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촛불 광장 민심은 정의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적은 정당이지만 속 시원하게 말하고 행동했다. 이번에는 구 새누리당 계열이 집권하지 않으니까, '눈감고 앞뒤 가리지 않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속시원한 정치개혁에 한 표 던지겠다. 이런 유권자들이 대략 3~4.5% 정도이다. 

보수 언론에서 몰아가고 있는 안철수 대 문재인 양강 구도 흐름은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지지층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심상정 후보의 완주를 우려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이제 결선투표제도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문재인 캠프 실수였다. 안철수 후보가 10%~15% 지지율을 받던 촛불정국에서 안철수 자신이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을 때, 문재인 캠프가 소극적으로 대세론에 안주하지 말고, 자신감을 보여줬어야 했다. 문재인 후보도 2012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를 찬성하고 실천하고자 했으니까 말이다. 

두번째 민주당 국민의당 후보 경선이 끝나자마자, 촛불 1700만 개혁의지는 살며시 사그라들고, 2012년 대선 Again ,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간 내부 경쟁으로 그 촛불 민심이 축소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그 촛불 1700만 시민들의 정치 개혁의 불씨를 안고 가면서 살려내고, 그 불씨로 민주주의 밥을 완성해 내야 한다. 

문재인 캠프 역시 보수층 유권자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박근혜 정책자문단 핵심 김광두의 '조세 감세' '성장 위주' 정책을 받아들였다. 
안철수 캠프와 큰 차이점도 없어졌다.

진보정당 심상정 후보의 경제 개혁 정책은 청년들에게 재정지원하겠다는 정도로, 현금 분배에 그쳐서는 곤란하다. 재분배(세금), 분배(직종 차별 타파와 중위소득 300만원으로 설정 등 필요성을 역설해야 한다. 참고로 평균소득 300만원은 올바른 단어가 아니다. 중위 mean income 소득으로 바꿔야 한다. ) 재분배, 분배 정책과 더불어, 교육과 주거 정책, 그리고 자산소득에 대한 재분배 정책도 내놓아야 한다. 

세번째 표 3에서 보듯이, 정의당 당원들 40~45%가 자당 후보인 심상정이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의당은 당의 정체성 확보가 절실하다. 정의당 당원들이 최소한 75~80% 정도는 이 어려운 선거구도 속에서(결선투표제도도 없는 상황) 정의당 자기당 후보 심상정에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 목표를 그렇게 세워야 한다.

당의 정체성 확보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 당의 철학, 정책 노선, 지도자들과 대표들의 매력, 당 운영방식, 그리고 미래 정치에 대한 당원들 사이 확신과 믿음, 정의당에 포괄되지 못한 진보적인 단체들 정당들 시민들에 대한 포용력있는 정치와 계획, 신 세대들과의 의사소통 방식, 국제적인 마인드 등 다양하다.  길게 보고 갔으면 한다. 집권까지 16년~22년 걸릴 것을 예상하고 가야한다. 


정의당 집토끼 뒷다리가 지금 부실하다. 점프도 약하고, 달리기도 약하다. 

정의당 내부 통일성을 높이는 선거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표 2 정당 지지율)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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