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말했듯이 투명하게 수사를 하면 된다.

윤총장이 "대형 금융 사기범"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이라고 수사보고서를 받았으면,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거나, 윤석열 권한 축소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몰고 가서는 안된다.

문제의 본질은, 강기정 수석이 '거기서 왜 내 이름이 나와, 5천만원이 뭐냐'가 아니라, 김봉현은 박근혜 이명박건 문재인 이름을 가리지 않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의 조사나 지침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 재개를 위해서, 청탁성 돈 5천만원을 들고 청와대를 향했을 것이라는 데 있다. 윤석열 사단을 사달을 내고 사단이 나고 작살을 내고 그런 게 문제 핵심이 아니다. 제 2의 김봉현은 문재인 이후에도 또 출현하게 되어 있다.

왜 이러한 사모펀드, 금융자산운용사, 대형투자사의 청와대 로비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결국 앵글로 색슨,미국식 사모펀드를 한국에 들여와, 1) 금융위가 사모펀드 투자사 규제완화 해주고, 2) 은행이나 증권사는 고수익 명목으로 고위험 '금융 상품'을 '대박 터진다' '안전하다'고 선전하면서 고객들에게 팔아왔다.

직원들은 자기 직무평가와 금융상품 판매량이 직결되니, '약관'을 솔직하게 고객들에게 언제 다 설명하고 팔겠는가? 은행 증권사 직원들 몇 명 처벌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건 다 알면서. 

손실위험성과 수익률 관계, 법적 책임 소재 등 금융상품 설계구조를 모르는 노인들이나 시민고객들은 사모펀드나 각종 금융상품들을 '보험 상품'이나 '옛날 곗돈'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08년 미국 뉴욕 월스트리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등 파산에 대한 교훈을 전혀 얻고 있지 못하는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김상조 등 청와대 정책실 대신,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정치적 매질을 당하는 게, 정치 현주소이다. 

청와대 강기정이 물어야 한다. 누가 사모펀드, 금융자본 투자 운용사 규제 다 완화해줘서 나에게까지 로비가 들어오는가? 억울해하지 말고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물음을 던지지 않고, '나의 윤리적 순수성'만을 외칠 것이다. 

왜 할머니들 아저씨 아줌마들이 평생 식당해서 번 돈, 1~2억을 사모펀드나 라임에서 파는 금융상품을 구매하는지, 이렇게까지 노후 복지 제도가 미흡한가에 대해서는 전혀 물음을 던지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나는 수사권 다 뺏긴 식물 총장이라서' 대형 금융 비리 사기범 수사 못한다고 핑계대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한다고 비난하고, 

'곗돈' 인줄 알고, '안전 자산 관리' 상품인 줄 알고, 자기 재산만 손실당한 시민들만 자본주의의 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No Risk, No Profit" 위험 감수를 하지 않으면 고수익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삶의 원리로 작동하고, 행동 지침서가 되었다. 모든 게 개인 능력 탓이고, 개인 정보력과 판단 탓이고, 팔자 사자 타이밍 탓이다. 

'秋 부하' 아니라는 尹…與 "그럼 친구냐? 옷벗고 정치하라"

송고시간2020-10-22 17:13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윤 총장이 "검찰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검찰 사무는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 상급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가세해 "부하라는 것은 지휘 감독을 논하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신체적으로 예속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나는 법무부 장관 등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검찰총장이 불법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면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총장이 억울할 순 있지만, 그것을 법무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 부하가 아니다, 논쟁해보겠다'는 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며 "그건 정치 행위다. 그럴 거면 옷 벗고 정당에 들어와서 논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라며 "총장과 대검 차장, 총장과 남부지검장, 총장과 대구고검장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받아쳤다.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검찰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검찰권과 관련해 윤 총장을 두둔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검찰권이 대통령, 장관에게 있으면 술 접대받은 남부지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것"이라며 "총장한테는 성찰, 사과하라며 권한 다 없애놓고 잘못된 것은 총장 책임이라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yumi@yna.co.kr

윤석열 "정치, 바뀌는 게 없구나…편하게 살 걸 참 부질없다"

송고시간2020-10-22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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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원 동기 박범계와 조국 향해 "내가 어려웠던 시절 많이 응원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표정으로 답변하거나 질문받고 있다. 2020.10.22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노골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산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되냐'고 묻자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본 적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팀에 파견 나가서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했는데,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선배 검사들은 대(大) 영전은 아니더라도 영전되거나 정상적 인사를 받아서 간 것 같다"며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그는 "정권별 차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지난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윤 총장이 '댓글 수사'를 했다가 좌천된 것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달라'는 글을 쓴 것을 제시하며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어려웠던 시절에 박범계 의원님하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총장과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23회 동기다.

이날 SNS에는 박 의원이 2013년 11월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쓴 글이 돌았다.

윤 총장은 "검찰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바뀌는 것이 없구나, 내가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하자 윤 총장은 "저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ncwook@yna.co.kr

윤석열 "퇴임 후 국민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할 것"

송고시간2020-10-23 01:35 -

민경락 기자민경락 기자

정계 진출 의향 묻자 "말씀드리기 어렵다"…즉답 피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강민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권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된다고 하자 "지금은 제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며 답했다.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솔직히 검찰조직의 장으로 오히려 불리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만약 검찰개혁 저지 등 어떤 나쁜 목적이 있었다면 수사는 안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맞다"라며 당시 수사는 검찰개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서는 "고발이 대부분 언론 기사를 토대로 한 것인 만큼 공개정보만으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압수해놓자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려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 자료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상당 부분은 기각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영장이 대부분 발부가 됐다"고 덧붙였다.

대검 국정감사는 23일 새벽 1시가 넘어서 종료됐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10/23 01:35 송고

김종철 당대표 취임 이후, 언론사 인터뷰가 쏟아지고 있다. 판에 박힌 주제들도 있지만, 인터뷰마다 1~2개는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부산 보궐 시장 선거 '민주당 반성차원에서 후보내지 말라' 그리고 김종철 대표는 출마하지 않고 좋은 후보 적극 지원하겠다는 건, 좋은 결정이라고 본다. 두 가지 점만 언급하고 싶다. 첫번째는 당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되어버린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주제들에 대한 것이다. 

김종철 당대표 취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군축 제안’ 메시지와 당원에게 ‘1위원회’ 참여 독려는 좋았다. ‘나를 크게 써주고 지지해주라. 칭찬 응원 많이 해주라’고 당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어떤 일을 해주시겠습니까?’라고 묻고, 참여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애로사항을 경청해주는 당대표였으면 한다. 

2년도 사실 짧지만, 2년간 당대표가 당원의 지친 마음을 속도감있게 추스려줬으면 한다. 과거 현재 미래비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당원들에게 자기 할 일을 당과 대표가 직접 나서서 요청하고 참여 방식을 알려줬으면 한다. 

김대표가 진단한대로 '제 2의 혁신위=김종철 호'이다. 당 지지율(현재 5~6%)은 급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당 지지율 상승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를 연구했으면 한다. 

당원들이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실사구시적인 '민주주의적' 당운영을 통해, 당원이 최소한 1개 위원회 이상에 직접 참여하면서 '팬' 클럽 회원이 아니라, 일터와 생활터전에 진보정책을 쏴올리고 여과시키는 역할을 하게끔, 당원이 직접 주인되는 진보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 홈페이지와 게시판도 ‘온라인 참여형’으로 다 바꿔야 한다. 당원도 지역위원회 부문위원회 소속을 서로 알게끔 해야 한다. 

축구계의 유명한 말이다. 독일 시스템 축구를 타 팀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90분 내내 일관된 ‘토탈 사커’를 실천하는 팀이 독일이었기 때문이다. 

"축구는 단순한 게임이다. 22명이 공을 쫓아 다니며 90분간 경기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독일이 늘 승리한다. - 게리 리네커 - Football is a simple game - 22 men chase a ball for 90 minutes and at the end, the Germans always win." 

정치는 단순한 게임이다. 민주당 국민의힘도 4년 10년 20년 내내 선거에 출마하겠지만, 마지막에는 진보정당이 항상 승리할 것이다. 

정치적 자신감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10가지 요소들은 무엇인지, 지난 20년간 경험을 통해 이제는 진보정당만의 '규칙'과 '전형'을 실천할 때이다. 

두번째는 서울과 전국 특정 몇개 도시 지역에서 아파트,주택값 상승은 코로나 정국만 아니었더라면 '민란'이 발생했을 지도 모른다. 시민 내전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서울-수도권으로 지난 40년간 몰려든 한국의 신-엘리트, 신중간층의 '부동산'과 '주택,아파트'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주택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개인 성공과 가족행복감의 근원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적' 주택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윤리적으로 탓한다면 진보정당은 도시공간에서 '사적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수 있다. 고통스런 과제이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40~50년간 거의 2세대에 걸쳐 공고화된 서울 수도권 집중, 도시화,산업화,교육독점 현상을 가장 잘 이용한 게 건설자본과 은행 금융자본, 사채시장, 주택 투기꾼, 건설관련 공무원들과 국회의원,시의원들이다. 

서울에서 주택과 상가건물의 자본주의적 소유권, 이를 굳건히 옹호하고 있는 민법들의 피해자는 너무나 투명하게 지난 50년간 잘 드러났다.

이 피해자들이 피와 땀을 짜내어 형성한 '사회적 부'를 건설자본,은행자본,고위관료들과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투기 작전세력들이 갈취했다.

이 피해 액수는 실제로 수치로도 환산해 설명도 가능하다. 절대적 상대적 빈곤감은 한국현대사에서 지금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제는 '아파트,주택값 상승' 원인제공자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일터와 생활의 터전에서 '여성의 안전' 문제이다. 여성을 권력과 자본의 노예나 하녀로 만드는 모든 법률과 사회적 관행들을 뿌리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10/16 인터뷰 전문

일시: 2020년 10월 16일 오후 4시 30분

<출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전 정의당 선임대변인 전 노회찬·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전 진보신당 부대표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

<인터뷰 전문>

앵커 : 뉴스와이드 오늘의 초대손님은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입니다.

김종철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반갑습니다.

김종철 : 네, 반갑습니다.

앵커 :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김종철 : 감사합니다.

앵커 : 선거에서 이겨보신 게 참 오랜만이죠?

김종철 : 그렇습니다. 제가 공직선거에는 7번 나와서 다 떨어졌고요.

앵커 : 제가 쭉 보니까 하여튼 뭐...

김종철 : 그래서 뭐 8번째 물론 공직선거는 아니고 당직선거이긴 하지만 좀 큰 선거에서 당선된 거는 8번째만이고요. 그래도 저희 진보정당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해서 이렇게 낙선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크게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두 번 해서 좌절할 거였으면 이미 큰 정당에 들어가서 뭔가를 도모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 이번 대표 선거도 사실은 쉽지 않았죠, 당초 예상하신 분들은 1등 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외이시기도 하고?

김종철 :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최종결선에서 이제 치른 상대 후보가 현역의원인 배진교 의원입니다. 인천에서 남동구청장을 했고 그리고 저희 정의당 내에서는 좀 큰 조직, 지난번에 배진교 후보가 비례대표에서도 1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센 분인데 제가 1등을 한 이유를 당선이 된 이유를 좀 곰곰히 돌아보니까 당원들께서 좀 정의당에 좀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제가 뭐 이제 기본자산제도라든가 아니면 지금 복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강력한 증세를 해서 그것도 이제 부유층만 하는 증세 말고 서민들도 좀 참여하고 부유층은 더 많이 참여하는 이런 증세를 통해서 복지를 해야 한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한 것이 아마 정의당 당원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 故 노회찬 대표와 아주 인연이 각별하셨죠.

김종철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이번에 대표 당선되시고 나서 노 대표 생각 많이 나셨겠어요.

김종철 : 많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노회찬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2004년, 2004년 총선이 그때 민주노동당에서 의석이 1명도 없다가 갑자기 10명이 생긴 그런 선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노회찬 의원이 선거대책본부장 그리고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인연을 계속 맺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노회찬 의원이 원내대표 하실 때 제가 비서실장을 했죠. 

그런데 제가 잘 모시지를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께서도 지금 저희 당원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서,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앵커 : 당선됐을 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재명 지사 전화를 받으셨다면서요.

김종철 : 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주셨는데 처음에 누구인지 몰랐는데 아, 저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래서 아, 그러면서 제가 아마 선거 중간에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를 저희 당원들하고 좀 토론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앵커 : 기본소득 관련해서?

김종철 : 그거보다 조금 넓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보수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사안에 있어서. 특히 이제 먹고사는 문제,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과감한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공정경제 3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재벌들이 지금까지 좀 누려온 기득권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그런 거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걸 안 하고 그러길래 

앞으로 저렇게 민주당이 보수화되다 보면 향후 경쟁은 이재명과 같은, 이재명 지사와 같은 좀 진보적 정책을 가진 정치인과 그리고 정의당처럼 앞으로 더 파격적인 진보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두 세력의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신지 이재명 지사께서 전화를 주셔서 아주 선의의 경쟁을 열심히 해보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앵커 : 그 뒤로 만난 적은 없으시고?

김종철 : 아직은 못 만났습니다. 그 전화를 주신 게 한 2일 전인가, 3일 전쯤 됐는데.

앵커 : 오늘 무죄판결 받았는데 축하 전화 한번 해주셨나요?

김종철 : 제가 오늘 뭐 부마항쟁.

앵커 : 바빠서, 그래도 그때 전화 받으셨으니까 이번에 전화해주시는 것도?

김종철 : 감사합니다. 꼭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민주당이 보수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 이제 또 당선되시고 나서 일성이 민주당을 좀 긴장시키는 발언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전에 한번 평가를 해보면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예상보다 적은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석수가 줄어들고.

김종철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물론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된 점도 있지만 그 전에 정의당이 보여주었던 어떤 행태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뭔가 민주당에 따라가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진보 세력의 실망,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분석을 합니까?

김종철 :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약간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수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정의당이 저희 정책적 의제를 가지고 다양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아마 조국 장관 그때 많은...

앵커 : 그렇죠.

김종철 : 저희가 일단 찬성을 했기 때문에 여당 정권을 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양한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조금 잘못한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국민들을 위한 저희 정책 이슈라든가 또한 어떤 이 선명한 이슈를 계속 꾸준하게 발언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뭔가 능력 있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항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정쟁 프레임으로 된 것에서 그 누구의 편을 들 건지,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입장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이야기한 게 크게 보도가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슈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슈, 이런 거를 그냥 꾸준히 발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조국 사태 이야기하셨는데요. 조국 사태 때 입장을 그렇게 정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 주요 선거 때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 전례가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 : 그렇습니다.

앵커 : 사실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면 정의당에서 독자적으로 후보 내세워서 싸웠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선거도 좀 있었어요.

김종철 : 네, 네...

앵커 :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나름 재미본 게 아니냐, 그런 생각들죠?

김종철 : 아,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하더라도 이번 총선 때는 아예 단일화 이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창원 같은 경우는 저희 여영국 의원이라는 분이 출마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그 양정철 원장이 가서 정의당하고 단일화 없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고 저희가 민주당하고 이렇게 선거 연대를 한 경우에는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 그러니까 2012년이라든가 이럴 때 둘 다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소수파일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연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선거연대를 크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기억에 많이 남은신 것 같고요. 뭐 이번 총선이라든가 그 이전에 2017년 대선 전에 심상정 후보가 완주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독자적인 목소리로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앵커 :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게 과연 앞으로 정책적으로 뭐 또 같이 갈 부분도 있겠지만 선거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당장 내년에 서울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에서는 독자 후보 당연히 내겠죠?

김종철 :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혹시 그때도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다, 미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종철 : 아, 저희는 끝까지 저희 후보로 국민들의 평가를 끝까지 받을 겁니다.

앵커 : 단일화 없다라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까?

김종철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또 그러하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고 저희는 야당이고, 저희는 진보야당이고 국민의당은 보수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야당이라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여당을 평가하고 있고 하지만 진보적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또 하나 측면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이유의 귀책 사유가 어쨌든 민주당에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지금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은 또 본인께서 그거를 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쨌든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헌당규의 민주당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선거를 보궐선거를 만들게 되면 우리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 당헌당규를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점에서 저희는 끝까지 저희 내용으로 선거를 할 겁니다.

앵커 : 지키라고 해도 말을 듣겠습니까만...

김종철 : 그런데 그 정치의 일관성과 신뢰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당헌당규를 만들 때 국민들이 박수를 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안 지키겠다 그러면 저는 좀 신뢰라든가 일관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 김 대표께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신 적이 있었죠?

김종철 : 네, 2006년에 제가 만 36살 때 출마했고요, 그때 이제 강금실, 오세훈, 박주선, 이런 분들하고 붙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앵커 : 그러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혹시 직접 출마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김종철 : 저희가 제가 그때 36살에 출마했을 때보다 더 후보군들이 늘어나 있습니다, 인물이. 지금 서울시의원을 하고 있는 권수정 의원이라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 서울시장 위원장을 맡은 정재민 위원장 그리고 이전에 관악구의원을 했던 이동훈 전 위원장이, 저희 서울시당 전 위원장인데 모두 다 훌륭한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나가지 않아도.

앵커 : 안 나가셔도.

김종철 : 아주 훌륭한 분들을 우리 시민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산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준비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 출마 의사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김종철 : 네, 저는 그런데 모든 선거에 당 대표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은 있으나 그런데 서울시 후보는 이미 굉장히 훌륭한 후보들이 계셔서 제가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중앙에서 총괄하면서 좋은 후보들을 서울시민, 부산시민들에게 꼭 보여드리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 정의당은 대선후보를 어떻게 선출합니까?

김종철 : 저희는 당원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데요. 

뭐, 만약에 뭐 이 좀 더 이렇게 넓은 형태의 경쟁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민참여경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내년, 내후년 3월이 대선이니까 내년 후반기가 되면 이제 대선 후보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죠.

앵커 :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이제 그 연금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데, 그 부분은 그동안 진보 쪽에서는 나왔던 이야기들이아니죠?

김종철 : 금기처럼 돼 있었던 겁니다.

앵커 : 그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종철 : 사실은 제가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제 선거기간에도 좀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 기본소득을 넘어서는 기본자산제, 뭐 전국민고용소득보험 이런 것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금기처럼 되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같은 이런 특수직 연금이 워낙 연금 액수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계속 쌓입니다. 

정부가 아마 10년 후에는 여기에다가 10조 이상을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많은 재정을 적자 보전해줘야 하고 또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그런 특수직 연금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방향을 확실하게 해서 좀 시간을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자도 좀 줄여가면서 보다 공평한 노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저는 민주당도 당연히 해야 하는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면 진보진영에서 왜 그런 금기를 갖고 있느냐, 확실하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가 선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금기 깨는 이야기를 좀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앵커 :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의당의 달라지는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호적으로 70년생으로 돼 있으시던데?

김종철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만 50살이 되는 거예요?

김종철 : 호적상으로 어제가 생일이었습니다.

앵커 :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뭔가 진보세대에 젊은 주자가 탄생을 했는데 故 노회찬, 심상정, 진보의 그 거목들의.

김종철 : 1세대.

앵커 : 뒤를 잇는 훌륭한 거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 앞으로 잘 좀 나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종철 : 감사합니다.

앵커 : 김종철 정의당 대표 만나봤습니다.

2020년 10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요약] 유럽 전역 홈리스 70만으로 증가. 핀란드는 '주택 먼저 제공 Housing First' 정책을 실시해 홈리스 비율을 39% 감소시켰다. 집 살 돈이 당장 없어도 정부가 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나중에 연금과 임금으로 집세를 내는 방식을 취하고, 월세 낼 돈이 당장 부족하면 정부가 주택지원금을 지원했다. 

핀란드에서 홈리스는 긴급대피소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그 대신 월세 계약을 맺고 새 주택에 곧장 들어가 산다. 현재 핀란드에서 이 목적을 위해 7천 800개 주택이 있다. 홈리스가 내는 월세는 그들의 연금이나 임금으로 충당된다. 만약 새로운 입주자가 월세를 낼 돈이 부족하면 정부가 사회지원금을 준다. 

출처 기사: 

https://bit.ly/2FB9n87

Laut einem Bericht des Europäischen Verbands nationaler Organisationen der Wohnungslosenhilfe (FEANTSA) fehlt in vielen Städten bezahlbarer Wohnraum. 

Die Zahl sei außerdem so hoch, weil immer mehr EU-Bürger*innen in anderen Mitgliedsstaaten ihr Glück versuchten und dann dort auf der Straße landeten. Welche Hilfe Obdachlose bekommen, ist in jedem EU-Land anders. In Ungarn ist das Schlafen auf der Straße seit 2018 sogar verboten. Finnland hat eine ganz andere Strategie: Housing First. Wer in Finnland obdachlos wird, bekommt in der Regel schnell eine neue Wohnung zugeteilt, inklusive Mietvertrag.

Obdachloser in Berlin | Bildquelle: dpa

Obdachlosigkeit in der EU

Der "Platte" keine Chance

Stand: 17.10.2020 09:42 U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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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er Europäischen Union leben heute 70 Prozent mehr Obdachlose als noch vor zehn Jahren. Positiv sticht aber Finnland heraus. Kein anderes EU-Land konnte die Zahl seiner Obdachlosen so stark senken - mit einer besonderen Strategie.

Von Sarah Schröer López, ARD-Studio Brüssel

Horst Huck schläft jede Nacht in einem kleinen Zelt am Kölner Rhein. Der Hartz-IV-Empfänger ist obdachlos. "Das Zelt ist für mich nur eine Notlösung. Eigentlich möchte ich eine Wohnung. Aber wenn man einmal als Obdachloser abgestempelt wird, ist das nicht so einfach", sagt der 63-Jährige.

So wie Huck geht es immer mehr Menschen in der Europäischen Union, auch weil in vielen Städten bezahlbarer Wohnraum fehlt. Das steht im aktuellen Bericht des Europäischen Verbands nationaler Organisationen der Wohnungslosenhilfe (FEANTSA).

"Jede Nacht sind mindestens 700.000 Menschen obdachlos. Vor zehn Jahren haben wir diese Zahl schon einmal geschätzt. Heute sind es 70 Prozent mehr Obdachlose und das ist besorgniserregend", sagt der Vorsitzende des Verbands, Freek Spinnewijn.

Horst Huck | Bildquelle: ARD-Studio BrüsselgalerieHorst Huck lebt in einem Zelt - von einer eigenen Wohnung kann er nur träumen.

Die dunkle Seite der Reisefreiheit

FEANTSA befürchtet, dass durch die Corona-Pandemie noch mehr Menschen obdachlos werden könnten. Schon jetzt sei die Zahl so hoch, weil immer mehr EU-Bürger in anderen Mitgliedsstaaten ihr Glück versuchten und dann dort auf der Straße landeten. "Das ist die dunkle Seite der Reisefreiheit, vor der die EU bisher ihre Augen verschließt", kritisiert Spinnewijn.

In Deutschland leben zum Beispiel viele Menschen aus Osteuropa auf der Straße. Denn wenn sie nicht lange genug in Deutschland gearbeitet haben, fallen sie durch das deutsche Sozialsystem und haben keinen Anspruch auf Hilfe.

Problem für deutsche Großstädte

In Großstädten wie Berlin und Köln gibt es mittlerweile spezielle Angebote für obdachlose Osteuropäer. Aber die lösten das Problem nicht, betont Dirk Schumacher vom Kölner Sozialamt: "Die EU-Binnenwanderung schafft hier ein Elend, was wir in unserer Gesellschaft gar nicht mehr kennen. Da brauchen wir eine europäische Sozialpolitik, mit der EU-Bürger gleichermaßen abgesichert sind."

Für Sozialpolitik ist die Europäische Union aber gar nicht zuständig. Darüber entscheiden die Mitgliedsstaaten. Und welche Hilfe Obdachlose bekommen, ist in jedem Land anders.

Besonders hart ist es in Ungarn. Seit 2018 ist das Schlafen auf der Straße dort verboten. Wer zu oft erwischt wird, dem droht ein Gerichtsprozess. Viele Obdachlose verstecken sich deshalb im Wald oder am Stadtrand vor der Polizei.

Obdachloser in einer Notunterkunft in Ungarn im Jahr 2018 | Bildquelle: picture alliance/AP PhotogalerieSolche Bilder von Obdachlosen wollte Ungarn Regierung nicht mehr sehen und verbot 2018 das Leben auf öffentlichen Plätzen.

Housing First in Finnland

"주택 우선 제공" 핀란드식

Finnland hat eine ganz andere Strategie: Housing First - auf Deutsch - Unterbringung zuerst. Wer in Finnland obdachlos wird, schläft in der Regel nicht in Notunterkünften. 

핀란드에서 홈리스는 긴급대피소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그 대신 월세 계약을 맺고 새 주택에 곧장 들어가 산다. 현재 핀란드에서 이 목적을 위해 7천 800개 주택이 있다.  홈리스가 내는 월세는 그들의 연금이나 임금으로 충당된다. 만약 새로운 입주자가 월세를 낼 돈이 부족하면 정부가 사회지원금을 준다. 

'주택 우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Y-파운데이션에서 일하는 유하 카키넨에 따르면, 이 주택 정책이 전통적인 지원방식보다 더 혜택이 많다고 한다. 

전통적인 방식에 따르면, 홈리스가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나서야, 소위 '보답'으로서 주택을 얻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더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Stattdessen bekommt er schnell eine neue Wohnung zugeteilt, inklusive Mietvertrag. Dafür stehen in Finnland mehr als 7800 Wohnungen zur Verfügung. 

 Die Miete zahlen die Obdachlosen mit ihrer Rente oder ihrem Gehalt. Hat der neue Mieter nicht genug eigenes Geld, springt der Staat mit der Sozialhilfe ein. Housing First sei trotzdem günstiger als die klassischen Hilfsansätze, betont Juha Kaakinen von der Y-Foundation. Die Organisation ist in Finnland für die Housing-First-Wohnungen verantwortlich.

"Das alte Konzept beruht darauf, dass ein Obdachloser erst seine Probleme lösen muss und dann kriegt er eine Wohnung - quasi als Belohnung. Aber wir haben gemerkt, dass das nicht funktioniert, deshalb machen wir es jetzt andersherum", erklärt Juha Kaakinen.

Raimo Järvinen | Bildquelle: ARD-Studio Brüsselgalerie

Möglichst schnell wieder in eine Wohnung - auf dieses Konzept setzt Finnalnd.

가능한한 빨리 살 집을 먼저 확보해준다. 이것이 핀란드 방식이다. 

핀란드 홈리스 5000명 이하로 내려가.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2018년 사이 핀란드 홈리스는 39% 감소했다. 핀란드에서는 4600명 정도 홈리스가 있다. 독일 쾰른의 홈리스는 이 보다 더 많다. 

Weniger als 5000 Obdachlose

Und die Zahlen sprechen für die Strategie: Finnland ist das einzige EU-Land, das die Zahl seiner Obdachlosen in den vergangenen Jahren erheblich senken konnte: zwischen 2010 und 2018 laut OECD um 39 Prozent. In Finnland gebe es gerade nur etwa 4.600 Obdachlose, heißt es von der Y-Foundation. Zum Vergleich: Allein in der Stadt Köln sind es mehr.

Mittlerweile ist Housing First kein finnisches Phänomen mehr.

"주택 먼저 " 정책은 핀란드에서만 실시된 게 아니었다.

독일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 방식을 도입했었다.

그러나 "주택 우선 먼저" 가 현실화되려면, 지불가능하고 적당한 가격의 주택 공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쾰른과 같은 대도시에서 그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수많은 집없는 사람들이 핀란드식 주거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Viele EU-Länder experimentieren mit der Strategie, auch Deutschland. 

Aber damit Housing First umgesetzt werden kann, braucht es bezahlbaren Wohnraum. 

Und daran mangelt es in vielen Großstädten wie Köln.

 Viele Obdachlose können deshalb eben noch nicht von der finnischen Strategie profitieren.

Diese und weitere Reportagen sehen Sie im Europamagazin 

- am Sonntag um 12.45 Uhr im Ersten.

정의당 당대표 선거 발표 소감.

마지막 이 장면을 보고, 그 둘의 표정에서 애잔함과 정겨움을 동시에 느끼다. 애잔함이란 슬픔이 아니라, 뭔가 짠한 느낌이 가라앉은 침전 상태이다. 정겨움이란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는 감정이다. 

배진교 후보는 인천 대표를 넘어 전국적 범위에서 진보정치가로서 자기 역할을 해줘야 한다. 모든 당원들의 지적 창의적 에너지를 모아, 이번 국회의원 6명은 과거의 오류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의원이 단순 직장이 아니라, 진보정당 운동에 철저하게 복무해야 한다. 

김종철 신임 당대표는 민주당-국힘과 차별도 사라진 ‘당원과의 소통’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켜, 당원들의 머리와 육체의 힘을 최대한 참기름 짜듯이 짜내는 정치적 지혜를 발동해줘야 한다. 1기 진보정당 정치가들이 실패했던 의회와 사회운동과의 ‘가교 건설’ ‘수문 통로’ 창조를 통해, 민주당과 국힘과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줘야 한다. ‘김종철 스타일’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 실천을 통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받았으면 한다.

김종철 후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당의 위기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진보정당의 위기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1) 세습자본주의를 혁파하겠다. 민주당과 국힘과 차별적인 선도적인 새로운 정책 계발을 위해,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2002년~2004년 민주노동당의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무상교육 무상의료’ 정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민주당과 보수당까지 다 사용하고 있다. 실제 그 두 당의 사회복지 정책 혜택은 미미했고, 공약실천율은 낮고 선거용 공약에 불과하더라도, 2004년 민주노동당의 사회복지 정책은 이제 한국 모든 정당의 ‘표준어’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세습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토지,주택,빌딩,금융재산과 같은 자산불평등을 혁파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기본소득 개념을 넘어 ‘자산 재분배’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계발하겠다. 정의당을 민주당 2중대가 아니라, 민주당을 오히려 ‘정의당 정책의 2중대’로 만들겠다. 민주당과의 진정한 정책적 경쟁이야말로 한국 민주주의의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소유 주택량을 싱가포르처럼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공공공급을 확대하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연금 개혁’ 운동, 소득세 개편해 납세자 양적 증가 필요성,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대권역별 도시계획과 농촌 국토관리자 제도 도입 등을 김종철 후보는 강조했다. 

(2)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김종철이 왜 당대표이어야 하는가? 사회운동을 강화한 대중정당이 되어야 한다. 

당 바깥으로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숫자가 과반이 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의회 공간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보수화에 더 중점을 맞춰야 할 때이다. 

(비교: 배진교 후보는 정의당의 입법 enact 활동을 강조한 반면에, 김종철 후보는 국회 내 ‘로비 lobby’ 정치활동이 주요한 정치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Mbc,한겨레,kbs 등에서 시간관계상 더 이상 논의가 없었음)

당 안으로는, 국회 바깥 사회운동을 입법 행정 사법 등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정치 활동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으로 포괄하지 못한 진보적 개인,조직들이 정의당을 비판할 때, 의회활동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지적을 정의당이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지역 위원장들과 지역 당원들을 직접 만나고 당원들과 소통면을 넓히는데 원외 당대표가 더 유리하다. 

(3) 정치개혁 노선과 민주당과 관계 설정은 무엇인가?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은 민주당 국민의힘(자유한국당,새누리당)의 위성정당으로 좌절되었지만, 선거법 개정 운동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입각한 의원내각제를 개헌안으로 제안해야 한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며, 진보진영 단일후보 전술을 사용해야 하며, 정의당이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배진교 후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정의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과 그 대안은 무엇인가?

국민들이 ‘정의당이 더 이상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효능감’의 문제다. 당원들도 총선 결과로 낙담해 있다. 이런 위기의 원인은 정의당 정책이 민주당과 국힘에 비해 선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해서이다.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에 올인했으나, 국민들은 너무 선거법에만 매몰되어 민생을 챙기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이 민생을 살리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 불평등 타파, 젠더 평등,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심화를 혁파하는 정치를 펼치겠다.

코로나 19 위기 시대에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해 수퍼부자 1%로부터 초부유세 38조를 걷어 심화되는 경제적 불평등을 막겠다. 

배진교 후보는 mbc, 한겨레, kbs 라디오 토론회에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개정 등 정의당 5대 입법을 강조했다. 

2. 왜 배진교 국회의원이 당대표를 해야 하는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원외와 원내를 연결하는데 장점이 있고, 민생을 국회 입법화(enact)를 통해 권력으로 전환시키는데 유리하다. 2010년 인천 남동구청 시절, 130명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고,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상예방접종을 최초로 실시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외와 원내를 연결하는 당대표가 되겠다. 

어떤 정의당을 만들고 싶은가?

고 노회찬 의원은 ‘운동권 정당을 탈피하라’고 했다. 진보가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진보의 세속화가 필요하다. 피케팅 정당, 깃발 정당은 정의당의 길이 아니다. 6411번 버스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에 정의당이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3. 민주당과 관계 설정과 정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사장님, 민주당은 부장님 정당이다. 크기의 차이일 뿐 기득권 정당이다. 고 노회찬 의원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는 실개천이고, 정의당과 민주당 사이에는 한강이 흐른다고 했다. (*참고: 이 발언은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한 말임) 

정의당은 이러한 기득권을 거부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탈탄소 정책을 실천하지 못한다. 민주당과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겠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진보진영의 힘을 합쳐보겠다.  

<kbs 라디오 주진오, 한겨레 tv 토론회, MBC 100분 토론회 후기>

아래 토론 주제는 위 내용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 박원순 사건, 플랫폼 노동자, 페미니즘 등에 대해서는 배진교, 김종철 후보 사이 큰 의견 차이가 없었다. 

토지 주택 정책도 큰 범위에서는 견해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세금 정책, 연금 정책, 기본소득 등에 대한 의견 차이는 존재했으나, 심화 토론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김종철, 배진교 후보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2007년 이후 누적된 진보정당의 관성과 질곡, 리더십 위기는 당장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 솔직한 담대함, 당원을 팬으로 전락시키는 당대표가 아니라 진정한 '공적 우정'을 나누는 친구같은 당대표만이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을 유쾌하게 신명나게 부활시킬 것이다.

김종철 후보, 배진교 후보 쟁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랑받는 정의당 이념들, 진정한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정의당은 노동자와 시민의 정당이다. 그런데 가장 착취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플랫폼 노동자도 정의당에 다 투표하지 않는다. 냉정해지자. 그들이 정의당보다 민주당 국힘에 더 많이 투표했다. 시민 범주도 마찬가지 현실이다.

지난 20년간 정의당 진보정당을 가장 많이 지지하는 유권자층 1개를 뽑으면, 현재 40대~50대 화이트칼라 유권자이다. 

배진교 후보가 “이념정당이 아닌 대중정당으로 더 큰 정의당을 만들기 위해 제 2창당을 하겠다”고 했다. 

필자는 이념(이데올로기)없는 정당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대중정당의 반대말(상대어)는 소수정예 (cadre:정치활동가, 혹은 전위) 정당임을 몇 차례 설명했다. 

당대표는 당 발전전략을 쉽게 말해야 한다. 정의당이 선거에서 더 많은 당선자를 배출하고, 평소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20~25%를 5년 안에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말해야 한다. 

60~70년대 개념이지만,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Alford Class Voting Index)를 예로 들어보겠다. 이는 정말 단순한 말이다. 이것은 노동자 계급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와 중간층 및 중산층이 좌파정당에 투표한 퍼센트의 차이를 지칭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계급의 70%가 좌파정당에 투표했고, 중산층의 20%가 좌파정당에 투표를 했다면,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50이다.

정의당은 어떠하겠는가?  우리 진보정당 운동 수준이 ‘이념 정당’ 대 ‘대중정당’ 이런 잘못된 개념사용과 이분법에 머물고 있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지난 20년 진보정당 역사 속에서, 정의당은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증가와 ‘하락’, 이 두 가지 전략을 다 고려해야 한다. 

노동자들도 다양하게 분화되었고, 노-노 갈등도 심화된 현실 하에서, 정의당의 지지층을 더 확장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포괄하지 못한 유권자들도 정의당 지지자로 만들어야 한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를 활용해, 정의당의 유권자가 누구이며, 앞으로 어떤 확장전략을 사용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2020년 정의당 당대표 핵심단어는 ‘지역 정치 발전 강화’이고 2020년 지방선거 승리다. 16개 시도 권역, 선거구 모두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다를 것이다. 이런 조사에 근거한 선거전략을 세워야 한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자. 서유럽 사회복지국가 모델(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사회주의 북구형, 독일 가족 중심형, 프랑스 예외형)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계급투표(class voting)는 전반적으로 하락한다. 

스웨덴의 경우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는 1948년경 50에서 1986년에는 35 전후로 떨어진다. 영국의 경우 1948년 40 전후인데, 1980년대 들어와서는 20으로 하락된다. 서독의 경우 같은 기간 30에서 10으로, 프랑스는 33에서 15로, 미국의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전후로는 45에서 72년 3으로 현격히 떨어졌다가 1980년대는 8~9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정의당은 어떠하겠는가? 서유럽과 다른 여러가지 ‘특이점들’이 한국에서 드러날 것이다.

필자 견해는 아래와 같다.  

1997년 이후, 한국 국가와 시민사회는 자본권력에 점점 더 종속되었고, 한국 자본주의 분화와 복잡성은 증가했다. 직업의 종류도 늘어났고, 특히 도시 공간 사적 서비스 노동자 숫자는 늘어났다. 이로 인해 노동자-노동자 갈등이 발생할 물질적 문화적 조건들도 많아졌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압박과 부당한 착취를 당하는 계급 계층들이 더욱더 다양하게 변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의 정치 의식 또한 여러가지 흐름들로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분화되었다.

이런 한국 자본주의 축적과 이윤 창출 방식의 변화가 정의당에 던져주는 정치적과제는 무엇인가? 

진보정당이 고민하는 정치 혁명, 개혁, 변혁의 주체는 계급분석에 반드시 기초해야 하지만, 계급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특정 계급의 정치적 우월성이나 선차성 관념(제1주력군, 제2주력군, 제1보조군, 제2보조군 등)등은 인간의식을 계급적 존재에 귀속시켜　버리는 결정주의적 사유방식의 잔재이다. 그래서 정의당 내부에서도 다원주의적 가치들의 존중과 실천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계급 기반 정치(class-based politics)에서 가치 기반 정치(value-based politics)로, 구 정치에서 신 정치 주제들로 옮아가자는 것인가?

필자 생각은 이러한 두 가지 형식적 구별과 대조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실천적이지 않다고 본다. 미국, 유럽도 그렇지만, 한국의 경우 계급기반 정치 주제들(경제 성장, 정치 안정, 국가 안보 등)과 신정치 주제들(가치 기반 정치 주제들, 환경, 여성, 인종, 반핵평화 등)이 서로 경쟁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하지만, 두 범주 다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예를들어 녹색 생태가치와 노동자 계급 문제는 분리불가분하다. 한국 제조업 빅 5 산업은 화석연료에 기초해 있고, 가장 오염원을 많이 배출하는 반-생태산업이다. 한국이 지난 40년간 이를 통해 경제성장을 해왔고, 한국인들의 행복도도 높여왔다. 그러나 이 방식도 처음부터 노동자들의 엄청난 희생을 딛고 유지되었다. 일례로 한국 타이어 노동자들의 어이없는 죽음을 보더라도 안전, 환경, 노동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조업 노동자가 환경오염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것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암환자 희생자들만 봐도 알 수 있다. 

정의당의 이념들이 대중적으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중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를 높이는 방향이 하나이고,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의 하강 경향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을 연구하고 실천적 대안들을 발표하는 방향이 다른 하나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계급정치 (구정치)와 신정치 주제들의 동시 해결, 접촉면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정책화해야 한다. 하지만 구정치 주제들과 신정치 주제들은 서로 갈등을 빚거나, 정책상 우선순위 중요도로 경쟁하기도 한다.

정의당 당내에서 토론 주제가 되었던 ‘페미니즘’ ‘메갈’ 논란도 이미 다른 나라 역사에서 40년 전부터 경험했던 것이 압축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정의당의 당 대표는 이러한 구정치와 신정치를 동시에 꿰뚫는 정치적 현명함과 통찰력을 갖춰야 한다. 

알포드 계급투표 지수 하락 경향과 관련해서, 정의당은, 기존의 민주노총 조합 자체가 한국의 가장 억압된 계급 계층,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사회계급 계층들로부터 정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비정규직 내부 분화들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지역, 일반 노조 등과의 직접 연대 행동 조직화에 더 신경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 형태들과 의식수준들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500만에 육박하는 이 비정한 한국 경제체제-고용제도  누가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정의당 당대표는 이 500만이 정의당을 지지하게 하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정치적 이념들 (이데올로기들), 어떤 정치적 가치들,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 계획인가? 

마른 꽃을 보다가.

9월말 10월초는 땅 밟기가 좋다. 맨발로. 발바닥이 약간 차가운 기운이 남지만, 흙은 아직 부드럽다. 서울로 온 후로는 참깨나 들깨 널어놓은 그런 마당의 정취는 좀 희미해졌다.

사회적 ‘정의’ 개념에 대한 자료를 보던 차, 꽃잎이 책 페이지 사이 있네. 책 제목은 막시즘과 리버럴리즘 (1986)이고, 책 주인은 남자 선배였는데 꽃잎을 끼워두신 것같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넘겨받은 책이다.  나도 고등학교 때는 책 사이에 단풍 나뭇잎, 은행 나뭇잎을 끼워넣은 적도 있었는데, 요새 여유가 사라졌을까. 이제 그거 하지 않는다.

요즘 회상이나 회고가 좋을 때가 있다. 사실 이 책 저자들의 마르크스 공부방식은 나랑 맞지는 않는다. 분석(어낼리틱) 막시즘이라는 게 역사적 맥락을 거세하고, 표백제를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책 속 한 저자인, 지.에이.코헨은 토론토에 와서 강연을 한 적도 있었는데,별세한 지도 십여년이 흘렀다. 내 선생의 선생이었던 엘렌 메익신즈 우드도 그 남편도 이제는 68 시대의 열기를 흙 속에 남기고 갔으니까.

한 막이 내리고 새 막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하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 꽃잎도 책 속에서 마르고.

1920년, 100년 전, 막시즘 (소리나는대로 적은 말)과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 시대정신의 주류였던 사회주의에 반대했던 폰 미제스가 소셜리즘이라는 책에서 당시 좌측으로 쏠린 지식인들을 통탄했었다. 그런데 그의 대안적 주장은 허탈했다. ‘소비자가 왕이다’였다.

여튼 폰 미제스가 보기에 마르크스나 엥엘스의 생각이 얼마나 빈틈이 많았겠는가, 그런데도 유럽 지식인들에게 마치 시대정신인양, 막스(마르크스)와 엥엘스를 모르면 대화가 안되는 양 하니, 그로서는 참 답답했을 것 같다. 그래서 쓴 책이 ‘소셜리즘’인데, 사회주의 옹호나 지지 근거가 아니라, 비판서였다.

2020년, 100년이 또 흘렀다. 세계인구도 100년 전, 20억에서, 지금은 78억이 되었다. 전혀 다른 세상이다. 지식과 정보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

2차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소련 동유럽 현실사회주의 해체, 신자유주의가 30년 만세를 부르다가 2008년 미국 금융공황을 기점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대적 분위기는 1920년 폰 미세스가 통탄한 것 ‘사회주의는 이론적으로 틀렸는데, 왜 사람들이 좋아하지’와는 반대 분위기이다.

책쓰는 사람들은 가끔 애기들 같다. 한국 전경련의 정신적 우상, 프리드리히 하이예크(1899~1992)도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해체되자, ‘거 봐라 내 말이 맞았잖아’ 라고 기뻐했다고 한다. 거의 평생 좌파 지식인들 사이에서, 또 케인지 등살과 그늘에 지내야했던 하이예크는 1992년 별세 직전 1~3년 기간은 ‘내 말이 진리였다’고 아이처럼 좋아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진리란 그렇게 승리도 패배도 아니다.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그런 종류의 것도 아니다. 환호작약할 정신적 상황은 나에게 사치같다.

중국 공산당 시진핑, 러시아 푸틴, 일본 자민당, 평양 김정은 정부, 미국 트럼프로 둘러싸인 섬아닌 섬나라 한국을 생각하면, 옆 이웃 나라 자전거 타고 가서 데모하고 오는 유럽이나 서구 좌파에 비해 나는, 우리는 늘 어떤 벼랑에 선 느낌이다.

1920년 폰 미세스는 너무 애닮아하지 말고, 1992년 프리드리히 하이예크는 너무 기고만장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