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다시 신분제 타파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 조선시대-자본주의가 된 한국민주주의의 민낯. 누가 10대 20대 청년들부터 노비 노예 의식을 주입하고 있는가?  

50만 대졸자 중, 15%만이 정규직이다. 공무원 시험 합격률은 1.8%. 겉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조선시대-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퇴보다. 어린시절 논과 밭에서 일하던 동네 어른들에게 점심시간에, 남자들이라고 해서 밥 2그릇(정규직), 여자들(비정규직이라고치자) 이라고 해서 밥 1그릇 줬던가?

1987년 6월 항쟁과 전두환 독재 타도 이후, 미국과 유럽국가들도 한국을 일본과 더불어 '자기들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들로 인정해주고 대학 정치학 교과서에서도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 중 선두주자'로 가르친다.

그러나 역사상 가장 혹독한 복지삭감과 노동자 해고 자유를 허용한 IMF 긴축통치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9년간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못살았던 시대보다 더 민심이 피폐해지고 말았다. 논에서 밭에서 같이 일하던 동네사람들에게 점심 때 새참 때 밥을 차별적으로 나눠준 적이 있던가?

- 1997년 이후 비정규직 일자리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회사에서 맘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느라 만들어진 제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죽기 전에 "IMF 외환위기는 극복했지만, IMF 가 명령한 노동자 해고 자유 (labor market flexibility) 정책 때문에 노동자 서민들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걸 막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나마 양심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대량 양산은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시절부터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까지 다 똑같이 일어났다.

- 1997년 이후, 아래 공시족 기사에 나온듯이, 서울소재 대학들과 지방대학들 간의 격차가 심해졌고, 청년들 사이에 양반과 상놈 서열의식이 생겨나고 말았다.

<대안>

1. 지방 재정을 지금보다 2배, 3배로 늘려서, 각 지방 도시들이 '공무원'을 채용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도 따라 배우고자 했던 독일은 철저한 지방분권이 관철된 '연방국가'이다. 지방 도시들의 재정 자립이 가능해야 지역에서 직접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2. 공무원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다. (public service provider) 더이상 노동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지배층의 명령을 집행하는 '중간 관리자'가 아니다. 그래서도 안된다.
공무원 선발하는 방식들을 '시험제도'에서, (1) 에세이 서술형 (2)  '추천'과 (3) '면접'으로 바꿔야 한다.  
심사위원회를 엄격히 선발해서, 공정한 선발 제도를 만들어 나간다.

현행 입시제도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바꿔야 한다. 

3. 사회복지제도를 실행하는데 필요한 공공 서비스 (공무원) 숫자는 단계적으로 향후 10년간 150만까지 더 늘려야 한다. 

  1) 농업, 축산업, 어업 종사자들을 공무원화한다.
  2) 노인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사 고용을 혁명적으로 늘려야 한다
3) 0세~4세 영아, 유아들을 위한 공립 탁아소 증설에 필요한 인력 고용 
4) 유치원 2년 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교사 채용
5) 지방 도시 공무원 채용 증대
6) 초,중, 고등학교 교사 고용 늘려야 한다. 


4. 청년들 뿐만 아니라, 60세~65세 은퇴자들 역시 공공 서비스 부문으로 다시 일할 수 있게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04년 자료지만, 2017년 현재는 별 다르지 않다. 보건, 교육, 사회복지 등 공공서비스 공무원 숫자와 인구 1000명당 분야별 환산 공무원 숫자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꼴찌이다. 




자료 1> 독일의 공무원 채용 방식, 필기고사 (주관식), 면접, 추천의 경우, <연방인사위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료 2> 총 고용에서 공공서비스 (공무원+공기업)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 한국은 OECD 평균(21~22%)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7~8% 정도이다 (2013년) 


출처: http://www.oecd-ilibrary.org/governance/government-at-a-glance-2015/employment-in-the-public-sector_gov_glance-2015-22-en



(전체 고용의 7.6% => 한국 공공 서비스 분야 고용 : 공무원 + 공기업 ) 

 
자료 3>  50세 이상 정부 고용율, 총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율 


한국 정부에서 50세 이상 고용하는 비율은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서 꼴찌이다. (칠레보다 낮음)


 





 자료 4>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 

프랑스 인구가 6천 600만인데 공무원 숫자는 550만, 독일 인구는 8천만인데 공무원 숫자는 460만.  한국 인구 5천만에 (2014년 기준) 101만 공무원, 한국은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개인이나 한 가족이 짊어지는 부담 자체가 산술적으로 3배, 4배, 5배 정도 된다.




자료 5> 한국 공무원 신규 채용 숫자 추이

한국이 1년 신규 공무원 채용 숫자가 30,558명. 최소한 향후 5년 동안 첫해 5만 4천명으로 늘리고, 7만 2000명, 8만 4천명, 10만명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그래야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공무원 101만명 (한국)






합격률 1.8%… 슬픈 공시족의 나라

공무원 시험 준비는 일반 기업 취업과 접점이 없어 실패 시 리스크가 크다. 98.2%의 공시족들이 낙방에도 불구하고 노량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다. 24일 서울 노량진에서 한 공시족이 취업용 증명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관 앞을 지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지방대를 나와서 대기업 벽을 높게 느꼈어요. 전공이나 자격증은 모자람이 없고 제 분야에서 프로페셔널이라 자부하고 있었지만, 어쩐지 대기업은 좀 망설여졌어요.

출신학교가 지방대여서요.”(김모씨ㆍ28세 남ㆍ9급 공무원 시험 준비 중)

“주변 직장인들이 공무원 부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복지도 좋고, 위 눈치 볼 일도 적고, 잘릴 위험도 없잖아요. 안정성이랑 복지가 가장 중요해요. 금전보다 휴가나 자리 보장 같은 거요.”(나모씨ㆍ24세 여ㆍ9급 준비 중)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공시족’. 국가직 7, 9급 시험에 지원한 공시족이 지난해 28만9,000여명에 달했다. 지방직 공무원 지원자와 시험 준비 중인 비응시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최대 85만명까지 추산될 정도로 공무원 시험은 청년 취업의 유일한 동아줄이 됐다. 한 해 대학 졸업자가 51만7,000명이니 공시 지원자가 대졸자의 55.8%에 달하는 규모다.

정작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1.8%. 한 해 28만9,000명이 지원해 6,000명만 붙고 28만3,000명은 낙방한다. 1.8%에게만 내려오는 동아줄을 바라보면서도 98.2%는 내년을 기약, 공시촌으로 돌아온다.



심지어 공시족의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다. 9급 공채 응시자 수는 2011년 14만명에서 2013년 20만명을 돌파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19만명 선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다시 22만명으로 급증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장기 불황의 출판시장에서 공무원 수험서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온라인 서점 예스24에 따르면, 2014년 이후 공무원 수험서는 매해 170% 가까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14년 약 67만권이었던 공무원 수험서 판매량은 2016년 약 200만권으로 3배나 증가하며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했다.

청년들이 공시로 몰려드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고용안정성 때문이다. 그러나 고용안정성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이 기회균등이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가 대학내일20연구소, 청년유니온과 공동으로 연구한 ‘공시준비 청년층 현황 및 특성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시족들은 공무원 시험을 “불리한 조건과 환경을 피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진이 지난해 11월 공시족 6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취직한 적이 없는 공시족의 43.6%가 ‘서류나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불합리한 경험을 했다’고 답했다. 9급 준비 중인 이모(29ㆍ여)씨는 “취업 면접 보고 자기소개를 할 때, 경기지역 대학을 나왔다고 하면 서울서 나온 애들보다 하등의 존재라고 느껴진다. 대기업 면접을 한번 봤는데, 5명의 응시자 중 저한테는 질문이 한 개밖에 안 왔다. 당연히 안 붙겠다 싶어서 대충 이야기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무원 시험은 정말 다양한 학력의 인재들이 전국에서 골고루 채용되는 결과를 내고 있을까. 26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서울시 7,9급 일반행정직 합격자 학력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9급 합격자 중 서울 소재 대학 졸업자는 54.6%로 5년 전 39.1%에 비해 15.5%포인트 증가했다. 


2011년 서울지역 대학 졸업자보다 많았던 서울 외 소재 대학 졸업 합격자(44.2%)는 5년 뒤 39.5%로 줄어 그 비율이 역전됐다. 소위 ‘인서울’ 졸업자의 합격자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공무원시험은 1999년부터 응시조건에서 거주지 제한을 삭제, 국가직공무원시험과 비슷하게 선호되고 있다.

기회의 문은 닫혀 있고, 유일하게 열려 있는 줄 알았던 공무원 시험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몰린다. 합격자는 ‘인서울’에서 더 많이 나오고, 기회의 균등은 점차 형식적으로 느껴진다.

유엔 지속가능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행복 리포트 2016’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진로나 인생의 방향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생애선택자유지수에서 조사 국가 158개국 중 122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전년도 116위보다도 떨어졌을 뿐 아니라 세계행복지수 58위보다 형편없이 낮은 결과다.

송운석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학과 수업에서 공무원이 되겠다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90%의 학생이 손을 들지만 진심으로 공무원을 하고 싶은 사람만 들라 하면 단 2명만 든다”며 “50만명의 대학 졸업생 중 15%밖에 정규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으면 공시족 규모를 줄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다지 되고 싶지도 않은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으나 되기도 힘든 곳. 이곳은 슬픈 공시족의 나라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ankookilbo.com

박재현 기자 remak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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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경제硏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
    고용시장 위축되며 청년층 실업률 9.8%까지 상승
    청년 25만7000명 일반공무원 준비…5년새 7만2000명↑
    역기능 기회비용 21조7689, 순기능적 비용 4조6000억
    "인재들이 시험 준비에 능력을 집중하는 건 국가적 손실"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최근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층(15~29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기회비용이 1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참 일해야 할 청년층이 대거 공시(公試)에 몰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공시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기준 청년층의 실업률은 9.8%까지 치솟았다.

    30대 이상의 실업률이 2~3% 수준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결국 취업난에 허덕이던 청년층은 '안정적 일자리'를 찾아 공시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

    일반공무원을 준비하는 청년 수는 지난 2011년 약 18만5000명에서 지난해 25만7000명으로 7만2000명이나 증가했다.

    2016년 기준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498만명 중 5.2%가 공시생인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청년층 공시생 25만7000명의 현재 상황을 '전원 취업을 했을 때'와 비교해 경제적 순기회비용(순기능적 지출-역기능적 기회비용)을 추정했다.

    순기능적 지출은 공시생들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지출하는 교육비, 생활비 등 개인 소비 측면의 비용이다.

    역기능적 기회비용은 공시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시험 준비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의 기회비용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순기능적 지출은 4조6260억원이다.

    반면 공시생들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하는 기회비용(15조4441억원)과 취업 후 지출이 예상되는 소비 기회비용(6조3249억원)을 더한 역기능적 기회비용은 21조76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시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역기능이 순기능보다 17조1429억원 어치 크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시생의 증가는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시험 준비에 그 능력을 집중하는 것인 만큼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판단된다"며 "단 공시생이 늘어난 근본 원인은 '질 좋은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고용창출력을 확보하지 못한 한국 사회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신규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청년일자리에 대해 임금 등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kh2011@newsis.com

  • 조선일보 논리:

    사설] 국가부채 1400조, 그래도 세금으로 공무원 늘린다니-
    입력 : 2017.04.05 03:13
    국가부채가 작년 말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세수 증가 규모가 사상 최대일 정도로 세금이 많이 걷혔는데도 정부가 진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35조원 더 늘었다. 복지 지출과 내수 진작 등 정부가 돈 풀어야 할 곳이 많아진 결과다. 우리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로 OECD 국가들 가운데 아직은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나랏빚이 5년 새 두 배 가까이 될 만큼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넓은 의미의 나랏빚인 국가부채 규모가 이렇듯 불어난 이유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가 5년 새 400조원 넘게 늘어난 탓이 가장 크다. 연금 충당부채란 2086년까지 앞으로 70년간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다 합친 금액이다. 보험료가 들어오니 충당부채 752.6조원이 다 나랏빚은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재정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를 미리 가늠해볼 척도다. 공무원·군인연금은 만년 적자로 국민 세금으로 메꿔주고 있다. 고령화로 공무원·군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할 기간이 길어지니 나랏빚도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이다.

    형편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근본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막더니 이제 대선 주자라는 사람들은 세금을 쏟아부어 공무원 늘린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을 것이다. 지금처럼 세금으로 표를 사는 매표 행위가 계속되면 국가부채는 결국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4/20170404035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