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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_리더십/2017_대선

성주 사드배치 기습적으로 강행한 까닭은?

by 원시 2017. 4. 26.

성주에 사드가 기습적으로 배치되던 날, 동영상에서는 한 여성의 울음 소리가 들려왔다. 절규였다. "안돼, 안돼" 사람이라기 보다는 동물에 가까운 비명이었다.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새벽인데도 사드 배치 반대자들이 격렬히 저항했다. 사드를 실고 가는 트럭에 플라스틱 의자와 물병들은 성난 한국인들의 민심을 대표했다. 미사일 앞에 물병과 의자는 너무 힘이 없었지만, 저항은 살아있는 절규였다.


사드는 시민들에게도 많이 알려졌듯이 미사일 방어용 무기가 아니다.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고위도에서 요격하는 무기이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경북 성주로 날려 보낼 일이 있겠는가? 전쟁이 발발해서는 결코 안될 일이지만, 북한이 설령 경북 성주에 미사일을 쏜다면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이다. 한마디로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이나 방사포를 쏘면, 현재 사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 비판이다. 

 


누가 사드 기습 배치를 결정했는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4월 16일 경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사드 배치는 원래 계획대로 하되, 5월 대선 이후 차기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낫다고 발표했다. 


한국 황교안 총리와 한국 군부 강경파가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등 보수 대선 후보들을 간접적으로 지원사격 위해서이다. 두번째로는 1997년 IMF 긴축통치와 와싱턴 컨센서스를 미국이 한국 정부에 관철시킬 때, 와싱턴 컨센서스 교본에 따라, 그 해당 국가의 대통령 선거나 총선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전격적으로 순식간에 '긴축통치'안을 대선 후보들이 수용하게끔 만들었다. 


2017년 사드 배치 역시 1997년 미국과 IMF의 전술과 유사하다. 대선을 앞두고 국론이 분열된 틈을 타서, 미국과 한국 군부와 군수자본은 한국 내부 친미-보수파 후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려고 한 것이다.5월 9일 대선이 끝난 후, 새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만들려는 수작이다. 


누가 사드 배치를 책임질 것인가? 


지금이라도 당장 사드 배치를 무효화해야 한다. 무효화가 불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 그린파인 레이다 전자파 안전성을 고려해 사드 배치를 원점으로 되돌려 논의해야 한다. 미국 괌과 일본 샤리키와 우카와 기지에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두 지역은 민간인이 살지 않는 곳이다. 만에 하나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는 성주에 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핵탄두 실어나르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가 배치된 성주 기지를 먼저 타격하려 들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성주 주민들의 생명이 가장 위험하게 될 것이다. 

정치적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 와중에, 사드 1기 배치에 1.5조 비용이 드는데도 한국인들 의견도 무시한 채, 미국과 한국 군부는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밀어부칠 수 있는가? 

오늘 사드 기습 배치가 말해는 주는 것은 무엇인가? 차기 정부에 사드 배치를 논의하자던 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결과적으로 무기력했고, 사드 배치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처리하면 된다던 국민의당 안철수는 미국과 한국 군부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셈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이 사드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의 사드 배치 찬성한 이유는 사드 배치의 효용성보다는 보수표를 끌어안기 위함이라고 본다. 결국 한국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일해 번 돈과 세금은 사드라는 군사 상품을 생산하는 록히드 마틴 회사 영업이익이 되고 있다. 록히드 마틴 군수 자본과 한국과 미국의 군사 로비스트들만 떼돈 벌고 있는 것이다.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가 되고 있는 현장에서 절규하는 한 시민 



의자와 물병을 던지며 격렬히 항의하는 한국인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G-anUPon48U&feature=youtu.be





 

록히드 마틴 회사 판촉 광고 : 사드 






그린파인 레이다 전자파 위험성 - 성주 주민들의 건강 위협받는다. 


http://www.emfaction.org/topics/92-fierce-debate-about-dangerous-electromagnetic-waves-emitted-by-south-koreas-new-thaad-radar/


미국 vs 중국-러시아 긴장 관계 

중국이 경계하는 미국 MD 레이더 종류들 

- 그린파인 레이다는 한국 육지에 설치되고, 중국 수도 베이징까지 감시가 가능하다








http://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usa-thaad-idUSKBN17R2VA




Tue Apr 25, 2017 | 10:35pm EDT

U.S. moves THAAD anti-missile to South Korean site, sparking protests


https://sputniknews.com/asia/201602121034644477-missile-defense-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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