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2) 한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의 문제 핵심은, 미국식 은행제도를 표준화해버리는 것

장화식 (투기 자본 감시 센터 운영위원장: 2004년 외환카드 해고: <법률사무소 김앤장> 저자)

 

4조 4059억원 먹튀 투기 자본 <론스타> 총정리 (2) 

인터뷰 날짜: 11월 18일 오후 8시  

진행: 원시

 한미 FTA 금융서비스 개방의 문제 핵심은, 미국식 은행제도를 표준화해버리는 것

질- 예 그랬죠. 

장: 금융 기관도 화끈하게 팔아버리고 환율도 화끈하게 변동시키고 외국 자본이 들어오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마음껏 돈 벌어서 마음껏 나가게 해놓으니까 더 이상 해줄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방한게 없다 이러는데 맞는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한국에 가져오는 문제잖아요. 이것을 수정 불가능하게 만든다는거죠. 미국은 그래도 자신이 기축 통화국이고 전세계 1등의 군사제국이니까,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비틀어가지고 그럴 힘이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경기가 침체하고 부동산 폭락하고 금융 피해자 속출하고 이러면, 그럼 대체 우린 뭘 가지고 극복할 것인가?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거죠. 

골드만삭스 1년 수익이 우리나라 대기업 수익 합친 것보다 많다더라 우리도 골드만삭스처럼 해야 한다. 다행인지 2008년에 리만브라더스 망하면서 야 큰일날 뻔 했구나 이런게 생긴거죠. 한미 FTA 가장 큰 문제가 금융 시장 개방도 문제지만 미국식 제도 들어와서 투자자 보호 해놓으면 수정할 수 없다는거잖아요. 

질- 말씀하신대로 표준의 문제, 법률이나 제도가 가장 쟁점으로 떠올라야 되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다수 대응하는 수준이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  문제만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표준화 이 문제가요.

말씀하신대로 리만브라더스 파산액이 2008년 당시 환율로 보면 735조 정도 되더군요. 그럼 한국 전체 국가 예산의 2.4배 정도 돼요. 그래놓고도 구속이 안되는거 보면 참 신기하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나 국민 여론은 물론 80% 가 론스타에 비판적인데, 지금 징벌적 매각과 분산 매각이 잘 구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파는 모양이다 조치를 내리는 모양이다 이러는데 어떻게 다르고 어떤 피해가 생기고 누가 이익을 보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장: 론스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가 회의를 하거든요.  론스타한테 외환은행 주식을 팔아라 명령을 했습니다. 법에 보면 ‘주식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으니까 팔라고 하는거죠. 그걸 금융위원회에서는 단순 매각 명령이다, 그래서 매각문 내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거고요. 시민단체에서는 주식 처분을 명령하라는 것은 론스타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매각하라는건데 벌을 줘야 한다. 징벌 매각하라 이겁니다.   주식 처분을 명령하라는 것이 단순히 주식을 매각하라는게 아니라, 말 그대로 뭔가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징벌적 매각이라고 이름을 붙인거죠. 

그래 론스타의 지분을 팔아라 하는 단순 매각이랑 (금융위원회),  잘못을 했으니 벌을 내려야 한다 하는 쪽(투기자본 감시센터 및 시민들) 과 대립하는거죠.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을 징벌매각을 해야 한다. 지분 10% 미만 분할매각해야 한다. 금융위의 <단순 매각 명령>은 잘못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데 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게 자체가 징벌이다. 그건 어떻게 보면 눈 감고 아웅하는거죠 사람을 속이는거죠. 왜냐 하면 은행 주식은 론스타가 팔면 누가 사야 하잖아요,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은행 주식은 일반 회사와 다르게 누구라도 10% 이상 살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융기관이라도 10% 이상 살 수 없고요 .금융기관이 아니면 4%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2006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특혜 조치 조사 관련 뉴스)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시,  매각 30% 프리미엄을 챙겨서는 안된다.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론스타한테 주식을 팔라고 할 땐 당연히 은행법에 의해서 10% 이하로 팔도록 그렇게 하라는거죠 그게 분산 매각이죠.  은행법을 지켜서 10% 이하로 분산시켜서 매각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우리 주장이구요. 또 론스타가 죄를 진 상태에서 팔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보통 회사 팔 때 경영권 프리미엄 30% 챙기거든요. 프리미엄 없이 현재 시장가격 처럼 팔도록 해야 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30% 을 챙기지 못하게 해야한다.  이게 우리 핵심 주장입니다 징벌적 매각이구요

은행법에 의해서 10% 이상을 한 사람이 갖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분산 매각이 되는거죠. 같은 얘기입니다. 론스타한테 팔라는 건 시장에서 10% 이하로 쪼개서 팔도록 하라는 얘기고 은행법을 지켜서 하라는거죠. 단순히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것,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거죠. 분산 매각과 징벌적 매각이 주식 처분 명령 금융감독위원회가 말하는 단순 매각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징벌적 매각 분산 매각 금융감독위원회는 처분하라고만 할 수 있다.  프리미엄 다 챙기고 누구라도 10% 이상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단순 매각 명령을 내린거구요. 우린 그게 아니라 경영권 프리미엄 챙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 범죄자니까, 그 다음에 은행법 따라서 당연히 10% 가질 수 없다 분산해라 이렇게 주장하는거죠. 

질-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론스타 인수한게 하나금융이죠 계약을 했나요?

장: 네 계약했습니다

질- 그게 취소는 가능합니까?

김승유 회장으로 있는 하나금융, 왜 외환은행 인수 자격 논란이 되는가? 특혜조치

장: 금융위원회에서도 그 얘길 한거죠 계약을 다시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하면 금융위원회도 계약이 잘못된 걸 아는거죠. 처분 명령을 내렸으니 기존에 론스타가 한 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건데, 금융위원회는 그 대목에서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됐다고 명확히 하지 않고, 하나금융 보고 론스타하고 계약을 다시 맺어서 다시 가져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금융위원회가 하나은행한테 외환은행을 던져주려고 작정을 하고 말을 하는거죠. 

질- 특혜를 주는 것이죠?

장: 그렇죠 !  론스타는 기존에 외환은행 대주주로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범죄 행위가 드러나서 금융위원회에 매각 명령을 받았고, 기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하나금융보고 계약을 다시 맺어서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한거예요. 지금 이렇게 꼬이고 일을 이상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론스타한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겨줘야겠고, 또 외환은행을 반드시 하나금융한테 넘겨줘야겠고, 이 두가지를 다 하려다 보니까 론스타한테는 단순 매각 명령을 내리고 하나은행한테는 론스타한테 계약을 다시 맺어서 오라, 이렇게 특혜를 이중 삼중으로 베푸는거죠.

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보니까 각본이 있군요?

장: 왜 이렇게 됐을까? 왜 하나금융에 못 넘겨서 안달할까? 그렇잖아요. 보니까 아 김승유라는 하나금융 지주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친구더라 뭐 이런거잖아요. 

질- 누구요?

장:  김승유, 하나금융 지주

질- 아 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좀...

장: 그리고 2003년도에 외환은행 팔 때 핵심인사가 현재 금융감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석동, 김석동 위원장이 그 당시 외환은행을 팔 때도 역시 핵심 국장이었거든요, 2003년도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겁니다 지금!

질- 이게 대화를 나눠보니 참 고구마 줄기같습니다, 막 감자 줄기처럼 얽혀가지고, 그 돈 액수를 다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해관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장: 그러니까 론스타가 지금 5조를 벌었다는데 2003년에 외환은행을 인수했거든요, 2006년에 국민은행한테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을 때도 그 때도 주가가 15,000주까지 팔았습니다. 만일 론스타가 지금쯤 발목을 잡혀있지 않고, 투자자들이 발목을 잡았는데, 2006년에 팔았다면 3년만에 수익률이 350% 잖아요. 1조 5천억 투자해서 3년만에 5조를 벌었으니까 수익률만 350% 거든요. 자본주의 역사에서 3년만에 350% 버는거는 마약이나 도-박이나 뭐 이런 범죄행위 했을 때 가능하지 정상적인 투자로는 그렇게 벌 수가 없거든요. 

다시 되짚어보면 2003년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에 넘겼다는거죠. 왜 넘겼느냐? 아 2003년에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을 살 땐 그 펀드에는 한국 사람 펀드도 들어있구나? 줄기가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거죠. 

 

(참고: ‘론스타 늪’ 하나금융, 외환은행 인수 먹구름 : 금융·재테크 : 경제 : 뉴스 : 한겨레   http://bit.ly/vLfMFd)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헐값 인수시, 허위 보고서 작성한 김석동 국장!

질- 그게 확인이 됐습니까? 그 때 (외환은행) 시장가치가 1조 5천억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낮게 측정이 됐습니까?

장:  BIS(자기자본비율) 기준에 비춰봐도, 외환은행이 부실 은행도 아닌데, 부실 은행인 것처럼, 또 지금 론스타한테 안 팔면, 부실 은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팔았다는거죠. 

질- 그 보고자가 김석동입니까?

장: 그렇죠 그렇게 팔았다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적을 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론스타는 돈을 벌고, 거기 투자한 한국인도 돈을 벌고,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은 일을 한 건 해주면서 뭐 나중에 자기들이 퇴직하고 나서 높은데 갈 수 있고,펀드 매니저도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은행 이거 주인도 없는거 팔아가지고, 딴지 걸 사람도 없잖아요 내 물건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 팔아먹고 돈 챙기자 이러고 간거죠.

질- 뉴스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론스타 투자자 중에 국적은 미국인인데 한국 사람이 있다라는거죠 그 얘기입니까 아니면, 

장: 검은머리 외국인이라 해서 실제론 한국인인데 미국인으로 위장된 사람이죠

질- 한국에서 투자한거죠?

장: 한국 사람이 외국인인 것처럼 투자한거죠

질- 내부 거래자가 있는거네요 정보를 다 알려주고, 미국에서 문제된거랑 똑같이 실천하는군요

장: 론스타 펀드 투자자가 한국에 코리아 원투가 있었거든요. 그걸 빼고 론스타가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했다 이렇게 예전에 폭로를 했는데, 지금 보니 그게 아니라 승인받을 땐 미국인 것처럼 승인을 받아놓고, 돈 내기 하루 전날 한국인으로 바꿨다는거죠. 승인은 미국 사람이 받고 돈은 한국인이 내게 되는, 이렇게 됐다는거죠.

...(론스타) 총정리 (3) 편 이어짐....

 

제작 : 새로운 데모 연구회 http://cafe.daum.net/new-demo  

섭외 및 뉴스판 제작: 서미현, 이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