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1)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2)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한국정치/민주당 2021. 8. 27. 17:43
반응형

 

 

참고 기사.

 

언론단체 반대 나선 언론중재법…뭐가 문제길래?
입력 2021.08.11 (07:03

 


[앵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임위에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한 학계와 언론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학계와 언론단체에서 공통으로 꼽은 문제 조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취재 과정에서 법률 위반 등 특정한 경우에 언론이 고의나 중과실을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는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약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법률 위반으로 중과실로 추정한다면, 과거 '삼성그룹 X파일' 보도 역시 실정법 위반이 된다는 겁니다.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 "초기에 본인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 소송이나 이런 거로 남용할 위험성이 굉장히 커서, 그 위축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기사 삭제 효과가 있는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 역시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힙니다.



일단 청구가 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손해 배상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기사를 우선 내리자는 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황용석/건국대 미디어커뮤케이션학과 교수 : "기사 열람 차단 같은 경우에는, 신청 자체만으로 낙인 효과를 찍는다든가 이런 요소들이 위헌성 요소를 갖고 있고요."]

 



어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룬 상임위 전체회의는 여야 공방만 벌이다 결국 산회했습니다.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 "왜 선진국에서 언론에 대해서 왜 구체적으로 입법을 안 했겠습니까?"]

8월 말 본회의 통과를 염두에 둔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다시 문체위 전체회의 소집을 검토 중입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를 신청해 맞선다는 입장인데, 이 안건조정위를 열어도 여권이 수적 우위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사회적 동의도 못 얻은 법을 강행 처리하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법안 반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촬영기자:김민준/영상편집:한효정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53518

 

언론단체 반대 나선 언론중재법…뭐가 문제길래?

[앵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news.kbs.co.kr

 

 

반응형
Trackbacks 0 : Comments 1
  1. BlogIcon NJ원시 2021.08.27 17:46 신고 Modify/Delete Reply

    정의당 입장. 언론학계의 간담회 주선 및 발표를 수용.

    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언론 7단체 간담회 인사말
    대변인실 | 2021-08-24 16:03:26 163 0
    URL주소로 퍼가기 스크랩
    [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언론 7단체 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8월 24일(화) 15: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 대표 여영국입니다.

    오늘 이렇게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정의당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님,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님과 강홍준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님,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님,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님, 장세정 관훈클럽 운영위원님, 박기병 대한언론인회 회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은 개혁의 본질을 벗어난 언론중죄법입니다. 많은 언론단체와 야당의 반대에도 의석수 우위를 이용해 강행하는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방불케 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리하며 강행한 입법들이 개악으로 점철돼 있었다는 사실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개혁의 정방향은 잘못된 언론보도로부터 시민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성을 추구하는 것이지 일부 허위, 조작보도를 잡기 위해 기준조차 모호한 추상적인 고의, 중과실 같은 잣대를 가져올 일이 아닙니다. 악용 소지를 제도화할 뿐입니다. 또 다른 삼성 X파일 사건과 2007년 BBK·다스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언론보도를 막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저해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손해배상을 악용하는 정치권력·경제권력에 의해 노동자와 사회적 참사 피해자 등 약자들의 의혹 제기, 공익 제보가 가로막힐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도 모자라 평범한 다수 시민에게마저 재갈 물리는 개혁은 결코 개혁이 아닙니다. 개악입니다.

    개혁에는 선결과제 또한 마땅히 뒷받침돼야 합니다.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할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편집 독립권 확보를 위한 신문법 개정, 지역신문지원법 등 종합적인 개혁 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국회 언론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여와 야, 언론단체의 합의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강행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이대로 밀고 간다면 언론과 전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와주신 7개 언론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개혁다운 개혁이 될 수 있게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8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

Writ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