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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조선일보, 이건희 손녀 보도, '우월한 유전자', 생물학적 사회진화론, 인종주의 정당화. 사회적 차별을 자연적인 현상으로 생물학에서 '진화론'은 삶의 진.선.미와 달리 그 뱡향이 없다는 게 특징적이다. 정치와 문화적 삶에서, '진화론'은 굉장히 신중하고 비판적으로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배자와 가해자의 범죄가 침팬지 힘자랑 게임으로 퇴락하고 만다. 생물학적 사회진화론, 사회적 다윈주의 용어 "우월한 유전자" 보도, 조선일보, 이건희 손녀 보도, "이건희 장례식장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기사를 보다가. '우월한 유전자' 라는 단어는 인종차별주의다. '엄친아' 라는 말도 은폐된 생물학적 사회진화론 용어이기 때문에, '우월한 유전자'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 타고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 능력이 탁월하다는 '결정론'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우월한 유전자' 이다. 경제적 부, 정치적 권력, 사.. 2020. 10. 27.
스웨덴 상징 "아바" 멤버 , 프리다 Frida , 노르웨이 엄마와 나치 친위대 생부, 히틀러와 힘러의 우월한 유전자 "레벤스본" 프로그램 생존자. 1. '우월한 유전자' 단어는 히틀러의 '아리안 종족 우월주의'를 떠올린다. 고 1때 읽은 게오르규 소설 '25시', 시골 청년 요한은 독일과 소련 점령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났다. 예수도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는 시각 '25시'에 기독교 이름 '요한'은 살아야 했다. 유태인이라 모함받아 독일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다. 그렇게 착취당하다가, 어느날 나치 한 장교가 요한을 독일 순수 혈통 우월한 유전자 '아리안 족'으로 선발해, 수용소에서 노동자 감시원 간부 '완장'을 차게 된다. 이 '어이없음'을 앤소니 퀸이 기가 막히게 연기했다. TV에서도 방영된 영화 '25시'에서 요한 역을 맡은 배우가 '사막의 라이언' 에서 리비아 해방군 지도자 '오마 목타르'로 나왔던 앤소니 퀸이었다. 당시 게오르규와.. 2020. 10. 27.
코로나 19 로 인한 항공산업 정부 지원금 OECD 1600억 달러, 이 중 25%는 노동자 임금 지원 참고 자료 COVID-19 and the aviation industry-Impact and policy responses (호주 항공사 금융 지원책) 원시 평가: OECD 보고서는 항공산업의 ‘공공성’ 확충이라는 관점은 좀 부족한 편임. OECD 국가들의 항공사 지원책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자료임. 이 문서작성자들은 친-시장적 입장에서 정부 역할을 주로 서술함. 정의당의 정책노선이나 관점은 되기는 부족한 글임. 제목 코로나 19로 항공사 적자 증가, OECD 국가별 정부의 지원 대책 OECD 작성 보고서 (2020년 10월 15일: COVID-19 and the aviation industry: Impact and policy responses) 1.현실: 2020년까지 항공사 부채 규모는 28% 증.. 2020. 10. 27.
이건희 사망, BBC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정경유착 지적, 한겨레 신문 '이재용 회장직 언제 오를까' 1면 한겨레 신문 이건희 삼성회장 사망 보도, 조선일보와 큰 차별성도 없었다. 삼성 노조 파괴,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재해 희생자들, 국정농단의 뿌리와 이건희 전 삼성회장과의 관계를 조명하지 못했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 이재용은 사회적 법률적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 사망 이후, 보통 노동자 시민의 신문이라던 한겨레 신문 1면 기사가, '이재용 부회장 언제 회장직 오를까'였다. 삼성 이건희와 이재용에 대한 한겨레 정치적 사회적 관점이 조선일보와 큰 차이가 없다. 한겨레 관점은 왜 이렇게 보수화되었는가, 무슨 이유에서일까? 요즘 썩 진보적이지 않은 영국 BBC 조차도, 이건희가 누구인가 보도하고, 그에 대한 비판 평가도 실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재벌들이 한국경제 구조를.. 2020. 10. 25.
윤석열 총장은 대형 금융사기범을 신속하게 수사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말했듯이 투명하게 수사를 하면 된다. 윤총장이 "대형 금융 사기범"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이라고 수사보고서를 받았으면,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거나, 윤석열 권한 축소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몰고 가서는 안된다. 문제의 본질은, 강기정 수석이 '거기서 왜 내 이름이 나와, 5천만원이 뭐냐'가 아니라, 김봉현은 박근혜 이명박건 문재인 이름을 가리지 않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의 조사나 지침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 재개를 위해서, 청탁성 돈 5천만원을 들고 청와대를 향했을 것이라는 데 있다. 윤석열 사단을 사달을 내고 사단이 나고 작살을 내고 그런 게 문제 핵심이 아니다. 제 2의 김봉현은 문재인 이후에도 또 출현하게 되.. 2020. 10. 23.
[자료] 직무급제 7문 7답 김태균. 반대 이유 직무급제 7문 7답 저자 (Authors) 김태균 출처 (Source) 정세와노동 (158), 2020.1, 30-38(9 pages)- 30 현장 현장 직무급제 7 7 문 답* 7) 김태균 | 연구위원 직무급제 7 7 문 답을 준비하며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주요 언론은 교보생명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 로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실었다 이번 . 교보생명의 직무급제 도 입은 일반직 노동자를 포함해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제조업 도 아닌 금융 산업에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아마도 처음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직무급제는 기존의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한 연공제 임금체계와는 어 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직무급제가 ? 도입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떠 한 변화가 있는 것일까 불필요한 ? 노.. 2020. 10. 22.
oct 16 정의당 김종철, 뉴스와이드 -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않고, 총괄 지휘하겠다. 김종철 당대표 취임 이후, 언론사 인터뷰가 쏟아지고 있다. 판에 박힌 주제들도 있지만, 인터뷰마다 1~2개는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부산 보궐 시장 선거 '민주당 반성차원에서 후보내지 말라' 그리고 김종철 대표는 출마하지 않고 좋은 후보 적극 지원하겠다는 건, 좋은 결정이라고 본다. 두 가지 점만 언급하고 싶다. 첫번째는 당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되어버린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주제들에 대한 것이다. 김종철 당대표 취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군축 제안’ 메시지와 당원에게 ‘1위원회’ 참여 독려는 좋았다. ‘나를 크게 써주고 지지해주라. 칭찬 응원 많이 해주라’고 당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어떤 일을 해주시겠습니까?’라고 묻고, 참여방.. 2020. 10. 18.
핀란드 홈리스 주거 정책 특징 - 긴급대피소가 아니라, 살 집을 먼저 제공해 39% 홈리스 비율 낮췄다. [요약] 유럽 전역 홈리스 70만으로 증가. 핀란드는 '주택 먼저 제공 Housing First' 정책을 실시해 홈리스 비율을 39% 감소시켰다. 집 살 돈이 당장 없어도 정부가 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나중에 연금과 임금으로 집세를 내는 방식을 취하고, 월세 낼 돈이 당장 부족하면 정부가 주택지원금을 지원했다. 기존 지원 방식은 홈리스가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야, 정부가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효과가 적었다고 판단하고, 일 순서 방식을 반대 방향으로 바꿨다. [기사 정리] 핀란드에서 홈리스는 긴급대피소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그 대신 월세 계약을 맺고 새 주택에 곧장 들어가 산다. 현재 핀란드에서 이 목적을 위해 7천 800개 주택이 있다. 홈리스가 내는 월세는 그들의 연금이나 임금으.. 2020. 10. 17.
형사 콜롬보,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을 풍자 형사 콜롬보,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을 풍자한 것으로 보임. 요새 아메리카 대륙, 캐나다에서 원주민 땅 되찾아주자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 콜럼부스가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 배로 도착했을 때, '원주민 언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시험'도 보게 하고, 숲가꾸기, 무스, 버팔로 등에 오르기 시험 등을 보게 해서, 100점 중에 60점 이하면 다시 유럽으로 돌려보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형사 콜롬보, 피커 포크가 2011년에 별세하셨음. 셔록 홈즈, 괴도루팡 분위기를 이어갔었다. 2020. 10. 13.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한시적 부유세 정책 , 샘 긴든 (Sam Gindin) 정치적 돌파구,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 계급 투쟁 Class Struggle During and After the Pandemic 2020년 9월에 캐나다 노동운동 교육자로 40년간 일한 샘 긴딘의 대안.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 손실분, 자영업자 영업 손실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 '부유세'를 걷자는 제안을 했다. 진보 정당이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주장이다. 샘 긴딘은 캐나다 자동차 노조 (CAW) 교육 프로그램 제작자이기도 하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한시적 부유세 정책 , 샘 긴든 (Sam Gindin) 정치적 돌파구,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 계급 투쟁 Class Struggle During and After the Pandemic 한국과 캐나다,북미와 서로 다른 조건이지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https://socialistproject.ca/2020/09/political-o.. 2020. 10. 10.
정의당 당대표 선거 마지막 장면 소감. 두 사람이 다 웃었다. 두 장의 사진, 그리고 김종철 스타일 정의당 당대표 선거 발표 소감. 마지막 이 장면을 보고, 그 둘의 표정에서 애잔함과 정겨움을 동시에 느끼다. 애잔함이란 슬픔이 아니라, 뭔가 짠한 느낌이 가라앉은 침전 상태이다. 정겨움이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는 감정이다. 배진교 후보는 인천 대표를 넘어 전국적 범위에서 진보정치가로서 자기 역할을 해줘야 한다. 모든 당원들의 지적 창의적 에너지를 모아, 이번 국회의원 6명은 과거의 오류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의원이 단순 직장이 아니라, 진보정당 운동에 철저하게 복무해야 한다. 김종철 신임 당대표는 민주당-국힘과 차별도 사라진 ‘당원과의 소통’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 당원들의 머리와 육체의 힘을 최대한 참기름 짜듯이 짜내는 정치적 지혜를 발.. 2020. 10. 9.
정의당 당대표 후보, 김종철, 배진교 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가? 핵심 요약 김종철 후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당의 위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진보정당의 위기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1) 세습자본주의를 혁파하겠다. 민주당과 국힘과 차별적인 선도적인 새로운 정책 계발을 위해,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2002년~2004년 민주노동당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민주당과 보수당까지 다 사용하고 있다. 실제 그 두 당의 사회복지 정책 혜택은 미미했고, 공약실천율은 낮고 선거용 공약에 불과하더라도, 2004년 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한국 모든 정당의 ‘표준어’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세습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토지,주택,빌딩,금융재산과 같은 자산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는 과감.. 2020. 10. 9.
정의당 김종철 배진교 당대표 후보에게 묻는다 3 - 20년간 국회의원 당대표가 당운동에 성공했는가? 국회의원이 정의당 대표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 - 박선민 입법관 (*보좌관 단어 폐기합시다)님 의견에 대한 비판과 의견 제시. 박선민님의 주장은 간명하다. 원내와 원외를 연결하기 유리한 당대표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배진교 후보가 당대표로서 적격이다. 두번째는 당직-공직 분리할 시기가 아니다. 세번째는 이것은 따로 논의해야할 주제이지만, 정책실 1,2,3,4,5,6 조정위원회를 현직 정의당 국회의원이 총괄해야한다.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이 업무를 하기 어렵다 등이다. 1.20년 진보정당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하고, 장기 전망을 세워야 한다. 지난 20년간 국회의원 출신 당대표가 진보정당 운동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본다. 권영길, 심상정, 노회찬 다 마찬가지다. 의원들로서는 3명 정치가가 나머지 의원들에.. 2020. 10. 4.
정의당 당대표 후보에게 묻는다 1. 김종철의 이념(이데올로기)은 무엇인가? 배진교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 김종철의 이념(이데올로기)은 무엇인가? 배진교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김종철-배진교 후보 토론회 과연 열띠게 재미있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게 아니라, 김빠진 맥주될까 우려된다. 2009년 이전에 나온 노회찬의 "법앞에 만명만 평등하다"는 어록 이후, 현재 정의당에 이르기까지, 지난 11년간 대중들에게 각인될 만한 어록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두려울 게 없다. 대중들 앞에, 우리 현주소를 솔직하게 장점, 단점 다 내놓을 필요가 있다. 1. 김종철의 이념(이데올로기)은 무엇인가? 배진교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인가? 정의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당대표 선거 흥행을 위해, 김종철-배진교 후보, 예비 토론 주제들 배진교 후보에게 묻는다. 3대 기치를 내걸었다.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젠.. 2020. 10. 4.
정의당 당대표 김종철, 배진교 후보에게 묻는다 2. 구정치 - 신정치 통합 방법은 무엇인가? 김종철 후보, 배진교 후보 쟁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랑받는 정의당 이념들, 진정한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정의당은 노동자와 시민의 정당이다. 그런데 가장 착취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플랫폼 노동자도 정의당에 다 투표하지 않는다. 냉정해지자. 그들이 정의당보다 민주당 국힘에 더 많이 투표했다. 시민 범주도 마찬가지 현실이다. 지난 20년간 정의당 진보정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권자층 1개를 뽑으면, 현재 40대~50대 화이트칼라 유권자이다. 배진교 후보가 “이념정당이 아닌 대중정당으로 더 큰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 제 2창당을 하겠다”고 했다. 필자는 이념(이데올로기)없는 정당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대중정당의 반대말(상대어)는 소수정예 (cadre:정치활동가, 혹은 전위) 정.. 2020. 10. 4.
마른 꽃을 보다가 마른 꽃을 보다가. 9월말 10월초는 땅 밟기가 좋다. 맨발로. 발바닥이 약간 차가운 기운이 남지만, 흙은 아직 부드럽다. 서울로 온 후로는 참깨나 들깨 널어놓은 그런 마당의 정취는 좀 희미해졌다. 사회적 ‘정의’ 개념에 대한 자료를 보던 차, 꽃잎이 책 페이지 사이 있네. 책 제목은 막시즘과 리버럴리즘 (1986)이고, 책 주인은 남자 선배였는데 꽃잎을 끼워두신 것같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넘겨받은 책이다. 나도 고등학교 때는 책 사이에 단풍 나뭇잎, 은행 나뭇잎을 끼워넣은 적도 있었는데, 요새 여유가 사라졌을까. 이제 그거 하지 않는다. 요즘 회상이나 회고가 좋을 때가 있다. 사실 이 책 저자들의 마르크스 공부방식은 나랑 맞지는 않는다. 분석(어낼리틱) 막시즘이라는 게 역사적 맥락을 거세하고, 표백.. 2020.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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