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정치 영역이지 '경제'에만 맡겨서는 안된다. 빌라왕 전세 사기, 청년들 사기치는 한국 기득권들. 인천 미추홀 전세 사기 피해자 자살 사건의 원인. 공공 사회주택 제공없이는 개선 불가..
1. 왜 한국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공공 사회주택을 도입해야 하는가? 지난 60년 동안 서울과 수도권으로 대학진학과 구직을 위해 몰려드는 20대~30대 청년들이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과 수도권에 정착했다. 서울과 수도권은 대규모 새로운 '신도시'이다. 전세(jeonse) 제도는 국가정부와 시청,도청,구청이 공공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제공을 모두다 사적인 개인들과 집주인들에게 떠맡겨놓은, 다시말해 국가의 의무를 방기했던 제도였다. 월세나 전세는 서울시와 같은 행정단체가 2차 세계대전 전후 영국,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처럼 '공공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주택은행의 역할도 월세자와 전세자들에게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살 집이 필요한 '도..
2023. 4. 19.
공공 주택 공급없이 '반지하 전면 불허' 정책 아무 효과없다. 외국 사례 반지하,지하 건축 법규 중요성. 반지하 가구 대책 2가지, 1) 공공 주택 보급 2) 반지하 건축 기준 높여,질좋은 집으로 ..
윤석열 정부가 '신림동 반지하 전시용 대통령 방문 정치 포스터'로 대중들의 혹독한 비판을 받자, 3명 수몰자의 남은 가족, 홍수지씨의 모친의 집을 구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는 근처 공공임대주택을 수소문해 어머니가 지낼 곳을 구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뿐만 아니라,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동일한 오류를 범했다. (대안 1) 서울시 주택 공급에서, 서울시 자체가 공공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땅과 건물을 민간에게 팔지 않고 소유해야 함), 공공주택의 질을 계속해서 높이지 않고, 개별 시민들에게 임대주택도 팔아 넘겨버렸다. 주택소유를 할 수 없는, 은행대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학생, 이민 노동자, 서울 단기 거주자들, 저소득 계층은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
2022. 8. 11.
람사르 협약. 광주 광산구 장록습지. 람사르 습지 등록 (인제군 대암산 용늪, 경남 창녕 우포늪)
광주 타이거즈 프로야구 선수들 (김도영, 정해영) 이 소개하는 람사르 협약. (Ramsar Convention) 1. 습지 개념 정의. 바닷물 또는 민물의 간조 시 수심이 6m를 초과하지 않는 늪과 못 등의 소택지와 갯벌로 정의. 2. 람사르 습지 등록 한국 사례. 1) 강원도 인제군 대암산 용늪 -첫 번째로 등록, 2) 두 번째 등록 습지로 경남 창녕군 우포늪 등재 현황.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하여 현재 ‘강원도 대암산 용늪’, ‘창녕 우포늪’,‘전남 장도 습지’, ‘전남 순천만’, ‘제주 물영아리’, ‘충남 태안군 두웅습지’, ‘울산 무제치늪’, ‘무안갯벌’, ‘강화도 매화마름 군락지’, ‘오대산 습지’, ‘제주 물장오리오름 습지’ 등 19개소(‘15. 4 현재)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2022. 6.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