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2020. 10. 27. 21:23

생물학에서 '진화론'은 삶의 진.선.미와 달리 그 뱡향이 없다는 게 특징적이다. 정치와 문화적 삶에서, '진화론'은 굉장히 신중하고 비판적으로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배자와 가해자의 범죄가 침팬지 힘자랑 게임으로 퇴락하고 만다. 


생물학적 사회진화론, 사회적 다윈주의 용어 "우월한 유전자" 보도, 조선일보, 이건희 손녀 보도, "이건희 장례식장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기사를 보다가.


'우월한 유전자' 라는 단어는 인종차별주의다. '엄친아' 라는 말도 은폐된 생물학적 사회진화론 용어이기 때문에, '우월한 유전자'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된다. 타고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 능력이 탁월하다는 '결정론'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가 '우월한 유전자' 이다. 


경제적 부, 정치적 권력, 사회적 신분이 중산층 이상인 자를 가리키는 '엄친아'라는 단어도 이와 유사하다. 


'돈 없는 너희 부모를 탓해라. 부자 부모를 가진 것도 개인 능력'으로 치부된다.


TV 광고나 일상 생활에서, 친구와 연인끼리도 '우월한 유전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현실을 보면, 1997년 IMF 긴축독재 이후, 한국 일상 생활에서 얼마나 신자유주의 논리가 삶 그 자체가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이재용 딸, 이씨, 인터넷 반응을 차용, '우월한 유전자'

초웃 로즈메리 홀 (Choate Rosemary Hall) 이라는 비싼 사립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소개. 생활비를 제외하고 1년 학비가 6만 달러가 넘는다 (6천 800만원).

전 세계에서 교육 차별이 심한 나라가 미국이다.  


한국의 교육 개혁의 모델이 전혀 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다. 우리는 1년 학비가 6천 800만원인 고등학교가 아니라, '0원'인 공교육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100세 시대에 최소한 대학 4년까지는 무료 자유 교육 시스템을 형성해야 하는게 시대정신이다. 


또래 아이들이나 국민들이 이런 특권층을 부러워하는 것으로 보도하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면, 기자 정신은 실종되고, 사장님 회장님의 '종'으로 전락해버렸다.


세습 신분을 고착화하는 한국 자본주의의 씁쓸한 단면이다.


21세기에 다시 타고 태어난 '신분을 타파하라'고 외쳐야 하다니.


 


 





이건희 장례식장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김강한 기자


입력 2020.10.26 10:15



지난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온 이 부회장의 딸 이원주양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마스크를 써 얼굴을 반쯤 가린 상태였지만 또렷한


눈매와 오뚝한 콧날이 드러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우월한 유전자가 입증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원주양은 2004년 생으로 올해 16세다. 미국 뉴욕에서 태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용산국제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코네티컷 주에 있는 명문 보딩스쿨 ‘초트 로즈메리 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원주양은 과거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되면서 관심을 모았었다.


사진 속에는 이양이 다른 10대 청소년들처럼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들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현재는 계정을 탈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은 어릴 때부터 발레를 배웠다. 국립발레단 부설 아카데미에 다니면서 ‘호두까기 인형’ 무대에서 역대 최연소로 호두까기 인형 역을 맡기도 했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때는 한국발레연구학회 콩쿠르에서 동상, 6학년때 한음무용콩쿠르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빈소에 들어가는 이양의 모습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아버지인 이재용 부회장과 어머니인 임세령 대상그룹 전무의 장점만을 섞어 놓은 얼굴” “연예인급 외모” “성인이 되면 어떻게 성장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장례식장에 신고온 힐은 어느 브랜드 제품인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과 임 전무는 2009년 이혼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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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연과사람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저희 블로그도 들러 주세요 ^^
    오늘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020.10.29 12:1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국제정치2020. 10. 27. 19:36
1. '우월한 유전자' 단어는 히틀러의 '아리안 종족 우월주의'를 떠올린다. 고 1때 읽은 게오르규 소설 '25시',  시골 청년 요한은 독일과 소련 점령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났다. 예수도 그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는 시각 '25시'에 기독교 이름 '요한'은 살아야 했다. 

유태인이라 모함받아 독일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갔다. 그렇게 착취당하다가, 어느날  나치 한 장교가 요한을 독일 순수 혈통 우월한 유전자 '아리안 족'으로 선발해, 수용소에서 노동자 감시원 간부 '완장'을 차게 된다.  이 '어이없음'을  앤소니 퀸이 기가 막히게 연기했다. TV에서도 방영된 영화 '25시'에서 요한 역을 맡은 배우가 '사막의 라이언' 에서 리비아 해방군 지도자 '오마 목타르'로 나왔던 앤소니 퀸이었다.

당시 게오르규와 '25시'는 미국과 소련 냉전 대결 체제 하에 있었던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게오르규가 독일, 미국, 소련 등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애환을 쉽게 나눴다. 게오르규는 한국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했다.

독일 제국주의와 소련 팽창주의에 고초를 겪은 동유럽, 중유럽 국가들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하다. 이야기가 길어지니 다음에 '1968년 프라하의 봄' 을 언급할 때 자세히 하기로 한다.  한국 좌파나 진보의 정서는 서유럽 좌파 지식인들보다 동유럽,중유럽의 반체제 인사의 정서와 오히려 비슷한 측면이 더 많기 때문이다. 

<우월한 유전와 IQ 성적의 기원>

고등학교 때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몰랐다. IQ 검사 기원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군대를 유럽에 파병할 때, 그 자격을 심사할 요량으로 미군부가 실시한 시험이었다. 또한 지능검사 IQ 시험을 제국주의와 식민지 사람들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활용했다. 내 주변에는 IQ 160 인 사람도 있고, 나도 한 때 IQ 높다고 형제들 사이에서 괜히 한번 거들먹거린 적도 있었는데, 부끄러운 과거 아닐 수 없다.  

2.  나치 히틀러, 하인리히 힘러의 우월한 유전자 '레벤스본' 프로그램

나치 히틀러와 하인리히 힘러. '레벤스본 Lebensborn(생명의 기원, 원천)' 프로그램과,
 노르웨이 태생 프리다가 스웨덴 '아바' 멤버가 되기 까지.

스웨덴 밴드 '아바' 멤버, 프리다는 1945년 11월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왜 스웨덴 밴드 아바 멤버가 되었는가?  

뮤지컬 마마 미아 음악으로 잘 알려진 그룹 아바의 '댄싱 퀸', 두 명 여성 가수 중에 한 명이 프리다인데, 나 역시 최근까지도 프리다를 포함 아바 멤버 전원이 다 스웨덴 태생인 줄 알았다. 

그런데 1945년생 프리다는 노르웨이에서 태어났다가, 할머니 '아니'가 프리다를 데리고 스웨덴으로  '피란' '망명'왔다. 프리다의 엄마 '지니'는 노르웨이 사람이고, 생부는 나치 친위대 SS 장교였다.  

할머니 '아니'는 독일 점령군이 물러가자, 자기 딸 '지니'가 독일군인 딸을 낳았다 동네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고자 스웨덴으로 피란갔다.  

프리다의 출생 역시 '우월한 유전자'와 연관이 있다.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을 가진 '레벤스본 Lebensborn 프로그램.'은 히틀러와 그 부하 하인리히 힘러가 가동시켰다.  히틀러가 아리안 (Aryan ) 종족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시키기 위해, 선발된 '순수 아리안' 여성들과 주로 독일 나치 친위대 (에스 에스) 군인들과 '접'을 붙여 (sire), '우월한 유전자' 2세들을 생산해냈다. 

1936년 20개 레벤스본이 실제 운영되었다. 레벤스본에 '엄마'로 선발된 여성은, 블론디 머리카락 색깔에 푸른 눈동자를 소유자였다. 당시 이런 여성은 '인종적으로 순수하다'고 평가받고 각종 물질적 사회적 특권도 받았다.

이들과 접붙이 대상 (아빠)는 주로 나치 친위대 에스에스 SS 에서 차출되었다. 독일 전역 레벤스본에서 약 8천명의 '우월한 유전자'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정확한 수치는 모른다. 이들 생물학적 엄마의 60%는 당시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던 '미혼모'였고, 나머지 여성은 에스에스(나치 친위대 슈츠 슈타펠) 소속 군인의 부인들이었다. 

그런데 레벤스본은 독일에만 있지 않고, 노르웨이, 프랑스, 벨기에서도 운영되었다. 그 이유는 가관인데, 에스에스 출신 하인리히 힘러가 노르웨이 블론디-푸른 눈에 병적으로 꽂혀, 그들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하인리히 힘러는 독일 점령지 에스에스 장교들에게 노르웨이 여성과 '접붙이기'를 장려했고, 신생아들을 친위대가 교육시키려고 했다. 

당시 노르웨이는 유럽 국가들 중에 최빈국 등급에 속했고,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다. 이러한 조건들을 나치 힘러가 악용해, 노르웨이 여성들이 '우월한 유전자' 아이를 낳아주거나, 나치에 '기부'를 하면, 재정적인 지원을 해줬다. 

이런 배경 속에서 미래 아바 멤버 프리다가 '레벤스본' 아이로 태어났다. 프리다의 엄마였던 지니 Synni 가 당시 독일 점령군 나치 친위대 알프레드 하제 (Haase)를 만나 낳은 신생아가 바로 미래 아바 (Abba)의 멤버 프리다였다.

프리다는 독일 패망 후, 1945년 11월에 태어났다. 프리다의 엄마 '지니'는 당시 19세였고, 프리다의 독일 이름은 '티스커바나스 Tyskerbarnas' 였다.  
프리다 본명은 아니 프리드 룅스타 (Anni Frid Lyngstad)인데, 엄마 지니 성을 따랐다.
 
하제는 독일이 패망하자 독일로 돌아갔고, 엄마 지니와 딸 프리다는 노르웨이에 남았다. 프리다는 아빠가 독일으로 돌아가다가 배가 전복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살았다고 한다. 

독일군이 노르웨이에서 물러가자, 독일군 하제 사이에 낳은 아이 때문에 '조국의 배신자'라는 사회적 지탄과 비난을 우려한 프리다 할머니 '아니'는 프리다를 데리고 스웨덴으로 먼저 도피했다. 

엄마 지니는 나중에 스웨덴으로 도망와  세 여자가 같이 살았으나, 1947년 엄마 지니는 콩팥이 좋지 않아 21세 나이로 사망했다.  할머니 '아니'는  손녀 프리다와 같이 살기 위해  바느질 노동을 해야했다.    

당시 스웨덴은 아바 '프리다'와 같은 '레벤스본' 출신 아리안족 우월한 유전자 수백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노르웨이는 이들을 스웨덴을 비롯, 브라질, 독일, 오스트랄리아 등 다른 국가로 보냈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아바가 전 세계에 알려진 후, 1977년 프리다는 생부 알프레드 하제를 최초로 상봉하게 되었다.  (아래 사진 참조) 

히틀러와 미치광이 하인리히 힘러의 '우월한 유전자' 프로그램이라는 반인륜적 범죄 속에서도, 노르웨이에서 스웨덴으로 망명한 다음, 문화인으로 대중예술가로 살아남은 사람이 아바의 '프리다'였다. 하지만 대다수 '우월한 유전자' 아리안 족들은 '프리다'처럼 살지 못한 채 살았고, 지금도 그러하다.  


히틀러와 힘러의 '우생학' 집착은  우수종자 돼지, 강아지처럼 '접 붙이기'를 넘어서, 직접 아이들을 납치했다.  1939년 이후 하인리히 힘러는 아리안 종족처럼 생긴 아이들을 여러나라에서 직접 납치해 왔다.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노르웨이 등. 폴란드, 러시아를 비롯 동유럽 국가들에서 20만명 아이들이 납치당했다.  


이들을 선별해서 '우월한 유전자 자격 미달자'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버려졌다. 우월한 유전자로 선별된 아이들은 자기 이름 대신 독일 이름을 부여받았다. 마치 일제 창씨 개명처럼. 이러한 기록과 서류 대부분은 소각되었다. 폴란드의 경우, 1만명 중, 15%만이 생부모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이런 비극적 사실을 고려하면, 
전 세계적 밴드가 되고 스웨덴을 상징하는 '아바'의 프리다는 운이 좋았다고 할까? 프리다 할머니 '아니'가 하인리히 힘러가 그렇게 선호했던 노르웨이를 필사적으로 탈출해 스웨덴에 정착했기 때문에 아바 '프리다'의 성공은 가능했다. 


3. 우월한 유전자, 타고 태어난 천재, 엄친아에 환호하는 한국 언론들과 일상 시민들

'우월한 유전자'를 생산하기 위해 제 2의 '레벤스본'과 같은 범죄는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연의 일치인지,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아름다운, 용감한 신세계 a brave new world' 의 알파, 베타, 감마 신생아 계급 이야기가 출판된 게 1932년이다.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노동자에게 가장 가혹했던 '해고 자유'를 내세운 IMF 긴축 독재 이후, 지난 23년간 한국 사람들에게 '우월한 유전자'라는 단어는 마치 생물학 교과서처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고, 이를 사회적 성공의 결정적 요소로 설명하기도 한다. 


'레벤스본'을 세워 블론디-푸른 눈 여성과 나치친위대 남자를 '접붙여' '우월한 유전자'를 생산해, 전 세계의 강력한 지배자 되고자 했던 히틀러와 그 따라지 하인리히 힘러가 한국에 온다면, '거 봐라, 레벤스본, 너희들도 좋아하잖아' 말할지도 모른다.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부터 시작해서, 타고난 천재, '우월한 유전자', '엄친아'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우정을 가로막은 수많은 장벽들을 만들고 이를 즐기는 부류와 한탄하는 부류가 생겨났다.  1987년 유월항쟁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합법적으로, 또 당당하게,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 '우월한 유전자'를 칭송하고 있다.  새로운 헌법이 이제 필요한 것 아닌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옆에 살아가는 내 친구 동료를 '있는 그대로' 친구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만든 이 '우월한 유전자' 맹신도들, 그들을 매일 매일 재생산해내고 희희낙락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김어준의 책, '닥치고 정치'부터 우월한 유전자 이건희 손녀를 칭송하는 조선일보까지, 그 밑바닥에는 '적자 생존'을 사회적 윤리로 격상시키는 생물학적 사회진화론이 깔려있다. 이 '우월한 유전자' 라는 신흥 도그마를 누가 즐기는가?  

 







(프리다와 그 아버지 알프레드 하제. 1978년 네덜란드 매거진 '팝 포토'에 실림

Frida and her father Alfred Haase in 1978 article from the Dutch Magazine Pop Foto.)



Adolf Hitler envisioned a perfect world filled with perfect people. He took drastic measures to eliminate those who did not fit in with his vision via the “Final Solution.” 


However, German citizens who did fit in with his view of perfection were bestowed with another fate.




Hitler enacted programs to streamline racial purity by forcing Jews, homosexuals and the disabled into concentration camps, sterilization and euthanasia.


 But for blonde-haired blue-eyed  German women who were deemed “racially pure”, they were given another “privilege.”


It was known as Lebensborn, a selective breeding camp to increase the birth rates of the Aryan race during the war years. Women were screened by doctors to ensure their Aryan heritage all the way up through their grandparents.


 Qualifying women were required to be free of disabilities or mental illness.



Members of the SS wer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fathering the children at Lebensborn facilities. 


There was also evidence of kidnapping children who looked close enough to the Ayran requirements and adopted by German families.


In total there were over 8,000 Lebensborn children brought into the world. It was another example of German eugenics and the architects of the program were placed on trial for war crimes following the war. 



This video goes deeper into the dark history of Nazi Germany’s Lebensborn babies.














What History Didn’t Tell Us about the Nazi “Super Baby” Breeding Program

BY MESSYNESSY APRIL 6, 2017




If there was one subject that could ever truly capture my attention at school, it was the monster story that was Adolf Hitler’s Nazi regime.


 I’ve admittedly always been a ‘bad reader’, but outside of class I devoured books on the war as a teenager and still to this day, there seems to be no end to its disturbing secrets buried beneath history’s hidden rocks. 


Today, I fell into another dark pool of World War II’s repressed footnotes by discovering the details of the Lebensborn breeding program … a story that I would only recommend for those who, like myself, have that insuppressible desire to learn history’s most uncomfortable truths.




Lebensborn, meaning “fount of life” was an SS-initiated program that encouraged anonymous births by unmarried “racially pure” women who were selected to breed with Nazi officers and secure the future of a “super race” for the German Reich. 


The program expanded into several Nazi occupied countries including Norway, France and Belgium, resulting in a shameful post-war ostracism of surviving Lebensborn mothers and the mistreatment of their displaced children across Europe after Germany lost the war.




FRIDA LYNGSTAD OF ABBA WAS A SURVIVOR OF THE LEBENSBORN



An estimated 8,000 children were born in Lebensborn institutions in Germany, up to 12,000 children in Norway and countless others across occupied countries where “super babies” had been selected become part of the German master race. 




(왼쪽에서 세번째가 프리다)


The most famous of the surviving Lebensborn children is Frida Lyngstad of the iconic Swedish pop band, ABBA (pictured third from left).




With their blue eyes and blond hair, Norweigans were regarded by the Nazi regime as especially Aryan. 


Heinrich Himmler, the head of the SS and the creator of the Lebensborn, favoured Norwegian women for his perverted program and set up the majority of its institutions in Nazi occupied Norway.




LEAGUE OF GERMAN GIRLS


독일 소녀 리그.






To counteract falling birth rates in Germany, and to promote Nazi eugenics, leaders of the League of German Girls were also instructed to recruit young women with the potential to become good breeding partners for SS officers.



A LEBENSBORN NURSERY



Young women who could prove their Aryan ancestry were given incentives for bearing Aryan children, including financial support and privileged treatment in maternity homes. For many Norwegian women, it became a survival strategy during the war, when their country was one of the poorest places in Europe. 


At a time when abortion was illegal, they could also have the option of leaving or donating their children in the Lebensborn’s special homes, where the child would receive special nutrition and an upbringing and education which reflected the Nazi way of thinking. The Iron Cross award was given to the women who bore the most aryan children.


A LEBENSBORN CHRISTENING


Due to destruction and widespread cover-up of Lebensborn records, it cannot be confirmed whether young girls were forced to mate with Nazi officers, despite strong suggestion that they were (sexual assault was almost official policy within the Third Reich).


 The program was undoubtedly however, a system of supervised selective breeding, and recently discovered records show that “some SS men did sire children in Himmler’s Lebensborn program”.


Just to remind us, I took the liberty of pulling up the definition of ‘sire’ : the male parent of an animal, especially a stallion or bull kept for breeding. 


In 1939, membership of the Lebensborn stood at 8,000, of which 3,500 were SS leaders.




HEINRICH HIMMLER PICTURED WITH HIS DAUGHTER IN 1938 IN BERLIN. (AP-PHOTO)



On 13 September 1936, Heinrich Himmler had written the following to members of the SS:


The organisation “Lebensborn e.V.” serves the SS leaders in the selection and adoption of qualified children. The organisation “Lebensborn e.V.” is under my personal direction, is part of the Race and Settlement Central Bureau of the SS, and has the following obligations:


1. Support racially, biologically and hereditarily valuable families with many children.


2. Placement and care of racially, biologically and hereditarily valuable pregnant women, who, after thorough examination of their and the progenitor’s families by the Race and Settlement Central Bureau of the SS, can be expected to produce equally valuable children.


3. Care for the children.


4. Care for the children’s mothers.


It is the honorable duty of all leaders of the central bureau to become members of the organisation “Lebensborn e.V.”. The application for admission must be filed prior to 23 September 1936.




Relationships between German soldiers and Nordic women in occupied countries were strongly encouraged, provided both parents were proven to be “racially valuable”. The program also accepted women of Aryan descent who were already pregnant or had already given birth and were in need of aid. About 60% of the mothers were unmarried and the Lebensborn allowed them to give birth secretly away from home without social stigma. In most of these cases, the mothers agreed to adoption, but not all were informed that their children would be sent abroad to Germany.



ONE OF THE LEBENSBORN INSTITUTIONS

 


The first of more than 20 Lebensborn homes opened in 1936, in a tiny village near Munich in 1941, the first institution abroad was opened in Norway.


A LEBENSBORN HOUSE IN FRANCE


In northern France, a home was opened in the town of Lamorlaye in 1944 where an estimated 200 children were born. The building (pictured above) now houses a branch of the Red Cross. The Lebensborn facilities included an on-site orphanage and offered adoption services. They were often established in confiscated houses and former nursing homes owned by Jews.




While the program initially excluded children born to foreign women and common (non-SS) soldiers for reasons of racial purity, the Lebensborn later expanded into countries with Germanic populations where parents and children were usually examined by SS doctors before admission. 


But in an even darker twist to the Lebensborn program, the strict requirements of racial purity were practically abandoned altogether by Heinrich Himmler when he took his mission to unimaginable extremes…




In 1939, under Himmler’s direction, Nazis began kidnapping thousands of children regarded as “Aryan-looking” from foreign countries, most notably Poland and Yugoslavia, but also from Russia, Ukraine, Czechoslovakia, Romania, Estonia, Latvia, and Norway – for the Lebensborn program.



Himmler reportedly said, “It is our duty to take [the children] with us to remove them from their environment… either we win over any good blood that we can use for ourselves and give it a place in our people or we destroy this blood”.


The policy of the Lebensraum had essentially given birth to the Nazi ideology of German expansionism and the regime’s plan for the genocide and ethnic cleansing on a vast scale. This was the real crime of Lebensborn, a seemingly helpful, almost innocent welfare solution for struggling women. How easily evil can disguise itself…



A NAZI NURSE SHARES THE LIGHT RAYS AS SCIENTISTS TRY VAINLY TO LIGHTEN THE HAIR COLORING OF SUPER RACE CHILDREN


An estimated 200,000 children were stolen from their parents in Poland, Russia and several Eastern European regions for the purpose of ‘Germanization’. 


They were categorised into groups from the “most desirable” to the least Aryan-looking. If they couldn’t be of use to help build Hitler’s master race, they were discarded and sent off to concentration camps. If a child was considered “acceptable” they would begin indoctrination, spending time at ‘re-education camps’ before being fostered out to German families or boarding schools where they could become culturally German. They were given new German names and forced to forget their birth parents and ancestry. Any children who fought against their indoctrination or resisted, met a tragic fate.




All records of these mass kidnappings were destroyed in the final stages of the war, which made it near impossible to locate and identify children or even know exactly how many were taken. The Polish government has claimed that less than 15% of 10,000 children were returned to their biological parents.



Of the Norwegian children that were born into or indoctrinated under the Lebensborn program, the Norwegian government was able to recover all but 80 after the war. Local communities who had lived in starvation for most of the occupation, sought revenge on both the mothers and children of the Nazi maternity homes where members had received the best treatment available.




The press reported on the unusually well-fed “super babies” that had received two baths a day. Lebensborn mothers were publicly beaten, shamed, ostracized and often sentenced to slave labour. 


The “superior” children who had effectively become German under the Third Reich’s program, were considered outcasts and placed in orphanages or even in insane asylums where they would be relentlessly bullied and abused. The Norwegian government itself even attempted (unsuccessfully) to deport the Lebensborn children to Germany, Brazil, and Australia.



Sweden took in several hundred unwanted children from Norway, including future ABBA singer Anni-Frid Lyngstad, whose father was a German sergeant. Her widowed Norwegian mother escaped persecution after the war and took Anni-Frid to Sweden, where their personal history could not be traced.




In 2008, a group of survivors brought a case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o fight the Norwegian government into admitting complicity in their mistreatment, revealing shameful details of the program’s aftermath. The case was dismissed with a compensation offering of £8,000 from the Norwegian government.



Associations have since been formed to help survivors identify their origins through documents administered by the International Tracing Service and the German Federal Archives. 




There are so many facets of war that have been under-reported, swept under the carpet and left out of the history books, in large part due to the fact that we find them uncomfortable to talk about. I consider this sort of taboo historical knowledge as further education; a most fundamental one, that can help us identify dangerous patterns in society and recognise early on when history might be dangerously close to repeating itself.



Archive image sources: Histomill, Bytes Daily, DW.com.


https://bit.ly/3jtmw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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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ims of Hitler's plan for a master race

Climate of shame suppressed discussion of Third Reich's social impact
German nurses take babies out for fresh air in the grounds of a former hotel in the Bavarian resort of Bad Wiessee in June 1945
German nurses take babies out for fresh air in the grounds of a former hotel in the Bavarian resort of Bad Wiessee in June 1945. Photograph: William Allen/AP
 in Wernigerode
Mon 6 Nov 2006 09.36 GMT

The Lebensborn Kinder - a long hushed-up aspect of Nazi history - were born in special maternity homes, places where mostly unmarried women and the wives of SS men gave birth to children with "good Aryan" blood.


Now in their 60s, a group of these children met this weekend in the eastern German town of Wernigerode, telling their stories in the hope of quelling the taboos and flamboyant myths about the murky Nazi institutions.


"It's high time to tell the truth," said Gisela Heidenreich, one of the 37 Lebensborn (source of life) children who travelled to the quiet town. 

"There's been too much talk about Nazi babies, women being kept as SS whores and tall blond people being bred."


The assembled group, who have travelled from far and wide, are notable for their diversity - a far cry from stereotypes of any unified Nazi master race. While a few have light blond hair, most are now grey.


Walking down the leafy streets after visiting Wernigerode's Lebensborn home, Gisela described the confusion she and her peers have suffered. 

Her eyes blazed as she spoke of the web of lies that dominated her childhood. 

First she was led to believe that her birth mother was an aunt. She was later told that her father, a married SS officer, was dead. She woke up to the fact that all was not as it seemed when she was four and heard her uncle refer to her as "an SS bastard".


"That was the first time that my world fell apart.

 My second shock came when I was a teenager and found out through mere coincidence that my father was alive," the tall, blond woman explained. 

"I've learnt that this feeling of deep uncertainty about my identity is typical of us Lebensborn children. So many felt that something was wrong before they discovered the truth."


For decades after the second world war a climate of shame suppressed discussion of the social impact of the Third Reich. 

That meant that many Lebensborn children only recently discovered their roots - especially those who grew up in the former communist east. 

Among those, some were astounded to read about their background in their Stasi secret service files, which were made public after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in 1990.


The children represented a traumatic chapter in 20th century history and were often shunned by society. 


Kikki Skjermo, a lively woman who travelled here from Norway, described being stigmatised as a "Nazi child" during her childhood in a Norwegian children's home.


 When she later found her own mother she also met a wall of coldness. "She only touched me once, gently on the nose. I can remember that day so clearly," Kikki said.


The weekend meeting of the group called Lebensspuren (traces of life), is full of similarly painful stories. 


Since its creation four years ago, its members swap stories about tracing relatives and dealing with rejection and lies. 

There is the odd happy tale of reunited families, but for many it has been a battle against taboos and misinformation.


Folker Heinecke was only two years old when he was kidnapped in what is now Ukraine by Nazis because of his Aryan looks. 


He thinks his real name is Aleksander Litau. After growing up in East Germany, he was only able to search for his family when the wall came down.


He travelled to the rural town in Ukraine where records suggest he was found. "I walked around and, even though I have no memories of living there, it somehow felt strangely comfortable to me. I was sent to some houses where children were meant to have been kidnapped - but no one knew anything," the smartly-dressed 66-year-old said. "I'll keep looking."


Hartmut Mueller, who is sitting in front of him, nods and reaches over to hold Folker's hand. "I know what that's like. I know I've got two other siblings but I just can't find them anywhere."


In Wernigerode, the Lebensspuren organisers want to create a museum in the inconspicuous cream-coloured house that was formerly a Lebensborn home. The last Lebensborn baby was born there in 1945. 


It was kept as a maternity clinic for years afterwards - partly because the Nazi era equipment had been state of the art. When the home was cleared out in 1990, books were found listing the births which had taken place there.


Standing on its front lawn, a member of the Lebensspuren board stresses how important it is to document what happened, but always with a nod to the larger tragedy of Hitler's regime. The museum must remind future generations, "but certainly not stand as any sort of memorial", he says. "That is the crux of the dilemma for this generation. They are victims but at the same time, the children of criminals".


This unwieldy historical baggage impels Gisela to take her story to pupils in schools and colleges. 

"We all need to be aware of what happened, especially the younger generations," she said at the meeting. 

"The story of Lebensborn is so important because it's about families; mothers, fathers, children, it's something they can empathise with."


And for her - as with others gathered in the room - telling the truth is all-important. As she gives an impassioned speech to the crowded room, it is clear how her ruptured history has dominated her life. And her chosen career comes as little surprise - family therapy.


Backstory


Lebensborn, which means "source of life", was a programme created by Heinrich Himmler, Adolf Hitler's right-hand man. 


It was designed to boost the German population by encouraging citizens, especially SS members, to have more children.


 SS officers came under pressure to have four children, inside or outside marriage. 


Ten maternity homes were set up across Germany where 8,000 to 12,000 Lebensborn Kinder were born. 


Some stayed with their mothers, but many were adopted by families of SS officers. About 60% were born to unmarried mothers, the rest to wives of SS men. 


As the Third Reich expanded, Lebensborn homes were set up across Europe.


 In Norway some 10,000 babies were born, most fathered by SS officers to Norwegian mothers.


 There were also cases of children with "Aryan" characteristics being kidnapped from their homes in occupied territories.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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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10. 27. 17:18

참고 자료

COVID-19 and the aviation industry-Impact and policy responses




원시 평가: OECD 보고서는 항공산업의 ‘공공성’ 확충이라는 관점은 좀 부족한 편임. OECD 국가들의 항공사 지원책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자료임. 이 문서작성자들은 친-시장적 입장에서 정부 역할을 주로 서술함. 정의당의 정책노선이나 관점은 되기는 부족한 글임. 


제목 코로나 19로 항공사 적자 증가, OECD 국가별 정부의 지원 대책 OECD 작성 보고서  (2020년 10월 15일: COVID-19 and the aviation industry: Impact and policy responses)



1.현실: 2020년까지 항공사 부채 규모는 28% 증가할 예정. 2020년 8월 현재  승객 킬로미터가 작년에 비해 75%로 소했다.


2.항공 교통 산업은 GDP 비중이 OECD 평균 0.3%로 적지만, 항공과 항공모함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항공산업 전체 대출, 대출보증, 임금 보조지원, 정부산업지원 등 악화.

  

3. 3가지 종류 항공산업들 상호 의존도 

(항공기 제조사, 항공서비스 업체, 공항은 서로 긴밀히 연결) 

이유: 어떤 공항은 그곳을 허브로 사용하는 특정 항공사들에 의존.

공항 소유주는 사적 소유, 공적 소유 두 가지. (예를들어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사는 프랑크푸르트 공항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OECD 국가들에서 공항 소유자의 4분의 3은 공적 소유임. 

항공제조업의 주 고객은 항공사이다.


참고 사항 : 항공산업의 14%가 다른 교통산업으로, 예를들어 철도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4. 2020년 OECD 국가들 정부 지원금 1600억 달러

이중 3분의 2가 직접 회사 원조

이중 25%는 임금 지원금


세가지 방식들

1)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 지원: 적자 회사에 돈 지원 (유동성 공급)과 노동자 고용 유지 목적을 위한 직접 현금 지원 


2) 항공 산업 부문별 지원: 오스트랄리아 :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반환해줌

연료 내국세, 안전관련 비용 면제 (2억 8500억 달러) 

미국의 경우, 항공사 노동자들 임금 지원 (320억 달러 임금 지원)
https://home.treasury.gov/policy-issues/cares/preserving-jobs-for-american-industry/payroll-support-program-payments


3) 특정 회사별 지원:  부분적 혹은 전면 항공사의 국유화 (이탈리아의 경우 알리탈리아 (Alitalia) 항공사, 독일의 경우 루프트한자 Lufthansa 등 규모가 큰 항공사가 이미 존재하는 곳.


공동체 손해 부분

비행기가 주요 교통 수단인 ‘섬’ 같은 지역 주민에게 타격.

항공사가 적자 발생하면 ‘탈탄소’ 투자가 힘들어진다.


5. 정부의 항공산업 개입 방향들 3가지.

1) 정부는 적자 항공사를 지원하되, 항공산업의 경쟁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2)정부는 항공산업 생리와 변화구조들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 (적자 회사는 시장 경쟁에 따라 처리해야 함) 3) 정부 개입은 항공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키셔야 한다.항공산업의 적자 때문에 ‘탈탄소’ 프로젝트가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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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2020. 10. 25. 19:29

한겨레 신문 이건희 삼성회장 사망 보도, 조선일보와 큰 차별성도 없었다. 삼성 노조 파괴,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재해 희생자들, 국정농단의 뿌리와 이건희 전 삼성회장과의 관계를 조명하지 못했다.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 이재용은 사회적 법률적 비판을 받아야 한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 사망 이후, 보통 노동자 시민의 신문이라던 한겨레 신문 1면 기사가, '이재용 부회장 언제 회장직 오를까'였다. 삼성 이건희와 이재용에 대한 한겨레 정치적 사회적 관점이 조선일보와 큰 차이가 없다. 한겨레 관점은 왜 이렇게 보수화되었는가, 무슨 이유에서일까? 


요즘 썩 진보적이지 않은 영국 BBC 조차도, 이건희가 누구인가 보도하고, 그에 대한 비판 평가도 실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 재벌들이 한국경제 구조를 환골탈태시키는데 일조했지만,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정경유착을 일삼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Chaebols helped to drive Sou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after World War Two, but have long been accused of murky political and business dealings.'


'이건희는 1968년 삼성 경영 시작, 1987년 회장이 되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두 차례 뇌물죄, 2008년에는 세금 탈루와 횡령으로 회장직 사퇴했다. 탈세죄로 3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났다. 

2009년 삼성 무역상사에서 삼성 보험, 삼성 조선 삼성전자 210억 달러, 한국 최고 부자 이건희 사망 원인 밝히지 않았다. ' 고 bbc 는 보도했다. 



한겨레 신문 1면 제목이 '이재용 부회장은 언제 회장직에 오를까?',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건희, 글로벌 삼성을 키워온 힘'이다.  (두번째 기사 제목도 문제가 많다. 이 기사에서 구본권 기자가 삼성-검찰 뇌물 등 삼성 범법을 언급하긴 했으나, 이재용 회장직 언제 오를까를 1면에 내건 바람에, 리드를 잘못 뽑아서, 구 기사의 의미도 퇴색되었다)



1. bbc


Samsung Group titan Lee Kun-hee dies aged 78


Samsung Group Chairman Lee Kun-hee


Lee Kun-hee, the chairman of South Korea's largest conglomerate, Samsung Group, has died aged 78.


Mr Lee helped to grow his father's small trading business into an economic powerhouse, diversifying into areas like insurance and shipping.


During his lifetime, Samsung Electronics also became one of the world's biggest tech firms.


He was the richest person in South Korea, according to Forbes, with a net worth of nearly $21bn (£16bn).


Samsung said Mr Lee died on Sunday with family by his side, but did not state the exact cause of death. A heart attack in 2014 had left him living in care.


"All of us at Samsung will cherish his memory and are grateful for the journey we shared with him," the firm said in a statement.


Mr Lee was the third son of Lee Byung-chul, who founded Samsung Group in 1938. He joined the family firm in 1968 and took over as chairman in 1987 after his father's death.


At the time, Samsung was seen as a producer of cheap, low-quality products. But under his leadership radical reforms were introduced at the company.


Mr Lee became famous for telling employees in 1993: "Let's change everything except our wives and kids." The firm then burned its entire mobile phone stock, consisting of 150,000 handsets.


An undated handout photo made available by Samsung Group on 25 October 2020 shows Chairman Lee Kun-hee (C) as a child together with his parents, in South Korea

IMAGE COPYRIGHTEPA

image captionMr Lee, pictured with his parents as a child, was the third son of Lee Byung-chul, who founded Samsung Group

Mr Lee rarely spoke to the media and had a reputation for being a recluse, earning him the nickname "the hermit king".


Samsung is by far the largest of South's Korea's chaebols - the family-owned conglomerates that dominate the country's economy.


Chaebols helped to drive South Korea's economic transformation after World War Two, but have long been accused of murky political and business dealings.


Mr Lee was twice convicted of criminal offences, including the bribing of former President Roh Tae-woo.


He stepped down as Samsung chairman in 2008 after he was charged with tax evasion and embezzlement. He was handed a three-year suspended jail sentence for tax evasion but was given a presidential pardon in 2009 and went on to lead South Korea's successful bid to host the 2018 Winter Olympics.


He returned as chairman of Samsung Group in 2010, but was left bedridden by the 2014 heart attack.


Mr Lee's son, Lee Jae-yong, has served jail time for his role in a bribery scandal which triggered the ousting of then-President Park Geun-hye from office in 2017. Last month, prosecutors laid fresh charges against him over his role in a 2015 merger d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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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nn




Samsung chairman Lee Kun-hee dies after long illness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Lee Kun Hee seen with his wife Ra-Hee Hong during the Opening Ceremony of the London 2012 Olympic Games.

Seoul (CNN)Lee Kun-hee, the chairman of South Korean electronics giant Samsung, died Sunday at the age of 78, the company said. He had been comatose since suffering a heart attack in 2014.

"Chairman Lee was a true visionary who transformed Samsung into the world-leading innovator and industrial powerhouse from a local business," Samsung said in a statement. "All of us at Samsung will cherish his memory and are grateful for the journey we shared with him."
Lee's son, Jay Y. Lee, has led the company since becoming Vice Chairman in 2012 and is expected to inherit his father's title.
The younger Lee previously spent time in jail after being convicted of bribing disgraced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who was herself jailed in 2018.
    Lee is currently subject to further court proceedings for alleged corporate malfeasance.
    This is a developing story, more to come.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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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민주당2020. 10. 23. 09:17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말했듯이 투명하게 수사를 하면 된다.


    윤총장이 "대형 금융 사기범"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본질이라고 수사보고서를 받았으면,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거나, 윤석열 권한 축소로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몰고 가서는 안된다.


    문제의 본질은, 강기정 수석이 '거기서 왜 내 이름이 나와, 5천만원이 뭐냐'가 아니라, 김봉현은 박근혜 이명박건 문재인 이름을 가리지 않고, 금융위,금융감독원의 조사나 지침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 재개를 위해서, 청탁성 돈 5천만원을 들고 청와대를 향했을 것이라는 데 있다. 윤석열 사단을 사달을 내고 사단이 나고 작살을 내고 그런 게 문제 핵심이 아니다. 제 2의 김봉현은 문재인 이후에도 또 출현하게 되어 있다.


    왜 이러한 사모펀드, 금융자산운용사, 대형투자사의 청와대 로비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가? 


    결국 앵글로 색슨,미국식 사모펀드를 한국에 들여와, 1) 금융위가 사모펀드 투자사 규제완화 해주고, 2) 은행이나 증권사는 고수익 명목으로 고위험 '금융 상품'을 '대박 터진다' '안전하다'고 선전하면서 고객들에게 팔아왔다.

    직원들은 자기 직무평가와 금융상품 판매량이 직결되니, '약관'을 솔직하게 고객들에게 언제 다 설명하고 팔겠는가? 은행 증권사 직원들 몇 명 처벌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건 다 알면서. 


    손실위험성과 수익률 관계, 법적 책임 소재 등 금융상품 설계구조를 모르는 노인들이나 시민고객들은 사모펀드나 각종 금융상품들을 '보험 상품'이나 '옛날 곗돈'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08년 미국 뉴욕 월스트리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리먼 브라더스 등 파산에 대한 교훈을 전혀 얻고 있지 못하는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김상조 등 청와대 정책실 대신,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정치적 매질을 당하는 게, 정치 현주소이다. 


    청와대 강기정이 물어야 한다. 누가 사모펀드, 금융자본 투자 운용사 규제 다 완화해줘서 나에게까지 로비가 들어오는가? 억울해하지 말고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 물음을 던지지 않고, '나의 윤리적 순수성'만을 외칠 것이다. 


    왜 할머니들 아저씨 아줌마들이 평생 식당해서 번 돈, 1~2억을 사모펀드나 라임에서 파는 금융상품을 구매하는지, 이렇게까지 노후 복지 제도가 미흡한가에 대해서는 전혀 물음을 던지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검찰 총장은 '나는 수사권 다 뺏긴 식물 총장이라서' 대형 금융 비리 사기범 수사 못한다고 핑계대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정치 공세한다고 비난하고, 

    '곗돈' 인줄 알고, '안전 자산 관리' 상품인 줄 알고, 자기 재산만 손실당한 시민들만 자본주의의 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No Risk, No Profit" 위험 감수를 하지 않으면 고수익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게 삶의 원리로 작동하고, 행동 지침서가 되었다. 모든 게 개인 능력 탓이고, 개인 정보력과 판단 탓이고, 팔자 사자 타이밍 탓이다. 





     





















    '秋 부하' 아니라는 尹…與 "그럼 친구냐? 옷벗고 정치하라"


    송고시간2020-10-22 17:13 --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해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느냐"며 질의를 시작했다.


    윤 총장이 "검찰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검찰 사무는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 상급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윤 총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같은 당 김종민 의원도 가세해 "부하라는 것은 지휘 감독을 논하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신체적으로 예속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나는 법무부 장관 등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검찰총장이 불법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면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총장이 억울할 순 있지만, 그것을 법무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 부하가 아니다, 논쟁해보겠다'는 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며 "그건 정치 행위다. 그럴 거면 옷 벗고 정당에 들어와서 논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라며 "총장과 대검 차장, 총장과 남부지검장, 총장과 대구고검장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말씀"이라고 받아쳤다.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검찰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검찰권과 관련해 윤 총장을 두둔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검찰권이 대통령, 장관에게 있으면 술 접대받은 남부지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것"이라며 "총장한테는 성찰, 사과하라며 권한 다 없애놓고 잘못된 것은 총장 책임이라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yumi@yna.co.kr



    윤석열 "정치, 바뀌는 게 없구나…편하게 살 걸 참 부질없다"

    송고시간2020-10-22 16:48 -

    -

    연수원 동기 박범계와 조국 향해 "내가 어려웠던 시절 많이 응원해"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표정으로 답변하거나 질문받고 있다. 2020.10.22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해 "노골적"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산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되냐'고 묻자 "과거에 저 자신도 경험해본 적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팀에 파견 나가서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했는데,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선배 검사들은 대(大) 영전은 아니더라도 영전되거나 정상적 인사를 받아서 간 것 같다"며 "시간이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 과거보다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그는 "정권별 차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지난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윤 총장이 '댓글 수사'를 했다가 좌천된 것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달라'는 글을 쓴 것을 제시하며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어려웠던 시절에 박범계 의원님하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총장과 박 의원은 사법연수원 23회 동기다.


    이날 SNS에는 박 의원이 2013년 11월 "윤석열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쓴 글이 돌았다.


    윤 총장은 "검찰 생활을 겪으면서 참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며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바뀌는 것이 없구나, 내가 편하게 살지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든다"고 토로했다.


    조 의원이 "검찰총장에게 정무적 감각이 없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고 말하자 윤 총장은 "저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ncwook@yna.co.kr



    윤석열 "퇴임 후 국민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할 것"

    송고시간2020-10-23 01:35 -

    민경락 기자민경락 기자

    정계 진출 의향 묻자 "말씀드리기 어렵다"…즉답 피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언쟁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강민경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정계 진출 의향을 묻는 말에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대권 여론조사에서 후보로 거론된다고 하자 "지금은 제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며 답했다.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해 "솔직히 검찰조직의 장으로 오히려 불리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만약 검찰개혁 저지 등 어떤 나쁜 목적이 있었다면 수사는 안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 맞다"라며 당시 수사는 검찰개혁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대해서는 "고발이 대부분 언론 기사를 토대로 한 것인 만큼 공개정보만으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압수해놓자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라는 이유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려 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법원에 자료 확보를 위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상당 부분은 기각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영장이 대부분 발부가 됐다"고 덧붙였다.


    대검 국정감사는 23일 새벽 1시가 넘어서 종료됐다.


    roc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20/10/23 01: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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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지한 목사들아 히틀러도 김일성도 기독교인 출신이다

      무지한 목사들아 히틀러도 김일성도 기독교인 출신이다



      히틀러 김일성 자서전에 자백한 내용이란다 확인해봐라



      히틀러 기독교인 한글과 영어로 확인해봐라 구글에서 영어로 확인하세요



      김일성도 기독교인 출신이다 공산주의에 물들어 3대가북한을 통치하고 있다



      무지한 목사들아 타종교인들 빨갱이라 ♪~♬말고



      교회 신자들 히틀러나 김일성처럼 빨갱이 안되게 교육이나 잘하기바란다



      그래도 의심이가면 히틀러 자서전과 김일성 자서전 읽고 확인하기바란다



      종교없는 똑똑한 사람도 다 아는 내용이다



      무지한 목사들이 적반하장으로 히틀러가 불자라고 ♪~♬해서 말하는것이다



      일반 종교인들도 히틀러 기독교인 검색해서 확인하고



      히틀러나 김일성 기독교인인지 모르고



      타종교인들 무종교인들한테 빨갱이라고 ♪~♬하지마라



      너네 기독교출신 히틀러 김일성 때문에 전쟁해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다 알고 그만♪~♬해라



      내가 예전에 너무 답답해서 기독교 협의회 목회자 협의회 홈페이지에 글써서 알려준 내용이다



      아직도 모르고 ♪~♬하는 목사들이 있구나 정신차려라 그래서 다시한번 알려주는것이다



      그래도 히틀러 기독교인 의심이가면 독일 대사관에 확인해라 독일정부에 확인해라



      다음네이버구글에서 종교개판이다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려라



      =종교인들은 공부하면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그만치고 인간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 되기 바란다

      =================================================================

      대한민국 정치개혁하자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전.과4범 이재명 검색 확인하자



      썩은 정치인 퇴출하자 학생들 아이들 교육에 매우 안좋다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00



      종교미투v나이키



      10자가 팔아서 여신도 먹는 ♪♪♪♩들이 (10 baby) 많구나





      10자가 팔아서 여신도 먹는 ♪♬♩♩들이(dog baby) 많구나





      종교팔아 여신도 먹는놈은 초딩도 아는 성.범죄자다 속지말자 퇴출하자 교체하자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 하하하 그만 ♬♬♬♩해라




      다.음유.튜브구.글에서 성.범죄1위 목사 검색 확인하자 사실이다



      다.음 네.이버구.글에서 종.교개.판이다 검색 필독 확인하자




      종교팔아 여신도 먹는 나쁜놈은 착한 애보다 못한놈이다 퇴출하자 속지말자

      \\\\\\\\\\\\\\\\\\\\\\\\\\\\\\\\\\\\\\\

      여자 연예인들도 미투운동 적극하세요

      종교인들도 미투운동 적극하세요

      종교팔아 여신도 먹는 나쁜놈은 초딩도 아는 성범죄자다 종교쓰레기다 속지말자 퇴출하자

      다음유튜브 구글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 확인하자 종교중에서 신뢰도 바닥 꼴찌가 성범죄1위 목사들이다

      여자들이 당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더 g-lal하는것이다 여자들은 종교쓰레기들 미투운동 적극하자

      다음네이버구글에서 종교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종교를 모르고 맹신하면 초딩도 아는 사기에 속는다 정신차려라

      종교인들은 코로나 확산시키지마라 나라 망치는 나쁜짓이다

      이것은 종교 공익활동이다 종교 계몽활동이다

      2020.10.29 17:50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노동2020. 10. 22. 20:21

    <p>직무급제 7 7

    저자

    (Authors)

    김태균

    출처

    (Source)

    정세와노동 (158), 2020.1, 30-38(9 pages)-

    30 현장

    현장

    직무급제 7 7 문 답*

    7)

     

     

    김태균_2020_Jan_직무급제 7문 7답.pdf
    0.48MB

    김태균 | 연구위원

     

     

     

     

    직무급제 7 7 문 답을 준비하며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주요 언론은 교보생명이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

    로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을 실었다 이번 . 교보생명의 직무급제 도

    입은 일반직 노동자를 포함해서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제조업

    도 아닌 금융 산업에 직무급제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아마도 처음 있는

    일로 평가되고 있다.

    직무급제는 기존의 연공서열을 중심으로 한 연공제 임금체계와는 어

    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가 직무급제가 ? 도입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떠

    한 변화가 있는 것일까 불필요한 ? 노사분쟁을 야기하면서까지 직무급제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등 직무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

    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이에직무급제 7 7 문 답은 직무급제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

    한 논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다.

    * , 2020 이 글은 년 새해 벽두부터 교보생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무급제

    관련 현장 조합원 교육 자료입니다 노동조합원을 . 제외한 임직원을 중심으로 추

    진되었던 기존의 직무급제와는 달리 교보생명의 경우 전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급제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 교보생명 이외에도 많은 손ㆍ생보

    사업장 및 금융 사업장에서도 직무급제가 추진될 것이 예상되어 이에 , 대응하기

    위한 손 생보 ㆍ 현장 활동가들의 현장 교육 활동을 위해 제작된 자료입니다.-

    직무급제 7 7 문 답 31

    1. ? 직무급제이란 무엇인가

    답 직무급제는 1. 직무의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

    체계이다.

    직무급제란 노동자의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계의

    한 유형이다 노동자가 . , 받는 임금의 형식적 체계는 크게임금 수준

    임금 구성 임금 , . ③ 구조로 나뉜다 임금 수준은 기업에서 노동자들

    에게 지급하는 평균임금의 수준을 의미한다 요즘 . 문제가 되고 있는 임

    금피크제도나 최저임금제도가 모두 임금 수준 관련한 임금체계의 개편

    논의이다 임금 . , ( , 구성은 임금 명세서에 나오는 명목 즉 고정급 기본급

    각종 수당 고정 , ) 상여 등 과 성과급 중심의 변동급과 복리후생비 등의

    비중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 임금 구조는 임

    금 중 기본급 임금 수준을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

    데 직급이나 , ( ( ) ) ① 임금 등급 호봉 을 몇 개로 나눌 것인가 하는 임금

    등급의 수 등급 , , ( ② 간 임금 차이 출발이되는 기본급 예를 들면 초

    임 호봉 임금 ) , 수준 기본급의일괄 인상 또는 개별 인상 등 기본급

    의 인상 방법 등이 있다.

    직무급은노동하는 노동자의 특징과는 무관하게직무의 가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임금체계이다 예를 . 100 들면 어떤 직무가 월 기본급

    만 원으로 책정되었다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특징( , , 나이 성별

    학력 고용형태 국적 , , ) 등 과 무관하게 심지어 비숙련자이건 숙련자이건

    노동자의 숙련의 정도와 무관하게 월 기본급 100만 원을 받는 것을 의미

    한다 이에 . 반해 노동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연공제도는 직무급제도와

    는 반대로 수행하는 , ( ) 직무 업무의 내용 와 무관하게 그 노동자가 보유한

    특징 예를 , . 들면 근속년수에 따라 기본급이 책정되는 임금체계이다-

    32 현장

    문 임금 2.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직무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답 직무 2. 가치의 결정 기준은 기업 이익에 대한 복무 여부

    이다.

    직무급제도는 근속년수, , , , 나이 성별 국적 고용형태 등 노동자의 인적

    특성과는 무관하게 배치된 직무에 따라 임금 기본급 이 ( ) 결정되는 임금체

    계이다 직무급제에서 .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직무

    에 대한 가치 결정 과정이다 직무의 .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직무 가치 결정의 원칙

    어떤 직무가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가?

    각각의 직무의 가치를 결정하는 단위가 공정한가?

    결정된 직무 가치에 따라 누구 노동자 를 ( ) ? 배치할 것인가

    어떤 직무가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가?

    기업의 기초 단위라 할 수 있는 직무의 가치는 기업의 목표,

    업의 이익에 얼마만큼 복무하는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여기서 . 기업의

    이익의 크기는 노동자의 , 노동력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가치중 노

    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으로 소요되는 부분을 제외한 크기 즉, 잉여노동

    에 의해 창출되는가치의 크기와 관계한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는 직무의 가치란 어떤 직무가 노동자의

    잉여노동을 극대화하는 것인가 다시 , 말해 노동자의 잉여노동을 얼마만

    큼 착취하는 것인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결국 . 회사의 이익에

    복무하는 직무의 가치란 어떤 , 직무가 노동자의 잉여노동을 가장 많이

    착취하는가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된다.-

    직무급제 7 7 문 답 33

    각각의 직무의 가치를 결정하는 단위가 공정한가?

    흔히 직무의 가치를 결정하는 결정 구조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면 공정

    한 가치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곤 한다 그러나 . 직무의 가치가

    높은 직무는 기업의 이익을 높게 하는 직무 즉, 노동자의 노동력을 가장

    많이 착취하는 직무일 수밖에 없으며 직무 , 가치를 결정하는 구조에 노

    동조합이 참여해도직무의 가치=기업의 이익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 노동조합의 참여 그 자체가 직무급제 실시 이후 발생되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는 명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직무 가치를 결정하는 구조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은 직무급제 도입

    에 대한 기업과 노조의 공동책임을 확인하는 결과를 야기할 뿐이다.

    결정된 직무 가치에 따라 누구노동자를 ( ) ? 배치할 것인가

    노동조합의 참여 여부를 떠나 특정한 직무의 가치가 결정되면 이제는

    그 직무에 어떤 노동자가 배치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특정한 . 직무에

    대한 노동자의 배치 권한은 지금의 노사관계에서도 흔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인사 배치라 . ( ) 불리는 특정한 직무에 대한 노동자의 배

    치와 관련한 권한은 소위 경영권이라는 개념으로 기업의 고유권한이라

    주장되고 있다.

    각각의 직무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직무급제에서의 노동자 배

    치는 결론적으로 노동자 개개인의 임금을 결정함을 의미한다. 결국 직무

    급제는 직무의 가치에 따른 임금 수준의 차이를 통해 소위 , 경영권이라는

    ( ) 인사 배치 권한을 활용해서 기업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함

    을 의미한다 결국 . 노동자의 임금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직무급제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 보다 = 높은 가치를

    부여받는 직무에 배치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상호 간 경쟁을 하게 된다.-

    34 현장

    문 언제부터 3. ? 한국에 직무급제가 도입되었는가

    답 한국에 3. 1960 . 자본주의가 정착된 년대부터이다

    한국에서의 직무급제 도입은 1950-60 . 년대 금성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금성사의 도입 이후 1980년대에는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직무급제 도입

    을 서둘렀다 년대 . 1980 65 말 포스코에서 실시했던 직무급제는 개 등급

    의 직무급제였는데 직무 , 가치 평가를 위한 전담 부서를 두어 직무의 가

    치를 결정했다 생산직은 . , 이동에 따라 담당 직무 등급이 달라졌으며 사

    무 관리직은 직무 수당 형태의 직무급이 적용되었다 이후 . 포스코의 직

    무급제는 각각의 직무 가치의 결정 구조와 노동자의 배치 등에 대한 노

    동자의 불만이 발생하면서 노동조합이 직무급제 폐지를 요구하여 단일

    호봉제와 직능급제로 개편된 바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직무급 호봉제(-70 ) (80 -) 년대능력주의 연공급 년대

    직능 능력급 ㆍ 연봉제(90 -) / / (2000 년대연봉제 직군관리제 직무등급제 년대

    이후)’로 한국의 임금체계가 변화되어 왔다 년 . 2017 출범한 문재인 정권

    의 경우 출범과 함께 공공부문에서의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노사협의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등 직무급제 도입을 국

    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직무급제가 4. ? 실시되면 노동자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가

    답 임금이 4. , , 삭감되고 노동자 상호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며

    노동조합의 임금 교섭권이 무력화된다.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체계이다.

    직무급제는 직무별 가치에 의해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임금체계이다.-

    직무급제 7 7 문 답 35

    직무별 가치는 기업의 이익에 얼마만큼 복무하는가 즉, 노동자가 생산하

    는 잉여가치로부터 창출되는 이윤을 취하는 기업의 이익에 어느 직무가

    더 많이 복무하는가를 의미한다 결국 . 직무급제는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취하기 위해 즉, 노동자들로부터 더 많은 잉여가치를 착취하기 위해서 도

    입하는 것이며 따라서 , 직무급제의 도입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얼마

    만큼 삭감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 상호 간의 경쟁을 부추긴다.

    노동자를 어느 직무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인사권이라는 이름으

    로 철저하게 기업의 경영권에 해당(?) . , 한다 직무급제가 도입되면 노동자

    의 입장에서 보다 높은 임금 수준의 직무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스펙을 중심으로 노동자들 상호 간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결국 . 직무급제 도입으로 노동자들은 상호 간에 살인적 경

    쟁으로 내몰리게 된다.

    임금 교섭권을 무력화함으로써 노동 권을 3 . 무력화한다

    노동자들에게는 헌법으로 보장된 세 가지 권리가 있다. 노동자 스스

    로 노동조합을 건설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주적 단결권, 노동자들의 임

    금 및 노동조건을 사용자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

    리고 마지막으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단체행동권이 노동자의 세 가

    지 권리이다 노동 권은 . 3 각각의 권리가 독립되고 분산된 개별적 권리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만이 비로소 각각의

    권리가 유지될 수 있는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종합적 권리이다.

    그런데 직무급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기업이 일

    방적으로 결정함을 의미한다 기업이 .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을 노동조합을 통해 사측과 교

    섭하고 투쟁해서 결정하게 되는 단체교섭권이 무력화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 3 노동 권의 주요 내용인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을 위한 교섭권-

    36 현장

    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은 결국에는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이 무력화되는 것 즉, 3 종합적으로 노동 권이 무력화됨

    을 의미하는 것이다.

    문 직무급제 5. ? 도입의 과정은

    답 직무급제는 5. 노동자들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비조합원

    에서 조합원으로, ‘부분에서 전체로 도입된다.

    직무급제 도입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피하기

    위하여비조합원에서 조합원으로 그리고부분에서 전체로 도입된다.

    직무급제는 노동조합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투쟁력이 떨

    어지는 비조합원에서부터 도입이 시작된다 전체적으로 . 비조합원에 직무

    급제도가 도입되면 그 이후 서서히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무급제 도입이

    전개된다. ‘임원직원’, ‘일반사무직생산직등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

    다 또한 . . 직무급제는 같은 직에서도 한꺼번에 도입되지 않는다 노동자

    가 수령하는 전체 임금에 있어서 직무급제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예

    를 들면 기본급은 기존의 연공제에서의 기본급 수준을 유지하면서 직무

    급제 수당을 도입하는 등부분에서 전체로의 도입을 통해 노동조합의

    저항을 피하게 된다.

    문 왜 6. ? 지금 직무급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인가

    답 직무급제는 6. 기업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

    ( ) . 임금 절감 전략이다 직무급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기업의 입

    장에서 경영 경제 위기 ( ) . 상황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직무급제 7 7 문 답 37

    직무급제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위기관리의 형태이다.

    지금 직무급제 도입이 논의되는 이유는 직무급제 도입을 통해 비용(

    금 을) ( ) 삭감해야지만 기업이 현재 상태 위기 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기업의

    위기 상태를 반증하는 것이다.

    기업의 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 첫 번째는 특정한

    개별 기업이 아닌 전체 기업의 위기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 간 경쟁에서 나타나는 개별 기업의 위기 상태이다.

    국 자본주의는 지난 2008 2010 년 미국의 금융 위기와 년 유럽의 재정 위

    기 이후 약 10 . , 년 동안 장기적 침체 상황에 있다 즉 한국의 전체 기업

    은 세계 자본주의경제 위기=공황의 한복판에서장기적 저성장이라는

    경제 위기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러한장기적 저성장이라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개별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살인적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데 교보생명을 , 중심으로 금융 산업에서 시도되고 있는 직무급제 도

    입 시도는 바로 이러한 기업의 위기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문 직무급제도 7. ? 도입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은

    답 노동조합은 7. 직무급제 도입 초기부터도입 거부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직무급제를 , . 거부해야 한다

    직무급제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자들 , 상호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며 단체교섭 , 권한의 무력화를 통해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기업의 위기관리 전략이자 노동조합 무력화 전략이다. 직무급제는 노동조

    합의 저항을 피하기 위해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임금 전체

    가 아닌 일부에서부터 도입되어 이후에는 전체로 확산된다. 그리고 설사

    도입이 되더라도 직무 가치를 결정하는 단위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

    하는 등 노동조합의 저항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취하게 된다.-

    38 현장

    흔히 노동조합 차원에서는비조합원에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

    무의 가치를 결정하는 단위에 노동조합이 참여하기 때문에등 다양한

    논리를 전제로 직무급제 도입에 대한 저항을 주저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그러나 결국 직무급제는 개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넘어 노

    동조합의 기본 임무인임금인상을 위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킴으로

    써 노동조합 자체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전 조직력 역량을 동원하여

    초기부터 직무급제 도입을 저지해야 한다. , 즉 직무급제의 도입은 노동

    조합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 직무급제 도입 초기부터

    입 거부라는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직무급제를 거부해야 하고, 사활을

    걸고 직무급제의 도입을 저지해야 한다. 노사과연-</p><p><br /></p>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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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치/정의당2020. 10. 18. 01:16

    김종철 당대표 취임 이후, 언론사 인터뷰가 쏟아지고 있다. 판에 박힌 주제들도 있지만, 인터뷰마다 1~2개는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부산 보궐 시장 선거 '민주당 반성차원에서 후보내지 말라' 그리고 김종철 대표는 출마하지 않고 좋은 후보 적극 지원하겠다는 건, 좋은 결정이라고 본다. 두 가지 점만 언급하고 싶다. 첫번째는 당원들의 마음 상태에 대한 것이고, 두번째는 대선과 지방선거의 전초전이 되어버린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주제들에 대한 것이다. 


    김종철 당대표 취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군축 제안’ 메시지와 당원에게 ‘1위원회’ 참여 독려는 좋았다. ‘나를 크게 써주고 지지해주라. 칭찬 응원 많이 해주라’고 당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어떤 일을 해주시겠습니까?’라고 묻고, 참여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애로사항을 경청해주는 당대표였으면 한다. 


    2년도 사실 짧지만, 2년간 당대표가 당원의 지친 마음을 속도감있게 추스려줬으면 한다. 과거 현재 미래비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으면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당원들에게 자기 할 일을 당과 대표가 직접 나서서 요청하고 참여 방식을 알려줬으면 한다. 


    김대표가 진단한대로 '제 2의 혁신위=김종철 호'이다. 당 지지율(현재 5~6%)은 급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 ‘당 지지율 상승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이를 연구했으면 한다. 


    당원들이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실사구시적인 '민주주의적' 당운영을 통해, 당원이 최소한 1개 위원회 이상에 직접 참여하면서 '팬' 클럽 회원이 아니라, 일터와 생활터전에 진보정책을 쏴올리고 여과시키는 역할을 하게끔, 당원이 직접 주인되는 진보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당 홈페이지와 게시판도 ‘온라인 참여형’으로 다 바꿔야 한다. 당원도 지역위원회 부문위원회 소속을 서로 알게끔 해야 한다. 


    축구계의 유명한 말이다. 독일 시스템 축구를 타 팀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90분 내내 일관된 ‘토탈 사커’를 실천하는 팀이 독일이었기 때문이다. 



    "축구는 단순한 게임이다. 22명이 공을 쫓아 다니며 90분간 경기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독일이 늘 승리한다. - 게리 리네커 - Football is a simple game - 22 men chase a ball for 90 minutes and at the end, the Germans always win." 



    정치는 단순한 게임이다. 민주당 국민의힘도 4년 10년 20년 내내 선거에 출마하겠지만, 마지막에는 진보정당이 항상 승리할 것이다. 



    정치적 자신감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10가지 요소들은 무엇인지, 지난 20년간 경험을 통해 이제는 진보정당만의 '규칙'과 '전형'을 실천할 때이다. 




    두번째는 서울과 전국 특정 몇개 도시 지역에서 아파트,주택값 상승은 코로나 정국만 아니었더라면 '민란'이 발생했을 지도 모른다. 시민 내전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서울-수도권으로 지난 40년간 몰려든 한국의 신-엘리트, 신중간층의 '부동산'과 '주택,아파트'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주택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개인 성공과 가족행복감의 근원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공동체' '사회적' 주택에 대해서는 머리로는 동의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를 윤리적으로 탓한다면 진보정당은 도시공간에서 '사적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 수 있다. 고통스런 과제이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40~50년간 거의 2세대에 걸쳐 공고화된 서울 수도권 집중, 도시화,산업화,교육독점 현상을 가장 잘 이용한 게 건설자본과 은행 금융자본, 사채시장, 주택 투기꾼, 건설관련 공무원들과 국회의원,시의원들이다. 


    서울에서 주택과 상가건물의 자본주의적 소유권, 이를 굳건히 옹호하고 있는 민법들의 피해자는 너무나 투명하게 지난 50년간 잘 드러났다.

    이 피해자들이 피와 땀을 짜내어 형성한 '사회적 부'를 건설자본,은행자본,고위관료들과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투기 작전세력들이 갈취했다.

    이 피해 액수는 실제로 수치로도 환산해 설명도 가능하다. 절대적 상대적 빈곤감은 한국현대사에서 지금이 가장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주제는 '아파트,주택값 상승' 원인제공자들과 피해자들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일터와 생활의 터전에서 '여성의 안전' 문제이다. 여성을 권력과 자본의 노예나 하녀로 만드는 모든 법률과 사회적 관행들을 뿌리뽑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10/16 인터뷰 전문


    일시: 2020년 10월 16일 오후 4시 30분



    <출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 전 정의당 선임대변인 전 노회찬·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전 진보신당 부대표 전 민주노동당 대변인


    <인터뷰 전문>


    앵커 : 뉴스와이드 오늘의 초대손님은 김종철 정의당 신임 대표입니다.


    김종철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반갑습니다.


    김종철 : 네, 반갑습니다.


    앵커 : 뒤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김종철 : 감사합니다.


    앵커 : 선거에서 이겨보신 게 참 오랜만이죠?


    김종철 : 그렇습니다. 제가 공직선거에는 7번 나와서 다 떨어졌고요.


    앵커 : 제가 쭉 보니까 하여튼 뭐...


    김종철 : 그래서 뭐 8번째 물론 공직선거는 아니고 당직선거이긴 하지만 좀 큰 선거에서 당선된 거는 8번째만이고요. 그래도 저희 진보정당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해서 이렇게 낙선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크게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두 번 해서 좌절할 거였으면 이미 큰 정당에 들어가서 뭔가를 도모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 이번 대표 선거도 사실은 쉽지 않았죠, 당초 예상하신 분들은 1등 할 거라고 예상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외이시기도 하고?


    김종철 :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최종결선에서 이제 치른 상대 후보가 현역의원인 배진교 의원입니다. 인천에서 남동구청장을 했고 그리고 저희 정의당 내에서는 좀 큰 조직, 지난번에 배진교 후보가 비례대표에서도 1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로 센 분인데 제가 1등을 한 이유를 당선이 된 이유를 좀 곰곰히 돌아보니까 당원들께서 좀 정의당에 좀 파격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제가 뭐 이제 기본자산제도라든가 아니면 지금 복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강력한 증세를 해서 그것도 이제 부유층만 하는 증세 말고 서민들도 좀 참여하고 부유층은 더 많이 참여하는 이런 증세를 통해서 복지를 해야 한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한 것이 아마 정의당 당원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 故 노회찬 대표와 아주 인연이 각별하셨죠.


    김종철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이번에 대표 당선되시고 나서 노 대표 생각 많이 나셨겠어요.


    김종철 : 많이 났고요, 그리고 이제 노회찬 의원님하고 저하고는 2004년, 2004년 총선이 그때 민주노동당에서 의석이 1명도 없다가 갑자기 10명이 생긴 그런 선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노회찬 의원이 선거대책본부장 그리고 제가 대변인을 하면서 그때부터 인연을 계속 맺어서 마지막에는 이제 노회찬 의원이 원내대표 하실 때 제가 비서실장을 했죠. 


    그런데 제가 잘 모시지를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께서도 지금 저희 당원으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서, 그러면서 축하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앵커 : 당선됐을 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재명 지사 전화를 받으셨다면서요.



    김종철 : 네,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주셨는데 처음에 누구인지 몰랐는데 아, 저 이재명 지사입니다 이래서 아, 그러면서 제가 아마 선거 중간에 이재명 지사의 이야기를 저희 당원들하고 좀 토론회라든가 이런 곳에서 좀 많이 했습니다.



    앵커 : 기본소득 관련해서?



    김종철 : 그거보다 조금 넓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보수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 사안에 있어서. 특히 이제 먹고사는 문제,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과감한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공정경제 3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도 재벌들이 지금까지 좀 누려온 기득권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그런 거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걸 안 하고 그러길래 


    앞으로 저렇게 민주당이 보수화되다 보면 향후 경쟁은 이재명과 같은, 이재명 지사와 같은 좀 진보적 정책을 가진 정치인과 그리고 정의당처럼 앞으로 더 파격적인 진보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두 세력의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그러신지 이재명 지사께서 전화를 주셔서 아주 선의의 경쟁을 열심히 해보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앵커 : 그 뒤로 만난 적은 없으시고?


    김종철 : 아직은 못 만났습니다. 그 전화를 주신 게 한 2일 전인가, 3일 전쯤 됐는데.


    앵커 : 오늘 무죄판결 받았는데 축하 전화 한번 해주셨나요?


    김종철 : 제가 오늘 뭐 부마항쟁.


    앵커 : 바빠서, 그래도 그때 전화 받으셨으니까 이번에 전화해주시는 것도?


    김종철 : 감사합니다. 꼭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민주당이 보수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고 이제 또 당선되시고 나서 일성이 민주당을 좀 긴장시키는 발언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전에 한번 평가를 해보면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예상보다 적은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석수가 줄어들고.



    김종철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물론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된 점도 있지만 그 전에 정의당이 보여주었던 어떤 행태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뭔가 민주당에 따라가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진보 세력의 실망,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분석을 합니까?



    김종철 :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약간은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수용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실은 저희가 정의당이 저희 정책적 의제를 가지고 다양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어떨 때는 민주당을 비판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은 아마 조국 장관 그때 많은...



    앵커 : 그렇죠.



    김종철 : 저희가 일단 찬성을 했기 때문에 여당 정권을 드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다양한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조금 잘못한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국민들을 위한 저희 정책 이슈라든가 또한 어떤 이 선명한 이슈를 계속 꾸준하게 발언을 하고 뭐 이렇게 좀 뭔가 능력 있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항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정쟁 프레임으로 된 것에서 그 누구의 편을 들 건지, 조국 장관에 대한 입장, 추미애 장관 아들에 대한 입장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이야기한 게 크게 보도가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이슈보다는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슈, 이런 거를 그냥 꾸준히 발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조국 사태 이야기하셨는데요. 조국 사태 때 입장을 그렇게 정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동안 주요 선거 때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 전례가 몇 번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 : 그렇습니다.



    앵커 : 사실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면 정의당에서 독자적으로 후보 내세워서 싸웠을 때 과연 이길 수 있었을까 하는 선거도 좀 있었어요.



    김종철 : 네, 네...



    앵커 :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나름 재미본 게 아니냐, 그런 생각들죠?



    김종철 : 아,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 하더라도 이번 총선 때는 아예 단일화 이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창원 같은 경우는 저희 여영국 의원이라는 분이 출마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그 양정철 원장이 가서 정의당하고 단일화 없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고 저희가 민주당하고 이렇게 선거 연대를 한 경우에는 민주당이 집권하기 전 그러니까 2012년이라든가 이럴 때 둘 다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소수파일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거연대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선거연대를 크게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기억에 많이 남은신 것 같고요. 뭐 이번 총선이라든가 그 이전에 2017년 대선 전에 심상정 후보가 완주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독자적인 목소리로 계속 나아가려고 합니다.



    앵커 : 그래서 이제 여쭤보는 게 과연 앞으로 정책적으로 뭐 또 같이 갈 부분도 있겠지만 선거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요. 당장 내년에 서울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정의당에서는 독자 후보 당연히 내겠죠?


    김종철 :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 혹시 그때도 후보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다, 미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김종철 : 아, 저희는 끝까지 저희 후보로 국민들의 평가를 끝까지 받을 겁니다.



    앵커 : 단일화 없다라고 미리 선을 그었습니까?



    김종철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왜 또 그러하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고 저희는 야당이고, 저희는 진보야당이고 국민의당은 보수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야당이라 하더라도 다른 측면에서 지금 현재 여당을 평가하고 있고 하지만 진보적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평가를 할 거고요.


     또 하나 측면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이유의 귀책 사유가 어쨌든 민주당에 있습니다. 오거돈 시장은 지금 그걸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은 또 본인께서 그거를 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어쨌든 귀책 사유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헌당규의 민주당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선거를 보궐선거를 만들게 되면 우리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그 당헌당규를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점에서 저희는 끝까지 저희 내용으로 선거를 할 겁니다.



    앵커 : 지키라고 해도 말을 듣겠습니까만...



    김종철 : 그런데 그 정치의 일관성과 신뢰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당헌당규를 만들 때 국민들이 박수를 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또 안 지키겠다 그러면 저는 좀 신뢰라든가 일관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 김 대표께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신 적이 있었죠?



    김종철 : 네, 2006년에 제가 만 36살 때 출마했고요, 그때 이제 강금실, 오세훈, 박주선, 이런 분들하고 붙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앵커 : 그러면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혹시 직접 출마하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김종철 : 저희가 제가 그때 36살에 출마했을 때보다 더 후보군들이 늘어나 있습니다, 인물이. 지금 서울시의원을 하고 있는 권수정 의원이라는 분도 계시고 이번에 서울시장 위원장을 맡은 정재민 위원장 그리고 이전에 관악구의원을 했던 이동훈 전 위원장이, 저희 서울시당 전 위원장인데 모두 다 훌륭한 후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꼭 나가지 않아도.



    앵커 : 안 나가셔도.



    김종철 : 아주 훌륭한 분들을 우리 시민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산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준비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 출마 의사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김종철 : 네, 저는 그런데 모든 선거에 당 대표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생각은 있으나 그런데 서울시 후보는 이미 굉장히 훌륭한 후보들이 계셔서 제가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를 중앙에서 총괄하면서 좋은 후보들을 서울시민, 부산시민들에게 꼭 보여드리겠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 정의당은 대선후보를 어떻게 선출합니까?



    김종철 : 저희는 당원들이 이제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데요. 


    뭐, 만약에 뭐 이 좀 더 이렇게 넓은 형태의 경쟁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민참여경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당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내년, 내후년 3월이 대선이니까 내년 후반기가 되면 이제 대선 후보들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죠.


    앵커 :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이제 그 연금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데, 그 부분은 그동안 진보 쪽에서는 나왔던 이야기들이아니죠?


    김종철 : 금기처럼 돼 있었던 겁니다.


    앵커 : 그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종철 : 사실은 제가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제 선거기간에도 좀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 기본소득을 넘어서는 기본자산제, 뭐 전국민고용소득보험 이런 것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금기처럼 되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같은 이런 특수직 연금이 워낙 연금 액수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계속 쌓입니다. 


    정부가 아마 10년 후에는 여기에다가 10조 이상을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많은 재정을 적자 보전해줘야 하고 또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그런 특수직 연금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방향을 확실하게 해서 좀 시간을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통합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자도 좀 줄여가면서 보다 공평한 노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저는 민주당도 당연히 해야 하는 고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면 진보진영에서 왜 그런 금기를 갖고 있느냐, 확실하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제가 선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한 금기 깨는 이야기를 좀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앵커 :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의당의 달라지는 모습, 보여주는 거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호적으로 70년생으로 돼 있으시던데?


    김종철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만 50살이 되는 거예요?


    김종철 : 호적상으로 어제가 생일이었습니다.



    앵커 :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뭔가 진보세대에 젊은 주자가 탄생을 했는데 故 노회찬, 심상정, 진보의 그 거목들의.


    김종철 : 1세대.


    앵커 : 뒤를 잇는 훌륭한 거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앵커 : 앞으로 잘 좀 나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종철 : 감사합니다.


    앵커 : 김종철 정의당 대표 만나봤습니다.


    2020년 10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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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2020. 10. 17. 22:38

    [요약] 유럽 전역 홈리스 70만으로 증가. 핀란드는 '주택 먼저 제공 Housing First' 정책을 실시해 홈리스 비율을 39% 감소시켰다. 집 살 돈이 당장 없어도 정부가 주택을 우선 제공하고 나중에 연금과 임금으로 집세를 내는 방식을 취하고, 월세 낼 돈이 당장 부족하면 정부가 주택지원금을 지원했다. 


    기존 지원 방식은 홈리스가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야, 정부가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효과가 적었다고 판단하고, 일 순서 방식을 반대 방향으로 바꿨다.

    [기사 정리]

    핀란드에서 홈리스는 긴급대피소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그 대신 월세 계약을 맺고 새 주택에 곧장 들어가 산다. 현재 핀란드에서 이 목적을 위해 7천 800개 주택이 있다. 홈리스가 내는 월세는 그들의 연금이나 임금으로 충당된다. 만약 새로운 입주자가 월세를 낼 돈이 부족하면 정부가 사회지원금을 준다. 


     '주택 우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Y-파운데이션에서 일하는 유하 카키넨에 따르면, 이 주택 정책이 전통적인 지원방식보다 더 혜택이 많다고 한다. 전통적인 방식에 따르면, 홈리스가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나서야, 소위 '보답'으로서 주택을 얻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더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가능한한 빨리 살 집을 먼저 확보해준다. 이것이 핀란드 방식이다. 

     핀란드 홈리스 5000명 이하로 내려가.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2018년 사이 핀란드 홈리스는 39% 감소했다. 핀란드에서는 4600명 정도 홈리스가 있다. 독일 쾰른 한 도시에만 홈리스는 핀란드 한 국가 보다 더 많다.


     "주택 먼저 " 정책은 핀란드에서만 실시된 게 아니었다. 독일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 방식을 도입했었다. 그러나 "주택 우선 먼저" 가 현실화되려면, 지불가능하고 적당한 가격의 주택 공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쾰른과 같은 대도시에서 그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수많은 집없는 사람들이 핀란드식 주거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출처 기사: 

    https://bit.ly/2FB9n87


    Laut einem Bericht des Europäischen Verbands nationaler Organisationen der Wohnungslosenhilfe (FEANTSA) fehlt in vielen Städten bezahlbarer Wohnraum. 


    Die Zahl sei außerdem so hoch, weil immer mehr EU-Bürger*innen in anderen Mitgliedsstaaten ihr Glück versuchten und dann dort auf der Straße landeten. Welche Hilfe Obdachlose bekommen, ist in jedem EU-Land anders. In Ungarn ist das Schlafen auf der Straße seit 2018 sogar verboten. Finnland hat eine ganz andere Strategie: Housing First. Wer in Finnland obdachlos wird, bekommt in der Regel schnell eine neue Wohnung zugeteilt, inklusive Mietvertrag.


    Obdachloser in Berlin | Bildquelle: dpa

    Obdachlosigkeit in der EU

    Der "Platte" keine Chance

    Stand: 17.10.2020 09:42 U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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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der Europäischen Union leben heute 70 Prozent mehr Obdachlose als noch vor zehn Jahren. Positiv sticht aber Finnland heraus. Kein anderes EU-Land konnte die Zahl seiner Obdachlosen so stark senken - mit einer besonderen Strategie.


    Von Sarah Schröer López, ARD-Studio Brüssel


    Horst Huck schläft jede Nacht in einem kleinen Zelt am Kölner Rhein. Der Hartz-IV-Empfänger ist obdachlos. "Das Zelt ist für mich nur eine Notlösung. Eigentlich möchte ich eine Wohnung. Aber wenn man einmal als Obdachloser abgestempelt wird, ist das nicht so einfach", sagt der 63-Jährige.


    So wie Huck geht es immer mehr Menschen in der Europäischen Union, auch weil in vielen Städten bezahlbarer Wohnraum fehlt. Das steht im aktuellen Bericht des Europäischen Verbands nationaler Organisationen der Wohnungslosenhilfe (FEANTSA).


    "Jede Nacht sind mindestens 700.000 Menschen obdachlos. Vor zehn Jahren haben wir diese Zahl schon einmal geschätzt. Heute sind es 70 Prozent mehr Obdachlose und das ist besorgniserregend", sagt der Vorsitzende des Verbands, Freek Spinnewijn.


    Horst Huck | Bildquelle: ARD-Studio BrüsselgalerieHorst Huck lebt in einem Zelt - von einer eigenen Wohnung kann er nur träumen.



    Die dunkle Seite der Reisefreiheit


    FEANTSA befürchtet, dass durch die Corona-Pandemie noch mehr Menschen obdachlos werden könnten. Schon jetzt sei die Zahl so hoch, weil immer mehr EU-Bürger in anderen Mitgliedsstaaten ihr Glück versuchten und dann dort auf der Straße landeten. "Das ist die dunkle Seite der Reisefreiheit, vor der die EU bisher ihre Augen verschließt", kritisiert Spinnewijn.


    In Deutschland leben zum Beispiel viele Menschen aus Osteuropa auf der Straße. Denn wenn sie nicht lange genug in Deutschland gearbeitet haben, fallen sie durch das deutsche Sozialsystem und haben keinen Anspruch auf Hilfe.



    Problem für deutsche Großstädte


    In Großstädten wie Berlin und Köln gibt es mittlerweile spezielle Angebote für obdachlose Osteuropäer. Aber die lösten das Problem nicht, betont Dirk Schumacher vom Kölner Sozialamt: "Die EU-Binnenwanderung schafft hier ein Elend, was wir in unserer Gesellschaft gar nicht mehr kennen. Da brauchen wir eine europäische Sozialpolitik, mit der EU-Bürger gleichermaßen abgesichert sind."


    Für Sozialpolitik ist die Europäische Union aber gar nicht zuständig. Darüber entscheiden die Mitgliedsstaaten. Und welche Hilfe Obdachlose bekommen, ist in jedem Land anders.


    Besonders hart ist es in Ungarn. Seit 2018 ist das Schlafen auf der Straße dort verboten. Wer zu oft erwischt wird, dem droht ein Gerichtsprozess. Viele Obdachlose verstecken sich deshalb im Wald oder am Stadtrand vor der Polizei.


    Obdachloser in einer Notunterkunft in Ungarn im Jahr 2018 | Bildquelle: picture alliance/AP PhotogalerieSolche Bilder von Obdachlosen wollte Ungarn Regierung nicht mehr sehen und verbot 2018 das Leben auf öffentlichen Plätzen.


    Housing First in Finnland


    "주택 우선 제공" 핀란드식


    Finnland hat eine ganz andere Strategie: Housing First - auf Deutsch - Unterbringung zuerst. Wer in Finnland obdachlos wird, schläft in der Regel nicht in Notunterkünften. 


    핀란드에서 홈리스는 긴급대피소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 그 대신 월세 계약을 맺고 새 주택에 곧장 들어가 산다. 현재 핀란드에서 이 목적을 위해 7천 800개 주택이 있다.  홈리스가 내는 월세는 그들의 연금이나 임금으로 충당된다. 만약 새로운 입주자가 월세를 낼 돈이 부족하면 정부가 사회지원금을 준다. 

     

    '주택 우선'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Y-파운데이션에서 일하는 유하 카키넨에 따르면, 이 주택 정책이 전통적인 지원방식보다 더 혜택이 많다고 한다. 


    전통적인 방식에 따르면, 홈리스가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고 나서야, 소위 '보답'으로서 주택을 얻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더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그와는 정반대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 



    Stattdessen bekommt er schnell eine neue Wohnung zugeteilt, inklusive Mietvertrag. Dafür stehen in Finnland mehr als 7800 Wohnungen zur Verfügung. 

     Die Miete zahlen die Obdachlosen mit ihrer Rente oder ihrem Gehalt. Hat der neue Mieter nicht genug eigenes Geld, springt der Staat mit der Sozialhilfe ein. Housing First sei trotzdem günstiger als die klassischen Hilfsansätze, betont Juha Kaakinen von der Y-Foundation. Die Organisation ist in Finnland für die Housing-First-Wohnungen verantwortlich.


    "Das alte Konzept beruht darauf, dass ein Obdachloser erst seine Probleme lösen muss und dann kriegt er eine Wohnung - quasi als Belohnung. Aber wir haben gemerkt, dass das nicht funktioniert, deshalb machen wir es jetzt andersherum", erklärt Juha Kaakinen.


    Raimo Järvinen | Bildquelle: ARD-Studio Brüsselgalerie



    Möglichst schnell wieder in eine Wohnung - auf dieses Konzept setzt Finnalnd.


    가능한한 빨리 살 집을 먼저 확보해준다. 이것이 핀란드 방식이다. 

    핀란드 홈리스 5000명 이하로 내려가.


    OECD 통계에 따르면, 2010~2018년 사이 핀란드 홈리스는 39% 감소했다. 핀란드에서는 4600명 정도 홈리스가 있다. 독일 쾰른의 홈리스는 이 보다 더 많다. 


    Weniger als 5000 Obdachlose


    Und die Zahlen sprechen für die Strategie: Finnland ist das einzige EU-Land, das die Zahl seiner Obdachlosen in den vergangenen Jahren erheblich senken konnte: zwischen 2010 und 2018 laut OECD um 39 Prozent. In Finnland gebe es gerade nur etwa 4.600 Obdachlose, heißt es von der Y-Foundation. Zum Vergleich: Allein in der Stadt Köln sind es mehr.


    Mittlerweile ist Housing First kein finnisches Phänomen mehr.


    "주택 먼저 " 정책은 핀란드에서만 실시된 게 아니었다.

    독일을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들이 그 방식을 도입했었다.


    그러나 "주택 우선 먼저" 가 현실화되려면, 지불가능하고 적당한 가격의 주택 공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쾰른과 같은 대도시에서 그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수많은 집없는 사람들이 핀란드식 주거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다.  


     Viele EU-Länder experimentieren mit der Strategie, auch Deutschland. 


    Aber damit Housing First umgesetzt werden kann, braucht es bezahlbaren Wohnraum. 


    Und daran mangelt es in vielen Großstädten wie Köln.


     Viele Obdachlose können deshalb eben noch nicht von der finnischen Strategie profitieren.


    Diese und weitere Reportagen sehen Sie im Europamagazin 


    - am Sonntag um 12.45 Uhr im Ersten.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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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비교/국제정치2020. 10. 13. 16:05
    형사 콜롬보,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을 풍자한 것으로 보임. 요새 아메리카 대륙, 캐나다에서 원주민 땅 되찾아주자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 콜럼부스가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 배로 도착했을 때, '원주민 언어,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시험'도 보게 하고, 숲가꾸기, 무스, 버팔로 등에 오르기 시험 등을 보게 해서, 100점 중에 60점 이하면 다시 유럽으로 돌려보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형사 콜롬보, 피커 포크가 2011년에 별세하셨음. 셔록 홈즈, 괴도루팡 분위기를 이어갔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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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비교/노동2020. 10. 10. 20:18

    2020년 9월에 캐나다 노동운동 교육자로 40년간 일한 샘 긴딘의 대안.


    코로나 19로 인한 소득 손실분, 자영업자 영업 손실분,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 '부유세'를 걷자는 제안을 했다. 진보 정당이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할 주장이다. 



    샘 긴딘은 캐나다 자동차 노조 (CAW) 교육 프로그램 제작자이기도 하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한시적 부유세 정책 , 샘 긴든 (Sam Gindin)   정치적 돌파구, 팬데믹 기간과 그 이후 계급 투쟁 Class Struggle During and After the Pandemic



    한국과 캐나다,북미와 서로 다른 조건이지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음.




    https://socialistproject.ca/2020/09/political-openings-class-struggle-during-and-after-pandemic/


    Political Openings: Class Struggle During and After the Pandemic

    For some on the left, the economic breakthrough brought on by the pandemic was the general consensus, not least among economists, for an astonishing increase in fiscal spending. Relative to the economy’s size, the stimulus introduced so far in the US is already double (in Canada triple) what it was during the 2008-09 crisis, with more to come. And the stimulus in that earlier crisis was the largest since WWII, leading the OECD to declare that the earlier intervention “now seems like a small-scale rehearsal for the [present] disruptions to our socioeconomic system.”



    The insistence by the adherents to Keynesianism and Modern Monetary Theory that there is generally more room for increases in public spending than governments let on, especially during deep crises, is valid. Their conclusion that something fundamental and perhaps permanent has changed in terms of looser spending constraints is seductive – it would indeed make things easier if all that was needed was to elect the right people and have them print money to meet popular priorities. But this obscures the most basic political questions of class and power under capitalism.



    Spending Our Way to the Good Society?


    Though central banks can lever the supply of money, this still depends on reverberations throughout the private sector. Financial institutions must want to lend, and so, generate an increase in the effective money supply. Corporations must want to borrow and invest. The alternative of the state itself doing the spending, and thereby replacing private institutions in choosing and carrying out priorities, directly challenges capitalism’s foundations – taking us a good deal beyond simply gearing up the money presses.


    Moreover, the apparent contradiction between earlier pressures to restrain fiscal expenditures and the current profligacy actually includes an underlying consistency: reproducing the conditions for capitalist success. The shift to the high levels of government spending didn’t signal a permanent new paradigm for running a capitalist economy. It wasn’t the result of organized pressure from below or a sudden moral or conceptual conversion at the top. Rather, it was primarily imposed by the nature of the crisis and the conservative goal of returning to the earlier trajectory.


    There is in a sense not one ‘bourgeoise’ economics but two: one economic theory/logic for normal times and another, with different tools and mechanisms, for times of deep crisis. The pandemic could only be overcome through temporarily keeping workers away from work, which required giving them funds to survive without employment (a contrast with 2008-9 when subsidies generally ignored ‘main street’). And the business infrastructure could only be saved for a ‘later’ revival with more loans and handouts. It was these two factors – keeping workers at home and businesses liquid – that brought on the remarkable degree of fiscal stimulus.


    At bottom, how societies determine the allocation of their labour and resources – who is in charge, what the priorities are, who gets what – rests on considerations of social power and corresponding values/priorities. Transforming how this is done is conditional on developing and organizing popular support for challenging the private power of banks and corporations over our lives and with this, accepting the risks this entails. Controlling the money presses is certainly an element in this, but hardly the core challenge.


    The present stimulus may indeed continue for a while. The fear of a second infection wave, the related fragility of the economy, and a concern, as well, to contain heightened social unease may be enough to sustain the stimulus through the rest of this year and perhaps the next. Moreover, the electoral costs to parties of the center-left of their past complicity in austerity teach the priority of limiting fiscal restraint as part of winning back and consolidating their former base. This may further support the unprecedented levels of fiscal spending for a period that extends into the likely Biden presidency.

    But as a semblance of normality returns, so too can we expect the prevailing economic logic to again revert to orthodoxy. This will bring intense pressures to address a fiscal deficit swollen by the unusual steps taken during the extended health crisis, especially when even more spending will be called for to address decaying infrastructures, revealed social needs, and revived attention to the environmental crisis. The choices will by then be stark, even in the US with its privileges of being the home of the world’s currency of choice.


    US finance will warn of uncertainty and threaten to leave. Even if this threat is overblown, it will matter. Foreign investors will call on the US to get its house in order or see a fall in the dollar. Corporations will worry about inflation, higher interest rates to attract/retain foreign capital, and higher taxes to offset the growing debt. The dollar may, as it is now doing, fluctuate erratically. All of this, business will ‘advise’, will bring a reluctance to invest until the future – their future – is more settled. The lifespan of the current spending consensus is consequently limited (noises to this effect, though still subdued, are already surfacing).


    This is not to suggest there are no options. Rather, it’s to warn that the post-pandemic situation is likely to choke off the middle ground of spending the US into a happy republic. This will force a choice: will governments advance a far more radical approach in the redistribution of wealth and private economic rights/power, or will they retreat to once again hammering working people? The center may have moved, but even if Biden and the Democrats are generally reluctant to again impose austerity on working people, it’s hard to imagine that those who worked so hard to defeat the threat Sanders represented to the party establishment will, when confronted with difficult and polarized options, have the courage or will to choose the radical alternative.


    This holds out a new threat. For the left, the primary lesson of Trumpism isn’t that Americans are racists (though some certainly are). Rather, it’s that if the government and institutions of the day don’t speak to popular frustrations, explain their roots, and channel them constructively, the right will mobilize the discontent destructively. A repeat of the Democratic Party’s policies of the recent past risk not only more harm to working people but also a repeat of new Trump emerging down the road – this time perhaps less clumsy and therefore even more dangerous.


    A Fundamental Crisis in Capitalism?


    A more radical current on the left begins its analysis of the present moment by arguing that the economy was already in deep trouble before the pandemic; the pandemic only aggravated that crisis (for a sophisticated defense of this position see the work of Michael Roberts). Debating this is not an academic distraction. How we assess the contradictions of our era carries differing implications for expected scenarios and strategies.


    For example, if the operating assumption is that we’re in a period of deglobalization, we might expect competitive pressures on the working classes to abate, with increased space for a new confidence and militancy. If capitalism is characterized as being on the verge of collapse, the central concern might be to patiently prepare for picking up the pieces. If we interpret the US economy, in particular, as a basket case, some may take this to mean that some kind of rebellion is imminent. If we anticipate a new era of inter-imperial rivalry, then an intensified nationalism might further divert workers from a class politics.


    There is often, in such negative readings of capitalism’s current economic arc, an unstated political hopefulness about the response of the working classes. Capitalism’s problems will, such observers argue, make workers more receptive to a radical alternative. This ‘pessimism of the economy’ and ‘optimism of the resistance’ is, however, an unconvincing basis for assessing present openings.


    Globalization may very well slow from its recent over-heated pace, but transnational companies are not going away; foreign supply chains,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are not about to be marginalized in corporate strategies; finance is not going to withdraw from its international presence. Capitalism may have been heading for a downturn before the pandemic, but a ‘downturn’ is not a ‘crisis’ – the past century has witnessed many such downturns. Recovering from the pandemic will certainly be fraught and drawn out throughout the world, but a difficult transition does not necessarily threaten the economic system as a whole.


    In the US, problems in particular sectors clearly exist. But this doesn’t negate US capital’s continuing leadership in world-leading high-tech sectors and in the most important global business services, financial services above all. Complementing this stands the US Federal Reserve, which has, if anything, expanded its capacities and reconfirmed its role as the effective central bank of the world. Geopolitically, a Biden presidency can be expected to focus on ‘unity’ at home and restoring American credibility abroad, including a less rhetorical antagonism to freer trade (with the now mandatory assertion that it will be done while protecting American jobs).


    As for US-China rivalry, there will certainly be on-going geopolitical tensions, even very menacing ones; the making of a globally integrated capitalism is not a ‘tea party’. Yet even under Trump’s confused and inconsistent policies, the extent of the integration of the two dominant global economies makes analogies to earlier imperial rivalries inapt. It is telling that for all the rhetoric and tit-for-tat to date, the trade conflicts have been primarily channelled into US pressure for China’s economic liberalization in terms of opening China up to US tech and finance firms, while the main concern of China has been that the US act less erratically and more ‘responsibly’ as a world leader.


    In any case, the impact of negative economic results on resistance is not so straightforward. A troubled economy may very well undermine rather than strengthen worker confidence and militancy. Many working-class families, exhausted from trying to cope with the crisis, may be more amenable to fixing capitalism’s problems, even if it includes some further pain, than with looking to the uncertainties of capitalism’s collapse. They may, in light of recent insecurities, even be grateful for a return to a near-normal that, whatever its problems were, no longer seems all that bad.


    None of this is to deny that there is a crisis in capitalism. It lies, however, on a different plane than the system’s ability to make profit for its stockholders, reward executives handsomely and penetrate every corner of life and of the globe. It is rather the conditions and consequences of capitalism’s successes in these terms – the sustained failures of capitalism to address popular needs, hopes, and fears as it commodifies nature and human activity – that defines the actual crisis as one that is not primarily economic but a matter of social legitimacy.


    As the responses from parties and states to the rising discontent proved wanting, the crisis of legitimacy grew into a political crisis. Alongside popular anger with policies like free trade and austerity has come a loss of confidence and faith in state institutions ranging from social agencies to the judiciary and the police, along with disenchantment and alienation with mainstream political parties. It is on the terrain of social delegitimation and such political instability that capitalism’s vulnerability lies.


    Strategic Dilemmas, Political Openings



    The pandemic, it is now commonly noted, further highlighted capitalism’s social irrationalities. This was especially so in the US with its stunted (though very expensive) health system and in Trump’s crass response to the relative weight of commercial versus health concerns.


    To this opening for building a radical opposition was added the environmental connection. Though largely pushed to the side during the pandemic, Covid-19 served as the canary-in-the-mine for capitalism’s general unpreparedness for not only future health pandemics but also the infinitely greater environmental crisis already enveloping us. Unlike health pandemics, the environmental crisis can’t be resolved through lockdowns, social distancing, and vaccines. It demands a radical restructuring of how society is organized, what we value, and how we relate to each other – issues that dwarf the already traumatic experiences with Covid-19.


    How, for example, will we respond if a worsening environment forces people in the global south off their land and brings mass migration to the more developed world? Do we even have the planning capacity to deal with internal mass migration if floods and droughts start occurring within our own borders? Can we really expect that people would heed calls for consumption restraint when the excess consumption of the rich so clearly translates into starvation for the poor and lower-income groups? The health pandemic gave states emergency powers, but they were, in general, only moderately applied; what kind of emergency powers would environmental collapse require and how could this be balanced by democratic checks?


    A third opening broaches the pandemic’s potential impact on class formation.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breakthroughs at this level, since creating the social power to actually change circumstances takes us beyond lamenting unfairness, expressing moral outrage, or sinking into a debilitating fatalism. In this regard, the combination of front-line workers facing intensified health risks, and the unique degree of public empathy for their work, has raised the prospect of a new militancy erupting within unions alongside a surge in new unionization in key sectors, each reinforcing the other.


    The protests with the highest profile by far during the pandemic (and which were only partially an outcome of the pandemic) were those that erupted against police abuse and murder of Black people. The size of these protests, their energy, and widespread support from whites pose the question of whether this might now contribute to a broader left politics, one no longer haunted and diverted by racial divisions.


    Adolph Reed Jr. has long argued that the way forward lies in expanding the frame of black politics to incorporate ‘the kinds of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that address Black people as workers, students, parents, taxpayers, citizens, people in need of decent jobs, housing, and healthcare, or concerned with foreign policy [rather than] homogenize them under a monolithic racial classification’.


    The other path, and for now perhaps the more likely one, is that the excitement and confidence generated by the protests reinforce a concentration on organizing around specifically ‘black’ concerns and the further ghettoization of black politics. The focus on policing is of obvious concern to blacks: their rate of incarceration is 5- to-6 times that of whites, and their likelihood of being shot and killed by police is roughly 2.5 times that of whites.


    But something more than race is going on. The incarceration rate of American whites is itself generally more than double that of other rich countries, and in absolute numbers, police shoot and kill almost twice as many non-Hispanic whites – very few of whom are bankers or business execs – than blacks (from 2017 through mid 2020, 1441 whites were killed by police and 778 blacks). There is a policing problem in the US that stinks of racism but is also a broader class issue and one particular to the US.


    Similarly, it is understandable that black activists point to the higher poverty rates in black communities and the wealth gap between working class blacks and working-class whites. But it would be a betrayal of the spirit of social justice that pervaded the protests if its ambitions were limited to ‘raising’ the conditions of poor blacks to the levels of poor whites, be they struggling single white mothers, whites coping with opioid addiction, or white workers laid off along with their Black brothers and sisters. Limited, as well, would be calling for working-class Blacks to match the wealth of working-class whites when sitting over both are the ten per cent of households that control over 70-75 per cent of all wealth (sources vary).


    The big question – the historic question given how impressive the June protests were – is whether a pivot will occur within this emerging movement toward creating the multi-issue black-white working-class alliances without which blacks (and whites) simply cannot win.


    Strategic Demands


    What kinds of demands and campaigns might then contribute to building and spreading the understandings, networks, commitments, struggles, and structures that can realize the potentials flagged by life under the pandemic? We can expect the emergence of a wide range of mobilizations, based on differing demographics, regions, constituencies, and interests. But can we also identify a short and focused set of demands – not a wish list or a comprehensive program for a socialist government, but strategic demands that go beyond particularist concerns to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 nation-wide movement to fundamentally challenge capitalist power?


    Specific demands can only emerge out of widespread discussions. The demand for universal healthcare, its crucial importance all the more revealed through the pandemic, seems an obvious, common sense one. Yet the Democratic Party and some leaders of key unions have rejected it. This signals one arena of struggle that will undoubtedly occur within the broad left itself (never mind extending it to pharmacare and dental care and ending private control over the research and manufacture of drugs and protective equipment). To that, three demands, each strategically related to the new openings posed above, might be added.


    One is the demand for a one-time emergency wealth tax. This is an unashamedly populist demand, intended to appeal to a broad swath of the population without addressing more fundamental issues of democratic economic control. A second is economic conversion, an unashamedly radical demand that moves beyond the generalities of the Green New Deal and the vagueness of a ‘just transition’ to engage workers in struggles that link the maintenance of a livable planet to the democratically planned restructuring of the economy.


    Thirdly we need a push for greater unionization. The promise here lies not only in shifting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specific groups of workers and their employers, but also in unleashing a long-awaited union upsurge with the potential to transform a working class consisting of fragmented and demoralized workers into a coherent social agent capable of winning and sustaining social change.

    One-Time Emergency Wealth Tax


    In the late 1980s the distribution of household wealth in the US (net worth minus debts) was already stunningly unequal, with the wealth of the top ten per cent of households having more than one-and-a-half times that of the combined wealth of the rest. By 2020, the top ten per cent increased their share to double that of all other US households. The shift was even greater for the one per cent at the top of the American pyramid: at the start of 2020, 1.6 million American families had as much wealth as the 144 million households constituting the bottom 90 per cent. (See Federal Reserve, and Pew Research Center.)


    Such astonishing inequalities contradict any substantive notion of democracy. It perpetuates, through inter-generational transfer, future inequalities that are even less defendable. Rationalizing such inequality as the necessary ‘price’ of our rising standard of living has always been a feeble defense. It is especially so today, after three decades in which the top ten per cent grabbed seventy per cent of the total increase in US household wealth at the same time as the quality of life for most Americans stagnated or deteriorated.


    During the Depression, the top tax rate in the US 

    went from 25 per cent in 1931 to 70 per cent at the end of the 1930s. At the beginning of WWII, it was increased to 81 per cent, and in light of the war emergency and sacrifices ordinary people were called on to make, it was raised to 94 per cent and an excess profit tax was introduced. (Today, by contrast, the top rate is just 37 per cent.) In that same spirit, the current moment of crisis, with its special sensitivity to inequalities and the massive and unwarranted affluence of the rich, calls for a decisive and radical reversal in the distribution of wealth.





    To get a sense of the fiscal potentials of a one-time emergency wealth tax to offset the costs of the pandemic, consider the following example. If the top one per cent were kept to their share of wealth at the end of the 1980s (one quarter of all wealth) – that is, if their wealth increased at only the rate of the total increase in wealth since 1989 – this would justify a one-time average tax on their current wealth of 23 per cent or some $7.5-trillion (which might be phased in over a few years to accommodate the process of cashing in some locked-up wealth so as to pay the tax).



    This would, because of the overall growth in inflation-adjusted wealth, still leave the average household in the top one per cent with more than triple the wealth they had in 1989 and the average wealth of someone in that top category some eighty-nine times the average wealth of those in the bottom ninety per cent. (If an emergency one-time wealth tax of just one per cent were levied on the rest of the top ten per cent, which would generate another $4-trillion).



    To put this in perspective, the latest government estimates suggest a ‘pandemic deficit’ of some $6-trillion (i.e., the $4-trillion increase projected in the fiscal deficits in 2020 and 2021 over the pre-pandemic year 2019 plus an assumption of continued emergency spending while tax revenues lag). Or to use another comparison, Biden’s largest proposed budgetary item, the Green New Deal, is costed at $7-trillion over 7 years. These are only illustrative, but they point to a significant one-time emergency wealth tax going a long way to overcoming the fiscal space lost in coping with the pandemic or for addressing essential programs.



    No less important is the organizing significance of placing such an emergency tax on the public agenda. It would keep the inequalities in US capitalism in the public eye and those at the top of the pyramid on the defensive. It would also position the left re future debates over ‘getting the fiscal deficit in order’; if we were in the midst of exposing wealth inequalities and discussing how far to go with a new tax on wealth, elites might be in a bit of a bind arguing that the deficit is ‘unaffordable’ and there is ‘nothing to do’ but cut social programs and wages. And as argued earlier (see also Mat Bruenig’s convincing case in Jacobin), highlighting the class distribution of wealth shifts the understanding of a ‘black-white wealth gap’ into a ‘race-inflected class gap’.



    There is, however, a limit to relying only on a wealth tax. As with simply printing money we cannot pretend that just taxing the wealth of the richest households will provide all the revenue we need. Middle income workers will also have to see their taxes raised. First, because there isn’t enough super-rich to finance all our expectations on an on-going basis. Second, because environmental pressures demand limits on the growth of private consumption, and taxes are a mechanism for limiting individual spending and channeling the funds toward collective services that are kinder to the environment, like education, healthcare, and public spaces.



    Third, winning workers over to accepting a greater weight to public (collective) consumption is not just an environmental concern but a socialist one. Public consumption can further economic equality and involves a cultural change that speaks not so much to consuming less, but to consuming differently and, one would hope, better. Think, for example, of taxes securing better healthcare, water supplies, schools, libraries, public transit, parks, recreation centers, cultural activities, an end to poverty, and that myriad of universal services that would make it easier to look to more time off work as productivity increases.


    Winning the working class to high taxes will not be easy, but it will be impossible without an especially high tax on the rich. Wealth taxes, such as an emergency one-time wealth tax, are therefore a condition of gaining broad acceptance for the taxes needed to pay for what we want from governments. Wealth taxes are doubly egalitarian: they take more from the rich (from each according to ability to pay) and, if distributed properly (to each according to need), the pool of taxes collected from both workers and the rich will disproportionately benefit the working class.


    Conversion



    The environmentalist movement has impressively raised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the Green New Deal has effectively placed the issue of massive environment-oriented infrastructural investments on the public agenda. Yet the call for a ‘just transition’ for those threatened with job loss generally has limited resonance amongst workers. Without the power to deliver on the promises, the demands come across as slogans rather than actual possibilities. And without linking the call for a fair transition to concrete struggles in specific workplaces and communities, the promise of a just transition is too vague to engage workers.


    The dilemma we face is that, on the one hand, the urgency of the environmental crisis tends to push us to develop a mass base as quickly as possible. On the other hand, emphasizing that environmental advance will mean introducing comprehensive planning and taking on the property rights of corporations (you can’t plan what you don’t control) is something that risks limiting the base in the short run because of its radicalism and would, in any case, not be won except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ere is no short cut here; there is no way forward other than telling the truth, winning workers over to its implications, and developing a movement able to replace capitalism.



    Directly related, popular demands are often too vague to engage workers; missing are concrete links to everyday struggles: the loss of jobs, the loss of the community’s productive capacities, addressing the potential of alternative production for social use. (See the exemplary work of Green Jobs Oshawa.) Without such engagement, it is near impossible to overcome the impact of accumulated defeats over decades that have not only lowered expectations of what can be achieved but even erased just thinking about alternatives.



    The significance of a strategic emphasis on ‘conversion’ is that it links environmental issues to retaining and developing the productive capacities we will need for the environmentally sensitive transformation of everything related to how we work, travel, live, and play. It shifts the focus from the trap of looking to private corporations competing for global profits, to inward development, where possible, and applying our skills and resources to planning for social use. And it is only in engaging in struggles and campaigns that are both immediately concrete and national (and international) in scope, that it becomes possible to develop confidence in genuine possibilities.


    The political demands this raises require new capacities largely undeveloped in the state’s historical record of coping with administration of a capitalist economy. Specific institutional proposals would include a) the creation of a National Conversion Agency to monitor closures and the run-down of investment to the aim of placing productive facilities that corporations no longer find profitable enough into public ownership and retooling them for social use; b) identification of markets for environmentally-friendly products and service through government procurement of the products; c) the creation of decentralized (regional) environment-techno hubs staffed by hundreds of young engineers exploring unmet community needs and mobilizing or developing the capabilities of addressing them; and d) establishment of elected community conversion boards to oversee the local economic transformations.


    This brings to the fore again the question of financing. One dimension of a response is a levy on financial institutions for a fund to address environmental restructuring. Having bailed finance out in desperate times, such a levy is a reasonable quid pro quo. Yet if capital – especially highly mobile finance capital – is left with the right to move whenever it is unhappy, it also retains the blackmailing power to undermine democratically determined goals. Capital controls are, therefore, both a defense of basic democratic principles and a practical necessity.


    Taking the question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seriously would mean mobilizing workers in their community or through their collective organizations. Labour councils would be encouraged to actively participate on the community environmental boards, and locals would be called on to establish conversion committees in workplaces, supported by research and funds from the national unions. These workplace committees would monitor the productive state of their workplaces, address what they were producing and what products they might produce, act as early-warning whistleblowers to check corporate environmental failures and inadequate investment plans, and use the mandate of the newly constituted National Conversion Agency to disrupt production when the social interest is at stake.


    Unionization



    Protests may surface via all kinds of struggles – student movements, fights for gender equality, anti-racist demands, immigrant rights, and so on – but as Andre Gorz famously noted (see Leo Panitch’s discussion of Gorz), the trade-union movement still carries, in spite of its weaknesses, “a particular responsibility; on it will largely depend the success or failure of all the other elements in this social movement.”


    The ‘card check’ has been the main legislative change emphasized by unions: if a majority of workers sign up for the union, it must be automatically (legally) recognized. More radical steps would include banning any corporate attempt to influence workers’ decisions on unionization; banning, as well, the use of scabs to undermine workers on strike, a particularly critical measure in first contracts when unions have not yet had a chance to consolidate a solid membership base; and, given the general imbalance in employer-worker power, removing the prohibition against worker refusals to handle or work on goods shipped from a struck plant (‘hot cargo’).



    The present moment could not be more favourable for pushing Biden and the Democratic Party to defend unionization and prioritize legislating the card check. The link between rising inequality and the decline in union density has been well documented, and various social movements have indirectly laid vital ground for unionization. This was the case with Occupy, which highlighted popular anger over how extreme income inequality had become. This was soon followed by the fight-for-fifteen, revealing widespread support for lower-paid workers.



    That struggle was endorsed by unions, who insisted that even if the demand was met through legislation, unionization remained essential: to extend the monetary improvements to workplace rights and to block employers from recouping by other means what the law forced them to do re wages. The pandemic qualitatively increased the potential support for unionization to a new level, as empathy for front-line workers grew on matters of both pay for their special risks and the failures of employers to do everything possible to provide proper equipment and the safest possible work environment.



    There is skepticism on whether Biden will come through on the card-check, which he had also endorsed as part of the Obama-Biden ticket but then reneged on. But there is also a question about the extent to which higher union density, in itself, would result in greater class-consciousness or even effective unions. Canada currently has more than double the union density of the US, yet the labour energy is greater in the US. Sixty years ago, the share of the US workforce in unions was almost triple its roughly 10 per cent today. Yet unions weren’t able to block or even significantly moderate the subsequent context in which they operated (slower growth, more mobile capital, more international competition, more aggressive corporations, hostile governments).


    The crisis in American unions lies in their general failure to effectively come to grips with those changes. What they now confront is not just the need to add members but also the need for transforming union structures and aspirations to the end of overturning the incapacitating context they confront. This does not negate the importance of legislation sympathetic to unionization – it is absolutely crucial – but it poses the hope that a legislative breakthrough (as opposed to various minor reforms) might be seized on by unions as a once-in-a-union-lifetime chance to reverse labour’s death by a thousand cuts.


    In the 1930s, the United Mineworkers, fearing that if Big Steel weren’t unionized the miners would be isolated, sent some hundred organizers out to organize steelworkers into their own union. It is that kind of foresight and boldness that needs to surface once again. Only a virtual crusade could lead to the kind of dramatic leap forward essential to making unions into a confident and leading social force. Only through the ferment of an explosion in unionization might we see a reordering of union priorities and structures, the engagement of rank and file members in the struggle for unionization, and the emergence of new leaders and new blood. And if this leads unions to penetrate Amazon warehouses and Walmart distribution centers with all their disruptive power and bring workers as far apart as personal care workers and Google programmers into the organized working class, then the class as a whole will be strengthened.


    It is fundamental that, if union leaderships do come to enthusiastically embrace the spread of unions, they do not ignore their own members. If they don’t first get their own members on side, the shift in resources and attention outward will be resented and undermined. If leaderships ignore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ir own members, especially in regard to workplace health and safety (which has gained such prominence since the pandemic) and unrelentless speedup, the drive to increased unionization will falter. Leadership must get and retain support from their members for moving on to organize other workers, with the added benefit that such high-profile struggles uniquely demonstrate to non-union workers that unionization really matters.


    Buoyed by new enthusiasm and power, a revived labour movement could lead an upsurge against the social rot at the heart of the American empire:appalling inequality, permanent working-class insecurity, denial of the most basic needs like universal health coverage, stunted lives, punishing austerity, decaying infrastructure and, finally, the contrast between the liberating promise of technology and the confining reality of daily life. And it is that kind of example that can inspire young people – Black, white, Hispanic, Asian – to view labour struggle, once again, as where the action is. From there, unions could ambitiously move on to confront and reverse the economic context that underpinned their years of defeat: ‘free’ capital movements, corporate driven ‘free trade’, the prioritization of ‘competitiveness’ over all else, and the distancing of life below from decisions made above.


    From a ‘Class-Focused’ to a ‘Class-Rooted’ Politics


    Capitalism has, by and large, been successful in making the kind of working class it needs: one that is fragmented, particularist, employer-dependent, pressured by its circumstances to be oriented to the short-term, and too overwhelmed to seriously contemplate another world. The challenge confronting the left is whether it can take advantage of the spaces capitalism has not completely conquered and the contradictions of life under capitalism that have blocked the full integration of working people, to remake the working class into one that has the interest, will, confidence, and capacity to lead a challenge to capitalism.



    This is primarily an organizational task. Policies matter, of course – there is no organizing without fighting for reforms – but the choice of policies to focus on, and the forms the struggle for those reforms takes, must be especially attuned to their potentials for organizational advance. The above emphasis on a wealth tax, for example, is based on keeping inequality in the forefront, and thus, creating fertile ground for mobilizing anger and raising more fundamental questions. The emphasis on conversion points to the necessity of radical economic and state transformations if we are to address our most critical needs. As well, it emphasizes the centrality of engaging workers in ways that can develop their understandings and capacities. The emphasis on unionization is closest to a policy directly addressing working-class power, but it too locates policy primarily in terms of it serving as a catalyst for transforming unions, not just ‘growing’ them, and so leads on to expanding future strategic options.



    For the socialist left (See Searching for Socialism and The Socialist Challenge Today), in a context in which the only viable option for the time being seems to be to operate within existing political parties, the foremost task is how to manoeuvre through the institutional morass these parties inhabit and use the openings to support the most promising workplace and community struggles; restore a degree of historical memory to the working class; and contribute, through campaigns and discussions of lessons learned, to developing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class capacities to analyze, organize, and act.

    Out of this comes the most difficult undertaking: the project – cultural as well as organizational and political – of creating a new politics that, as Andrew Murray so clearly put it, is not only ‘class-focussed’ but is also ‘class rooted’. That is, the invention of a left agenda that is not just engaged in periodic working-class struggles but is also genuinely embedded in workers’ daily lives and committed to nurturing the best of the working class’s historic potentials. •



    Sam Gindin was research director of the Canadian Auto Workers from 1974–2000. He is co-author (with Leo Panitch) of The Making of Global Capitalism (Verso), and co-author with Leo Panitch and Steve Maher of The Socialist Challenge Today, the expanded and updated American edition (Haymarket).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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