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촛불 시위 최대 인파, 무겁(無怯)게 받아들인다 의미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다. 100만, 150만, 200만, 250만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해체" 시위에 대한 청와대 공식 논평이 그것이다. "청와대와 박근혜는 촛불 시위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말한 무겁게 뜻은 혹시 "무겁(無怯)", 즉 겁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이런 뜻같다. 6차 촛불 시위가 지나면, 박근혜는 다시 거짓말 국민담화를 할 참인가? 그럴 것이다.12월 7일 이전 박근혜는 비박계 탄핵찬성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제 4차 국민 담화를 할 것이다. "여야가 국회에서 '진퇴' 시점을 합의를 해오면, 4월 말이나 5월에 퇴진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국민들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혼란을 진정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한다"라는 애매모호한 국민 담화를 함으로써,..
2016. 12. 3.
박근혜 특검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 누구인가? 2013년 oct 25
중요한 정치 철학, 법철학의 주제이다. 검찰청 제도 내부 명령 체제를 준수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의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리를 우선적으로 따를 것이냐?이 두 가지가 검사 직무 수행에서 충돌했을 때, 윤석열 검사는 후자, 한국의 민주주의 원리를 파괴하는 범죄는 수사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런 행동이야말로 검사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고, 검찰 제도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Friday, October 25, 2013 at 6:29 AM EST #윤석열#검찰#박근혜#대선#사이버테러#전자민주주의#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윤석열 검사#국정감사#한국#민주주의#제도#법#법실증주의#타당성#정당성 민주주의 원칙과 실천, 윤석열 검사, 위법지시는 따를 수 없다. Democracy and the Le..
2016. 12. 1.
추미애 민주당 대표 인터뷰 분석, 박지원 국민의당 탄핵 입장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발언과 입장은, 오전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 참가하는 그 상황이 올 때, 탄핵 의결하겠다." 그 이유와 명분은, 탄핵 의결이 목표가 아니라, 탄핵 표결 통과가 목표이다 이러한 박지원의 문제점은, 이미 새누리당 비박계의 입장이 변화되어서, 탄핵보다는 "박근혜 4월 퇴진" 그리고 "탄핵하지 않겠다"가 비박계 입장이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만약 이러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박지원 국민의당은 '탄핵' 입장을 고수하기 힘들다. 현재로서는 이런 난점이 발생하고 있다. 12월 1일. 박지원(국민의당) 입장: (1) 정치는 생물이다. 새누리당 비박/친박과 의논해보고 나서 탄핵할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 이게 박지원 대표의 속생각이다. (2) 박지원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는, '탄핵 발의..
2016. 12. 1.
박지원, 김무성, 박영선 내각제 '개헌' 비판적 검토, 개헌 올바른 방향은?
[프레시안 글 비판적 평가: 내각제와 대통령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촛불 민심을 어떻게 한 단계 수준 높은 '민주주의 체제'로 발전시킬 것인가? 박지원(국민의당), 김무성(새누리당), 박영선(민주당) 행태와 발언이 못마땅하고, 적확하지도 않고, 적시타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응하는 민주당 역시 오락가락 일관성도 부족하다. 정의당 노회찬 심상정 있지만, 축구팀이 아니라, 권투 선수들같다. 체력이 부족해 보인다. 보다 더 포용력있게 보다 더 과감하게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 간단히 요약하면, '개헌' 자체가 퇴행, 반동 아니다. - 누구 목소리를 담는 '대통령제도'나 '내각제 (총리)'냐가 관건이다. - 촛불 민심, 광장 정치를 더 활성화시켜 '시민 정부화' 시켜야 한다. 이걸 성공하면 장기..
2016. 11. 28.
피델 카스트로 사망 이후, 쿠바 개혁 방향 Castro's Legacy 카스트로 유산
영국 가디언 기사, "카스트로 유산"에서는 카스트로의 업적, 부정적 영향력들, 그리고 미래 쿠바의 변화 등을 간단하게 다뤘다. 기사 요약: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nov/26/fidel-castro-legacy 1. 피델 카스트로 우상화가 없었다. 피델 카스트로를 딴 거리 이름도 동상도 없다. (이는 소련 스탈린, 레닌, 중국의 마오,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작업과는 다르다) 2. 가디언 기사는 피델 카스트로를 "논란거리가 많은 혁명가"라고 불렀다. 피델 카스트로, 최고 최대 지도자를 뜻하는 the Maximum Leader피델 카스트로 정치 경제 노선을 가리켜 피델리스모 (Fidelismo) 논란거리 혁명가, 피델, 왜 그런가?그것은 피델이 1959년 1월 ..
2016. 11. 26.
새누리당 이정현, 예수를 배신하고 차라리 유다 되어라
새누리당 대표 이정현은 박근혜가 범죄자인데, 예수라고 여긴다. 국민들의 95%가 박근혜를 법범자라고 비판하고 있고, 심지어 검찰조차도 범인 '피의자'라고 규정했다. 한국 정치사에서 전무후무한 검찰 발표였다. http://futureplan.tistory.com/782 -> 박근혜 범죄 목록들 이정현은 단순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선될 때, 박근혜 이름대고 당선되었다, 그런데 박근혜가 범죄자로 취급받자, 박근혜를 배신하는 것은, 마치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는 것과 같다. 이런 논리가 이정현의 사고방식이다. 물론 인류의 도리가 180도로 바뀌어, 아마도 5천만년 후에 이정현의 사고방식이 인류의 보편 도덕 법칙이나 규율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가 저지른 범죄들, 뇌물죄, 직권남용죄, 외..
2016.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