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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캐나다 버전 기업살인법 웨스트레이 법 - the Westray Bill , Bill C-45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업살인법 corporate homicide act] 캐나다도 이와 같은 법이 2004년에 제정되었다. 그 법 이름은 '웨스트레이 법 Westray Bill '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처벌 대상은 노동자를 고용한 연방 정부, 주 정부, 공기업, 사기업, 비영리 자선단체, 비정부기구 NGO 등이다. 사고 조사와 기소 담당은 캐나다 경찰과 검사 (crown attorney)이다. 캐나다의 경우도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하는 '일터 (직장) 건강 안전법 occupational health and safe laws'가 있고, 이와 별도로 '웨스트레이 법'이 있다. 웨스트레이 법안 제정 배경에는 1992년 웨스트레이 석탄 광산 폭발 사고로 26명 광부가 사망한 사건이 있다.. 2020. 11. 20.
dungeon 뜻. 지하감옥 dungeon 지하감옥 a dark underground room in a castle that was used as a prison in the past 2020. 11. 20.
조국 논란, 2020 추미애의 윤석열 공격 후에 남는 것은? 검사-판사-변호사 법률자본 카르텔, 국회의원 독점만 강화시키다. October 16, 2019 · 최순실-박근혜의 옛벗들이 다 풀려나고 있다. What a wonderful World, Korea , 쌩유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That's what Friends are for, Good Times, Bad Times, Any Times ~ 문재인 민주당 정부 하에서 이 나라가 정상이라면, 롯데 신동빈은 8년~10년 실형을 받아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의 나라를 '정상이 아닌 나라, 이게 나라냐?'라고 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롯데 삼성 현대 봐주기는 '정상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1988년 지강헌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우리 일상 생활이 된 나라가 정상인가? 조국 전 민정수석이 특권층의 반칙, 적폐청산을 하려고 굳은 마음을.. 2020. 11. 20.
the Grange - 그레인지. 1867년 미국 농민회 ' 전국 농축산 보호 협회' 창립 1867년 올리버 허드슨 켈리가 창설한 미국 농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조직. 농민회. 농민협회. 원래 이름은 '전국 농축산 보호 협회' the National Grange of the Patrons of Husbandry. 미네소타, 위스컨신, 일리노이, 아이오와 주에서 급격히 성장함. 역할: 제조업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든 것처럼, 농민 축산민들이 '농민회, 그레인지'를 설립했다. 1) 농민 보호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함.2) 농축산민들이 '협동 가게' '협동 정미소,방앗간' 등을 운영함.3) 창립자: 올리버 허드슨 켈리: Oliver Hudson Kelley4) 조직 이름: 농업 축산 활동 husbandry( the activity of farming and caring for animals)grange.. 2020. 11. 20.
collocation 사례 discharge the discharge of political functions - 정치적 기능의 수행 (정치적 임무를 완수하는 것) collocation 컬로케이션 : the act or result of placing or arranging togetherthe collocation of atoms specifically : a noticeable arrangement or conjoining of linguistic elements (such as words) "To save time" and "make the bed" are common collocations. 다른 예시 discharge collocation 컬로케이션 Adverbs frequently used with discharge effectively.. 2020. 11. 20.
honorable discharge, conditional dischargeㅡ discharge 뜻 : 떠나보내다. 해고하다. 액체를 흘려보내다. 짐을 풀다. 의무-채무를 수행하다. 총을 쏘다. 전기를 흘려보내다. honorable discharge, conditional dischargeㅡ discharge 뜻 : 떠나보내다. 해고하다. 액체를 흘려보내다. 짐을 풀다. 의무-채무를 수행하다. 총을 쏘다. 전기를 흘려보내다. 아너러블 디스차지 honorable discharge군대 임무 수행을 다 마치고 군대를 제대할 때, 명예로운 제대 if you leave the army with an honorable discharge, your behavior and work is very good or acceptable He received an honorable discharge from the army. 2. conditional discharge 조건부로 '처벌' 면제되는 경우, 피고가 규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2020. 11. 20.
4월 28일, 노동자 애도의 날, 1991년 캐나다 의회 제정. 노동자 사망, 질병, 부상 예방 목표 Mourning Day Act-S.C. 1991, c. 15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일터에서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만든 법. 1991년. 캐나다 의회가 제정함. 1991년 이후 캐나다 이외에 100여개 국가에서도 '노동자 애도의 날 제정' 캐나다 통계, 2018년 1027명 일터에서 사망, 2017년에 비해 76명 증가함. (캐나다 동부 해안가, 뉴 브런즈윅 주, 세인트 존스에 있는,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은 노동자를 애도함. Fallen Workers, St. Johns, New Brunswick, Canada) (캐나다 젊은 노동자들의 사망을 애도하는 퀼트. Canadian young workers memorial quilt)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 스티베스튼, 어부들의 낚시 바늘을 기념비로 만들다. Fishermen's needle.. 2020. 11. 19.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설, 이천물류 센터 화재 사고로 남편 잃은 분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연설을 듣다가 메모. 경기도 이천 물류 센터 화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의 전화 메시지 이야기를 듣는데 좀 먹먹해진다. 이천 물류 센터 화재사고로 '남편'을 잃은 분이 정의당 김종철 대표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통과되어 자기 남편과 같이 죽는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모양이다. 김종철 대표 연설에 따르면,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핵심들 중에 하나는 바로 해당 기업 이사에 대한 처벌인데, 민주당은 기업책임자 처벌 대신 '벌금'만 더 많이 물리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다. 민주당 방안은 사람 생명 문제를 보상비나 벌금 등의 '화폐량'의 수준으로 축소시켜버리게 된다. 김윤기 부대표 발언: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중요한가?" 노동자 사.. 2020. 11. 16.
수능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고쳐야할 것인가? 2014.Nov.15 수능 단상 1. 대학 2학년까지는 전 국민이 다 의무적으로 다녀야 한다는 게 내 평소 지론이다. 21세기에는 대학 1은 고 13학년이고, 대 2는 고 14학년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75년까지 한국은 이모 고모 삼촌 형수 제수씨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다 같이 논에서 일했다, 즉 직장 공간이 같았다는 말이다. 그 논에서 허리춤을 부여잡고 같이 노동했다. 1991년을 기점으로 한국 도시인구는 80퍼센트를 넘었다. 직업종류도 지난 40년간 3천~5천가지로 증가했다. 복잡사회가 되었고, 그 복잡사회에 대한 이해가 바로 대학의 사회적 임무가 되어야 한다. 삼성재벌이 성균관대학 경영하지 못하도록 법제도를 바꿔야 한다. 재벌이 대학을 이윤마켓으로 전락해버린다고 해서, 대학이라.. 2020. 11. 16.
2020 미 대선, 트럼프 대선 결과 불복중. 트위터 회사와 트럼프 간 전투 - 경고장 받은 트럼프. 세계 각국 트럼프 패배 보도 306대 232 트럼프 대선 결과 불복종은 앞으로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현재 대통령으로서 자기 권한을 제 멋대로 부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선 결과 부정하는 트윗 글 올려. 트위터 회사가 트럼프 주장은 '논란이 많은 disputed' 것이라고 경고장을 붙여놓음. This claim about election fraud is disputed. 트위터 운영진이 트럼프를 야단치는 중임. 독일 언론 타케스샤우 페이스북 보도, 바이든 306, 트럼프 232 선거인단을 확보해,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다고 보도함. 트럼프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치적, 주로 경제성장에 대해 선전하고 있음.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아리조나와 네바다에서 패배 이유를, '아주 나쁜 도미니언 개표 시스템' 때문이라고, 대선 결과 .. 2020. 11. 14.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사람 살리자는 것도 거부하는 민주당, 기득권의 '법의 실효성'만을 옹호하는 민주당으로 퇴락했다. 참담한 변명이었다. 이것도 안되면 도대체 뭐가 된단 말인가? 법은 살아있는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쌀(밥)을 생산하다가, 휴대전화를 생산하다가, 매일 쓰는 전기를 생산하다가 그 일터에서 죽어간 사람들도 '법'을 만드는 주체이다. 이것이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정신이지 않는가? 그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을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법의 실효성'은 어디로 갔는가? 기득권의 관점에서 "법의 실효성"을 위해 헌신하는 민주당, 기득권의 '실효성' 정당으로 퇴락한 민주당. 촛불 시민들에게 개혁 허무 개그를 안겨줄 뿐, "뭐든지 해도 안될거야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배가 불러, 더 불러 터진 민주당. 민주당은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지 않게끔 '중대재해기업 처.. 2020. 11. 14.
서울신문, 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 보고서, "아무도 쓰지 않는 부고" - 모든 언론들이 매일 보도해,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서울신문 "아무도 쓰지 않는 부고" - 야간 노동자 148명 일터 사망,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조사 자료를 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실천, 그리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노동과정에서 '위험요소 제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노동과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 지역 언론과 전국적인 언론 모두, 일터에서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보도해야 한다. 물론 산업재해를 알리는 것보다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언론은 끊임없이 이러한 비극들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2) 의회에서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통과시켜, 사람의 생명이 공장과 회사 이윤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 규범으로 확립해야 한다. 3) 민주당은 또다시 기업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대충 대충 중대재해기업 봐주기'법을.. 2020. 11. 12.
2020 미국 연방 상원 선거, 민주당 48석 공화당 50석 예상 2020 미국 연방 상원 선거, 민주당 48석 공화당 50석 예상 부대통령 카말라 해리스(Kamala Harris) 를 포함, 민주당은 총 49,공화당은 50석을 예상하고 있다.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 같다. 2020. 11. 12.
2020 미국 하원 선거 예상, 민주당 225, 공화당 205 2020 미국 하원 선거 예상, 민주당 225, 공화당 205 민주당은 233석에서 8석 줄어든 225석 예상,공화당은 201석에서 4석 늘어난 205석 예상하고 있다. https://bit.ly/3eX10kI 2020. 11. 12.
2020 미국 대선, 선거인단 제도 특징,미국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에서 전체 인민(대중 직접)투표와 선거인단 분리 제도. 미국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에서 전체 인민(대중 직접)투표와 선거인단 분리 제도. '분리 선거 투표' 제도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48개 주와 와싱턴 D.C(3개)에서 선거인단 배정 방식은 승자독식이다. 즉 1등을 한 후보가 각 주에 지정되어 있는 선거인단을 독식한다. 메인 주와 네브라스카 주는 그 주에서 1등을 한 후보에게 선거인단 2석을 배정한다. 선거인단 1석은 각 하원 지역구 1등에게 할당된다. (메인 주는 하원 지역구가 2개, 네브라스카 주 하원 지역구는 3개이다) 2020년 대선에서, 메인 주는 총 4개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는데, 메인 주에서 바이든이 1등을 했기 때문에, 선거인단 2석이 배정되고, 메인 주에서 하원 지역구 2군데 중 1곳은 공화당이 1등을 해서 선.. 2020. 11. 12.
2020 미국 대선, 트럼프는 왜 졌는가? (2) 양분화된 '친트럼프' 와 '반트럼프' 유권자 차이점들은? 서유럽, 캐나다, 뉴질랜드와 달리, 미국은 진보적인 좌파정당이나 사회민주당의 의회에 진출해있지 못했다. 그래서 유권자 정치의식을 분석할 때, 주로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 2개의 그룹만을 설명하는데,이는 명백한 한계점이긴 하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해두고, 미국 유권자 의식 성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읽어보자. 2020년 대선에서 '친트럼프'파와 '반트럼프'파의 인식 격차는 아주 컸다. (1)코로나 19에 대한 태도 너무 달라. 민주당 바이든을 지지하는 등록 유권자 82%는 코로나 19 발발이 투표 참여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답변한 반면, 트럼프 지지자의 24%만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답해, 두 정당 지지자들의 견해차가 아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만 5천명이 코로나 19 감염으로 사망해도.. 2020. 11. 11.
2020 미 대선, 트럼프 패배 원인들 (1) 트럼프는 왜 재선에 실패했는가? 2020 미국 대선 특징. 트럼프는 왜 졌는가? (1) 몇가지 메모 트럼프가 트럼프를 쫓아낸 대선. 지난 4년간 트럼프는 '트럼프 반대 세력 결집' 현상이 발생하도록 방치하거나 오히려 그것을 더 조장해버렸다. 2016년 대선에 비해 민주당 바이든은 1천만 55만표를 더 획득했고, 트럼프는 872만 표를 더 획득하는데 그쳤다. 또한 전국 투표 숫자에서도, 트럼프는 2016년에 힐러리에 286만표 뒤졌으나, 2020년에 바이든에게 469만표 뒤지고 말았다. 이로써 트럼프는 2번 연속 '전체 투표 popular vote'에서 패배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2020년 대선에서 친트럼프 유권자와 반트럼프 유권자가 모두 결집력을 보여줬지만, 그 양에서 반-트럼프 진영이 친-트럼프 세력보다 더 강력했다. 대선.. 2020. 11. 11.
미 선거 특성: 조지아 결선투표제도 Runoffs to leave Georgia one man down in Senate Runoffs to leave Georgia one man down in Senate Republican candidate for Senate Sen. David Perdue speaks during a campaign stop at Peachtree Dekalb Airport Monday, Nov. 2, 2020, in Atlanta. The outcome in several contested states will determine whether Joe Biden defeats President Donald Trump. But if the Democratic challenger wins, the ambitions of a Biden presidency could well come down to Geor.. 2020. 11. 11.
미국 (1876-1965) Jim Crow Laws, 짐 크로우 법. 흑인노예 해방 후에도 계속된 인종차별 출처: https://www.history.com/topics/early-20th-century-us/jim-crow-laws Jim Crow Laws Jim Crow laws were a collection of state and local statutes that legalized racial segregation. Named after a Black minstrel show character, the laws—which www.history.com Jim Crow laws were a collection of state and local statutes that legalized racial segregation. Named after a Black minstrel show character, th.. 2020. 11. 8.
바이든 306 선거인단 확보 가능성. 2020 미국 대선, 펜실베니아 주, 바이든이 트럼프에 역전 중, 5587표 더 얻어. 개표율 95%, nov 6. 오전 9시 30분 (동부)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5587표를 더 얻어, 트럼프를 펜실베니아 주에서 역전하고 있는 중이다. 개표율이 95%이기 때문에, 득표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펜실베니아 주는 20개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은 306 선거인단을 확보할 수 있고, 트럼프 선거인단 숫자는 232 개로 축소된다. 펜실베니아 주에서 민주당 바이든이 트럼프에 역전하고 있는 이유는, 바이든이 다음과 같은 선거구에서 막판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에서 크게 트럼프를 이겼기 때문이다. 피츠버그가 속한 알게니 카운티에서 58.7%, 체스터 카운티 57.5%, 델라웨어 62.6%, 몽고메리 카운티 62.5%, 그리고 압도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 필라델피아에서 80.8%를 바이든이 획득했다. 참.. 2020. 11. 6.
2020 미국 대선, 조지아 주, 바이든이 트럼프를 역전, 1096표 앞서는 중, 개표율 99%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nov.6. 6.17 a.m 조지아 주, 만약 조 바이든이 조지아 주에서 트럼프를 꺾으면, 16개 선거인단을 가져오게 되어, 당선을 굳힐 수 있다. 2016년에는 트럼프가 51%, 힐러리 클린턴이 45.9%를얻어 트럼프가 어렵지 않게 이긴 바 있다. 조지아 주는 16개 선거인단이 배정되어 있다. 바이든이 1096 표 차이로, 트럼프를 역전 중임. 개표율은 99%. 바이든이 49.4%, 트럼프 49.4%. 클레이튼 Clayton 같은 카운티의 경우, 민주당 바이든이 84.9% (9만 3838표), 트럼프가 14.1% (1만 5625표)로, 민주당 강세지역임.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개표가 시작되자 바이든이 트럼프를 추격해 역전하고 있다. 2016 대선 조지아 주 결과, 트럼프가 51%(208만 9104표..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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