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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94

문재인 새로운 PI 컨설팅, 사실상 정치적 고려장, 아관파천으로 끝날 것이다. 문재인 컨설팅은 정치적 고려장, 아니면 21세기 아관파천인가? 1. 별 새삼스럽지 않다. 문통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을 제외하고는 대중 앞에 나타나 책임정치를 한 적이 없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이후, 그 은둔정치는 두드러졌다. 의료인들이 코로나 대비 '병상 준비'를 청와대 김상조에게 건의했으나, 김상조는 묵살했다. 문재인도 몰랐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사건 이후, 난 대통령 이름을 까먹었다. 2. 말이 좋아 컨설팅이지, 정치적 '고려장'에 불과하다. 21세기에 무슨 조선 고종도 아니고, 러시아 '아관 파천'이란 말인가? 시대착오적인 컨설팅이다. 하나의 교훈을 준다. 한국 대통령제도는 이제 끝맺음을 해야 한다. 왕에게 '알현謁見'한다는 단어처럼, 이낙연이 사용한 '충정 衷情' 이라는 .. 2021. 1. 6.
문재인 민주당 실정이 사면 여론조사에 큰 영향 끼침. 박근혜 이명박 사면 반대 48%, 찬성 47.7%,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실정이 낳은 여론조사 결과. 부산울산경남은 심각한 상황으로 변화됨. 지난 1년 5개월 조국-윤석열-추미애 사태로 허송세월한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는 현재로는 처참하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의 지역적 기반인 부산경남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로 복귀해버렸다. 코로나 정국에서 '한국 전체의 공동체 단결과 연대, 평등 실현'이라는 정치적 기회가 있었지만, 문재인과 민주당은 조국사태 늪에 빠져버려, 1년 5개월 시간을 낭비했다. 민주당내 보수파인 이낙연과 문재인이 박근혜 이명박 사면이라는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조국사태 실패'가 있다. 그러나 이것도 추미애의 이육사와 조국의 죽창가로 변질되었다. 물론 박근혜 이명박 사면 카드는 국힘,민주당,우익단체들을 아우르는 '보수적 시민사회'에서 다시 활.. 2021. 1. 6.
박범계, 윤석열, YTN 오보, 2020년 12월 28일 언론들이 박범계와 윤석열의 과거와 현재 관계를 대조적으로 보도하고 있다.그 과정에서 YTN 이 서울대 동문이라고 보도했는데, 자료를 살펴보니, 박범계는 연세대 법대이고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였다. 이 두 사람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 조국 사태 이후 지난 1년 5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허송세월을 보냈다. 정치적 결과는 국힘과 민주당 지지율 역전이라는 '어이없음' 현상이 벌어졌고, 문재인 국정지지율도 한없이 추락해버렸다. 대통령제도가 무의미할 정도로, 대통령 역할은 거의 없었다.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추방작전은 추미애의 패배로 끝났는데, 추-윤의 싸움이니,조국-윤석열의 싸움이니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문재인 리더십의 실추이자, 민주당 내부 자.. 2021. 1. 4.
sbs 2021, 1월 1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의당 지지자들 정치 의식 - 정의당 대선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정의당 당원 더 많아. 보궐선거는 야당 승리, 대선은 야당 정권 교체. 정의당 당원 의식조사가 아니라, 정의당 지지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임을 감안하더라도, 보수파 국힘, 리버럴 민주당과 비교해서, 진보정당으로서 정의당의 필요성과 그 독립성에 대한 정치적 각인이 필요하다. 주제:sbs 2021, 1월 1일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의당 지지자들 정치 의식 - 정의당 대선후보보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정의당 당원 더 많아. 보궐선거는 야당 승리, 대선은 야당 정권 교체. 주제. sbs 가 실시한 2021년 1월 1일 정치 여론조사이다. [내용 요약] 주택 가격 상승 원인으로 49.4%가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 23.2%는 투기세력 개입 (작전세력), 11.3%가 이전 정부 정책실패, 11.1%가 시중자금 증가 등이다. 임대차 3법으로 전셋값 변화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속상승한다가 .. 2021. 1. 4.
이낙연 박근혜-이명박 사면 발언 이후, 보수 유투버 "이제는 감옥살이 할만큼 했다. 전두환보다 더 많이 수형생활했다" 원시 Jan 1. 2021. 4:16 AM · 정의당에 바랍니다. (1) 온라인 '정의당 대 민주당' 토론장을 공개적으로 만들어주십시오. (2) 2021년은 보수적 시민사회의 총동원령이 발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5일 이후,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음력 설 지나고나 나올 줄 알았는데. (1) 국힘 김종인의 '사과' 이후 -> (2) 민주당 일부나 안철수 등이 박근혜.이명박 사면론 호응 -> (3) 보수시민 거리 집회, 보수 종교단체 기도회, "국민통합을 위한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사면 기도회" 조직 -> (4) 유투버 "이제는 감옥살이 할만큼 했다. 전두환보다 더 많이 수형생활했다" -> (5) 조선일보 "중국,미국,유럽 선진국들은 코로나 극복하고 경제.. 2021. 1. 4.
박근혜-이명박 사면설 이후, 가장 바쁜 사람, 최순실, 박근혜 사면장 초안 작성하느라 밤잠도 설친다. 겨울이 네 번 바뀌동안에, "여기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에서 "여기는 더이상 자유민주주의 검찰청이 아닙니다" 로. 박근혜가 사면받고 나오는 날, 이명박보다는 말을 적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실한 건, 최순실이 바빠질 것 같다. 박근혜 말투는 너무 귀족적이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어울리는 '반성문' 원고 작성은 최순실 담당이니까. 최순실은 아직도 억울하고, 자기는 '자유민주주의 투사'라고 생각할 것이다. 최순실이 정말 설레였을 것이다. 사면설을 오매불망 기다렸으니까. 이낙연-문재인에게 '저는요?' 손을 번쩍 들었다가, '언니 나갈 때 의상도 커플룩으로, 쌍으로 맞춰야지. 그 때 한복 생각해야지~ '. 2017년 겨울이었다. '여기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민주당.. 2021. 1. 3.
민주당이 박근혜-이명박에게 써줄 반성문과 사면장 초안. 민주당이 박근혜-이명박에게 써줄 반성문과 사면장 초안. 이낙연의 언어사용 "전진과 통합"의 주체, 주어를 말하지 않는다. 보수적 시민사회의 전진과 통합이야말로 이낙연과 문재인 복식조의 본심이다. 다 예단할 수 없지만, 오늘까지 보도된 것으로 보아,민주당과 문재인은 박근혜-이명박 사면카드를 계속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발언들을 보면 교묘하다. ‘반성이 전제되면 사면이 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다. 어제 대법원 17년 징역받은 이명박이 오늘 사면될 수 있다. 이것이 조국 교수의 ‘죽창가’이고, 추미애의 ‘이육사’식 ‘정의’인가? 조국의 죽창가와 추미애의 이육사는 1884년 갑신정변 패배보다 더 빠르게 잊혀졌다. 갑신정변 패배자들 며느리들의 목도 잘려나갔다. 조선과 한국의 정치 역시 프랑.. 2021. 1. 3.
소득주도성장은 맹장이 되었고, 아니 맹장처럼 무관심하다. 노아의 방주의 경우. Income-led Growth, Korea version of wage-led growth ended up being appendixes for Moon Jae-in and Democratic Pary of Korea, even from scratch it was a teaser designed to lure gullible ladies and gentlemen, who were supposed to dig into a cave where they seek to strenuously reveal the truth. The ladies and gentlemen of good intentions have become the Noah's Ark within the Blue-House, which was ma.. 2021. 1. 3.
윤석열이 바보냐? 다음 대선 나오게? (2) 조선일보의 경우 조선일보 온라인 판 설계는 한국 언론들 중에 최상급에 속한다. 내용을 떠나서.와싱턴 포스트 온라인 판과 유사하기도 하고. 누가 흉내낸 것인지는 불분명.조선일보가 윤석열 대권주자 만들기에 나섰다. 그런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을 이제 알았나? 동네 수퍼 아재 느낌~을. 윤석열이 지금까지 박근혜-황교안에게 당했고, 또 조국사태 이후 '항명자-아웃'을 외치는 민주당에게 흠씻 맞았다. 국정감사장에서 '제 아내는 샤갈, 앤디워홀 작품 전시하는' 예술인이오라고 항변해도, 민주당은 봐주지 않았다. 윤석열을 국힘도 아닌, 민주당도 아닌, 그렇다고 정의당도 아닌, 제 3지대에 올려놓고, '제 3 늪에 모여라' 한다고 가정하면, 박근혜-황교안 복식조보다, '석열이형 사표내면 안돼.의리의 형'이라고 했던, 박범계의 돌변 스매.. 2020. 12. 31.
정의당은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토대를 만듭시다. 레이코프 "코끼리"의 진짜 교훈은? 정의당 대표단에게 제안드립니다. 주제: 김종철 정의당 대표님에게, 민주당과의 '공수처-선거법' 연계 전략을 폐기하고, 진보정당의 장기적이고 자립적인 토대를 만듭시다. 이를 위해 대표선거 공약이었던 당원들의 정치토론과 학습,실천 프로그램을 실천해주십시오. 정의당 공수처, 변창흠 논평 등,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낳는 이유와 그 해법은 무엇인가?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시절 만든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 프로그램인 ‘검찰개혁-연동형비례대표선거법’ 패스트트랙 전략을 폐기하거나,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원안을 민주당이 스스로 폐기했고, 향후 공수처는 정쟁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정의당 '표' 사법개혁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 2020. 12. 29.
조국 사태와 영화 "확대" ( blow up ) 양심을 X-레이로 촬영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혹은 영화 "확대"처럼, 현상한 사진을 다시 찍어서 진실을 찾으려고 한다면무엇이 나올까?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다. 조국 사태는 마치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영화 "확대 blow up"같다. 진실은 조국 사태와 연관된 사람들이 다 알지만, 진실은 다 알려지지 않았다.사람들의 불안한 눈빛이 "확대"의 주된 테마가 아닐까 한다. 가끔 다시 봐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영화 주제. 주인공은 남녀 한 쌍이 공원에서 노닐던 장면을 찍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시선은 불안했고, 어딘가를 쳐다봤다. 그 한 남자는 공원에 죽은 채 발견되었다. 주인공은 인화된 사진을 사진기로 다시 찍는다. 확대다. 사진은 사람이 의도치 않았던 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주인공이 이미 현.. 2020. 12. 27.
윤석열 이른 복귀 이유, 국민의힘, 윤석열 복귀에 환호할 자격이나 있나? 정갑윤의 경우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실시한 윤석열 검사에게 '이 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 '항명하고 있어?' 라며 야단을 쳤었다. 2020년 윤석열과 문재인 (추미애)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자, 윤석열 카드를 정치적 호재로 이용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복귀에 환호할 자격이 없어 보인다. 윤석열 '복귀' 배경은? 예상보다 행정법원이 빨리 판단했다. 이 배경이야 너무 빤하다. 정경심에 대한 1심 선고가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판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두번째 추미애의 너무 성급한 윤석열 개인에 대한 공격이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법무부 내부 검사들과 직원들 조차도 '추미애의 확신'의 40%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징계를 추진했기 때문이다. 20.. 2020. 12. 24.
정경심 1심 유죄 판결. 조국 교수의 3가지 오류. 조국 전장관의 반응을 보고. 법률 소송 승리 투쟁 대신, 사과와 명예로운 퇴진했어야 정경심 1심 유죄 판결. 조국 교수의 3가지 오류. 조국 전장관의 반응을 보고. 법률 소송 승리 투쟁 대신, 사과와 명예로운 퇴진했어야 조국 교수와 민주당의 오류들 중에, 다음 세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1. 민심을 파악하지 못했다. 진심어린 사과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못한 조국의 오류. 2. 합법성과 정치의 정당성을 구분하지 못한 조국의 오류 3. 사모펀드 , 규제완화 이후 화이트컬러 범죄 가능성 높아진다는 점 예측하지 못한 사회주의자이자 동시에 자유주의로 자임한 조국 교수의 오류. 1. 민심을 파악하지 못했다. 진심어린 사과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못한 조국의 오류.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 자격 시비에 휘말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명예롭게 먼저 퇴진 선언하는 것이었다. 플랜 B가.. 2020. 12. 23.
2020 올해 성어는, "오십보백보 五十步笑百步"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웃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권이나, 오십보백보 五十步笑百步. (1) 민주당과 문재인은 '국민의힘'을 끊임없이 비웃었다. (笑) 개혁의 정당성에 빠져서. '국민의힘'을 비웃다가 힘이 빠지면 '정의당' 손가락을 잘라버렸다. '비례는 정의당 줬는데, 그 손가락을 이제 잘라버리겠다'는 온라인 팀장들의 혈서가 페이스북, 카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소셜미디어 바다를 이르러, 그 피가 낭자하다. (2) 국민여론은 싸늘하다. '박근혜나 문재인이나 오십보백보 (五十步笑百步)라고 말하고 있다. 첨언: 아시타비 4자 성어 평가. 경향신문기사를 보다, 교수들이 올해 사자성어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시타비’(我是他非)'를 만들었다 한다. 그 뜻은 '나는 옳고 넌 틀렸다'라고 한다. 이중잣대, 나와 너의.. 2020. 12. 20.
갤럽 여론 Dec 10.2020. 문재인 잘못하고 있다 54% 이유 (부동산 실패, 윤석열-추미애 논란, 국민소통, 경제민생, 소신 부족) 12월 10일, 갤럽 여론조사 발표 요지 1.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 부동산 (집값), 인사 실패, 윤석열 검찰과 추미애 갈등, 소통 실패, 경제 민생 해결 부족, 소신부족 2. 정의당 지지도 1) 전체 6%, 서울 5% 대전 (3%)이 낮아졌고, 광주 전라 (6%)평균, 부산 경남 (8%) 대구경북 (9%) 이 높아졌다. 2) 여성은 4%, 남성은 8%로, 남성의 지지가 2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금 오차가 있어 보인다. 3) 연령별 18~29세: 7%, 30대가 8%, 40대가 8%, 50대가 5%, 60대가 %로 나타났다.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3. 민주당 35%, 무당층 32%, 국민의힘 21%, 정의당 6%, 열린민주 3%, 국민의당 3% 민주당 35%, 국민의힘 21%,.. 2020. 12. 19.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화났다. 어용 포스코 노조, 최정우 회장 일터사망 은폐말고, 취재 자유 허용하라 ! 윤석열 징계 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정의당과 김종철 대표가 포스코를 방문한 뉴스다. 군대보다 폭력이 심했다는 그 악명 높은 박태준의 포항 제철소, 포스코가 다시 악마로 돌아왔다. 일터 사망을 숨기고 진실을 은폐하기 바쁜 어용노조와 최정우 회장은 즉각 물러나라. 어용 포스코 노조 행패를 들으니, 1987년 이전 '어용 노조' 시대로 회귀한 느낌이다. 포스코 노조가 지난 11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여기 있으면 암 걸린다면서, 나가 !"라고 협박했다. 포스코 노조가 12월 11일 언론사 기자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여기 있으면 암 걸린다면서, 나가 !"라고 협박했다. "야 부장, 여기 못 들어오게 MBC 막아 ! 나가라고 그래 ! 찍지 마시고 (안전모 던지는 소리) 나가세요" 여기 .. 2020. 12. 17.
윤석열 징계에 대한 '조선일보'의 사설 핵심어는 토사구팽(兎死狗烹) - 2019년 조선일보는 윤석열을 문재인의 '충견'이라고 했다. 토사구팽(兎死狗烹)은 개가 토끼를 잡고나면, 그 개를 삶아 먹는다는 뜻이다. 자기 유리할대로 필요할 때 써먹고, 필요가 없으면 버린다는 의미다. 윤석열 징계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조선일보 사설은 "윤석열 토사구팽"일 것이다. 2019년 6월 18일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윤석열을 문재인의 '충견'이라고 썼다. 제목은 마치 충견 대 법치수호자 50대 50대 공평하게 다룬 것처럼 위장했다. 그러나 속내는 '윤석열 검찰총장 인선을 보고 검찰개혁은 물건너 갔다'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러한 말 뒤집기를 보고 조선일보를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정치란 과거는 없고 '늘 오늘만' 있는 것이니, '뭐 다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었겠냐'고 눙치고 넘어갈 것인가? 조선일보는 이윤을 추구하는 언론기업이기 때문에, .. 2020. 12. 16.
김종인의 이명박 박근혜 사과를 국힘은 '사면 근거'로 활용할 것이다. 보궐선거용으로 그칠 공산이 큼. YTN 뉴스 특보, 김종인의 '이명박 박근혜 구속'에 대한 사과를 보면서. 유창선 평론가는 김종인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민주당은 싫은데 국민의힘은 대안은 아니다'라는 유권자들에게 김종인의 사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변신술,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의 뿌리깊은 '보수성'을 너무 얕잡아 본 평가이다. 국민의힘과 보수적 시민사회는 '이명박,박근혜' 사면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김종인과 국힘이 진정성있게 사과했으니까, 풀어줄 때도 되었지 않느냐'는 데모와 정치적 주장들이 길거리와 보수 여론,유투브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 그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지지율이 하락하자, 국힘과 김종인이 배현진의 '귀태' 악마의 탈을 신속하게 .. 2020. 12. 15.
공수처 개혁 방향. 추천위 법률가 일색 바꿔야. 노동자 시민 대표 적어도 2명 이상 들어가거나, <독립성>확보를 위해 단체장 선거로 직선하는 게 낫다. 1.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 노동자, 시민, 농민,어민, 5급 이하 공무원들 대표는 찾아 볼 수 없다. 법률가 직종이 너무 많다. 총 7명이면 2~3명 정도가 법률가(판사,검사,변호사) 직종이면 충분하다. 공수처가 존속하게 된다면,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에, '노동자 시민 대표'나 단체가 들어가야 한다. 2. 공수처 독립성을 위해 '자치단체장' 직접 선거 선출을 고려해봐야 한다. 공수처 성공 여부는, '독립성'이다. 행정부 의회 사법권력과 금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016년 겨울 박근혜 퇴진과 탄핵 이후 '공수처' 설립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흐지부지 되면서 '공수처' 역시 민주당 일부 지지층을 제외하고 대중.. 2020. 12. 15.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 하락 이유, 조국-윤석열-추미애-늪에 빠졌다.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2020. August 11. 합법성과 정당성의 대혼동, 민주당 '노'브레인 현상. 8월 10일, 2020년. 아직도 조국 사태다. 2021년에도,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이러다가 2059년에도 조국 사태가 계속될 것이다. 386들, 586들이 한국에 0명 남는 그 날까지 계속될 추진력이 있어 보인다. 생명체 중에는 '뇌'가 없어도 몸짓, 신진대사가 가능한 생물들 숫자가 많다고는 들었다. 정치적 착각, 이런 정도의 착각과 환상이 있었는가 뒤돌아본다. 마치 1980년 광주항쟁이 90년에 10주년, 2000년에 20주년, 2010년에 30주년으로 조국 교수와 민주당 노브레인들이 착각하고 있다. 조국 사태가 '민주화 운동'과 등치될 수 있는가? 그러한 역사적 사례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사에.. 2020. 12. 11.
국민의힘 김은혜, '비례대표 후보 선출에 대한 민주적 절차 조항 삭제'안 제출.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자료 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감시합니다 [논평]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21대 2020.12.10 (12:53:54) 772- 비례대표의 ‘민주적 선출절차 조항’ 삭제한 거대양당의 야합 위성정당 창당에 이어 비례대표 민주적 정당성 훼손한 거대정당의 후안무치한 행태민주당은 준연동형비례제에 대한 입장 밝혀야 어제(12/9),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 1호~3호,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민주적 선출 절차’를 삭제하는 개정안이 스리슬쩍 통과되었다. 국민의힘(구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앞다투어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급조한 위성정당들(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민주적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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