% 독일식 지역-비례 혼합형은 어느 특정 정당에 결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는 게임 규칙이다. 마치 프로야구에서 투수가 볼 4개 던지면 타자 1루 진출, 스트라이크 3개 던지면 타자 아웃인 것과 유사할 뿐이다.




한가한 이야기가 아니다. 22대 총선이 오기 전에 4년 내내 2020년부터 2024년 사이에 선거법 개정 투쟁과 협상에 돌입해야 한다.




하승수의 논리는 진보세력이 겨묻은 개가 되어 똥묻은 보수파 미래통합당 목욕시키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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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12019. 1. 26. 17:38

2011.01.22 01:14


조승수 대표/독일 사민당-녹색당 연정 실패후, <좌파당> 부각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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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연정 수립 후, 후유증 심각> 사례는, 2002년 독일의 <사민당 SPD>과 <녹색당>의 연정이다. 독일연방 차원에서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은, <녹색당>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연정은 큰 성과를 남기지 못했고, <녹색당>은 우경화비난을 받고, <사민당>에 실망한 시민들은 <좌파당 die Linke Partei>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선거에서 <연합>과 연대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정권 창출> <연립정부> 수립은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민주당> <국참당>내부에서 우파들, 혹은 한나라당과 정책적 차별이 없는 자들과 세력에 대한 냉혹한 비판이 필요하다. <민주당> <국참당>과의 통합이 아니라, 진보적인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정책과 정치실천을 마련해야 한다. 




<새 진보당 건설 논의>에서 교훈:  지금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2012년 이후 정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새 진보당 건설>은 의미없다는 교훈이다. 





아래 표 설명: 독일 녹색당-사민당 연립정부 실패 이후, 독일에서 진보정당의 대안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좌파당"의 성적표




(분홍색이 좌파당임 : 사민당의 관성화, 정치적 무능, 슈뢰더의 제 3의 길 실패 등으로 빨간 색 사민당이 줄어들고, 분홍색 좌파당이 커지고 이는 중)  





die_Linke_Partei_seit1994b.jpg 




독일 좌파당 (Die Linke)


전신 페.데.에스 PDS  시절 90년: 2.4%


94년: 4.4%


98년: 5.1% (5% 선을 넘음)


2002년: 4.0 % (다시 거꾸러짐)


2004년에 유럽 (EU 유럽 의회 선거) 6.1%을 획득 -> 발판이 됨 : 이것은 한국과 다른 정치지형임:




2005년에 (WASG: Alternative for Labor and Social Justice: 노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대안: 사민당에 실망한 사람들, 노조조합만능주의 비판자들, 급진적인 좌파시민들로 구성) 와 연대 :


 


2007년: 오스카 라퐁텐 (Oskar Lafontaine: 예전 사민당 총수)이 페.데.스 PDS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의 비례대표로 확정: 이를 계기로, 당 명칭을  좌파-민주적 사회주의 정당 (Linkspartie.PDS)로 바꿈.


원래 동독지역이 기반인 PDS가, WASG와 오스카 라퐁텐의 합류로, 서독지역에서 기반을 잡기 시작 (중부,서부로 이동중)


 


2005년 선거: 8.7%


2009년 9월 선거 (작년) 11.9% 획득  (연방 분데스탁 76석 차지) 녹색당을 누르고, 사민당에 이어서 제 2 야당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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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창고/20132019. 1. 24. 19:01

2013.01.28 02:43


장석준 후보 : 녹색사회주의 몇 가지 비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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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쓰기 전에, 당대표단 선거 유세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이런 토론 글이 얼마나 생산적일지 우려는 됩니다. 다만 미래 토론 주제로 삼자는 의미로 해석해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진보신당의 현재 역량을 고려했을 때는, 당대표단 선거는 1박 2일 정도 충남 어느 한 도시에 모여서 하루 10시간, 그 다음날 8시간 정도 다같이 발표 토론 질문하는 ‘축제’로 펼쳤으면 합니다.




1. 지향하는 가치관으로서 ‘녹색’과 ‘적색’을 결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2011년 5월에 김현우 후보가 발표한 글의 내용 (http://blog.naver.com/nuovo21/70043731544 )이나,


또 쟁점과 토론방에서 제가 김현우님과 나눈 토론 내용 등도 유사한 주제라고 봅니다.


http://www.newjinbo.org/xe/1536648


그리고 2008년 3월에, 진보신당 정책실에서 <생태, 평화, 평등, 연대>라는 4대 가치를 내걸어서, 그것들이 기계적인 나열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2개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생태 - 반자본주의 운동, 노동조합내 노동자의 직접 참여정치 강조 (1980-1986년 독일 녹색당 사례” “생태 우경화보다 노동-생태 공통분모 시급히 찾아야”. 그래서 ‘녹색’과 ‘적색’의 공통 지반을 찾자는 취지가 지난 4년간 전당적인 실천으로 되지 못한 게 아쉽지, 녹색 적색을 연결짓자는 노력은 잘못 된 게 아닙니다.




2. 문제는 최근 진보정의당의 <사회민주주의> 깃발 수립 제안 (노회찬) 및 토론과 동일한 오류가 엿보입니다. 녹색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지만, 정당화하는 방식에서는 동일한 정치적 오류가 있다고 봅니다. 두 논의다 지난 12년간 민주노동당-진보신당-사회당 등 우리가 실천해 온 정치적 이념과 가치들과 “녹색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와의 연관관계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장석준 부대표 후보께서 올린 <지금 여기의 진보,2012> 녹색사회주의에 대한 글들은 몇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지만, 그 ‘녹색사회주의’가 어떠한 우리의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설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절 평등-자주 패러다임보다, 또 진보신당에서 평등-생태-평화-연대 가치들(political values) 보다 이제 이념형에 가까운 ‘녹색 사회주의’가 왜 더 나은지, 한국 자본주의 특질을 어떻게 더 잘 설명하고, 그에 근거한 정치적 실천과제들을 어느 누가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3. 김현우 대표 후보도 이 문제에 답을 해줘야 하는데요, 지금 한국에 ‘녹색당’이 있는 정치적 상황에서, 진보신당이 ‘녹색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 혹시 답변하셨으면 참고글을 알려주세요)




4. [부대표 2번 장석준] 노동자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 녹색 사회주의 생각 http://www.newjinbo.org/xe/5016532


노동 분화 (differentiation) 시대에, 노동 중심성이라는 부적합한 단어를 들고 나온 선본 관계자들이 문제이긴 합니다. 대표 후보자 동영상 토론을 보니까, ‘노동중심성’ 관련된 주제는 단어의 거창함에 비해서 논의가 빈곤합니다. 아니 진보신당에 과거 2008년 민노당->진보신당 분당시 결합하지 않는 노동자들이나, 그게 민주노총 특정 정파건 비-조합원 노동자들이건 결합한다는 의사가 있으면, 당에서 [통합 논의 팀]을 당 절차에 따라 만들어서 입당하게 유도하고 장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노동중심이라는 단어가 따로 지시하는 게 있다면, * 노동중심성에 대한 비판은 따로 하겠습니다. )




여튼 노동중심성이라는 잘못 선택된 단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장석준 후보가 내건 4가지 조건들은,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민주노총 출신만 비판할 게 아니라, 노동조합과 당과의 관계 설정을 잘못했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자기 비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임금인상 투쟁 문제는 노동조합이나 민주노총 차원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이고, 이게 전 사회적인 의제로 만드는 일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장석준님이 쓴 ‘고소득 정규직 임금인상만 신경쓴다’는 불필요보이고, 오히려 ‘노동 귀족’ 이데올로기 담론을 계발하는 게 당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 당 내에 <노동부>를 만들어서, 노-노 갈등의 원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선차적으로 해결하는 게 당의 정치적 임무입니다. 장석준님이 말하는 ‘증세’나 ‘비정규직 임금 인상 투쟁’은 우리 당의 당론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87년 노동자 항쟁과 유사한 정도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 당에서 시급하게 해야할 일은, 87년 노동자 항쟁 “어용노조 박살내고 민주노조 쟁취하자”와 규모가 비슷한 항쟁이 와야 한다고 주창하는 게 아닙니다. 97년 이후 비정규직 투쟁의 성과들을 수집해서, 각 업종별로 도시별로 상이한 조건들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당에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렇게 세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3) 노동자들의 역사적 과제인 사회주의를 달성하는 노동자 정당이어야 한다는 장석준 후보의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난 12년간 정당 운영에서 현재 우리 좌표는 어느정도인가를 적시해야지, 다시 ‘역사적 주체’가 노동자임을 선포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사회주의라는 단어가 가지는 정치적 함의가 무엇인지도 해명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장석준 후보의 주장, 노동자들이 입시,집값 경쟁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 그 대안이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노동자들이 생산수단, 기업들, 토지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자는 주장은 우리의 정치적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노동자 전체가 정치적 전위가 아닐텐데 ‘입시, 집값’ 경쟁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대중적 진보(좌파)정당에서 내걸 수 있는 구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자 자주경영이나 생산수단에 대한 직접 통제 및 운용 방식을 ‘협동조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직까지 충분한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한 게 (1)-(4) 왜 ‘녹색’ 사회주의인지, 그냥 ‘녹색’은 수식어이고, ‘사회주의’ 말만 되풀이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5. 태양 코뮌주의 = 녹색 사회주의 (다니엘 타누로) 이야기는, ‘전기가 사회주의다’라는 구호를 연상시킵니다. 장석준님이 타누로 주장을 Gosplan 이 아니라 다원화 분권화된 사회주의라는 말로 요약을 하긴 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기술중심 (전기에서 태양에너지로 바뀜)주의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또한 녹색 사회주의 핵심을 ‘참여’와 ‘자치’라고 했지만, ‘참여’와 ‘자치’는 녹색사회주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치체제나 이데올로기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울러 규모 경제 (scale economy)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길드 사회주의인지도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칼 폴라니 테제 “사회가 가장 중요하다. 혹은 사회 제일주의 the primacy of society"를 언급하면서 국가와 자본주의 시장이 아닌 협동조합을 주요한 경제활동 행위주체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소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시대의 문제로 국가 주권 (한미 FTA)의 축소 가능성을 지난 30년 동안 지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 사회를 마르크스의 ‘코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500년, 1000년 사회주의자라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 과제들에 대해서 ‘녹색 사회주의’가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당게시판에 올린 글들에 대해서는 향후 토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준님도 말씀하셨듯이 ‘집단적’ 토론을 당원들과 같이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6. 녹색의 원리와 적색의 원리가 상충되는 수많은 주장들과 실천들에 대한 조사와 이에 대한 해법 제시가 전혀 없다.




생태사회주의 (eco-socialism)이라는 용어는 70년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90년대에 퍼지다 요즘은 좀 사그러든 것 같습니다. 생태-사회주의와 ‘녹색 사회주의’가 동일한 말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면 쉽게 말해서 독일 녹색당 노선과 독일 좌파당 노선을 종합적으로 한 군데로 몰아서 ‘녹색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인지?


여튼 이름이야 뭐라고 하든지 간에, 녹색의 원리와 적색의 원리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고, 마르크스 입장에서 두 원리를 묶는 시도들도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원리가 분명히 충돌하기도 합니다.


장석준 후보가 지지하는 이용길 대표 후보 전직이 자동차 판매 업종인데, 자동차 판매를 잘 해야 복지가 형성되고, 대신 자동차 증가로 엔트로피가 늘어나게 되고, 공기는 더 많이 오염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세나 환경세를 시민들이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녹색 적색 원리의 상충 뿐만 아니라, 현재 진보신당 당원들의 삶과도 직결되어 있는 ‘모순’과 ‘갈등’ ‘상충’이 있습니다.




당의 이념으로 어떤 이데올로기를 끌어올 때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우리 구성원들 당원들의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거나, 내부 상충 요소들을 충분히 제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장석준님이 말한 ‘녹색 사회주의’ 단어는 더 많은 토론과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녹색 사회주의’나 ‘생태 사회주의’는 아나키스트 노선으로 갈 확률이 더 크고, 오히려 그게 더 이론적으로 적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니라면 독일 녹색당처럼 기존의 사회민주당 정책들을 수렴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거나.당게시판에 올린 글만 가지고 아직 잘 갈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린 토론주제로 남기겠습니다. 제가 혹시 오해에 기초해서 비판하거나 지적한 게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 민중의 집 문제는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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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jung Kim

March 13 · 2017

김동춘 교수 "박근혜 이후를 묻다" 기사 소감:

- 진보정당이 못났더라도 고쳐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김동춘 선생 글과 관련 기사는 야구팬의 관점은 되지만 야구 감독 시각은 아니다. 야구감독은 선수들이 못났어도 뭔가 양에 차지 않아도, 강정호 선동열 류현진 같은 특급 선수가 없더라도, 1년내내 팬들을 위해 144게임을 소화해야 한다. 

- 김동춘 교수 주장들은 거의 다 공감한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 반공주의가 어떻게 한국정치를 규정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탁월하다. 

- 그러나 촛불 시위 주체에 대한 평가는 너무 관조적이고 역사적이지 않다. 정치적 주체, 특히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좀 못났더라도 고쳐 쓰게끔 격려할 필요도 있다.

- 민주당 우상호 의원 논평에 주목해 본다. 이번 탄핵과정에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중요한 고백을 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난 진보정당이 민주당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빅텐트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빅텐트론은 틀렸다. 진보정당이 독자적으로 민주당과 다르게 정치해주는 게 정치개혁에 더 도움이된다." 이런 우상호의 제안은 민주당 위주 빅텐트론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알려준다. 박근혜 파면 이후, 진정한 선의의 경쟁이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필요하다. 적어도 30년 간은.

-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민주국가가 아닌가 ? 언제까지 민주당과 최순실비서정당들이 경쟁해야 하나? 한국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세계 어느 나라에 1천 700만 시민이 5개월 평화 시위로 정권을 교체한 경우가 있는가 ? 

한국에 정치 주체들이 바로 1천 700만 시민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들을 곧바로 정치로 가공해내라 ! 그게 정치 정당의 임무다.

지금도 민주당 내 안희정이 주장하는 대연정이야말로 1천 700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러리로 만드는 것이다. 의회와 거리 사이에 가교를 놓는 게 민주주의 정당의 임무인데 안희정과 같은 주장은 그 임무의 방기나 다름없다. 

- 청년아 실업은 국가의 책임이다. 비정규직이라는 노예문서를 찢어라 ! 

- 사람귀한 줄 아는 민주주의, 그게 나라다 !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도 바로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경쟁하는 민주국가가 아닌가 ? 언제까지 민주당과 최순실비서정당들이 경쟁해야 하나? 한국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자. 세계 어느 나라에 1천 700만 시민이 5개월 평화 시위로 정권을 교체한 경우가 있는가 ? 
한국에 정치 주체들이 바로 1천 700만 시민들이다. 그들의 목소리들을 곧바로 정치로 가공해내라 ! 그게 정치 정당의 임무다.
#문재인_민주당_후보와_정의당_심상정_후보가_경쟁하는_나라가_촛불_혁명의_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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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8 at 4:16am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32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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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 (1) 문제 중요성


December 31, 2014 ·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노태우가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80년 광주 학살자와 1212 군사반란 범죄자였지만, 1987년 대선을 통해서 노태우는 ‘합법성’을 취득하고,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었지만 6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의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소위 민민(민족민중)세력은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 모두 결여한 전두환 5공화국과 노태우 6공화국 동일성과 차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정치 투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두환 5공화국의 ‘폭력과 강압’,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유사-파시즘 요소가 가미된 그러나 5공의 무지막지한 ‘폭력과 강압’이 아닌 ‘법적 질서 (김기춘 검사/법무장관)’ 강조와 이데올로기 투쟁을 결합한 노태우 6공화국의 차이을 어떻게 해명하고 이에 대응할 것인가? 이게 큰 문제였다.


80년대 그람시에 대한 개설서들이 몇 권 번역되어 한국에 소개되었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위 문제들을 푸는데 어느정도 실마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나는 보았다.



당시 내 생각을 간단히 요약하면, 노태우 6공화국이 87년 합법적인 대선을 통해 당선되었지만,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담론 (여론전)을 잘 수행하면서 그 6공 체제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학생운동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중앙집중적 데모 위주가 아니라, 각 학과로 정치,계급 투쟁의 깃발이 이동해야 해야 한다. 이 둘은 병존,공존도 해야 하지만, 공간의 이동, 방점의 이동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 (2)



그람시의 고민은 이탈리아에서 어떻게 민족-민중의 집단적 의지를 형성하고 조직화할 것인가였다. 그람시는 이 역할을 이탈리아 공산당 ( PCI ) 가 해야 한다고 봤고, 이탈리아 근대사에서 결핍된 자코뱅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봤다. 


프랑스 혁명에서 빌어온 자코뱅 노선이란, 20세기 초반 이탈리아에서 농민들을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 하에 묶어두고 동시에 모든 종류의 경제주의, 생디컬리즘, 자생(자발)주의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 민족-인민(민중) 집단적 정치의지야말로 이태리 국가의 기초라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



그람시가 이 민민(민족-민중)의지를 강조한 배경에는, 유럽의 국제정치가 있다. 1815년에서 1870년 이 시기는 유럽의 보수세력과 지배계급들이 유럽 전역의 자코뱅 세력들을 필사적으로 깨부수고 탄압하려고 했다. 그람시를 이러한 보수적 정치 지형을 ‘국제적 수동적 균형체제’라고 불렀는데, 이 체제 하에서 지배계급들은 경제적 기업의 권력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람시는 이러한 국내외 정치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지식인들이 민민(민족-민중/인민) 정치의지를 발현하는데 공헌해야 한다고 보고, 이탈리아 자코뱅 세력들 (근대 군주= 정당)이 지적 도덕적 개혁 조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 도덕적 개혁이 경제-사회적 개혁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게 그람시의 생각이다. 왜냐하면 경제 사회의 개혁(변혁) 역시 지적 도덕적 개혁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람시가 근대 군주로서 ‘정당(자코뱅)’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민족-민중 집합적 정치 의지 형성과 조직화를 그 정당의 책무로 설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그의 리소르지멘토(이태리 통일운동)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그것은 당시 이탈리아 노동자 계급의 상황, 그 고향 사르디니아 남부 농민과 투린과 같은 북부 산업 노동자 관계, 지역 갈등, 사르디니아 민족주의 문제, 반동적인 지주 계급, 위계서열 권위주의 문화가 강한 이탈리아 생활세계 등과 연결되어 있다.



1906년 남부 사르디니아 농민들의 '독립운동'은 북부에서 파견된 군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당하고, 반대로 북부 투린 지방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는 남부 사르디니아 군대가 동원되었다. 이러한 복잡한 정치 상황, 특히 노동자 계급의식의 성장이 더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그람시의 대안은 민족-민중 집합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였고, 그 주체로 정당를 설정했다.



Nakjung Kim


December 30, 2014 · 



먼나라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큰 설득력은 생길 것 같지 않지만....그람시 Antonio Gramsci 를 언급할 때, "나는 지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관적이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다" 라는 말을 주로 하는데, 실제로 그의 핵심어는 "민족-민중의 정치적 결단과 집단적 의지"이다.



한국 진보정당 메모: - 재편이 아니라 <해체와 재건>이다



- 해체와 재건 문제는 노동당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든 진보정당들과 단체들의 책무이다.


- 각 정당에 <진보정당간 신뢰 회복과 ‘아래로부터 통합’을 위한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 당들이 포괄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여가 가능하다.



2012년 총선 이후, 2014년 6-4 지방선거 결과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재편이라는 용어는 약하다. 민중의 요구, 즉 굳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핵심어인 “민족-민중의 집단적 의지 (a national-popular collective will)"이라는 단어가 유의미하다면, 이 민중의 집단적 의지는 4개 정당(통진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내부 입장이 어떠하건간에)의 해체와 재건를 요구하고 있다.



각 정당의 수뇌부들은 이 민중의 집단적 의지에 기초해서 과거의 오류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 각 정당들의 차이와 불신을 깨부수라는 게 민중의 정치적 결단이자 표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김상철의 “100% 민중정치” 대 “10% 유권자” 정치 대립도 큰 의미도 없어진다. 지금은 오히려 각 정당 내부의 자그마한 기득권이라도 다 내려놓는 게 일의 순서이다.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적은 차이들을 최소화하고 녹여낼 수 있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Antonio Gramsci, Prison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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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인1

    역겹네요
    군사독재가 잘못되었다고 본인들이 하는 짓은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소름끼치는 사회주의자들
    문화사회주의로 열일 하셔서 한국을 쇠락시키시는 한심한 분들
    살만 찐 보수들이 열심히 일한 당신들의 계략에 무너졌고
    전세계를 10개 권역으로 나누어 통치하겠다는 UN의 계획에서 자유진영(미국-일본)이 아닌 공산진영(중국-북한)에 편승되는 것에 보다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나 사민주의로 전향한 모든 국가들은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 당신들 같은 미친새회주의자들은 아랑곳 하지 않죠.
    자유주의에도 헛점이 있지만... 차악이 뭔지는 생각 안하나? 미친놈들

    2017.06.06 08:31 [ ADDR : EDIT/ DEL : REPLY ]

개척할 정치적 영토는 넓고, 개척자들은 부족한데, 왜 자기들끼리 싸울까?


진보정당은 참 주고 받는 것, 자연스러운 주고 받는 기술이라고 할까? 그런게 너무 약하다. 막 열심히 시험공부해서 혼자 혹은 자기 정파 낱개로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로 보이지, 옆에 사람들과 같이 지적 에너지를 합치는 그런 '집단적' 성공에 익숙하지 않다. 자파 조직이 다 이겨야 '성공'이라고 보는 것 같고, 어떤 소수파에게는 '패배감'을 안겨주는 데 익숙해져 있다. 


2016년 늦가을 (시월, 십일월, 십이월 ) 시민혁명의 새로운 주체들이 길거리를 꽉 메웠다. 이들이 새로운 정치 주체로 전환되길 희망한다. 


요약(abstract) 


첫 번째는 각 정치 조직들(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통합진보당 등) 수장들, 대표들이 최소한 지난 2000년 이후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자기 평가에 기초한 글, 특히 정치적 오류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대중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진보정당 통합안이나 질서재편 등이 실제로 통합 논의 참여 주체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 현재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긍정적 내용들을, 이념, 정치 가치들, 정치 기획들, 정치 주체들, 재정, 당원 민주주의, 선거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주는 곰이 구르고, 공연료는 왕서방이 챙겨간다’는 정치적 불신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재 검토: 2016.12.09) 





2014.09.19 17:24

진보정당 통합 토론 부진 이유: 약한 정파, 강한 의심: 통합효과를 제시해야 !

원시 조회 수 811 댓글 1


6-4 지방선거 이후 노동당 게시판과 기타 온라인 공간에 제출된 진보정당 통합 논의, 혹은 질서 재편 글들을 보고 든 생각들, 주로 논의 특징들을 적어보겠다.


참고글: 정종권, 나경채, 양경규, 한석호, 김상철, 신좌파당원회의, 무지개사회주의자연대,사민주의


1. 노회찬, 심상정 등 대중적 정치가들이 주도한 ‘통합’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강한 파장이나 관심도가 떨어진다. 2010-2011년 통합논의와 2012년 통합진보당 해체 사건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논의 중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언론, 각 정당 당원들, 정파들이 6-4 지방선거 실패 이후에도 조용한 이유 중에 하나이다.


2. 각 정치조직들이나 개인들의 <통합 찬성> <통합 방안들> <통합 반대> 글을 발표하고 있지만, 정파조직들이 대부분 정치적인 성공을 통해서 축적된 ‘성과’를 다른 정파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서로 시큰둥한 이유다. 


이것은 약한 정파의 특징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2004년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던, 정치적 성과를 만들지 못한 진보정당들의 무능력, 지도자들의 무책임과도 직결된다. 다만 정파들과 연계지어 평가하자면, 통합 주체들로 거론되는 다른 정치조직들에게 <제안자>로서 자기 정파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빈곤하다는 점이다. 


타협 가능한 이념들, 가치들, 정책들, 정치기획들, 정치주체들 (정치가들, 활동가라고 명명되는), 재정, 당원, 지지자 등 모든 타협 주제들 중에서 나눠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 절대 필요, 찬성,반대 등 몇 가지 뻔한 결론들끼리 시큰둥하게 논의하고, 각 정당들의 형식적 절차에만 맡겨질 것이다.


진보정당 전체를 보더라도, 후퇴, 패배주의, 불신의 시기에 통합논의를 하고 있고, 각 정치조직 주체들을 보더라도, 타 정파에게 나눠줄 것이 많지 않은, 다시 말해서 정치적 타협이 어떤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극적이고 방어적 자세에서 통합논의나 질서재편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3. 타개책들 중에서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각 정치 조직들(녹색당, 정의당, 노동당, 통합진보당 등) 수장들, 대표들이 최소한 지난 2000년 이후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자기 평가에 기초한 글, 특히 정치적 오류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대중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진보정당 통합안이나 질서재편 등이 실제로 통합 논의 참여 주체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혜택을 가져다 주는지, 현재보다 무엇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긍정적 내용들을, 이념, 정치 가치들, 정치 기획들, 정치 주체들, 재정, 당원 민주주의, 선거 등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주는 곰이 구르고, 공연료는 왕서방이 챙겨간다’는 정치적 불신을 제거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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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6. 2. 13. 13:44


독일 수상 메르켈과 국방장관 폰 더 라이엔의 대화

July 24, 2015 · 


메르켈: “(독일 언론이 거 참) 사람들이 내가 아이가 없다고 욕하고 그래요" 

폰 더 라이엔 “그럼 우리 둘 평균이 3.5명이네요,  그럼 우리 둘이 반반씩 나눠서, 3.5명 아이 엄마합시다" (* 폰 데어 라이엔 Von der Leyen 독일 국방장관은 자녀가 7명임 ) 



* 독일에서 '전통적인 가정 주부 Hausfrau' 역할에 대한 강조는, 한국 시어머니 며느리 잡듯이 하는 것처럼 강했다. 최근 Herdpraemie (스토브-보너스) 에 대한 '불법' 판결이 났는데, 한 달 160유로씩, 아이 보는 어머니에게 주는 일종의 육아 기금이었다. 이게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법안은 2년전인가, 독일 보수정당 체 에스 우 CSU 기사련이 우겨서 통과시킨 법안이었다.


* 헤르트프래미 160유로를 한달에 받는 사람들은 여자가 다수가,아빠의 경우는 10~15% 정도 되었는데, 아이들이 공공 탁아소에 가지 않으면, 이 돈 160유로를 받는 것이다.


* 녹색당과 좌파당이 비판한 이유는, 이민자 아이들이 만약 공공 탁아소에 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독일어를 독일원주민처럼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 

공공 육아 기관이 쇠퇴한다는 것이다. 


* 한국에서 '육아' 문제, 그리고 '은퇴자, 노인 연금, 황혼 여생 '문제는 심각한 주제들이다. 지난 15년간, 이 문제와 '교육'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게 가슴이 쓰리다.

갑자기 농담하는 슈피겔지 보다가, 분위기가 삭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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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2014. 10. 15. 17:13

2011.05.03 13:28

[캐나다 총선] 진보계열, 50년만에 제 1 야당으로 도약

원시 조회 수 1025


한국의 진보정당과 좌파당이 캐나다 총선에서 얻어야 할 시사점과 교훈은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보다.

2011년 5월 2일 캐나다 총선 결과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시차 때문에, 아직 최종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윤곽이 다 잡혔습니다.


결과는 보수당 (*PC 진보적 보수당 - 당 이름임: 아니러니하죠? 진보적 Progressive 라는 말을 달고 보수당이니까요)이 과반수를 넘어서 제 1 다수당이 되었고, 최근 3차례 총선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음.


주목할 만한 가장 큰 뉴스는, 캐나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당 (Liberal Party)가 연방차원에서 거의 독재를 하다시피 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1962년 창당된, 신 민주당 New Democratic Party: 중도 좌파)이 제 1 야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정치 정당 이념/이데올로기 지형을 고려했을 때, OECD 국가들 중에서, 아니 전 세계적으로 거의 한국과 유사한 정치 정당 역학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와 단선비교해서는 안되듯이, 캐나다와 한국을 단순하게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는 나중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번 캐나다 총선에서 신_민주당 (NDP)가 제 1 야당으로 되었는가? 정책은 무엇이고, 당 대표 잭 레이튼 Jack Layton 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번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정책은 새로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간호사 숫자 늘이겠다. 보건의료 정책 (*캐나다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음) 유지하겠다. 직업 창출하겠다. 연금 후퇴 저지하겠다. 가족 및 노인 복지 더 힘쓰겠다 등.


지금 개표하면서, 왜 신 민주당이 약진했는가? (특히 퀘백 주에서, 전통적인 퀘벡 블럭 정당을 궤멸시키고, 신 인민당이 거의 휩쓸어버림. 그 이전에는 1석도 없었음) 물음에, 8년 동안 준비했고, 우리 말로 <민생: 위에서 열거한 사회복지 및 공공 복지 정책>을 내실있게 준비했다. 관성적인 오타와 (수도) 정치를 바꾸겠다는 것을 내세움. 물론 잭 레이튼 고향이 퀘백주 몬트리올 근처라는 것도 큰 작용을 했습니다.


도표만 몇 개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현재 308석 의석 수 (캐나다 국회:의회 정당별 의석수)





2011년 5월 2일 총선 결과 현재 시각







텔레비젼 중계방송






신_민주당, 창당 이후, 국회 (의회) 선거 득표율 및 의석 숫자 변동 상황.




NDP_first_opposition_49years.jpg



<참고>



신_민주당, 창당 이후, 국회 (의회) 선거 득표율 및 의석 숫자 변동 상황.

캐나다 총선은, 비례대표가 없고, <1위만 당선되는 체제임>, 비례대표가 없던 시절 한국 선거제도와 동일함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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