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에 해당되는 글 51건

  1. 2020.11.30 삼성노조 와해 공작, 삼성임원 4명 기소했던 박찬호, 김수현 검사, 제주도로 좌천(?)
  2. 2020.11.30 전두환 1심 재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유죄 확정.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죄.
  3. 2020.11.30 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4. 2020.11.30 11월 30일 오후 2시. 전두환 재판. 조비오 신부 사자 명예훼손죄. 전일빌딩 헬기사격 총탄 흔적이 가장 중요한 증거.
  5. 2020.11.30 헬리콥터로 흥한 자의 종말, 전두환 1980년, 2020년 동원 정치, '엄청난 환골탈태 Great Transformation' . MBC ,경향신문 전 사장 이진희와 전두환의 담배 대화.
  6. 2020.11.29 윤석열을 감찰한 이정화 검사의 증언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속칭 판사 사찰 문건)'은 범죄가 아니라는 보고서가 삭제되었다.
  7. 2020.11.29 서울 주택 종류 - 서울 1위 아파트 58.3% 2위 다세대 주택 26.3% 3위 단독 주택 10.7% 4위 연립주택 3.8% 5위 기타 0.9%
  8. 2020.11.29 윤석열을 감찰한 법무부 파견검사 "판사 사찰 문건, 범죄 아니다"는 보고서가 삭제되었다. (1)
  9. 2020.11.29 2022 스코트랜드 생리대 탐폰, 초중고교~대학, 공공장소 무료 지급 결정, sanitary pads free for all Scottish women
  10. 2020.11.27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양호 등과 옵티머스 법률 고문단 활동
정책비교/노동2020. 11. 30. 17:02

검찰개혁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방식은 '권력 다툼' 그 자체로 전락, 진보정당의 사법개혁, 전태일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연관된 검찰개혁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추미애 장관이 삼성노조와해 공작한 삼성임원 4명을 기소시켰던 박찬호, 김수현 검사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방출시켜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글은 2018년 아래 링크함)


-> https://bit.ly/3b1NdcC 2018.09.17./검찰발표-삼성-노조-와해공작-반헌법적-범죄-4명-기소-28명-불구속-기소


검찰개혁은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가?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추운날씨에 김종철 대표님을 비롯, 전 당원이 전국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황에서, 리버럴 민주당과 '간도 쓸개도 없는 보수파 국민의힘'은 '윤석열 카드'를 가지고 여론공작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공수처'로 국한시켜서는 안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보상이 아니라, '범죄대상'으로 기소해서 법정에 세워겠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안'에서도 검경수사분리에 따라서도, 경찰과 검찰이 '중대재해기업처벌' 수사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학이나 경제학의 이론틀 안에는 '제도주의 institutionalism'이라는 게 이미 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검찰도 한 '제도'입니다. 제도라는 말은 쉽습니다. 학교, 정당, 검찰, 국회, 사법부, 언론 다 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제도주의가 '진보'다 '좌파'냐 아니냐 이런 논쟁도 중요합니다만, 현실 정치에서는 우리가 '제도들' 구성요소들을 하나씩 다 꺼내어 바꿀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어떤 이념과 방향성이냐, 누구 이익을 위해 개혁하느냐가 정치적 쟁점들이 되겠죠?


짥게 말씀드리면, 정의당 지도부도 제도로서 '검찰'을 연구하고, 내부 구성요소들, 즉 다양한 검사들이 있다는 것을 조사 연구하고,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악한 대립구도, '와일드 보어 추미애 장관'대 뚝심의 윤석열, 이런 구도는 그냥 뉴스를 팔아야 하는 미디어 기업들의 관심이거나, 그 뉴스에 기사를 팔아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자기 이해관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윤석열-추미애-윤석열-'이 무한대 고리로 1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이 6대 범죄 수사를 맡게 된다는 (문재인 검찰개혁안에 따른 것임) 것을 전제로, 그 6대 범죄 중 '사회적 대형참사'에,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이것을 발전시켜 '전태일 3법' 위반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에 때론 압박하고, 그 내부 주체들을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 자료:


https://news.joins.com/article/23863429



제주에 중수부 생긴듯" 추미애에 밀려난 檢칼잡이들 모였다

[중앙일보] 입력 2020.09.03 05:00


제주도에 옛 중수부(중앙수사부)가 꾸려지게 됐다”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검찰 중간간부(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 결과를 발표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 제주도에 검찰 내 손꼽히는 ‘칼잡이’ 검사들이 모이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 인사로 칼잡이들 채워져

 

법무부의 이번 인사로 제주지검에 발령받은 검사들은 3일 부임한다. 제주지검 차장검사에는 정대정(49·29기) 대전지검 홍성지청장이 오게 됐다. 정 지청장은 서울남부지검에서 금융조사2부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인권감독관은 김수현(50·30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맡는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장과 총무부장과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등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검찰 내부망에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며 조목조목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제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그간 윤 총장의 ‘눈과 귀’ 역할 실무를 맡아온 김영일(48·31기) 대검 수사정보1담당관이 맡는다. 김 담당관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시절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형사2부장검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했던 박주성(42·32기) 부천지청 공판부장이 온다. 박 부장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수사에 일조했고, 특별공판2팀장을 맡아 공소유지도 담당했다.

 

박찬호 제주지검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찬호 제주지검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제주지검, 검사장부터 ‘특수통’

 

제주지검을 지휘하는 수장은 박찬호(54·사법연수원 26기) 검사장이다. 박 검사장은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다. 박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시절 2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그의 측근으로도 알려졌다.

 

박 검사장은 ▶국가정보원 의혹 ▶기무사령부 불법 사찰 의혹 ▶삼성 노동조합 의혹 등 여러 굵직한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특수수사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던 그는 새로운 틀의 공안 수사를 지휘하게 될 적임자로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발탁됐지만, ‘윤석열 사단 학살’로 평가받는 지난 1월 인사에서 제주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 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중앙 포토]


“한산한 제주에 중수부 생긴 셈”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공안 배제 및 윤 총장 약화를 골자로 한 인사 기조로 인해서 그간 엘리트로 꼽혀 왔던 검사들이 제주지검에 모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속 검사들 면면에 비춰보면 사실상 ‘리틀 중수부’와 같다는 얘기도 있다. 인구가 67만명가량 되는 제주도에서는 대기업·금융 등 대형 수사를 할 일이 적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그런 곳의 검찰청에 이같은 구성이 이뤄지게 된 데에는 추 장관 인사 기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과거 중수부에 몸담았던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제주지검은 지검장부터 소속 검사들까지 능력과 그간의 이력이 출중하다”며 “검찰의 힘을 빼고, 조직을 ‘삼류’로 전락시키려는 인사의 목표로 인해 이런 구성이 된 것이다. 실력 있는 검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귀양을 보낸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제주 현지에서도 다양한 전망으로 들썩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야권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염두에 둔 원모심려(遠謀深慮)가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워낙 화려한 검사 진용이라 여러 추측이 나오는 듯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의 모습. [뉴스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의 모습. [뉴스1]


법무연수원에도 특수통 검사 모여

 



제주지검과 같이 법무부의 검찰 인사로 검찰 칼잡이들이 모이게 된 곳은 또 있다. 바로 법무연수원이다. 주영환(50·27기) 성남지청장은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으로 발령됐다. ‘성완종 리스트’ 및 대우조선해양 등 사건을 수사한 그는 검사장 승진 명단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법무연수원으로 가게 됐다. 법무연수원에는 한동훈 검사장 또한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두 사람 모두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거론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제주에 중수부 생긴듯" 추미애에 밀려난 檢칼잡이들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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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2020. 11. 30. 15:48


재판 결과: 광주 법원에서 전두환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 





광주 518 항쟁에 대한 전두환의 태도는 지금까지 '왜 이래?' 이다. 언젠가 헬기 조종사, 기관총 사격자들의 양심고백이 나오리라. 


광주 도청앞 전일빌딩에 남겨진 헬기 총탄 193발이 전두환을 심판할 것이다.


전두환이 2020년 11월 30일 오후 2시, 광주에서 법원 재판을 받는다. 조비오 신부에 대한 '죽은 자 명예훼손' 혐의다. 검찰은 전두환에게 1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조비오 신부에게 상처를 준 죄를 인정했다. 


전두환이 왜 다시 광주 법정에 서는가? 518 광주항쟁 당시 고 조비오 신부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를 두고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광주 518 단체와 조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세웠다. 


11월 30일 광주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전일빌딩이 간직하고 있는 헬기 총탄 흔적이다. 


전두환과 같은 특전단, 베트남 밀림 실전 경험이 있는 특공대는 헬리콥터를 선호한다. '헬기 한대 내줘' 이게 군인 권력의 상징이다. 1980년 518광주항쟁을 진압하고 나서 전두환이 MBC 이진희 사장에게 '헬기 한대 내줄테니 그거 타고 합천에 가서 전두환 장군 일대기 특집 촬영하시라' 호언했다.  


전일빌딩에 270발의 헬기 총탄


2017년 광주 전일빌딩 내부 총탄 흔적을 조사한 김동환(국과수 연구원)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종이 UH-1 500MD이고, 이 헬기가 사용하는 총탄은 7.62㎜ 크기로, 엠 식시티 ( M60 ) 계열의 기관총이나 M134 미니건 계열의 기관총을 사용한다고 했다. 


당시 계엄군의 헬기는 공중에서 사격 개시를 위해  '하버링 포지션 hovering position' 을 취하고, 전남도청 쪽에서 금남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사격했다. 전일빌딩은 10층인데, 총탄이 박힌 자국을 보면, 10층 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사격했다. 당시 도청 주변에는 전일빌딩 10층보다 더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10층 보다 높은 '위치'에서사격을 가할 수 있는 건, '헬기 사격'이었다고 김동환 연구원은 설명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193개 총탄이 헬기에서 쏜 것이다.


전두환 변호사 정주교는 헬기 사격을 본 광주시민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헬기 사격'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번에는 전일빌딩 내부 총탄 흔적이 상향 사격이라고 우기기도 했다. 


전일빌딩은 당시 광주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금남로 충장로에서 가장 높고 큰 빌딩이었다. 전두환과 당시 계엄군은 이 빌딩이 그들의 범죄사실을 간직하고 있으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11월 30일 전두환 1심 재판, 헬기로 흥해 대통령직을 찬탈한 자, 헬기의 증언으로 사멸하기 바란다. 


전두환과 같은 역사적 중대 살해 범죄는 김대중 개인 정치가의 이름으로 '용서'와 '화해'가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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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11. 30. 12:31

조남관, 윤석열 직무대리 ,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 추미애 장관에게 윤석열 직무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2천 100명 검사들과 8천명 수사관들이 윤석열 직무배제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조남관 직무대리의 글이다. 


제목은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미애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이지만, 내용은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를 철회해달라는 항의 및 요구서 성격에 가깝다.


추미애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이 윤석열 총장을 임기 전에 사퇴시키더라도,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우를 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하급자가 적더라도 잘못을 하면,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는 게 공무원 조직의 관례였다. 하급자의 잘못을 상급자 (추미애 장관)가 먼저 들춰내어서 들들 볶는 방식은 오히려 상급자의 관료주의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태로 간주되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을 특진 승진시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발탁했고, 윤석열의 '적폐청산' 공로가 얼마나 지대한가를 선전했었다. 조국 장관 임명 반대 국면에서 윤석열을 하극상으로 몰아붙였으나, 민심과 여론정치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역풍을 맞았다. 


조국 교수가 깨끗하게 '진보와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앞으로 더 반성하고 준비해서 국민들 앞에 서겠다'는 발언을 하고 장관직을 고사했다면, 지금까지 1년 허송 세월은 없었을 것이다. 


코로나 19 위기로 살기는 더 힘들어진 노동자, 실업자, 자영업자, 청년들, 가난한 노인들, 도시 서비스 직장을 잃어버린 여성들에게 '윤석열 몰아내기' 드라마는 딴나라 세상 사람들의 권력다툼으로 해석되기 안성맞춤이다. 추미애 시어머니가 며느리 윤석열을 5918가지 '미운 이유들'을 내세워 추방해버리려는 시대착오적 사극이나 다름없었다.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은 , 검경 수사조정 협약 결과, 검찰청이 맡은 6대 중대 범죄 중에, '대형 참사 범죄' 수사 항목에 1년에 2천명 이상 '일터 사망자' 수사를 즉각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일터에서 일하다 죽는 노동자'는 이제 더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앤장 법률 자본을 필두로 한 '법률 시장' 개혁을 실천하지 않은 채, 전관예우를 뿌리뽑지 않은 채, 사법 개혁, 검찰 개혁은 언 발에 오줌누기로 끝날 것이다. 


검찰 내부에 '검사 노조' '수사관 노조', 법원 내부에 '판사 노조' 등 자기 스스로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민주적 자정능력을 기르는 것도 시급한 검찰 개혁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위 두 가지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는 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안,  공수처법, 검경 수사 조정 등형식적 절차적 안들은 권력다툼과 새로운 범죄를 잉태하는 공간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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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직무대리 전문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께 !  

 

지난 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후 저희 검찰은 거의 모든 평검사와 중간 간부 및 지검장, 고검장에 이르기 까지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재고하여 달라는 충정 어린 릴레이 건의가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 권한대행 근무 첫날 밝혔듯이 갈라진 검찰 조직을 검찰개혁의 대의 아래 하루 빨리 하나로 추스르려면 위와 같은 검사들의 건의에 권한대행으로서 침묵만은 할 수 없어 죄송스럽지만, 장관님께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관님의 시대적 소명인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성하려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의 개정이나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등 조직정비와 인사만으로는 절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2,100여명의 검사들과 8,000여명의 수사관들 및 실무관들 전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입니다.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삼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검찰개혁에서 검찰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누차 말씀하신 취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난 20여년간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실패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검찰국장으로서 장관님을 모시는 7개월 동안 장관님께서 얼마나 검찰개혁을 열망하고 헌신하여 오셨는지, 가곡 “목련화”의 노래 가사처럼 ‘그대처럼 순결하게, 그대처럼 강인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추진하여 오셨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시행령 단독 소관 문제 등에 있어서는 장관 직까지 걸겠다고 주장하시어 관철하셨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는 일부 양보하더라도 사경의 무혐의 송부 사건 재수사 등에 있어 사법 통제부분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검찰 송치 규정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이러한 장관님의 헌신(獻身)과 열망(熱望)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검찰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검찰개혁의 대의를 위해 장관님, 한 발만 물러나 주십시오!

 

검사들이 건의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관님의 이번 조치에 대한 절차 위반이나 사실관계의 확정성 여부, 징계 혐의 사실의 중대성 유무 등에 대하여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장님이라고 재임기간 중 어찌 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검사들은 총장님께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스럽게 쫓겨날 만큼 중대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공을 높이 세우신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검 감찰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장관님께서 이번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 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은 갈갈이 찢기게 되고, 검찰 개혁의 꿈은 검사들에게 희화화 되어 아무런 동력도 얻지 못한 채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무너진다면 검찰개혁의 꿈은 무산되고, 오히려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중대한 우(愚)를 범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관님! 오늘은 법원에서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이 있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징계 심의위가 열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관님이 그토록 열망하는 검찰 개혁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장관님의 이번 처분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앙망합니다.

 

202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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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2020. 11. 30. 09:12



광주 518 항쟁에 대한 전두환의 태도는 지금까지 '왜 이래?' 이다. 언젠가 헬기 조종사, 기관총 사격자들의 양심고백이 나오리라. 


광주 도청앞 전일빌딩에 남겨진 헬기 총탄 193발이 전두환을 심판할 것이다.


전두환이 2020년 11월 30일 오후 2시, 광주에서 법원 재판을 받는다. 조비오 신부에 대한 '죽은 자 명예훼손' 혐의다. 검찰은 전두환에게 1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조비오 신부에게 상처를 준 죄를 인정했다. 


전두환이 왜 다시 광주 법정에 서는가? 518 광주항쟁 당시 고 조비오 신부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를 두고 전두환이 회고록에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었다.

이에 대해 광주 518 단체와 조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을 '사자 명예훼손죄'로 법정에 세웠다. 


11월 30일 광주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전일빌딩이 간직하고 있는 헬기 총탄 흔적이다. 


전두환과 같은 특전단, 베트남 밀림 실전 경험이 있는 특공대는 헬리콥터를 선호한다. '헬기 한대 내줘' 이게 군인 권력의 상징이다. 1980년 518광주항쟁을 진압하고 나서 전두환이 MBC 이진희 사장에게 '헬기 한대 내줄테니 그거 타고 합천에 가서 전두환 장군 일대기 특집 촬영하시라' 호언했다.  


전일빌딩에 270발의 헬기 총탄


2017년 광주 전일빌딩 내부 총탄 흔적을 조사한 김동환(국과수 연구원)은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종이 UH-1 500MD이고, 이 헬기가 사용하는 총탄은 7.62㎜ 크기로, 엠 식시티 ( M60 ) 계열의 기관총이나 M134 미니건 계열의 기관총을 사용한다고 했다. 


당시 계엄군의 헬기는 공중에서 사격 개시를 위해  '하버링 포지션 hovering position' 을 취하고, 전남도청 쪽에서 금남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사격했다. 전일빌딩은 10층인데, 총탄이 박힌 자국을 보면, 10층 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사격했다. 당시 도청 주변에는 전일빌딩 10층보다 더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10층 보다 높은 '위치'에서사격을 가할 수 있는 건, '헬기 사격'이었다고 김동환 연구원은 설명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193개 총탄이 헬기에서 쏜 것이다.


전두환 변호사 정주교는 헬기 사격을 본 광주시민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헬기 사격'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번에는 전일빌딩 내부 총탄 흔적이 상향 사격이라고 우기기도 했다. 


전일빌딩은 당시 광주 사람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진, 금남로 충장로에서 가장 높고 큰 빌딩이었다. 전두환과 당시 계엄군은 이 빌딩이 그들의 범죄사실을 간직하고 있으리라곤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11월 30일 전두환 1심 재판, 헬기로 흥해 대통령직을 찬탈한 자, 헬기의 증언으로 사멸하기 바란다. 


전두환과 같은 역사적 중대 살해 범죄는 김대중 개인 정치가의 이름으로 '용서'와 '화해'가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518 광주 항쟁 당시, 계엄군이 헬기에서 광주 시민들을 향해 쏜 기관총 이름, M 60 machine gun 엠 식스티 머신 건) 





































기사 출처: https://bit.ly/3ljRLfV



'5·18 피고인' 전두환 심판의 날…헬기 사격 인정될까


김관진 기자 spirit@sbs.co.kr 작성 2020.11.29 20:35 






'5·18 피고인' 전두환 심판의 날…헬기 사격 인정될까



<앵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의 1심 선고가 내일(30일) 내려집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을 향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그 실재 여부에 달렸는데요, 내일 이 재판에 전두환 씨가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 신부의 유족이 전 씨를 고소하면서 전 씨는 이듬해 5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두환 (지난해 3월) :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왜 이래.]



2년 6개월의 법정 공방 끝에 검찰은 5·18 희생자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이 때문에 5·18 당시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전 씨의 유무죄를 가를 전망입니다.



검찰은 전일빌딩 10층의 탄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헬기 사격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 씨 측은 목격자가 더 많아야 한다며 헬기 사격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5·18 단체 등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단죄를 요구합니다.



[조영대/고 조비오 신부 조카 : 저들은 끝까지 항소하고 버티리라고 예상됩니다만 일단 1심 재판의 결론이 유죄로 나오는 것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1심 선고는 내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열리는데 전 씨는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 편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영상편집 : 유미라)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bit.ly/3ljRL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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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history)2020. 11. 30. 06:51

1980년, 2020년 동원 정치 - 민주주의 토론은 축소되고 '동원'과 '푸닥거리'만 남았다. '엄청난 환골탈태 Great Transformation' . MBC ,경향신문 전 사장 이진희와 전두환의 담배 대화.  


헬리콥터로 흥한 자, 헬리콥터로 망하기도 한다. 머리로 흥한 자 그 머리로 망하기도 한다. 몸으로 흥한 자 그 몸으로 망하기도 한다. 대부분 저점에서 망한 게 아니라 최고점에서 망한다. 


1980년 8월 11일 전두환과 MBC 경향신문 사장 이진희와 대화는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역사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들은 무슨 대화를 나눴는가? 


정식 인터뷰 전에 전두환이 이진희에게 담배 한대 피우자고 제안한다. 그 이후 대화 주제는 전두환 고향 경남 합천을 MBC 취재팀이 방문해 '전두환 장군 일대기, 어린시절부터 장군까지' 이런 주제로 특집 방송을 만들자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이진희 아부는 이미 518 광주항쟁 진압 이후, 조선일보가 가장 먼저 '전두환 장군 일대기'를 기사화했고, MBC 이진희는 한발 늦은 셈이었다. 

좀 늦었다 싶은 자들의 아부는 '더 깊고 더 급하고 더 아련한 셈'이다. 


전두환이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1980년 518 광주항쟁을 진압하고 난 후, 체육관 선거를 통해 대통령직을 찬탈하기 직전인 8월 11일에 MBC와 한 인터뷰이다. 당시 KBS, MBC는 물론, 조선,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을 비롯 대부분 언론사는 전두환의 돈다발과 협박 수중에 들어갔다.  


흥미롭게도 전두환이 1980년 광주 518 항쟁을 진압하고 나서 내세운 기치가 '민주복지'였다. 이것은 주로 서울대 출신 행정관료와 경제학과 교수들이 자문해 준 것을 전두환이 그대로 베낀 것이다. 


당시 만 49세였던 전두환을 이순신 장군수준으로 격상시키는 MBC 이진희 사장의 아부 발언은 "사회개혁"이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짓밟은 것을 '사회개혁'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국보위)를 만드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 전두환 장군님께서. 그런데 이것은 마치 전장군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 철학자 헤겔의 범신론의 신처럼 새 시대를 영도하기 불가피한 하늘의 뜻'이였다고 이진희는 전두환을 '영웅화'했다.



전두환은 흐뭇해 하면서, 공식 인터뷰 전에 담배나 한 대 피우자고 이진희에게 권유하고, 이 둘은 최민식과 하정우가 출연했던 범죄와의 전쟁-나쁜 놈들 전성시대의 주인공처럼 동네 양아치들처럼 담배를 피워대기 시작했다. 



이진희 MBC사장이 "전두환 장군님 어린시절 부터 일대기를 (전두환의 고향 경남 합천에서) 취재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부를 떨기 시작한다.



전두환 장군은 이에 호응해, "촌놈이라 사진이 있어야지 ~"라고 농을 건넨다.



이진희는 글로벌 단독 뉴스, 마치 존 에프 케네디라도 저격당한 현장에 MBC 기자를 특파하는 듯한 심각한 표정으로 "(MBC 기자 팀)을 일제히 보내 빨리 전두환 장군 일대기 특집을 준비하도록 !" 명령을 내린다. 



박정희에게 알랑방구를 뀌던 솜씨로, 실제 전두환은 군인시절 박정희를 방문해 양아들을 자처하며 스포츠 경기를 같이 보면서 박정희에게 중계쇼도 하고, 군대 내부 반-박정희 쿠데타 움직임이 없음을 알리고, 충성을 맹세하고 박정희로부터 금일봉을 받아와 영남출신 육사출신 장교들의 모임인 '하나회'에게 술값을 뿌리며 군인정치인 연습을 길게는 18년 해왔다. 


전두환 살인마라는 별칭, 무식한 대머리라는 시민들의 비아냥이 있었지만, 스네이크 박 이라고 불렸던 박정희만큼 전두환 역시 '강자에게 아부하고, 적들과 정적들은 이간질해 소탕해버리는' 군사 전략 전술 기술을 발휘해 박정희 수하에서 18년간 생존해왔다. 



전두환이 한 마디 거든다. "경남 합천 고향은 시골이라 찻길이 별로 없다. 헬리콥터를 빌려줄테니 그거 타고 가서 일대기를  빨리 제작하라"는 명령아닌 명령을 이진희 사장에게 내린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헬기가 1980년 9월 5일 전두환의 고향, 경남 합천 한 운동장에 착륙했다. 애궂은 죄없는 학생들이 공부도 못한 채 동원되었다. 이 학생들은 헬기에서 내리는 전두환과 이순자에게 박수를 쳤다. 


MBC,경향신문 이진희 사장이 당시 49세 전두환에게 '장군님'이라고 부르고 새 시대를 불가피하게 신의 지령처럼 영도해 나가셔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짊어졌다고 했고, 그 결과 학생들이 동원되어 도열해 박수를 쳤던 것이다. 



2020년 한국 정치.


이러한 동원 정치는 그 형태만 바꿔, 기술만 모양새가 바뀌어 다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도 이러한 '박수 동원'은 온라인에서, 스마폰에서, 페이스북에서, 팀장님 카톡방, 텔레그램 방에서 일사천리로 마치 전두환이 '1212 군사 쿠데타'를 '미드나잇 익스프레스'하듯이 분초를 다퉈가며 수행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는 경찰, 군인, 국정원, 민간인 등을 직접적으로 고용해 '댓글 공작 부대'를 만들어, 온라인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이명박 박근혜식은 노골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이러한 '온라인 민주주의' 파괴 행동은 사설 민간화되고, 드루킹의 기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빌어와 전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 작전이 수행되고 있다. 


MBC 이진희 사장이 '팀장님의 이름'으로 '환골탈태'했다. 이게 바로 '그레잇 트랜스포메이션 Great Transformation (엄청난 환골탈태)의 의미이다. 


(동영상 사진 설명) 


동영상 출처: https://vimeo.com/413094148




전두환 장군을 칭송하는 이진희 MBC, 경향신문 사장. 1980년 8월 11일 전두환과 이진희와 대화. 정식 인터뷰 전에 전두환이 이진희에게 담배 한대 피우자고 제안한다. 그 이후 대화 주제는 전두환 고향 경남 합천을 MBC 취재팀이 방문해 '전두환 장군 일대기, 어린시절부터 장군까지' 이런 주제로 특집 방송을 만들자는 것이다. 



전두환이 1979년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 1980년 518 광주항쟁을 진압하고 난 후, 체육관 선거를 통해 대통령직을 찬탈하기 직전인 8월 11일에 MBC와 한 인터뷰이다. 당시 KBS, MBC는 물론, 조선, 동아일보, 경향신문 등을 비롯 대부분 언론사는 전두환의 수중에 들어갔다.  



전두환이 1980년 광주 518 항쟁을 진압하고 나서 내세운 기치가 '민주복지'였다. 



당시 만 49세였던 전두환을 이순신 장군수준으로 격상시키는 MBC 이진희 사장의 아부 발언은 "사회개혁"이었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짓밟은 것을 '사회개혁'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국보위)를 만드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 전두환 장군님께서. 그런데 이것은 마치 전장군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 철학자 헤겔의 범신론의 신처럼 새 시대를 영도하기 불가피한 하늘의 뜻'이였다고 이진희는 전두환을 '영웅화'했다.








전두환은 흐뭇해 하면서, 공식 인터뷰 전에 담배나 한 대 피우자고 이진희에게 권유하고, 이 둘은 최민식과 하정우가 출연했던 범죄와의 전쟁-나쁜 놈들 전성시대의 주인공처럼 동네 양아치들처럼 담배를 피워대기 시작했다. 



이진희 MBC사장이 "전두환 장군님 어린시절 부터 일대기를 (전두환의 고향 경남 합천에서) 취재하고 있습니다"라고 아부를 떨기 시작한다.




전두환 장군은 이에 호응해, "촌놈이라 사진이 있어야지 ~"라고 농을 건넨다.




이진희는 글로벌 단독 뉴스, 마치 존 에프 케네디라도 저격당한 현장에 MBC 기자를 특파하는 듯한 심각한 표정으로 "(MBC 기자 팀)을 일제히 보내 빨리 전두환 장군 일대기 특집을 준비하도록 !" 명령을 내린다. 




박정희에게 알랑방구를 뀌던 솜씨로, 실제 전두환은 군인시절 박정희를 방문해 양아들을 자처하며 스포츠 경기를 같이 보면서 박정희에게 중계쇼도 하고, 군대 내부 반-박정희 쿠데타 움직임이 없음을 알리고, 충성을 맹세하고 박정희로부터 금일봉을 받아와 영남출신 육사출신 장교들의 모임인 '하나회'에게 술값을 뿌리며 군인정치인 연습을 길게는 18년 해왔다. 


전두환 살인마라는 별칭, 무식한 대머리라는 시민들의 비아냥이 있었지만, 스네이크 박 이라고 불렸던 박정희만큼 전두환 역시 '강자에게 아부하고, 적들과 정적들은 이간질해 소탕해버리는' 군사 전략 전술 기술을 발휘해 박정희 수하에서 18년간 생존해왔다. 




전두환이 한 마디 거든다. "경남 합천 고향은 시골이라 찻길이 별로 없다. 헬리콥터를 빌려줄테니 그거 타고 가서 일대기를  빨리 제작하라"는 명령아닌 명령을 이진희 사장에게 내린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헬기가 1980년 9월 5일 전두환의 고향, 경남 합천 한 운동장에 착륙했다. 애궂은 죄없는 학생들이 공부도 못한 채 동원되었다. 이 학생들은 헬기에서 내리는 전두환과 이순자에게 박수를 쳤다. 


MBC,경향신문 이진희 사장이 당시 49세 전두환에게 '장군님'이라고 부르고 새 시대를 불가피하게 신의 지령처럼 영도해 나가셔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짊어졌다고 했고, 그 결과 학생들이 동원되어 도열해 박수를 쳤던 것이다. 


이러한 동원 정치는 그 형태만 바꿔, 기술만 모양새가 바뀌어 다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도 이러한 '박수 동원'은 온라인에서, 스마폰에서, 페이스북에서, 팀장님 카톡방, 텔레그램 방에서 일사천리로 마치 전두환이 '1212 군사 쿠데타'를 '미드나잇 익스프레스'하듯이 분초를 다퉈가며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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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11. 29. 21:30

[요지] 윤석열을 감찰한 이정화 검사가 내린 결론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보도되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문건, 즉 주요사건재판부 분석(주요 특수* 공안 사건 재판부 분석) " 문건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에 올렸으나, 이 내용이 아무런 합리적 설명없이 삭제되었다. 


1. 이정화 검사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했는가? 대전 검찰청에 근무하는 이정화 검사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라고 파견한 검사이다. 이정화 검사가 맡은 조사 내용은, 윤석열 직무 배제 6가지 이유들 중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었던 '판사 사찰 문건'이었다. 이정화 검사는 '불법 사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이라고 표현했다. 


이정화 검사와 그 감찰팀 검사들은 무엇을 했는가? 


속칭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을 이정화 검사가 법리 검토를 했다. '문건' 작성자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을 놓고, 이 검사는 이 주제와 관련된 기존 판결문을 검토했다. 그 결과 이정화 검사가 내린 결론은, 검찰에서 작성했던 '판사 문건'은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고, 감찰담당관실 검사들도 이 검사의 견해와 일치했다. 


2.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가. 이정화 검사의 증언.  

이정화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 핵심 내용 '판사 판결문 분석과 판사 성향을 담은 문건'이 범죄가 아니라는 내용이 삭제되었다.

성상욱 부장 검사가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관련 글을 올렸다. 그 내용 중에 이정화 검사가 원래 보고했던 위 내용이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다."


3. 윤석열 총장 직무 배제 발표는 법적 절차성을 갖추지 못했다.

이정화 검사가 그 속칭 '판사 불법사찰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자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11월 24일 오후 5시 20분에 접촉을 시도했다. 이런 수사 과정에, 오후 6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결정해버렸다.

따라서 법무부에서 파견한 '감찰팀'의 조사가 완결되기도 전에, 또 충분히 검토되기도 전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시켜버린 것이다.


4. 이정화 검사가, 법무부 파견으로 검찰청을 감찰할 때 자신이 세운 원칙들은 무엇인가?

첫번째는 윤석열을 포함한 국민들이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시에는, 법이 정한 규정과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한다.

두번째는, 당사자도 해명 기회를 충분히 가져야 한다.

세번째는, 조사 범위와 대상에서 공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정화 검사가 이러한 세가지 원칙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청을 감찰하고 조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정화 검사 글 전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 중인 대전지검 이정화 검사입니다.


파견 명령을 받았을 때 감찰담당관실에서 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 때문에 마음이 무 거웠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일선에서 늘 밤늦게까지 야근을하면서 실수 없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많은 동료 선후배 검사들이 그러하듯 법률가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사건을 보고 어느 곳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하면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장님에 대한 징계사유로 거론된 여러 의혹들 중 일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기에 제가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절차는 정해진 규정과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조사의 범위와 대상 또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총장님에 대한 여러 징계청구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제가 법리검토를 담당하였습니다. 문건을 접하고 처음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하여 그 후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하였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기에 그대로 기록에 편철하였습니다.


법리검토 내용은 위와 같았지만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의야기법관리스트' 부분은 사법농단 사건의 수사기록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어떠한 경위로 그러한 내용을 지득하였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2020. 11. 24. 17:20경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하였고,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저도 성상욱 부장님이 검사게시판에 올린 글을 읽어보았는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부분만 제 추정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하였습니다.


급기야 그 다음날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청구 결정에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의뢰를 전후하여 제가 검토하였던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감찰담당관실에서 총장님에 대한 의혹사항에 관하여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누군가가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부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되었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제가 처리한 많은 사건들 중에 결재권자로부터 저의 과오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받은 사건도 있었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재권자와 의견이 충돌한 적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과 논의는 법률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한번도 이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4년간 검사로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그러한 의심을 할만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된 사실과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에 비추어 볼 때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고,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습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상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정화 검사 글 전문 : 

https://bit.ly/2KPWoln



이정화 검사 소개 (네이버)



소속-대전지방검찰청(검사)

경력

2020.02~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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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2020. 11. 29. 20:06

서울과 수도권 주택 종류  (한국 감정원 작성 2020) 


서울 

1위 아파트 58.3%

2위 다세대 주택 26.3%

3위 단독 주택 10.7%

4위 연립주택 3.8%

5위 기타 0.9%



수도권

1위 아파트 66.5%

2위 다세대 주택 19.4%

3위 단독 주택 10.6%

4위 연립 주택 2.8%

5위 기타 0.7%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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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11. 29. 19:23


추미애 장관이 파견한 감찰 검사는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이 범죄가 아니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그 보고서가 삭제되거나 사라져버렸다고? 


일본의 조선 침략 가능성 보고서가, 동인 김성일은 '아니다', 서인 황윤길은 '그렇다'로 나뉘었던 시절도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감찰하라고 파견한 검사들 보고서가 '동인' 대 '서인'으로 갈라졌단 말인가?


조국 장관 사태부터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찍어내리기까지, 지배계급과 기득권의 사법권 장악, 검찰권력의 해체를 통한 '법의 정의'를 실현하자는 본래 목적은 사라지고, 온통 '진실 게임'만 남았다.


문재인 검찰개혁 안에는 검찰이 중대범죄 6가지를 맡고, 다른 수사권한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6대 중대 범죄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이다. 한국의 경우 1년에 일터 부상,질병,사고로 죽는 사람이 2천명이 넘는데, 이게 '대형 참사' 범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검찰 개혁이 내실이 있으려면,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검찰이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게 '적폐 청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개혁,법조계 파워 엘리트 기득권 해체가 '공무원 수장, 윤석열 쫓아내기' 게임으로 전락해버렸다. 조국 장관임명 건은 민심의 여론에 밀려서 민주당과 문재인의 '정치적 실패'로 끝났다. 2차 전은 노동법 날치기로 악명높았던 추미애를 등판시켜, 박근혜가 그랬던 것처럼 '욕보이기' '수치주기'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윤석열을 패퇴시켜려고 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행정부 수장은 조국 임명 패배를 '민주주의와 여론'이라는 입장에서 깨끗이 승복하고 마무리를 지었어야 했다. 그런데 조국 교수는  '법정 다툼'을 선택했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지옥의 사자'를 내려보내는 전술을 택했다.  온 국민은 다시 법정이건 사사건건이건 '진실 게임장'으로 내몰렸다.


모든 국민이 수사반장이 되어야 하고,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사이에 제기되는 1000가지 진실게임의 정답을 적어내야 한다. 최불암 수사반장, 형사 콜롬보가 은퇴한지 한 세대가 지났는데, 이런 시대착오적인 '전국민의 수사반장화'가 왠말이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했던 법무부 파견 검사가 애초에 작성했던 보고서가 삭제되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사하라고 파견검사를 보내어 윤석열을 감찰했다. 윤석열을 감찰한 검사는 소위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알려진 그 부분을 자기가 조사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판사 사찰 문건'이 윤석열 직무정지의 6가지 이유들 중 하나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그렇다면 애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한 법무부에서 파견나온 검사가 작성해서 올린 보고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말인데, 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사진, 미국 TV 시리즈 "콜롬보 Columbo" , 한국에서도 '형사 콜롬보'로 소개되어 인기를 누림. 형사 콜롬보 역할은 피터 포크가 맡았는데, 168 cm 단신에 똑같은 코트를 입고, 'just one more thing, 한 가지만 더' 라는 대사로, 범인들의 치명적 논리적 약점을찔렀다. 그런데 이 탁월한 논리게임의 배우가 2011년에 사망했는데, 그 사인은 뇌/기억 상실증 디멘셔였다. )


출처기사: https://bit.ly/3me7uOO


법무부 '감찰' 파견 검사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죄 성립 안돼…보고서에 내용 삭제돼"


이보라 기자


2020.11.29 14:41 입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대검찰청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법리검토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 게시글에서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 총장 수사의뢰 결정은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차마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월 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담당했다.



이 검사는 자신이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 중 법무부의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될 수 없는 내용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다른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았고 재검토 지시나 지적을 받은 적도 없어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지만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가 내사·수사기록에 편철된 감찰·수사 보고서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전에 임의로 폐기 혹은 수정했다는 주장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문서손괴·공문서 변조행사·무고 혐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의 윤 총장 수사의뢰가 충분한 조사 없이 이뤄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 검사가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의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한 직후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했던 24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윤 총장이 지시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 개인 정보와 성향 등을 담은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였다. 


대검 감찰부는 25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기존 문건 외에 새로운 문건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의혹을 두고 대검에 수사의뢰도 했다.



이 검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있는 내용들에 비춰 볼 때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제가 가졌던 법률가로서 치우침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밝혔다. 


또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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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정화 검사 기사 ....실명 게재함.

    단독]법무부 '감찰' 파견 검사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죄 성립 안돼…보고서에 내용 삭제돼"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
    입력 : 2020.11.29 14:41 수정 : 2020.11.29 18:17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 김창길 기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 김창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대검찰청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법리검토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검찰 내부망 게시글에서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윤 총장 수사의뢰 결정은 법리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차마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월 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작성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담당했다.

    이 검사는 자신이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 중 법무부의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될 수 없는 내용이 아무런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다른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았고 재검토 지시나 지적을 받은 적도 없어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지만 아무런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했다. 대검 감찰부가 내사·수사기록에 편철된 감찰·수사 보고서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전에 임의로 폐기 혹은 수정했다는 주장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문서손괴·공문서 변조행사·무고 혐의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의 윤 총장 수사의뢰가 충분한 조사 없이 이뤄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 검사가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쯤 ‘주요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의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한 직후 갑작스럽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청구·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했던 24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윤 총장이 지시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이 판사 개인 정보와 성향 등을 담은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혐의였다. 대검 감찰부는 25일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기존 문건 외에 새로운 문건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의혹을 두고 대검에 수사의뢰도 했다.

    이 검사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사실과 제가 알고있는 내용들에 비춰 볼 때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제가 가졌던 법률가로서 치우침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밝혔다. 또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91441011&code=940301#csidx42b1405b23b7854b0987558fb049863

    2020.11.29 21:54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여성2020. 11. 29. 11:16

[메모]  여성의 몸을 '사회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생리 기간에도 '절대적' '상대적' 빈곤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 전체의 수치가 되어야 한다. 


[ 생각할 주제들]  사기업이 판매하는 생리대 질과 행정부가 지급하는 생리대 질 경쟁에서 '무료 생리대,탐폰' 등의 위생성과 안전성이 더 뛰어나거나, 적어도 뒤처져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 예산 논쟁] 

스코트랜드 인구가 550만 정도 되니, 대략 한국의 10분의 1 이다. 스코트랜드 2022년 생리대 예산이 128억이면, 한국의 경우 1280억 정도면 스코트랜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2019년 서울시 경우,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인  만 11세~18세 여성, 1만 7천명에게 생리대 무료 지급하는데, 연간 21억 5천만원 예산임. 서울시는 모든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면 연간 총 410억이 필요하다고 봄. 


cnn 뉴스 보도 요약:  1) 스코트랜드 사례 : 초중고등학교, 대학을 비롯, 공공 건물 등에 여성 생리대를 비치해 무료로 전 시민에게 제공된다. 

2) 스코트랜드 2022년 생리대 예산 870만 파운드 (128억) 

3) 현황: 2017년 영국 UK 조사  결과, '생리대 빈곤층' 10명 중 1명.

4) 다른 국가들 사례: 영국 연방 (UK)국가의 하나인 잉글랜드에서는 작년에 여학생들에게 생리대 무료 지급 결정, 뉴질랜드는 올해 상반기 결정. 




신문 기사 출처: https://cnn.it/3fSP3go

Scotland becomes first country to make tampons and pads available for free


By Rob Picheta and Ivana Kottasová, CNN


Updated 5:03 AM ET, Wed November 25, 2020


MSP Monica Lennon (second left) with campaigners against period poverty outside Scotland's Parliament in February.



London (CNN)Scotland has become the first country to allow free and universal access to menstrual products, including tampons and pads, in public facilities, a landmark victory for the global movement against period poverty.



The Scottish Parliament voted unanimously in favor of the Period Products bill on Tuesday, months after lawmakers had initially signaled their support.


It means period products will be available to access in public buildings including schools and universities across Scotland. 


According to the new rules, it will be up to local authorities and education providers to ensure the products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The campaign has been backed by a wide coalition, including trades unions, women's organisations and charities," Monica Lennon, the lawmaker who introduced the bill last year, said ahead of the vote. "Scotland will not be the last country to make period poverty history."


After the vote, Lennon said the decision was "a signal to the world that free universal access to period products can be achieved."



The bill's accompanying financial memorandum estimates it could cost around £8.7 million a year by 2022, depending on the number of women who will take advantage of the free products. 


In a document supporting the legislation, Lennon said it was reasonable to expect 20% uptake of the scheme given the fact that official inequality statistics show that nearly 20% of women in Scotland live in relative poverty.


The new law was praised by a number of equality and women's rights groups as well as politicians from across the parties represented in the Scottish Parliament.


"Proud to vote for this groundbreaking legislation, making Scotland the first country in the world to provide free period products for all who need them. 


An important policy for women and girls," Scotland's First Minister Nicola Sturgeon said on her official Twitter page after the vote.



She had no sanitary pads. No one knew and no one helped


One in 10 girls in the United Kingdom have been unable to afford period products, according to a 2017 survey from Plan International UK. 



The survey also found that nearly half of all girls aged 14 to 21 are embarrassed by their periods, while about half had missed an entire day of school because of them.



Scotland's move follows a string of recent attempts to tackle period poverty in the country.

In 2018,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students in schools, colleges and universities across the countries would be able to access sanitary products for free, through a £5.2 million investment. 


In 2019, it allocated another £4 million to make period products available for free in libraries and recreational centers.


England last year also launched an initiative to provide free sanitary products in schools, and New Zealand did the same earlier this year.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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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민주당2020. 11. 27. 19:04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헌재, 양호 등과 옵티머스 법률 고문단 활동.


채동욱 변호사가  언론보도를 부인했지만, 옵티머스 로비에 직간접으로 채동욱이 연루되었다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김앤장과 같은 대형 법률자본이 행정,사법,입법 권력자들을 영입해서, 고액 '영업사원'으로 채용하는 관행을 막아내는 것과 떨어져서는 안된다. 

채동욱은 박근혜 정권에게 인권탄압을 받았고, 부당한 해고를 당한 측면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채동욱 역시 옵티머스와 같은 금융자본 자산운용사의 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진보정당은 인권탄압과 금융자본의 로비, 모두 다 비판해야 한다. 


2019 September 16 at 8:36 PM •


 연매출 1조원 김앤장 로펌과 월급 450~800만원 검사들. 검찰 개혁,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순서와 방법이 문제다. 


조국 민정수석은 친일파(실제 연구비 지원을 받고, 일본우익과 인적 교류가 있음) 옹호 연구자 이영훈과 안병직 교수를 비판했다. 속 시원한 부분도 있다. 


그런데 조국 교수가 비판한 일본우익을 변론한 집단은 김앤장 로펌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조국 교수의 파트너 정교수의 변호인도 공안검사 출신에 김앤장을 거쳐간 변호사이다.


 어떤 한 개인이 '도덕' '윤리성'이 떨어져가 아니다. 난 그런 식 접근은 하지 않는다. 나이스하고 교양있는 사람들이고, 다들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다.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아 진짜 이제 계급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중도 민주당, 보수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진보를 표방하는 '계급 철폐'를 내거는 진보정당이 한 40%~50% 지지율을 받아야 하는 정치 국면이 아닌가? 


- 대형 로펌이 이제 검사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지 오래되었다. '법' 개혁의 범위를 '검찰 조직'과 '권한 축소'로 한정시켜서는 안된다. 


- 김앤장 사실 확인 : (1) 김앤장 수익 원천은 무엇인가? 가장 비싼 수임료와 가장 높은 승률 원천은 '전관 예우' 악습과 초국적 자본 변론에서 비롯되었다. 

(2) 김앤장을 누구를 변론하는가? 천명 넘은 죽음을 앗아가,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옥시' 가습기 변론, 4조 넘은 이익을 챙겨간 론스타 변론 역시 김앤장이었다. 

최근 일본 제국주의 전쟁 범죄 기업 미쓰시비 중공업과 신일철주금의 변론을 맡아, 일제 강제 동원 조선인 피해자들의 인권을, 그 노인들이 죽기 전까지도 말살하고 있다. 


(3) 김앤장의 최고 수익율과 승소율은 어디서 나오는가? 정당도 위헌해산 해버렸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김앤장 으로 고액 스카웃해서, #박한철 의 과거 권력과 인맥을 이용하는 수법이 김앤장의 전형적인 전술이다. 


법조인 뿐만 아니라, 공정위 출신 고위 공무원들도 김앤장으로 고액 스카웃을 통해 취직시켜, 선제 예방 타격을 실시했다. 


(4) 김앤장이 정치권, 행정관료로 직접 파견하기도 한다. 반대방향으로 김앤장에서 직접 행정부로 파견나는 형국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김앤장을 거처간 조윤선 변호사, #윤병세 등을 행정부 장관으로 앉혔다. 김앤장은 이런 방법으로 입법, 행정, 사법부 권력을 직간접적으로 장악해오고 있다. 연 매출 1조원의 비결이다.















(출처: 조선일보)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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