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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553

태국 Thailand 총선, 전진당 대표 43세 피타 림짜른랏. 총리 선출 필요의석 376석 확보가 향후 과제. (하원 500명 + 군부가 임명한 상원 250명 = 750명 중 과반 확보해야 집권 가능) 1. 태국 정치권력, 의회 구조 특징. 하원 500명 + 군부가 임명한 상원 250명 = 750명 중 과반인 376석 확보해야 집권 가능 2. 국왕 중심의 입헌 군주제 개혁과 왕실모독죄와 징병제 폐지 등을 공약. 전진당 (the Move Forward Party) 대표. 피타 림짜른랏 (42세 Pita Limjaroenrat ) 하원 500석 중, 152석 확보. 방콕 33개 선거구 중, 32개 승리. 3. 피타 림짜른랏과 전진당은 376석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연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과제. -------- 경향신문 보도. 태국총선, ‘군주제 개혁’ 진보정당 돌풍···군부정권 교체는 미지수 입력 : 2023.05.15 07:29이윤정 기자 태국총선, ‘군주제 개혁’ 진보정당 돌풍···군부.. 2023. 5. 18.
방글라데시 2010-2020 GDP 연간 7% 10년간 성장율. 중국 8% 다음. 정치적 과제. 부패와 1당 독재 Sheik Hasini . 코비드 이전 10년간 연간 GDP 성장률 7%. 이웃 나라 파키스탄 인디아와 비교 1인당 GDP 많아. 문제점. 코로나 이후. 수입가격 상승. Balance of payment 경색. IMF 47억 달러 차입. 의류 섬유산업 수출 의존도 . 수출의 85%차지. 캄보디아 등 가격 경쟁 밀려. 정치적 과제. Sheikh Mujibur Rahman 살해 이후 그의 딸 Sheikh Hasini 하시니 수상. 1당 독재 Awami League. 공무원 채용 독점. 국내 은행과 부유층 유착. 방글라데시 군사 쿠데타 29회 발발. 이것 때문에 하시니가 권위주의적 정권 지속. 기후위기. 1300만이 삶의 터전을 잃어 버릴 수 있다 . 13 m climate migrants. 2050년까지 농업 생산의 3분의 1이 사라.. 2023. 5. 17.
메콩강 물 부족 이유, 메콩강 상류 중국 11개 댐 건설, 470억톤 물 저장. 동남 아시아 6개 국가들, 메콩강 물 부족 원인. 중국이 강 상류에 11개 댐을 건설, 약 470억톤 물을 저장 추정. 해법은 국가간 협상을 통해 물 공유에 대한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야 한다. ------------------- 중국의 댐 건설로 바닥 드러낸 메콩강…말라가는 인도차이나 [9시 뉴스] / KBS 2023.05.08. KBS News 아시아의 아마존 강으로 불리는 메콩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10개가 넘는 댐을 강 상류에 건설했기 때문인데요, 메콩강이 걸쳐있는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생태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원장 특파원이 찾아가 봤습니다. [리포트] 이곳은 원래 유명한 뱃놀이 유원지였습니다. 수위가 해마다 낮아지더니 거대한 모래 사막이 생겼습니다. [마을 주민 : "이맘때는 중국.. 2023. 5. 12.
4월 15일 토요일, 독일 핵발전소, 엠스란트, 이자 2, 네카베스테하임 2 폐쇄. Emsland, Isar 2 und Neckarwesteheim 2 원래는 2022년 말에 핵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었으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에너지 부족으로, 폐쇄 계획이 올해 4월로 연기되었다. 4월 15일 토요일, 독일 핵발전소, 엠스란트, 이자 2, 네카베스테하임 2 폐쇄. Emsland, Isar 2 und Neckarwesteheim 2 Eigentlich hätte die Abschaltung schon zum Jahreswechsel erfolgen sollen, dies war aber aufgrund der Energieknappheit wegen Russlands Krieg gegen die Ukraine verschoben worden. Nach der Trennung der Kraftwerke vom Netz müssen die Reak.. 2023. 4. 15.
일본 제국주의 기업과 국가의 범죄, 국가와 피해자가 각각 사과,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윤석열 외교 실패 이유. 일본 내부 입장도 서로 다른데, 윤석열이 저자세로 일본우익 편을 들었다. 윤석열이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나서, 한국 정부 돈으로 일제 기업과 국가의 피해자들을 보상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어리석은 무능 외교였다. 일제 국가와 재벌 기업의 범죄에 대해, 조선인 피해자 개인도, 그리고 북한이나 한국 국가도 '보상'과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우익과 양심적인 세력간에 이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윤석열이나 한국의 일부 우익들은 일본 우익이 주장하는 '한일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주장에 동조를 보내고 있다. 외교의 목표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도 전쟁 범죄를 해결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다시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 외교문서 공개에 일본 "이미 해.. 2023. 4. 8.
중국 대 미국 환율 . 1 yuan 0.15 dollar . 2023. march 29 impossible trinity 1. exchange rate stability 환율 안정 2. monetary independence 금융 재정 자립 3. free capital flow 자유로운 자본 유입 유출. 중국 중앙은행 매일 아침 환율 발표. 2023. 현재. 1 위안화 0.15 달러 중국 정부가 환율 통제 장단점. 2023. 3. 30.
윤석열이 인용한 일본인 ,오카쿠라 덴신 참고자료. 검색 필요. ‘조선 멸시론자’ 인용하며 “미래로” 외친 윤 대통령 임재우 기자 등록 2023-03-17 21:07 “대통령 역사인식 문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게이오대학에서 연설하며 “조선은 원래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침략론자의 발언을 인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7일 일본 게이오대를 찾아 대학생 170여명 앞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했다. 윤 대통령은 메이지 시대 사상가인 오카쿠라 덴신(1862~1913)의 “용기는 생명의 열쇠”라는 말을 인용하며 “한·일 양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용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종문 한신대 교수(일본학)는 이날 에 “오카쿠라 덴신은 전형적인 한국 멸시론과 침략론의 소유.. 2023. 3. 20.
디테일 없는 한일 외교. 윤석열 박진 외교 실패. 민족주의적 관점을 논외로 치자.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두 국가가 주고 받는 것이 서로 호혜적이어야 한다. 박진도 인정했듯이 기시다 일본 총리는 별 준비를 하지 않았고, 한국 윤석열만 일본 가서 미래를 혼자 발표하고 온 것에 불과하다. 일본과 한국인들은 윤석열이 아니더라도 이미 교류와 방문을 실천하고 있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한 외교 펑크다. [앵커] 앞서 보신 대로 이번 한일 정상회담 내용을 놓고 문제제기도 많고 찬반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18일) '뉴스를 만나다'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제(17일) 저녁에 귀국을 하셨죠. [답변] 어제 왔습니다. [앵커] 질문드릴 것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일본 언론이 일.. 2023. 3. 19.
the bajau . 바다 속 20미터 잠수가 가능한 바자우 족, 물고기 서식처 산호를 보호하는 이유. 바다의 집시라고 불리는, 바자우 족, 해상 생활 -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배 위에서 1000년 이상 살아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5군데 바자우 족 생활터전이 있다고 함. 바다 위의 배 가옥의 이름은 'vintas 빈타스'이다. 바다 속 잠수를 많이 하는 바자우 족의 비장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50% 더 발달되어 있다. 바자우 족 언어. '사마 Sama'라고 부름. 말라요-폴리네시안 언어임. 내부에도 방언들이 있지만 서로 소통이 가능함. 바자우 족은 식량과 물을 얻기 위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다 육지에 내다 판다. 생태 운동에서 중요성. 바자우 족 생활터전 보호. 물고기가 알을 낳고 서식하는데 도움을 주는 '산호 corals'를 인간이 파괴하고 있다. 산호가 소멸되면 물고기가 줄어들고, .. 2023. 3. 18.
미국 범죄 왕국 오명. GDP 대비 경찰 예산 비율. 0.8%로 선진국 평균 1%보다 낮아. 국민 1인당 경찰 숫자. 미국에 비해 독일은 23%,프랑스는 33%더 많다. GDP 대비 경찰 예산 비율. 스페인이 1.2% 가 넘고. 이탈리아가 1.2%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순이다. (sep 17th. 2022. the economist. special report. violent crime in America. p.5 2023. 3. 12.
중국 권력 구조. 5세대 시진핑과 6세대 관계 마오쩌둥부터 등샤오핑까지 거의 60년 넘는, 그러니까 중국 인민은 거의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자기 세대까지 마오와 등샤오핑과 같은 1세대 중국 공산주의자 정치를 경험했다. 2022년. 중국 공산당 대의원 대회. 콘그레스. 69세 시진핑, 제 5세대 특징. 청년 시절 농촌 하방운동. (the economist 가 지적하지 않았지만, 시진핑도 공학박사임) 제 6세대. 후 춘후아 Hu Chunhua - 1983년 대학 졸업후 지방 하방에서 후진타오와 연결됨. Chen Jining 첸 지닝. 58세. 베이징 시장. 6세대 특징. - 고학력. 해외 유학 경험자들 - 엔지니어 출신 겸 공기업 CEO. 시진핑과 6세대 관계. 시진핑이 2027년까지 3번째 권력을 장악함. 6세대에게는 좋은 소식은 아님. 시진핑 역시.. 2023. 3. 12.
몽골 유목민 생활 변천사. 우네흐가 울란바토르 기술학교로 간 이유. 3대 직지트, 우레, 우네흐. 한국 3만 몽골인 거주. 30만명 한국 다녀가 한국과 몽골과의 교류 활발. 한국은 국제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자유로운 노동과 평화가 공존하는 나라. 몽골에 대한 이해. 몽골 인구가 334만인데,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그 절반이 산다. 한국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약 40년간 급속한 도시화가 이뤄졌듯이, 몽골 역시 도시로 젊은층이 몰려든다. 몽골 초원 3대 가족, 할아버지 직지트, 아버지 우레, 아들 우네흐. 16세 아들 우네흐는 할아버지 직지트, 아버지 우레처럼 유목민으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울란바토르로 향한다. 우네흐가 초원을 떠나 울란바토르 기술학교 (용접 배움)에 가는 이유는 기술을 배워 돈도 벌고, 결혼 목적도 크다. 초원에서는 여자를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몽골 사람들이 한국으로 온다. 일자리를 찾아서, 대학교육 때문에... 2023. 2. 9.
Historic court ruling recognizes Korean state culpability for massacre in Vietnam.한국 ‘베트남 민간인 학살’ 첫 배상책임…법원 “한국군이 총살” all > National Historic court ruling recognizes Korean state culpability for massacre in Vietnam Posted on : Feb.8,2023 17:39 KST Modified on : Feb.8,2023 17:39 KST A Seoul court ordered the state to pay damages amounting to US$24,000 to a woman who was injured during a 1968 civilian massacre by Korean troops in her village that killed multiple of her family members Nguyen Thi Anh (left) and Ngu.. 2023. 2. 9.
2022 세계 국가 부패 지수, 투명도 8 등급 구분. 덴마크 90점 1위, 한국 63점 3등급, 중국 45점 5등급, 예멘 16점 8등급 2022 세계 국가 부패 지수 8 등급 구분. 덴마크 90점 1위, 한국 63점 3등급, 중국 45점 5등급, 예멘 16점 8등급 대륙별 평균 점수 서유럽 66점. 동유럽 35점, 중동 및 북아프리카 38점. 아메리카 43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2점. 아시아 태평양 45점. Euro-Banknoten liegen auf einem Tisch. | dpa Transparency International 대륙별 평균 점수 서유럽 66점. 동유럽 35점, 중동 및 북아프리카 38점. 아메리카 43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2점. 아시아 태평양 45점. 출처 - https://www.transparency.org/en/cpi/2022 2022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Expl.. 2023. 2. 1.
물고기. 생선 어획량과 소비. 중국 원양어선 싹쓸이 논란. An uneven contest deep sea finishing : an uneven contest 심해 어업. 불평등한 경쟁. 불공정한 경쟁. 이코노미스트 제목이다. 중국 원양어업에 대한 시진핑 정부의 보조금이 20억 달러. 이를 삭감하라는 요구가 있음. 오징어 어업에 대해 중국 원양어선 조업량 막대. 북서 인도양 . 오징어는 어업량 규제에서 배제된 어종임. 그런데 오징어를 먹는 튜나 Tuna 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징어를 남획해서는 안된다. 원양어선 강국. 중국. 일본. 타이완. 한국 등. 이 중에서 중국 원양어선 배 숫자는 3600 척 정도 추산, 2위 3위 4위 국가들보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바다에서 물고기 숫자와 어종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 1. 어종과 어획량에 대한 감시 필요 2. 중국 어선의 남획과 문제점을 .. 2023. 1. 28.
이탈리아 지오르지아 멜로니 수상. 정치 노선. 우파 내부 갈등요소 이코노미스트 스페셜 리포트. 2022.12월 10. 경제 개혁 방식이 꼭 우파 마가렛 쌔처 방식밖에 없는가? 너무 단순한 이분법이다. 멜로니에게 이탈리아 쌔처 (영국 수상)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이코노미스트. 이탈리아 경제 지표 제시. 공공부채 GDP의 150%, 일본과 그리스 다음 3위 고용율 저조. 여성 경제 참여율 저조. 청년 실업 심각 유럽 최저 2위 출산율 노령화 최고. 해외 직접 투자 G7 중 최저. 1인당 GDP. 스페인에 추월 당해. 30년 안에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추월 당할 수 있어. 등등. 2. 정치적 연맹 문제. 우파 연대 세력 중 하나인. Verlusconi 베르루스코니는 러시아 푸틴을 지지하는 반면, 멜로니는 그렇지 않음. 마테오 살비니. Mateo Salvini's League.. 2023. 1. 25.
코카인과 벨기에. 100톤 코카인, 벨기에 안트베르펜에 수입. 벨기에 안트베르펜, 유럽으로 유통되는 코카인 주 수입 입구가 되다. 벨기에가 유럽 국가들 중에 네덜란드와 스페인에 앞서 코카인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다. das Einfallstor (gateway) Belgien bleibt damit vor Spanien und den Niederlanden das wichtigste Einfallstor für Kokain nach Europa. 2023. 1. 12.
브라질 볼소나로 지지자들, 폭력 난동. 룰라 대선 승리 불인정. 정치 행동이 조폭화되고 있다. 행동개시를 통해 힘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을 조직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브라질 우익 대통령궁, 의회, 대법원 침입.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대통령궁, 의회, 대법원 침입자 200명 구속. 룰라 대통령은 폭력 난동 침입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 룰라 입장 "민주주의는 시민들에게 자유와 자유발언의 권리를 보장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강화시키려고 만든 제도를 존중해야 한다. " 브라질 우익 데모대가 룰라 대통령궁을 침입한 이유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우익 볼소나로의 입장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룰라 브라질 정부는 볼소나로 지지자들의 이번 난동에 누가 돈을 댔는지, 기획자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발표. Brazil Congress: Lula vow.. 2023. 1. 9.
미국 경제 정책이 낳는 폐해들. 경제난 지표들 2022.2023 미국 S&P 500 지수. 25%하락. 10조 달러 손실. 국채 : 1949년 이래 최악. a portfolio split 60/40 between American equities and Treasuries had fallen more than in any year since 1937. 주택 가격 하락. 금 가격 역시 예전 명성 없음. 오직 상품만이 각광받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이도 함. 1. 2008년 금융 파생상품 , 주택담보채권 MBS, CDs 가치 하락으로 리먼 브라더스 등 부도. 금융위기 이후, 미 정부 경기 부양책. 이자율 올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하자, 2009년 이후 이자율 다시 내려. 영향력. 주택 , 금융 자산 오르기 시작. 2009년 부터 2021년까지 S&P 500 .. 2023. 1. 3.
2022.9월 25일.스위스 국민 투표 50.57%로 연금 개혁안 통과. 스위스 도시별 찬반 결과표.제네바 (Geneva: Genf) 62.76% 반대, 쭈리히 55.78% 찬성 2022년 9월 25일. 스위스 연금 개혁안 투표 이유는 정부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임. 연금 지불량은 줄이고, 부가가치세를 증가시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임. 연금개혁안과 부가가치세 증세는 서로연결되어 있어 국민투표에 동시에 부침. 투표 찬반 내용은? (1) 연금 개혁안 내용 - 퇴직 연령 65세가 남녀 모두에게 적용. 여성 퇴직 연령은 64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2) 부가 가치세 (VAT) 2.5%에서 2.6%로 상향 조정안. 표준율은 7.7%에서 8.1%로 상향. 투표 결과는 아슬아슬하게 찬성 통과. 스위스 프랑스어 사용권은 정부 연금 개혁안 반대, 독일어 사용권은 찬성하는 가운데, 전체 투표 50.57%로 연금 개혁안 통과. 부가가치세 증세는 55.05%로 찬성. 제네바 (Gene.. 2022. 12. 24.
스위스 언어 지도와 '언어 평화' 유지되나? 독일어 72%, 프랑스어 21%, 이탈리아어 6.5%, 로마니쉬 0.5%. 스위스 국가의 언어는 '화해'다. https://bit.ly/3BZMNjCCould Switzerland break apart? 스위스 국가의 언어는 '화해'다. 1. 크리스토페 뷔치 (기고자) 주장. 스위스 내부에서도 '언어 교류, 교환'을 더 장려해야 하는 이유. 이탈리아 작가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의 말 "유럽의 언어는 번역이다" 스위스가 '민주주의'를 통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탁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스위스 사람들이 쓰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어, 로만슈어 4가지 언어들을 서로 배움으로써,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몇 가지 역사적 사실) 1차 세계 대전 당시. 스위스는 프랑스어와 이탈리아어를 쓰는 사람들은 프랑스 편을 들고, 독일어를 사용자는 당시 빌헬름 독일제국 편을.. 202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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