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선 출마선언문 비평 (2) "국가(행정)-시장-시민" 3요소 균형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자본주의 소유권 혁파, 사적 자본의 노예가 된 국가 행정에 대한 타파 없는 '균형론'으로는 급진적 ..
심상정 대선 출마선언문 비평 (2)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강한 사회” 주장에 대해서. 첫번째 문제점. 노동운동가, 여성,엄마,소수자의 친구로서 심상정의 이미지에 비해 너무나 ‘미지근한’ 정치이론틀을 끌어다 썼다. 20세기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담론의 합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행정, (자본주의) 시장, 연대’라는 ‘현대의 3요소’ 균형론이다. 필자가 2002년부터 당원들에게 소개한 신좌파-구좌파 내용,한국에도 잘 알려진 위르겐 하버마스 등이 정치적으로 사민주의(독일 사민당 투표자임)를 지지하면서, 이론적으로는 ‘행정-시장-연대(시민사회)’의 균형을 주창했다. 많은 당원들도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1945년~1980년 사이에 유럽정치에서, 자본주의 ..
2021. 9. 25.
SBS 정의당 대선후보 토론회(sep16). 전체 소감 (1). 심상정을 찌르다가 중도하차한 황순식,김윤기,이정미.
대안: 황순식-김윤기-이정미 후보는 ‘하회탈’을 쓰고 나와야 한다. 심상정 후보를 찌르려다가 서로 아는 얼굴이라서 마음이 약해진 황,김,이 후보임. ‘하회탈’을 쓰고 나와서 푸욱 찌르는 ‘영화’ 연출한다는 심정으로 토론해야 한다. 영화 찍는데 중간에 대사 까먹은 ‘순식이 형’은 좀 거시기하고. 이유: 정의당 대선후보 흥행을 위해서 토론회 전체소감은 내용을 떠나서, ‘황순식,김윤기,이정미’ 도전자는 왜 심상정을 찌르려다가 말다, 움찔하는가? 깊숙이 푸욱,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날카롭게 푸욱 예리하게 찔러야 한다. 심상정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영화 의 황정민 역할이다. ‘드루와 드루와 Do it’ 그러면서 황순식,김윤기,이정미의 칼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심상정 후보는 3명 도전자에게 신경질 내서는 ..
2021. 9. 17.
윤희숙 (국힘), 정세균 (민주) 사퇴를 보며. 辭退 (사퇴)가 죽을 사(死)가 아니라는 것. 윤희숙 사직 찬성 188표 중, 국힘 100표, 나머지 88표.
사퇴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은가? 세상에는 사퇴할 '선택지'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辭退 (사퇴)가 죽을 사(死)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발견했다. 지금까지 왜 ‘사퇴’를 ‘죽을 사’로 알았는지, 또 헷갈렸다. 사 (辭)가 사전할 때 ‘말씀 사’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거절하여 불응하다’는 뜻도 있어, 사직,사절,사퇴로도 쓰인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퇴란 ‘뭔가를 거절하는 행위’이다. 사퇴란 ‘뭔가를 거절해 뒤로 물러나다’는 뜻이다. 코로나 시대에 뭔가를 사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받은 일인가? 배고프고 허기진 사람들에게는. --- 윤희숙 의원 사직 안건. 재석 의원 223명 중 찬성 188명, 반대 23명, 기권 12명으로 가결. 188 찬성표 중, 국민의힘을 제외한 찬성표는 88표..
2021. 9. 13.
조선일보 1면 뉴스, 가치가 없다. 조국 딸 부산대 성적, 김형석-정철승, 1억 차량 등
문재인 정부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고수는 정치적 오류였고, 실익도 명분도 없었다. 2019년 8월 이후 2021년 3년째 조국 일가족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인가? 조국과 그의 딸을 비난하는 뉴스나, 그 반대로 내용도 빈곤한 김형석 철학자의 문재인 비판이나,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비난하는 정철승 뉴스도 지겨운 뉴스에 해당한다. 이러한 뉴스들은 대부분 민주당과 국힘이 서로 파워게임하고, 자극적으로 서로 헐뜯고 싸우는 것을 부추긴다. 조선일보가 팔아먹고 사는 뉴스 기사들의 특징. 민주주의 가치를 다각화하거나, 심화시키기 보다는, 파워 엘리트나 유명인사들끼리 서로 헐뜯고, 욕하는 것을 주로 다룬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를 다룰 때, 이 문제가 어떻게 교육제도를 개..
2021. 9. 1.
유시민 정치, 오락가락한 '노동'관. 노무현 대통령에게 '노동부 장관'을 시켜달라고 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1. 유시민에 대한 평가 - 늘 불철저하고 오락가락하고, 피해나갈 여지를 남겨둔다. 노동 문제에 대해서 유시민은 적극적인 자기 입장을 발표한 적은 많지 않다. 유시민은 1980년 서울역 회군 이후, 학생운동의 대표자 자격도 있었지만, 당시 80년대를 관통했던 학생운동가들의 노동운동 진출 대열에 유시민은 참여하지 않았다. 노동현장에 '투신'하는 길 대신, 평민당 이해찬의 비서관과 TV 작가의 길을 걸었고, 한편으로는 지식인 및 학자의 꿈도 가지고 있었다. 유시민은 사실 한국 노동운동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거나, 참여를 한 적이 없다. 그가 90년대 중후반에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과정(독일은 석사과정이 없고, 당시 학부는 5학년이고, 그 후는 박사과정으로 진입한다)을 했다고 하는데, 독일의 '..
2021. 8.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