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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1250

민주당 내, 조국 정치에 대한 인식, "조국도 잘못이 있지만, 검찰수사는 심했다"는 관점. 이런 인식이 있다. 이런 인식의 오류와 정치적 판단 잘못으로, 민주당은 개혁에 실패했고, 보수파 국민의힘에 역전당했다. 고일석 이것이 민주당 진영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이낙연 후보도 그렇고, 이철희 정무수석도 그렇고,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로지 "정치검찰의 항명이며 쿠데타"라고 답변할 사람은 추미애 후보 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점은 분명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조국의 잘못과 허물이 있어서,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는데 수사방식, 수사범위 등등이 심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조국을 겨냥해서 수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있지도 않은 잘못, 있지도 않은 허물을 캐내고, 잘못도 아닌 걸 잘못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허물도 아닌 것을 허물로 만든 .. 2021. 7. 15.
박영수 특검 파견 검사는 어떻게 수산업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나 박영수 특검 파견 검사는 어떻게 수산업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됐나 유희곤 기자입력 : 2021.07.04 20:21 수정 : 2021.07.04 22:29 공유하기 북마크 글자크기 변경 인쇄하기 박근혜·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을 이끈 박영수 특별검사(69·사법연수원 10기)가 검사, 경찰관, 언론인, 정치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를 이모 부장검사(48·33기)에게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특검은 특검팀에서 2번 파견근무를 한 이 부장검사가 검찰에 복귀해 경북 포항에서 근무하게 되자 해당 지역의 유력가 행세를 한 김씨를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검사는 이후 김씨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경향신.. 2021. 7. 4.
청년정치담론 문제점. 바톤 넘겨주기. 세대간 무지개연합 정치 프로야구,축구 뿐만 아니라, 정치 정당이나 사회운동에서 새로운 얼굴의 등장은 늘 설레인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정치계에서 '청년정치'는 번개불에 콩구워먹기식이다. 리버럴 민주당과 보수파 국민의힘이라는 두 개의 큰 정당에 비해, 진보정당인 정의당은 어떤 청년정치를 펼쳐야 하는가? 이것은 민주노동당 출범 이후, 지난 20년간 외쳐오던 정치적 기획이지만, 정당 지도자들은 그 때 그 때 실천하지 않았다. 70년대부터 박정희 독재와 싸운 세대, 전두환 파쇼와 노태우 정권, 그 이후 김영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박근혜 보수파 정부 하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경험을 한 여러 세대가 '무지개'연합을 해야 한다. 정치적 실천 경험, 읽은 책, 시위 방식, 투쟁 양식, 정치적 주안점들이 제 각각 세대별로 .. 2021. 7. 2.
청와대 건물이 부동산 매물로 나온 줄 알았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보고 놀란다더니, 경향신문 온라인 1면 보고 깜놀했다. 무슨 파란색 빌딩이 부동산 매물로 나온 줄로 착각했다. 참고 기사. https://bit.ly/35UuHz3 “56억 ‘빚투’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라니”···민주당 ‘부동산 내로남불’ 재발에 허탈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56억원 가량을 빚을 내 9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 www.khan.co.kr “56억 ‘빚투’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라니”···민주당 ‘부동산 내로남불’ 재발에 허탈 박홍두 기자입력 : 2021.06.27 08:42-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56억원 가량을 빚을 내 9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또다시 ‘부동산 내로남불’ 악재가 .. 2021. 6. 27.
종편뉴스 물량공세와 유투브 우주정거장 시대에 '정치 평론가'란 무엇인가? 1.종편뉴스 물량공세와 유투브 우주정거장 시대에 '정치 평론가'란 무엇인가? 정치여론은 누가 어떻게 만드는가? 정의당은 '미디어와 참여민주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거의 없습니다. 오래된 문제의식과 '실험' '실천'이 아쉽습니다. 2. 정치평론가의 한 사례. 박성민에 대한 비판. 그리고 정의당이 '정치담론'과 '토론 형성'과정에서 배제되는 이유. 최소한 당원들이라도 보수파들의 미디어와 매체와 맞서면서, 프로야구리그처럼 144게임을 소화해야 합니다. 정의당 몇 정치인들이 TV 프로그램에 나가지만, 컨텐츠가 빈약하거나, 논적이나 타당의 주장 밑에 깔린 전제들을 뒤집어 엎는 예리한 칼날이 부재합니다. 3. 한국 정치 평론가의 세계가 얼마나 부실한가? 박성민은 경향신문, 조선일보, KBS , 각종 T.. 2021. 6. 16.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당선이 정치권 변화가져온다(40.5%), 당대표 1인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유보/관망 입장 (47.9%)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 이준석의 당대표 당선 이유들 중에, 여론과 민심 동향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민주당 (586세대를 포함)과 무능과 폐쇄성의 상징인 국민의힘 기존체제, 이 양자에 대한 비판과 부정이 이준석 당선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준석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이 향후 미칠 영향력은 적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준석 당대표 임기 이후, 과연 어떤 사람이 보수당의 당대표를 할 것인가? 국민의힘과 민주당, 심지어 진보정당인 정의당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원동력과 에너지'가 이준석과 국힘에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회의적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정치권 전반에 미칠 파장력이 크다 (40.5%), 대표 한 사람만 바뀌는 것으.. 2021. 6. 16.
정의당 박중권님. 정의당에 대한 평가글 (김우재) 에 대한 몇 가지 평가. 정의당 박중권 님, 초파리 연구자 김우재의 글 잘 읽었습니다. 토론과 실천의 활성화를 위해 짧게나마 의견을 드립니다. 1.김우재의 글의 요지는 (1) 정의당이 수권 정당이 되어야 한다 (2) 이를 위해서 이념의 경직성을 버려라. (3) 경직성의 구체적인 사례들 제시. (4) 그 예시 구체화로 김준일 평론가의 정의당 평가임. 김우재의 주장과 논거에는 찬성하지 않는 게 많지만, 진보정당에 대한 애정있는 비판으로 간주하고, 그의 잘못된 근거없는 비난에 대해서는 차분히 토론하면 될 것입니다. 2. 이준석과 비교되는 ‘정의당의 청년 정치’ 내용은 무엇인가? 왜 이준석은 부각되었는데 정의당 청년정치나 정치가는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지 못했는가? 이 두가지 주제들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해서 토론하겠음. 김준일 평론가의 .. 2021. 6. 16.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당선, 최고 도우미, 助國 조국 법무장관-나비효과 나비효과였다. 2019년 여름 이후 조국 법무장관 인사 실패와 실정 이후, 코로나 정국의 도움을 받아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한국 현대사에서 유례없는 양적 팽창을 이뤘으나,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제도를 짓밟아 버려, 1987년 이후 쟁취한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해버렸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촛불개혁의 원동력과 그 뿌리를 스스로 삭뚝 잘려버린 채, 조국 장관 구하기 - 윤석열 때리기 - 추미애 장군의 헛발질로, 자기 무덤으로 핵심세력만 몰아넣은 채, 민주주의 광장에는 조국시체들만 나뒹굴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대 남녀 모두 정부 지지율이 70%를 넘었다. 그만큼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더 강화된 '신분차별적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젊은층의 좌절의식이 컸다. .. 2021. 6. 11.
문재인의 역할은 ? 빅 4 기업 회장의 왕회장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정치를 하기 싫은 것인가? 대기업 홍보처장으로 탈바꿈하다.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다 만나야 하니까. 그런데 양과 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자나 자영업자보다는 삼성, LG, SK ,현대 등에 대한 편애가 심했다. 문재인의 오류는 '자유,평등,연대'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상충되는 대기업의 '이윤추구' 논리를 무시한 채, 큰 기업 홍보처에서 발행한 회사 선전문을 그대로 낭독해왔다. 대기업 홍보부 역할과 문재인 (탁현민) 역할의 구분은 없다. 엄청난 디테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SK 가 미국 포드사 F150 픽업 트럭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것을 언급했다. SK 회장의 역할과 대통령의 역할의 경계가 무너졌다. 이렇게 홍보 대사 역할을 하는 것이 .. 2021. 6. 4.
정청래의 윤석열 비난, 민주당에도 해당한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당선 조건들을 네 가지 언급했다. 첫번째는 시대정신이 있는가? 두번째는 자신만의 신화가 있는가? 세번째는 끝가지 지지해줄 팬덤이 있는가? 네번째는 함께 할 그럴듯한 인물이 있는가? 정청래 주장은 윤석열에게는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윤석열이 정치에 나설 때,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킬 것이냐, 못할 것이냐를 떠나, 현재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이 이러한 네 가지 조건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를 뒤돌아봐야 한다. 문재인은 이명박-박근혜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공정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거의다 실패했다. 오히려 온 국민이 주택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2030 청년층마처 문재인의 '소득 주도 성장'을 비웃거나 냉소를 보내며, 각자도생을 외치.. 2021. 5. 21.
민주당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평가가 오락가락하다. 민주적 토론이 실종된 민주당. 정당이 아니라, 이해찬 교장선생님 훈화듣는 교무실 직원이 된 의원들. 민주당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평가가 오락가락하다. 초선의원 5명 -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없었다. 그 이후 오만과 독선에 빠졌다. 일부 권리당원 주장 - 철없는 초선 2030의원 비난. 김기식 - 중도층 이탈했다. 대선도 진다. 오만, 독선, 무능 지적. 중진, 노웅래, 변재일, 안구백, 이상민, 정성호 - 초선 의원 5명 주장에 동감. 이견에 대한 관용적 태도가 부족했다. 조국 사태로 인해 민심이 민주당으로부터 떠나갔다. 고영인 - 열린우리당 실패 이후, 초선의원들의 의견을 가로막았다. 초선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전면 배치해야 한다. https://bit.ly/3spxNDP “민주당,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 이긴다는 건 환상”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을 찾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에.. 2021. 4. 16.
윤석열의 정치행보의 시작은 흐릿하다. 김형석 100세 철학교수, 정승국 사회복지학 교수와의 만남은 선명하고 투명한, 적확한 메시지가 없다. 윤석열의 정치행보의 시작은 흐릿하다. 김형석 100세 철학교수, 정승국 사회복지학 교수와의 만남은 선명하고 투명한, 적확한 메시지가 없다. 100세 어르신 김형석 교수의 건강을 희망합니다만,그의 '이념'에 대한 정치학적 편견과 ‘미국=열린사회’로 간주하는 친미적 우익적 입장은, 보수파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윤석열 스타일 ‘정의 구현’에는 전혀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헤겔은 프랑스 혁명을 해석할 때, '천국'을 지상으로 안착시킨 역사적 사건으로 칭송했다. 이런 급진적 측면은 완전히 무시하고, 박종홍 철학과 교수는 보수적 헤겔의 ‘윤리적 독일국가론’을 박정희 유신체제를 옹호하는 도구로 사용해,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었다. 박종홍과 궤를 같이 한 김태길, 김형석의 정치적 입장과.. 2021. 4. 16.
2007년 신동아, 한국의 '2030' 빈털터리 세대, 14년 후 34세~54세. 2021년 2030 세대론 '아무렇게나 세대'론. 옛날 자료들을 정리하다가, 2007년 4월 1일자. 신동아 '한국의 2030 , 빈털터리 세대'를 보다. 1990년대 조선일보가 '386세대'론을 욹어먹은 이후,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 세대론은 누가 왜 어떤 용도로 만들어내는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을 찍은 20대 (특히 남자)를 2007년 당시 '2030 빈털러리 세대'가 비난할 자격이나 있는가? 혹은 민주당 박영선 낙선이 2030세대 탓이라 할 수 있는가? 34세~54세가 된 2007년 '2030 빈털러리 세대'를 신동아는 '실망소비 세대'라 불렀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2030세대의 '실망소비'를 부추긴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야기이다. 2019~2021년, 지난 2~3년간, 30대가 '영끌모아' 돈빌려 집사고, 20대도 주식시장.. 2021. 4. 15.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패배 이유, 박영선. 1.보궐선거 결과. 민주당이 이겨도 패배한 선거이고, 져도 패배한 선거이다.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집권당은 95% 유리한 상황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산 위에서 화살 쏘고, 국힘은 위로 향해 기어가면서 화살 쏘는 형국이다. 노브레인 민주당 이해찬 지도부, 김어준 푸닥거리 프로파간다, MBC 와 한겨레의 권력견제와 비판적 균형자 역할 포기, 드루킹을 연상케하는 민주당 떼거리 sns 팀장들은 스토브 리그에서 대방출될 것이다. 2. 국세 낭비 민주당 박영선, 부산 김영춘이 이긴다한들, 성폭력 죄때문에 국가 세금 수백억을 낭비했다. 대의도 정당성도 다 잃은 선거다. 코로나 감염병 국면은 준전시 상태다. 50만 국민이 죽게록 그냥 방조해버린 트럼프와 같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대통령 체제와 유사한 상황.. 2021. 4. 7.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그리고 진보정당에게 주는 교훈과 함의 [1.핵심 요약] 윤석열을 누가 지지하는가? 서울,충청,대구경북을 중심으로 50대 이상 자영업,가정주부,블루칼라 층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저항' 표시로, 윤석열을 대선후보로 지지하고 있다. [2.윤석열 지지율 평가] 1) 서울-충청-대구경북에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가능하는가라는 과제가 남음. 2) 보수-중도층 50대 이상이 주도하는 반면, 40대의 경우는 윤석열 비판도 많은 편임, 10~30대까지는 혼전임. 3) 자영업,가정주부,1차산업 종사자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의 의미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과'정의' 개혁정치의 실패의 결과임. 부동산과 금융자산, 노동소득 하위계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게 됨. 4) 2017~2019년 조국사태 이전,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 2021. 3. 27.
안철수는 철새당 바이러스 전파를 중단하라 ! 안철수식 새정치, 10년 동안 8번 ‘철새’정당만. 철학없는 야권통합만 외치다가, ‘철새당 바이러스’만 한국정치판에 전파. 결선투표제도 도입을 하던가,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바꾸던가 해야 한다. 안철수 철새정치 공식. 무소속에서 출발한다. 철새 당을 하나 만든다. 야권통합을 외치며 민주당 혹은 국민의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제 3지대를 외치며 철새도래지 당을 만든다. 철새도래지당에서 자신이 ‘대권 후보’가 되지 않으면, 다시 철새도래지를 이탈해, 무소속이 된다. 이 공식을 선거때마다 되풀이한다. 안철수는 국민의힘과 통합한 후, 윤석열 등을 통합시켜, 대선에서 이기자고 제안했다. 정치철학도 정책 일관성도 없는 안철수는 지난 10년간 8번 당적을 바꾼 것을 또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통합대상.. 2021. 3. 16.
백기완 선생 유언 글, 임종 직전 남긴 3 문장 임종 직전 백기완 선생이 남긴 글, 3가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김진숙 힘내라 ” “노나메기 !!!” ※ 노나메기 뜻풀이 :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올바로 잘사는 세상 관련 글 1. https://bit.ly/3uga6Ai 백기완의 길( 1955~1975까지) 농촌계몽, 자유대중당, 민주당, 긴급조치 1호 15년 선고, 석방, 다시 중앙정보부 연행 관련 글 2. https://bit.ly/3rZWvuL 백기완의 길 (2), 1979년 YWCA 직선제 실시 데모, 고문 후유증 ~ 1987년 대선 후보와 김대중 김영삼 단 백기완 선생과 한국 현대 정치사 . 백기완의 길 (2), 1979년 YWCA 직선제 실시 데모, 고문 후유증 ~ 1987년 대선 후보와 김대중 김영삼 단일화를 .. 2021. 2. 15.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승자독식 종식"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국민의힘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증세 정책 대결하자. 정의당 김종철 대표, 2021 신년 기자회견, 1. 2022년 대선, 지방선거, 결선투표제 제안. 2. 소득 및 자산 재분배, 증세가 사회주의 정책이냐? 국민의힘 언제까지 색깔론 "파블로프 개" 정치할 것이냐? 이제 그만 해야. 소득,재산 재분배, 연금 정책 등 정당간 정책대결로 나가자. --------------- 신문 기사 자료: https://bit.ly/3iq8Vss 정의당 김종철 "승자독식 정치 안 돼"…내년 대선 결선투표제 제안 20일 신년 기자회견 "정의당 `입법노트`와 과감한 변화, 정치개혁에서 시작" 전국민 소득보험, 코로나 극복 패키지 등 입법과제 제시 수정 2021-01-20 오전 10:15:45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일 대선 결선투표제·광역의회 연동형 비.. 2021. 1. 20.
2021년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이명박 사면설 거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면 시점 아니다. 반성문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사면 조건이다. 이낙연 사면설 사실상 철회 2021년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박근혜 이명박 - 사면 시점 아니다. 반성문과 국민공감대 형성이 사면 조건이다. 이낙연 사면설 사실상 철회.앞으로 남은 불씨는, 이명박-박근혜의 반성문 작성 여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이명박의 사면 조건에 대해서 밝혔다. 사면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 1월 14일 박근혜 재판이 끝났고, 끝나자 마자 바로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당사자의 반성이 아직 없었고, 국민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박근혜의 나이,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감옥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권을 지금 행사할 시점은 아니라고 말한 점을 보아,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설'을 사실상 철회.. 2021. 1. 18.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비정상적인 단일화 이제 그만하자. 결선투표제도 도입하던가, 우상호 후보는 정의당에 양보하고 사퇴하던가, 그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도 정의로운 길이다. '다음에 정의당 지지하고, 이번에 민주당 찍어줘'라고 했던 우상호의 약속을 실현하는 길이다. 한국처럼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가치'가 절실한 나라도 없다. 1차 선거는 모든 정당이 다 출마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발달 수준에 어울린다. 안철수 국민의당과 국힘의 단일화 보도, 민주당A 우상호와 민주당B 아직도 사랑을 몰라 김진애의 단일화 보도, 고장난 레코드 40년째 틀고 있다. 에너지와 돈 낭비를 이제 그만하자. 선거전에 후보단일화는 결선투표제도에서 1차전과 같다. 그럴 바에는 1차,2차결선투표제도 도입해서, 1차전에서 모든 정당들의 참정권을 .. 2021. 1. 14.
문재인 새로운 PI 컨설팅, 사실상 정치적 고려장, 아관파천으로 끝날 것이다. 문재인 컨설팅은 정치적 고려장, 아니면 21세기 아관파천인가? 1. 별 새삼스럽지 않다. 문통은 김정은-트럼프 회담을 제외하고는 대중 앞에 나타나 책임정치를 한 적이 없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이후, 그 은둔정치는 두드러졌다. 의료인들이 코로나 대비 '병상 준비'를 청와대 김상조에게 건의했으나, 김상조는 묵살했다. 문재인도 몰랐다. 2018년 12월 김용균 사망 사건 이후, 난 대통령 이름을 까먹었다. 2. 말이 좋아 컨설팅이지, 정치적 '고려장'에 불과하다. 21세기에 무슨 조선 고종도 아니고, 러시아 '아관 파천'이란 말인가? 시대착오적인 컨설팅이다. 하나의 교훈을 준다. 한국 대통령제도는 이제 끝맺음을 해야 한다. 왕에게 '알현謁見'한다는 단어처럼, 이낙연이 사용한 '충정 衷情' 이라는 ..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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