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 조국 정치에 대한 인식, "조국도 잘못이 있지만, 검찰수사는 심했다"는 관점.
이런 인식이 있다. 이런 인식의 오류와 정치적 판단 잘못으로, 민주당은 개혁에 실패했고, 보수파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 고일석 이것이 민주당 진영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이철희 정무수석도 그렇고,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로지 "정치검찰의 항명이며 쿠데타"라고 답변할 사람은 추미애 후보 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국의 잘못과 허물이 있어서,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수사방식, 수사범위 등등이 심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조국을 겨냥해서 수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있지도 않은 잘못, 있지도 않은 허물을 캐내고, 잘못도 아닌 걸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허물도 아닌 것을 허물로 만든 ..
2021. 7. 15.
청년정치담론 문제점. 바톤 넘겨주기. 세대간 무지개연합 정치
프로야구,축구 뿐만 아니라, 정치 정당이나 사회운동에서 새로운 얼굴의 등장은 늘 설레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정치계에서 '청년정치'는 번개불에 콩구워먹기식이다.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국민의힘이라는 두 개의 큰 정당에 비해,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어떤 청년정치를 펼쳐야 하는가? 이것은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 외쳐오던 정치적 기획이지만, 정당 지도자들은 그 때 그 때 실천하지 않았다. 70년대부터 박정희 독재와 싸운 세대, 전두환 파쇼와 노태우 정권, 그 이후 김영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박근혜 보수파 정부 하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을 한 여러 세대가 '무지개'연합을 해야 한다. 정치적 실천 경험, 읽은 책, 시위 방식, 투쟁 양식, 정치적 주안점들이 제 각각 세대별로 ..
2021. 7. 2.
민주당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평가가 오락가락하다. 민주적 토론이 실종된 민주당. 정당이 아니라, 이해찬 교장선생님 훈화듣는 교무실 직원이 된 의원들.
민주당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평가가 오락가락하다. 초선의원 5명 -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없었다. 그 이후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 일부 권리당원 주장 - 철없는 초선 2030의원 비난. 김기식 - 중도층 이탈했다. 대선도 진다. 오만, 독선, 무능 지적. 중진, 노웅래, 변재일, 안구백, 이상민, 정성호 - 초선 의원 5명 주장에 동감. 이견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부족했다. 조국 사태로 인해 민심이 민주당으로부터 떠나갔다. 고영인 - 열린우리당 실패 이후, 초선의원들의 의견을 가로막았다. 초선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전면 배치해야 한다. https://bit.ly/3spxNDP “민주당,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 이긴다는 건 환상”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을 찾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에..
2021. 4. 16.
윤석열의 정치행보의 시작은 흐릿하다. 김형석 100세 철학교수, 정승국 사회복지학 교수와의 만남은 선명하고 투명한, 적확한 메시지가 없다.
윤석열의 정치행보의 시작은 흐릿하다. 김형석 100세 철학교수, 정승국 사회복지학 교수와의 만남은 선명하고 투명한, 적확한 메시지가 없다. 100세 어르신 김형석 교수의 건강을 희망합니다만,그의 '이념'에 대한 정치학적 편견과 ‘미국=열린사회’로 간주하는 친미적 우익적 입장은, 보수파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윤석열 스타일 ‘정의 구현’에는 전혀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헤겔은 프랑스 혁명을 해석할 때, '천국'을 지상으로 안착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칭송했다. 이런 급진적 측면은 완전히 무시하고, 박종홍 철학과 교수는 보수적 헤겔의 ‘윤리적 독일국가론’을 박정희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도구로 사용해,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다. 박종홍과 궤를 같이 한 김태길, 김형석의 정치적 입장과..
2021. 4. 16.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그리고 진보정당에게 주는 교훈과 함의
[1.핵심 요약]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서울,충청,대구경북을 중심으로 50대 이상 자영업,가정주부,블루칼라 층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 표시로,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2.윤석열 지지율 평가] 1) 서울-충청-대구경북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는가라는 과제가 남음. 2) 보수-중도층 50대 이상이 주도하는 반면, 40대의 경우는 윤석열 비판도 많은 편임, 10~30대까지는 혼전임. 3) 자영업,가정주부,1차산업 종사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의 의미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정의' 개혁정치의 실패의 결과임. 부동산과 금융자산, 노동소득 하위계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게 됨. 4) 2017~2019년 조국사태 이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
2021. 3. 27.
백기완 선생 유언 글, 임종 직전 남긴 3 문장
임종 직전 백기완 선생이 남긴 글, 3가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힘내라 ” “노나메기 !!!” ※ 노나메기 뜻풀이 :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올바로 잘사는 세상 관련 글 1. https://bit.ly/3uga6Ai 백기완의 길( 1955~1975까지) 농촌계몽, 자유대중당, 민주당, 긴급조치 1호 15년 선고, 석방, 다시 중앙정보부 연행 관련 글 2. https://bit.ly/3rZWvuL 백기완의 길 (2), 1979년 YWCA 직선제 실시 데모, 고문 후유증 ~ 1987년 대선 후보와 김대중 김영삼 단 백기완 선생과 한국 현대 정치사 . 백기완의 길 (2), 1979년 YWCA 직선제 실시 데모, 고문 후유증 ~ 1987년 대선 후보와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를 ..
2021. 2. 15.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종식"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국민의힘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증세 정책 대결하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1.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제안. 2. 소득 및 자산 재분배, 증세가 사회주의 정책이냐? 국민의힘 언제까지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할 것이냐?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정책 등 정당간 정책대결로 나가자. --------------- 신문 기사 자료: https://bit.ly/3iq8Vss 정의당 김종철 "승자독식 정치 안 돼"…내년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20일 신년 기자회견 "정의당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 정치개혁에서 시작" 전국민 소득보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등 입법과제 제시 수정 2021-01-20 오전 10:15: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
2021. 1. 20.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다음에 정의당 지지하고, 이번에 민주당 찍어줘'라고 했던 우상호의 약속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국처럼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가치'가 절실한 나라도 없다. 1차 선거는 모든 정당이 다 출마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발달 수준에 어울린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힘의 단일화 보도, 민주당A 우상호와 민주당B 아직도 사랑을 몰라 김진애의 단일화 보도, 고장난 레코드 40년째 틀고 있다. 에너지와 돈 낭비를 이제 그만하자. 선거전에 후보단일화는 결선투표제도에서 1차전과 같다. 그럴 바에는 1차,2차결선투표제도 도입해서, 1차전에서 모든 정당들의 참정권을 ..
2021.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