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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북한을 침략할 수 있는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을 트럼프가 침략한다면, 그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한국 일본이 모두 전쟁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거나 한반도 전역으로 확전을 의미한다. 한국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시민들 수천만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다. 트럼프의 북한 공격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시나리오이다. 그럼에도 왜 트럼프는 이 시점에 북한에 대한 '담판'을 주장하고 있는가? 전쟁인가? 아니면 현상유지인가? 이 둘다 아니면, 위기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다음에 '대화와 타협'으로 가려는 것인가? 모든 게 미정이다. 하지만 5월 9일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에서 이러한 전투적 상황을 자아내고 있는 트럼프 정치는 어이없다. 미국과 소련간 핵무기 경쟁 때문에 소련 체제가 붕괴했는가? 그리고 핵무기를 보.. 2017. 4. 11.
안철수 싸드배치 반대에서 찬성으로 말뒤집기 - 성주주민 소통했냐는 질문에 무시 안철수는 자기 모순에 빠진지도 모른다. 1) 안철수 후보는 '목소리'만 도레미에서 파솔라시로 올리지 말고, 민주주의와 평화 정신을 한 단계 올려야 한다.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기반하고 있는 호남과 광주는 518 민주화 운동 이후, 아시아의 '평화'를 상징하고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도시이다. 과연 안철수 후보가 광주 호남 시민들의 '평화와 민주주의' 성지를 대표하는 정치가라고 할 수 있는가? 광주 무등산 정상에 있는 군사기지도 철거하는 21세기에 싸드배치가 왠말이냐? 1700만 촛불 광장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가 목소리를 도에서 솔로, 미에서 파로 올려라는 것이 아니다. April 6 at 3:55am · 신동훈 내가 보는 안철수는 대권에만 관심있다고 생각함. 확실한 신념, 가치가 없기에 표만얻.. 2017. 4. 11.
칼빈슨 항공모함 한반도로 오는 중, 4월 15일 김일성 105주년 맞춰 BBC 외신에 "칼 빈슨 항공모함 한반도로 오는 중이다. " 기사가 떴다. [예상] 칼 빈슨 항공모함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가 '집'이다. 칼빈슨이 정박해 있는 모항은 샌디에고.3월 한미 키리졸브 훈련 당시도 부산에 온 바 있어서 새롭지는 않다. 칼 빈슨 공습대 (Carl Vinson Strike Group)은 왜 호주로 가다가 한반도로 향하는가?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 전후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실험 발사 및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중국 도움없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군사 도발이나 충돌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미국과 북한 사이에 극적인 '긴장'도발 관계가 형성된 이후, '대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 [ BB.. 2017. 4. 9.
시진핑 트럼프 미중 정상 회담 결산 - 중국인민일보 - 핵심 요지: 상호 혜택의 길을 개척하고, 미중간의 차이점들은 상호 존중 하에 서로 조율해나가자 (한국 싸드 배치 문제와 북핵 문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1. 미국과 중국은 최대 무역 동반자이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 수요 부문 구조적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수 수요 증진시키고 서비스 산업의 비중을 늘리는 중이다. 2.중국 시진핑이 미국 트럼프에게 중국의 '일대일로' 기획에 참여하라고 독려하다.(참고: 중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일대일로(一帶一路):하나의 띠, 하나의 길 One Belt, One Road'에 나섰다. 정치 군사 경제 측면에서 중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동지역에서 '균형외교'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 2017. 4. 9.
브루킹스 재단, 조나단 스트롬세쓰 주문사항, 시진핑과 트럼프 회담 1. 미국이 가지고 있던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권력이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미국도 이를 인정하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여전히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과 경쟁도 하지만 '협력'을 통한 권력 균형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2. 중국 역시 미국의 헤게모니를 아직은 인정하고 있고, 과거 미국-소련 냉전시대와 같은 대결 양상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동지나와 남지나 해상에서 중국과 미국 공군 해군이 긴장관계에 돌입할 뻔 했으나, 결국 협상하게 되고, 심지어 미국 중국 해군이 미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축구시합을 하는 등 친선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 보고서 요약 ------ 조나단 스트롬세쓰 (Jonathan Str.. 2017. 4. 7.
미세먼지 해법, 서울-베이징-상하이 청정 협정이 필요하다 중국과 한국 사이를 비행하는 한 지인이 "북경에서 서울로 비행기를 몰고 오다보면 대기오염이 하도 심해서 착륙하는데도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처럼 공기가 덜 오염된 나라로 이민가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하늘에서 비행기 모는 조종사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하물며 서울에서 사는 시민들이나 어린이 노인들은 어떠하겠는가? 대안은 이제 국내 정책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서울-베이징 시장들이 만나야 한다. 중국 한국 일본 정부가 만나서 '청정 도시 협정'을 맺어야 한다.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더 나아가 중국 동해안, 한국에 가까운 해안가에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들도 앞으로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아.. 2017. 4. 6.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과제 - 정의당 집토끼 뒷다리 근육을 튼튼히 해야 촛불 광장 민심은 정의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적은 정당이지만 속 시원하게 말하고 행동했다. 이번에는 구 새누리당 계열이 집권하지 않으니까, '눈감고 앞뒤 가리지 않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속시원한 정치개혁에 한 표 던지겠다. 이런 유권자들이 대략 3~4.5% 정도이다. 보수 언론에서 몰아가고 있는 안철수 대 문재인 양강 구도 흐름은 어느 정도 현실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지지층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유권자들은 심상정 후보의 완주를 우려할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는 이제 결선투표제도를 통해서 극복되어야 한다. 문재인 캠프 실수였다. 안철수 후보가 10%~15% 지지율을 받던 촛불정국에서 안철수 자신이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자고 했을 때, 문재인 캠프가 소극적으로 대세론에 안주하지 .. 2017. 4. 6.
안철수 지지율 상승 원인 분석 (1) 민주당 경선 실패 반증, 1700만 촛불광장 민심 실종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1주일만에 두배로 상승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게 대단한 사건인가? 1) 안철수 지지율 상승 그 자체는 대단한 사건은 아니다. TK 유권자가 바보인가?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하도 약하니까, 아예 투표장에 가질 않거나, 투표할 거면, 사표방지 차원에서 '문재인 안찍고, 그냥 안철수나 밀어주자' 표심이 있는 것이다.(아래 여론조사 표 4 참고) 2) 민주당 경선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민주당은 경선을 통해서 민주당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에 실패했다. 그리고 촛불광장 1700만 민심을 통합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촛불 광장이 명령한 '정치 경제 개혁'을 가지고 이재명과 문재인이 '개혁' 방안 경쟁을 했더라면 안철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오르고, 반면에 문재인 지지율이 소폭.. 2017. 4. 6.
손석희 썩소, 손석희 홍준표 인터뷰, 보수당의 미래 - 어리광이냐 혁신이냐? 트럼프와 맞짱을 뜨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자기를 '스트롱맨'이라 자처했던 홍준표가 갑자기 '약한 지푸라기 남자'가 되었다. 4월 4일 손석희 앵커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를 인터뷰했다. 홍준표는 MBC 시선집중 인터뷰 때부터 손석희 앵커를 동네 후배로 여기는 태도로 일관했다. 때론 대중정치가로서 '친밀도'를 보여줬다. 분명 장점이다. 이런 친밀도가 도가 지나치면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망나니 수컷들의 힘자랑으로 끝날 수 있다. 손석희 홍준표 인터뷰에서 공사 구별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점은, 홍준표가 손석희에게 너무 의존해버렸다는 사실이다. 홍준표의 속내는 '석희야 너무 아픈데 찌르지 말고, 무자격 후보 이런 약한 곳은 물어보지 말아달라'였다. "오랫만에 만났는데 편안하게 이야기나 하자"는 식이었다... 2017. 4. 6.
케인즈, 장인의 귀환 Keynes: the return of the master 독서 목적 : 2008년 미국 금융 위기(공황) 이후, 지난 30년간 신자유주의 정책 때문에 밀려나 버린 케인즈주의가 다시 조명되다. 의미와 한계. 마르크스 생각과 비교. 케인즈 문제의식 개론서. 메모 : 2011 저자: 로버트 스키델스키 Robert Skidelsky 2017. 4. 5.
박근혜 구속, 외신보도 -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구속시켰다 박근혜 구속 소식을 전 세계가 알리고 있다. 독일 타케스샤우는 "박근혜 구속"은 바로 한국 시민들의 힘으로부터 나왔다고 강조했다. 시민 민주주의 혁명을 칭찬했다. 기사에 따르면,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외쳤기 , 국회가 12월에 박근혜를 탄핵했고, 3월 초에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직 박탈 (파면)'을 결정했다." 또한 타게스샤우는 박근혜 구속 이유들 중에 "박근혜 뇌물수수죄"를 제일 크게 다뤘다. "검찰이 박근혜를 구속한 이유는, 피의자 박근혜가 대통령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력과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출처: http://www.tagesschau.de/ausland/haftbefehl-park-103.html (독일 타케스샤우 보도) (.. 2017. 3. 31.
청년 공무원 선발제도, 에세이 필기시험, '추천'과 '면접'으로 바꾸자 다시 신분제 타파를 위해 일어서야 한다. 조선시대-자본주의가 된 한국민주주의의 민낯. 누가 10대 20대 청년들부터 노비 노예 의식을 주입하고 있는가? 50만 대졸자 중, 15%만이 정규직이다. 공무원 시험 합격률은 1.8%. 겉은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조선시대-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 퇴보다. 어린시절 논과 밭에서 일하던 동네 어른들에게 점심시간에, 남자들이라고 해서 밥 2그릇(정규직), 여자들(비정규직이라고치자) 이라고 해서 밥 1그릇 줬던가? 1987년 6월 항쟁과 전두환 독재 타도 이후, 미국과 유럽국가들도 한국을 일본과 더불어 '자기들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들로 인정해주고 대학 정치학 교과서에서도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 중 선.. 2017. 3. 30.
박근혜 구속 영장심사, 구속은 거의 확실시된다 1. 박근혜가 죄의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 10명 중에 9명이 대통령 파면에 찬성한데도 박근혜는 "잘못했습니다"라는 범죄 인정,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자기 반성이 없다. 그 이유 첫번째, 정치인으로서, 쿠데타 공주로서 승부사 기질이다. 국민 90% 정도가 "박근혜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해도, 국민 10%는 "사악한 무리들이 박근혜를 엮어서 주모자로 만들었다"며 박근혜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10%의 힘으로 90%를 역전시켜버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1960년 아버지 박정희의 사생결단 516 군사쿠데타이다. 아버지 박정희의 516 군사반란을 '무용담'과 '영웅전'으로 듣고 자라고 그 실제 광경을 직접 체.. 2017. 3. 30.
세월호 막말 정치인들 - 정미홍, 김장겸, 주호영, 권은희, 지만원 외 세월호 침몰 사건은 국가가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원인들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건 당일에도 구명활동만 제대로 했어도 희생자는 0명이었을 수도 있다. 박근혜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행적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비아냥거린 막말 정치인들은 사회적으로 처벌되고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많은 청소년들이 서울역부터 시청 앞까지 행진하면서 '정부가 살인마다' '대통령 사퇴할'고 외쳤다. 제 지인의 아이가 시위에 참가하고 일당 6만원을 받아왔다고 한다. 참 가기 막힌 일" 지만원 "시체 장사에 한두번 당해봤는가? 세월호 참사는 이를 위한 거대한 불쏘시개다"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 "북괴 지령에 놀아났다" 송영선 (전 .. 2017. 3. 27.
최악의 날, 1997년 12월 22일 전두환 노태우 사면되고, IMF 긴축 통치 시작하던 날 살면서, 다들 최악의 날이라고 기억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 같다. 나에게는 아직까지는 1997년 12월 22일이다. 벌써 20년 전이다. 1997년 12월 22일은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되던 날이었고, IMF 긴축통치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던 시절이었다. 설상가상이었다. 앞으로 더 나쁜 날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12월 22일이 최악의 날이다. 김영삼은 1996년 신한국당 총선 승리를 위해,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켰고, 언젠가는 석방시키려고 했다. 언론에서는 역사바로잡기, 1212군사 쿠데타 세력 척결이라고 찬양했고 대다수 국민들도 찬성했다. 그러나 1997년 12월 대선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은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 복권시켜버렸다. 1945년 이후 친일반역자 부역자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과오를 두.. 2017. 3. 24.
문재인 전두환 표창장 논란, 조국 박찬운 교수의 논리적 맹점들 조국 박찬운 교수가 빠뜨리고 있는 논리적 맹점들 1. 프레임 자체에서 문재인 캠프는 실수를 저질렀다. 2012년부터 문재인은 특전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보수표를 공략했다. 그러나 2012년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제 박근혜가 복지로 되돌려드립니다"에 밀리고 말았다. 2017년 또 특전사 사진 들고 나왔다. 76년도 공수여단장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장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안희정 캠프는 논외로 치자. 내 관심사도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캠프는 기획단계에서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캠프의 기획 실패작이다.2. 조국 박찬운 교수의 논리적 결함들.거창하게 말하면 문재인 후보의 문장을 평가하려면, 철학, 역사, 정치학, 심리학까지 다 동원.. 2017. 3. 21.
박근혜 검찰 출두, "송구스럽다"고 했지 "죄송하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다 박근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I think I am sorry to the people. I will sincerely undertake (prosecutor's) questioning. 박근혜 검찰 출두 두 문장 핵심은, 박근혜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검찰출두 상황 대해 소설가처럼 묘사만 하고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 송구하다 (悚懼) - 마음이 두렵고 불편하다 (i am afraid ~)죄송하다 (罪悚) - 죄나 잘못을 저질러 미안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다 (apologize)잘못하다 (한글) - 지은 죄나 오류 잘못을 인정하다. (admit wrongdoing) 검찰 출두 두 문장 핵심은, 박근혜는 죄를 인정하지 .. 2017. 3. 21.
예상, 박근혜가 준비한 검찰출두 메시지 박근혜가 21일 화요일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다. 파면된 이후 검찰은 박근혜가 숙제할 시간적 여유를 너무나 충분히 줬다. 청와대도 삼성동 자택도 압수수색하지 않았고 증거인멸할 시간도 다 줬다. 박근혜가 검찰에 출두하면서 1~2분 정도 준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미리한번 최순실이 되어서 박근혜 머리속으로 들어가보자.1. 박근혜 기자들에게 답변 예상" "억울하다. 역사만이 진실을 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 "다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모습 보여서 죄송하다"2. 해제 1) 억울하다.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박근혜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부 편중된 여론 편만 들었다. 그래서 억울하다.2) 역사만이 진실을 안다. 기자들 질문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박.. 2017. 3. 20.
문재인 전두환에게 표창받았다는 발언, 무엇이 문제인가? 해법 문재인 후보가 여단장 전두환에게 상을 받았다는 말 할 수 있다. (국방의무 이행이라는 사실 전달차원에서) 그러나 이렇게 했어야 했다. “제가 공수부대 폭파병할 때 훈련을 잘 해서 포상받았는데 그 당시 여단장이 전두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인이 518 당시 광주 시민들에게 총을 난사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저도 80년에 전두환 쿠데타 세력들이 내린 계엄령 때문에 구속되었습니다. 박근혜 탄핵 촉구 촛불 시위 당시, 박근혜가 80년 전두환처럼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이제 더 이상 그런 후진적인 계엄령 발동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이렇게 문재인이 발표했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고, 아직도 전두환 하면 "살인마"로 인식하고 이는 518.. 2017. 3. 20.
독일 정부, 독일더러 나토 국방비 더 많이 내라는 트럼프 주장을 거부하다 2017. march 17.독일 정부는 독일은 나토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트는 18일 토요일, 자신의 트위터에다 “독일은 나토에 돈을 더 내야 할 상황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독일을 위해서 아주 강력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국방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독일 국방비는 나토 회원국 GDP의 2% 목표치에 계속해서 도달하지 못했다. 독일 국방부 장관 우르슐라 폰 데 레이엔은 토요일에 이렇게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들 중에 분담금을 내지 않는 채무국가는 없다. GDP의 2%를 나토 분담금으로 내야한다는 규정을 오직 나토 회원국에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다” 기사 참고: http://www.pbs.org/newshour/rundown/germany-r.. 2017. 3. 20.
홍석현 대선 출마설, jtbc 손석희 사장에게 전권을 준 이유 첫번째, 홍석현 대선 출마설은 좀 의아하다. 최순실-박근혜가 부정부패로 파면당했는데, 1997년 삼성 X파일 뇌물 사건의 주인공인 홍석현 jtbc 회장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참고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82223001&code=910100 두번째는 홍석현 회장이 대선에 실제로 출마하면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노무현 전대통령도 1992년 대선 당시 김기춘 초원 복집 도청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도청이 정경언 유착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1992년 대선 당.. 2017.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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