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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의 죽음. 남편 죽인 책임자는 징역 2년, 남편 위해 싸운 노동자는 5년6월···이게 공정사회 입니까 이혜리 기자입력 : 2021.11.15 14:17 ‘경마 기수’ 고 문중원씨 아내 기고문 저는 비정규직도, 해고자도 아닙니다. 저는 아빠를 잃은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제 남편은 한국마사회 경마기수 문중원입니다. 남편은 10년 넘게 경마기수로 일하다 한국마사회의 비리와 경마기수들이 처한 부당한 상황을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2019년 11월29일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갑작스레 찾아온 죽음이었고 남편이 가슴 속에 품었던 억울함과 한을 대신해서 풀기 위해 서울에서 100여 일 동안 한국마사회를 상대로 투쟁을 했습니다. 6살, 8살이었던 어린 두 아이들을 부산에 남겨 놓은 채 무작정 서울로 갔습니다. .. 2021. 11. 17.
4 · 진보정당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들, 실천 과제들: 진보정당 성장을 가로막는 요소들, 실천 과제들: (1) 시대에 맞는 철학과 정치노선 학습 부족 (2) 정치적 외교적 실무 능력이 결여되었다 (정당 지도자, 당직자등) (3) 정당 운영의 비효율성, 비-민주성 (4) 진보진영 내부 세대교체 및 세대간 전통 전수 실패 (5) 평당원들을 위한 정당 활동 프로그램 안내 및 교육 부족 (6) 집권 전략 전술을 연구해낼 싱크탱크의 부재 (7) 한국국민들 상대로 한 미디어 활용 (인터넷, 소셜 미디어) 투자 부족 ( 민주당, 한나라당 기성 정당 기득권을 보장하는 현 정당법, 선거제도 (9) 진보정당 혁신을 가로막는 지연,학연,정파보스 인맥등으로 형성된 각 정당의 정파집단의 똬리 2011.jan 27. 2021. 11. 17.
독일 북부, 함부르크, 브레멘, 하노버 집값 상승 + 건설비용 비교 (1962년에 비해 28배 상승) 참고 자료. 독일 북부 도시 집값 상승율 2020 -> 2020년) 그 다음 제곱미터당 건설비용 비교. 슈베린 Schwerin 39% 함부르크 (Hamburg) 68% 키엘 (Kiel) 68% 하노버 (Hannover) 77% 브레멘 (Bremen) 114 % 평균 63.3% 주택 건설 비용. 1. 독일 북부 지방. 평균 - 제곱미터당 (1962년) 7.58 유로 -> 212.92 유로, 28배 증가 건설비용. 함부르크 제곱미터당 625 유로. 브레멘, 350 유로 슈베린. 195 유로 키엘. 315 유로 독일 주거 선호 지역에 건설비용 증가. 2010년에 비해 대략 2배, 114% 상승했다. 자료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8uOLlpyZDlA #Hauskauf #.. 2021. 11. 16.
Red Flag: 56% vote to expropriate big landlords-BY NATHANIEL FLAKIN . Red Flag: 56% vote to expropriate big landlords- BY NATHANIEL FLAKIN SEPTEMBER 28, 2021 RSS PRINT Expand On Sunday, 56% of Berliners voted to expropriate large housing companies. Photo: IMAGO / Stefan Zeitz It was a helluva party! On Sunday evening, hundreds of activists gathered in an old Berlin film studio for an election party. They wore purple vests with yellow logos, waved flares and sang.. 2021. 11. 16.
독일 베를린 시 아파트 12만채 보유한 '도이체보넨' 민간회사 국유화 주민투표 찬성 56% 통과. 한국 무늬만 공공 임대주택 한국 언론 보도 요약 - 베를린 시민 82%는 월세 거주. 월세인상에 분노한 시민, 민간 주택 임대기업 ‘도이체보넨’를 국유화화 주민투표 실시, 56.4%로 ‘국유화’ 찬성 1) 주민투표 질문 “3000채 이상 소유 민간 부동산 회사 10군데 주택을 강제로 몰수해, 국유화시킨 후, 공공임대료 전환하자”, 찬성 혹은 반대를 물음. 10개 민간 임대업체가 소유한 주택숫자는 20만채. 임대료는 부동산 시장 평균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몰수의 의미는 지방정부나 연방정부가 사기업에 내다팔았던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돈 주고 사들인다는 뜻임. 2) 갈등 발단. 2004년 이후, 베를린 시 재정 확보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 20만채를 사유화시킴. 민간기업이 이 주택을 리모델링한 다음 임대료 올려버려, 지난 5년간 임대료 .. 2021. 11. 16.
2022년 대선 특질과,'정권교체' 틀 (frame)폐기하라. 2021.nov.10. 2022년 대선 특질과,'정권교체' 틀 (frame)폐기하라. 현재까지 대선 여론조사 분석을 끝내고 든 소감. 이재명,윤석열,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까지 포함해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역대급 대선임. (확장성 결여)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목표는, 대선 특질인 = 추한놈, 나쁜넘 간 쇼임. the ugly, the bad 를 각각 핵심 지지율 30%로 묶어놓는 것을 목표로 해야. 이를 위해서는 더 세련되고 정밀한 선거 슬로건을 만들어야 함 "심상정으로 정권교체" 이것은 너무 단순함. '정권교체' 프레임에 빠지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음. - 보수일간지(중앙 > 조선 > 동아 > 한경,매경 등)의 대선 "민-국"이 "어글리, 배드, 추한?추접스런 넘, 나쁜 넘".. 2021. 11. 16.
임찬종 기자. 1년만에 정반대로 바뀐 검찰개혁 Chanjong Yim·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활동했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셌던 만큼 대검이 2017년 9월에 검찰 외부의 인사들이 자율적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해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독립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법무부가 구성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는 별개의 조직이었습니다. (김용민 변호사처럼 두 위원회에 모두 참여한 위원도 있긴 합니다.) 검찰개혁위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맡았고, 진보 성향 법조인들과 중도 및 보수 성향 변호사와 언론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개혁에 관심이 있는 외부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 민변 부회장 출신 김도형 변호사나 김용민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등.. 2021. 11. 15.
대장동 공방에 사라진 부동산정책… "민심 달랠 공약이 변수" [대선 3대 키워드 1 부동산 민심] . 대장동 공방에 사라진 부동산정책… "민심 달랠 공약이 변수" [대선 3대 키워드 1 부동산 민심] 신문3면 1단 기사입력 2021.11.15. 오후 6:14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좋아요 좋아요 평가하기공감 댓글3 요약봇 글자 크기 변경하기 인쇄하기 보내기 세금폭탄에 대출규제로 불만 확산 진보정권 잇단 정책 실패 與 부담 野 ‘종부세 폐지’ 등 현실성 의문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정당별 후보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치열한 경쟁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각각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를 놓고 4개월간 대장정을 펼치게 된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대선 판도를 흔들 주요 변수로 △부동산 민심 △2030 청년층 선택 △단일화 효과를 설정해 집중 진단을 통해 향후 대선의 향배를 가늠해보고자 .. 2021. 11. 15.
'블라인드 채용'의 역설…SKY 입사 늘었다....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해보니…SKY 출신 줄었다 '블라인드 채용'의 역설…SKY 입사 늘었다 강경민 기자 · 공태윤 기자 · 하헌형 입력 2019.06.26 18:01 수정 2019.06.27 01:45 지면 A1 서울 금융공기업 합격자 보니 금감원·産銀 등 시행 2년새 3개大 출신 합격자 되레 증가 공공기관은 2017년 하반기부터 직무능력만 보고 신입사원을 뽑는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그동안 서울 지역의 금융 공기업 신입사원 가운데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비중은 되레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일 한 채용 박람회장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문을 보고 있다. /한경DB 공공기관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지 2년이 됐지만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서울에 있는 금융공기업의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 신입사원 비중은 .. 2021. 11. 14.
(국내 보도) 환경단체들 “COP26 합의 결과 초라해”…유감 표명 환경단체들 “COP26 합의 결과 초라해”…유감 표명 고희진 기자입력 : 2021.11.14 16:09 국내 환경단체들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2주간의 논의 끝에 지난 13일(현지시간) 폐막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에 대해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아쉬움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학생기후행동 소속 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분노의 깃발행동 행진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생기후행동 소속 학생들이 14일 오후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분노의 깃발행동 행진을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4일 성명을 내고 “(COP26 합의) 결과는 초라하고 지구 기후와 생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며 “기후 과학과 인권의 목소리보.. 2021. 11. 14.
최승호 mbc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바꾸지 않아. 미디어오늘 nov 11.2021. 이명박정부 국가정보원이 MBC 장악을 위해 수시로 MBC를 사찰하고 MBC 내부자와 PD수첩 무력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던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승호 뉴스타파PD(전 MBC사장)가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아낸 10여년 전 국정원 문건에는 PD수첩에 대한 증오와 절멸의 의지가 가득했다. 최승호 nov.11.2021. 김재철 사장이 과거 저에게 보직을 맡으라고 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직을 맡으면 PD수첩을 못하게 되니까 그냥 평PD로 계속 남겠다고 하고는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원에서 공개받은 문서를 보니 저를 PD수첩에서 빼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었더군요. 국정원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요. 이 문건을 보고 제가 웃었습니다. 떡을 하.. 2021. 11. 14.
[주택 정책] 목표는 가책 느껴라고 하는 게 아니다. => 이재명 “IMF때 산 3억 대 집, 이젠 20억…가책 느낀다” 이재명 “IMF때 산 3억 대 집, 이젠 20억…가책 느낀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11-13 08:30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유튜브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IMF(국제통화기금)때 구입한 집값이 지금 5배 넘게 올랐다며 가책을 느낀다고 고백했다. 12일 이 후보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국제통화기금(IMF) 때 3억 6000만 원 주고 산 집이 지금 20억 원 가까이 간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집값 때문에 온 동네가 난리 나지 않았느냐”며 “사실 되게 가책이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집값으로 번 돈은) 일 안 하고 만든 돈”이라며 “이 사회의 부패.. 2021. 11. 13.
(nov 13) 부동산 - 심교언의 문제점. 자본주의 시장규칙 맹신. 정치 무용론자. 규제 강화 vs 완화, 누가 당선해도 집값 안 떨어집니다” 이한경 기자 입력 2021-11-13 10:15수정 2021-11-13 10:20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글씨작게글씨크게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의 ‘李 - 尹 부동산 공약 비교’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예측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크게 오를 줄 몰랐습니다. 더욱이 올해 재보선을 치르면서 생긴 기대감이 부동산시장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 데다,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관심이 더욱 높아진다면 부동산시장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 10억 원(10억312만 원)을 넘어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년여 만인 올해 10월 12억 원(12억1639만 원)을 돌파했다. 이런 시장 상황과 관련해 “올해 부동.. 2021. 11. 13.
(kbs nov.12.) 무책임한 기득권 기성세대 지난 60년 한국 교육. 경북대 5년간 3천 명 자퇴,국·공립대도 위기감 고조 교육 문제도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만능열쇠 '수요'와 '공급' 법칙.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대학이 이러한가? 1989년 전교조의 출범으로 교육 문제, 직업차별과 편협한 엘리트 선발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한 적이 있다. 초등학교까지는 다양한 실험들이 교실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중,고등교육은 박정희,전두환 시절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교육전문가들은 시험과 선발제도 내부 기술적인 부품장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그쳤다. 한국 교육문제는 조국-정경심 자녀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직업 차별과 연계되어 있고, 이런 경제적 서열뿐만 아니라 문화적 신분차별과 연관되어 있다. 왜 직종 차별, 임금 차별, 문화적 신분 차별을 지속적으로 하는가? 그것은 기성체제.. 2021. 11. 13.
(nov 11. 한겨레 박종오 기자) 요소수 사태 뒤에 ‘공기업 민영화’ 있었다 조사 필요성. 요소수 사태 뒤에 ‘공기업 민영화’ 있었다 등록 :2021-11-11 19:33 박종오 기자 ‘남해화학’ 이야기로 짚어본 요소수 사태 원인과 대안 ‘농협 자회사로 공기업의 장점과 사기업의 장점을 합친 안정적이고 좋은 회사’ 직장인들의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남해화학을 검색하면 이런 소개 글이 나온다. 그러나 이 회사가 한때 국내 최대 요소(요소수 원재료) 생산 업체였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요소수 수급난은 유독 한국에서 그 파장이 컸다. 일본, 유럽 등과 달리 국내에는 요소 생산 회사가 없어서다. 남해화학도 17년 전 관련 사업을 접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도 요소를 직접 생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요소수 사업을 하는 한 중견그룹 최고경영자(CEO).. 2021. 11. 13.
nov 12. 대장동 언론. 뉴스타파 ,대장동 남욱 빚 2600억 원, 예금보험공사는 안 찾았나 못 찾았나 대장동 개발: '저 사람들이 원주민 돈을 뺏어서 돈 잔치하고 있어요'...4번 소송당한 대장동 원주민의 사연 2021년 11월 6일 최기수씨는 외딴 섬처럼 수도나 가스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던 대장동에서 15년간 살아온 원주민이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우여곡절 끝에 마을의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12년간 살아온 빌라를 강제수용당했다. 2억 5000만원에 산 집은 재개발 열풍에 거래 가격이 올랐지만, 당시 '시세의 절반'이었던 3억에 내놓아야 했다. 그는 수용 후 보상받게 될 이주 택지를 저렴한 조성원가에 공급받게 되리란 희망에 억울한 심정을 달랬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이야기가 달라졌다. 당시 대장동 개발 민관 합동 시행사인 성남의 뜰이 이주민 택지를 조성원가 대신 당시 시세에 근거한 감정가격으로 .. 2021. 11. 13.
진중권 교수 '윤석열 코치질 못해 먹겠다' nov 12. 그리고 Dante의 명언 "이 길이 아닌가벼" 도 잊지 마시길. 윤석열 통령 만들어주겠다는 멘토가 전국에 1만명인데, 진선생이 깜빡함. 흔한 착각과 착시. 김종인이 박근혜, 문재인과 손을 잡았고, 비대위원장을 했다. 이 당 저 당 바꿔가면서 결국 '정당 정치'의 안착보다는 권력나방질을 일상화시켰다. 언론 업계에서는 김종인이 팔기 쉬운 상품이다. 손 쉬운 취재거리다. 이 당 싸움 저 당 싸움 보도하고, 국민들에게는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그 놈이 그 놈이다' 냉소주의를 고착화시킨다. 킹 메이커? 김종인이 박근혜 당을, 문재인 당의 체질을 바꾸는데 성공했는가? 반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정 계급과 계층, 지역을 대변하는 구조적인 시스템 정당이다. 로비 그룹도 명료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제노선은 1997년 이후 유사해졌지만, 인적 네트워크와 제도화 하는 과정에.. 2021. 11. 13.
김종인의 ‘전권’ 놀이와 과거 ‘전권’이 진짜 한 일. – 역사를 잊은 그대에게 미래란 없다. 윤석열-이회창, 노무현-이재명 비교 엉터리. 김종인의 최근 인터뷰 2개 비판. I.김종인의 ‘전권’ 놀이와 과거 ‘전권’이 진짜 한 일. – 역사를 잊은 그대에게 미래란 없다. 김종인이 ‘노태우에게 전권받아 한 일은?’ , 그리고 홍준표 검사가 김종인을 수사한 이유. OECD 국가에서 유례없는 정당 정치 파괴자, 김종인이 노태우 시절 ‘(본인 말로) 전권’을 가지고 한 일은 노태우에게 60억 뇌물 전달하는 현금 다발 ‘배달자’였다. 부끄러운 한국 정치 현실이다. 김종인이 홍준표를 혐오하고 개무시하면서 ‘윤석열 대선 캠프’ 전권을 다시 달라고 인터뷰했다. 김현정 뉴스쇼에서, 김종인은 노태우씨에게 ‘나를 쓰려면 전권을 줘야 한다’는 문서에 서명을 받고 청와대 들어가서 일했다고 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권 이후, 김종인에 대한 대형 뉴스는 두 차례였는데,.. 2021. 11. 12.
(nov 12) 대장동 언론보도. 김만배 “남욱·정영학, 2014년 ‘박영수 로펌’서 대장동 사업 입찰 준비” 김만배 “남욱·정영학, 2014년 ‘박영수 로펌’서 대장동 사업 입찰 준비” 이홍근·이보라 기자입력 : 2021.11.12 06:00 - 특검으로 임명 전 대표로 재직 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여 의혹 검찰 전담수사팀서 진술 확보 박영수 측은 “전혀 모르는 일” 검찰이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2014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주관한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을 준비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전 특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에 자신과 가족, 친인척의 이름이 오르내릴 때마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박 전 특검 측은 이번 의혹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2021. 11. 12.
(nov.8 mbc) 제2의 대장동 '뉴스테이'‥민간이 가져갈 이익 '5조 원' [집중취재M] 제2의 대장동 '뉴스테이'‥민간이 가져갈 이익 '5조 원' 입력 2021-11-08 20:25 | 앵커 대장동 개발 사업이 우리를 분노케 하는 건 민, 관 공동 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수천 억원을 남기는 게 결코, 공정해 보이지 않아서 입니다. 그런데 민간 업자 좋은 일 시키는 제2, 제3의 대장동 사업은 우리 주변에 많고 MBC는 오늘부터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민간 업자들이 대략 5 조원을 챙기게 된 '뉴스테이' 사업을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다같이 하나 둘 셋" "뉴스테이의 첫 번째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2015년 정부가 대대적으로 시작한 뉴스테이 사업.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질 좋은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김포, 동탄, 위례,.. 2021. 11. 11.
한겨레. 장환봉 기자. ① 민간사업자 ‘대박 설계’는 어떻게 나왔나 한겨레. 대장동, 이것만 보면 다 안다!-① 민간사업자 ‘대박 설계’는 어떻게 나왔나 등록 :2021-11-05 05:00수정 :2021-11-10 15:19 정환봉 기자 사진 정환봉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3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왼쪽 사진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변호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정민용 변호사.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1월4일 새벽,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대장동 개발 수익 분배 구조를 민간에 유리하게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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