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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Kim & Chang 변호사 회사 413960 민주노동당을 좀먹는 기생충들 글쓴이 : 원시 등록일 : 2007-03-19 20:55:08조회수 조회 : 473 추천수 추천 : 0 반대수 반대 : 0 민주노동당, 이 기생충들을 어찌할 것인가? 맑스의 고전적인 헤겔 법철학 비판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영국 혁명 (1649년 찰스 1세 처형 ~ 1688년 제임스 축출 및 명에혁명 시기) 시기, 영국 변호사 집단은 왕, 귀족, 교회와 더불어 영국인민의 적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상기하지 않더라도, 법에 대한 통찰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있었다. -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파리나 모기같은 잔챙이는 거미줄에 걸려죽지만, 새같은 큰 짐승은 거미줄을 뚫고 지나간다 (장자: 장자의 법가 혹은 유가비판) - 법이란 부자들의 금고 앞에서, 가난한 사람.. 2017. 8. 25.
이언주(국민의당) 의 잘못된 노동관: 학교 급식 노동자를 "그냥 동네 아줌마들, 돈 좀 주고 " 1. 수많은 이언주를 길러내고 정당화하고 있는 한국 교육제도와 사회관행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 이언주는 중요하지 않는 노동이란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 '밥'은 문명의 시발점이다. 밥짓는 행위가 이언주처럼 무식하게 폄하할 성질의 노동이 아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조리사, 요리사)는 이언주 말대로 '그냥 동네 아줌마들'은 아니다. 이언주의 노동관은 노동에는 등급과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아줌마들의 노동은 그냥 대충대충 돈 좀 주고 해결할 수 있는 '하찮은 노동'으로 타락해버렸다. 변호사 출신이자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했다는 이언주가 '노동자 권리'나 헌법정신을 모를 리는 없다. 다만 아이들 키우는 남성/여성의 노동, 학부모나, 학교 급식노동자들의 노동을 하찮은 일이라고 믿고 .. 2017. 7. 11.
독일 의회,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통과 찬성 393표, 반대 226 독일 의회는 동성애 결혼 합법화 법안을 찬성 393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2013년 총선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동성애 합법화 결혼을 반대했다. 그러나 독일 시민들 83%가 동성애 결혼에 찬성하는 여론 때문에, 메르켈 총리도 동성애 결혼 합법화 찬반 투표를 의회에서 실시할 수 밖에 없었다. Ehe Für Alle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결혼) 구호를 외치면서,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를 찬성하는 독일인들 1992. 동성애자 100쌍 결혼신청 결혼신청 지금은 불가능 1999. 4월 8일. 독일 함부르크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선구자 역할 등록 civil union (Lebenspartnerschaft) 제도 전국화 기념비적 결정이다 2017. 6월 30일. 독일 의회 동성애자 결혼 합.. 2017. 6. 30.
518 광주항쟁 당시, 미국 백악관 전두환 지원 결정 메모 닉 플랫 메모 518 광주항쟁 당시, 미국 백악관 전두환 지원 결정 메모 닉 플랫 메모 [사회] [5.18]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정책검토회의 '닉 플랫 메모' 전문 공개날짜 : 2017-06-19, 조회 : 2,060 *본 회의록은 2017년 5월 5일, 광주MBC 김인정 기자*강성우 기자가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정책검토회의 참석자인 니콜라스 플랫 당시 미국 국제안보담당 부차관보를 만나 인터뷰한 내용과 인터뷰 현장에서 취재진이 확보한 10 페이지 분량의 수기 메모를 토대로 취재진이 전문가들과 함께 복구한 것으로 당사자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이에 광주MBC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전문을 공개합니다. 번역본 파일다운로드 : 다운로드 바로가기 원문 파일다운로드 : 다운로드 바로가기 [번역] / 원문은 .. 2017. 6. 23.
Chuck Mangione - Feels So Good 최순실 사건부터 대선까지, 또 그 전에도 체력을 약간 넘어 오래 달려온 것같다. 지금은? 홀가분하다.어느 여름 날, 교문을 떠난 그 날처럼,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는 것같은 이 기분, 가뿐하다. 이 기분을 표현한 노래가 없을까? Feel so good.그냥 기분이 좋다.홀로 마냥. 나르시즘처럼. 가려지고 덮어져,흰 눈 아래 검정 땅처럼. ------------------노래 말, 가사는 사랑 이야기구나.'님' 이야기야 언제나 설레는 거 아니겠는가?이것도 기분이 좋다.척 맨조니, 너도 기분이 좋냐?나도 좋다.------------------ 내가 울고 가슴아파할 때 마다 드는 생각,감출 곳 없어요.나에게 특별한 말,듣고 싶었기에. 어느날, 당신이 내 앞에 나타나,이렇게 말했죠. ‘안녕, 잘 있었니?’ “우리.. 2017. 6. 15.
빅뱅 탑 최승현, 대마초 범죄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대마초 합법화 토론 시작해야 빅뱅 그룹 '탑 (최승현)' 대마초 흡연 수사 받음. 문제 상황: 탑 (최승현)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현행 법률: 대마초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처벌: 악대 소속 의무 경찰 직위 해제 당함향후 가능성: 재판에서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퇴직당한 뒤 재입대해야 함 대마초 합법화는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토론 중이며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빅뱅 그룹 탑(최승현)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해서 의무경찰 직위 해제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최승현의 대마초 흡연과 악대 직위해제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대마초의 합법화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참고 글: 독일 대마초 합법화 진행중이다. 독일 녹색당의 오래된 주장 관철되.. 2017. 6. 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 메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김상조 후보 " 경제학 교수와 시민운동가로서 20년간 재벌 개혁에 힘썼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와 (공정거래 위원장) 공직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인 의견을 자제하도록 하겠다" 김상조 후보 발언에서 아쉬운 점 :공정거래 위원장이라는 공직을 맡을 것이기 때문에 '재벌 개혁가'로서 개인 견해는 앞으로 자제하도록 하겠다는 발언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리버럴 민주당 문재인 정부 자체 노선에 근거한 '재벌개혁'의 적임자로서 김상조를 강조하는 게 낫다. 재벌개혁 방법들은 꼭 김상조 개혁안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재벌개혁을 놓고도 김상조 후보는 좌우로부터 비판도 받고 있다. 이런 재벌 개혁 노선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7. 6. 2.
손석희 송강호 인터뷰 - 연기론, 두 베테랑의 대화 가장 인상적인 대화였다. 송강호는 "그 인물에 집중해라"고 말했다. 연기자는 새 캐릭터에 몰입해야 한다. 과거 연기는 잊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진지하되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결국 부담감을 버리고 즐기듯이 하라는 말이다. 진보정치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좋은 일, 착한 일, 정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기 정당성에 몰입되어 버리면, 진보정치가는 자기 변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는 늘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의 '나', 특히 내 실력, 우리 실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실을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몇 개 책을 카피해 보면서 새로운 정책이라고 소개하는 '손 쉬운 지.. 2017. 5. 26.
2018년부터 고등학교 등록금 무료 시행한다. 예산 5년간 11조원 2017.05.25. 리버럴 문재인 정부 개혁안과 방향 요점 1. 2018년부터 고등학교 등록금 무료 시행한다. 예산 5년간 11조원. http://bit.ly/19MYGmy 신분차별 딱지로 전락한 고등학교 등록금 전면 폐지해야 한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신분차별-딱지로-전락한-고등학교-등록금-전면-폐지해야-한다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2013, 고등학교 등록금 폐지, 이명박 사립고등학교 정책 비판) 2. 보육 대란 대책 - 국고에서 예산 편성한다. 3. 초,중,고 교사 1만 3천명 증원, 향후 5년간. ---------------- 보육대란까지 일어났던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부터는 국고에서 모두 부담하게 .. 2017. 5. 26.
김동춘 "박근혜 이후를 묻다" 기사 평가 Nakjung KimMarch 13 · 2017김동춘 교수 "박근혜 이후를 묻다" 기사 소감:- 진보정당이 못났더라도 고쳐써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김동춘 선생 글과 관련 기사는 야구팬의 관점은 되지만 야구 감독 시각은 아니다. 야구감독은 선수들이 못났어도 뭔가 양에 차지 않아도, 강정호 선동열 류현진 같은 특급 선수가 없더라도, 1년내내 팬들을 위해 144게임을 소화해야 한다. - 김동춘 교수 주장들은 거의 다 공감한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 반공주의가 어떻게 한국정치를 규정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탁월하다. - 그러나 촛불 시위 주체에 대한 평가는 너무 관조적이고 역사적이지 않다. 정치적 주체, 특히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과 같은 진보정당이 좀 못났더라도 고쳐 쓰게끔 격려할 필요도 있다.- 민.. 2017. 5. 24.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재외 한국인 대선 투표 참여결과 20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재외 한국인 대선 투표 참여결과. 2002년 처음으로 해외 거주 한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이 투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되다. 이 문제 제기 이후,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에서 해외 거주 한국인들 투표권 법안을 발의해줬다. 홍준표 (한나라당)도 찬성한 것으로 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김정진 정책실, 법제 담당)의 역할에 감사드린다. 향후 과제 1. 코리안 개념 변화 2. 이중국적, 다중 국적 허용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투표 방식은 '봉투'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안과 안전,비밀 유지라는 이유로 영사관, 대사관 등에 투표함을 설치하고, 1000km 500km 등을 여행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부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 부제: .. 2017. 5. 17.
시민의 정치참여가 클 때, 포퓰리즘 비난은 수그러드는 경향이 발생하다 관찰: 2017년 5월 9일 대선 토론 특징은 '포퓰리즘 populism' 단어가 사라졌거나,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리버럴 민주주의건 사회 민주주의건 촛불혁명과 같은 대중적 참여가 워낙 클 때, 그 대중들의 정치적 주장에 대해서 반대 세력이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로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15년전, 2002년 민주노동당 권영길 선본의 '부유세'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보수당과 리버럴 민주당. 15년 전과 비교해보면 '포퓰리즘'과 대중운동과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나의 경향을 관찰하다. 대중적 정치 열기나 참여가 클 경우는, 급진적 정치 정당이 보수파와 경쟁하면서 내건 정치적 주장들이, 그게 혁명적이건 개량이건,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덜 받는다. 향후 과제는 '.. 2017. 5. 17.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TV 토론 1위를 한 이유들 - 향후 과제 (1) 정의당 심상정 TV 토론 1위는 어떻게 가능했는가? [1] 그리고 정의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20대-30대, 그리고 50세~55세 사이 연령층은 과연 누구이며 [2] 앞으로 어떻게 이들을 정치 주체로 만들 것인가? 우선 [1] 주제만 간략하게 써본다. 심상정 토론 1위를 한 이유, 첫번째 심상정 개인적 리더십 차원에서 보자면, 심상정은 학습 의욕이 강하고 그 실천 능력도 탁월하다. TV토론 이전에 뭘 주섬주섬 막 공부해온 흔적이 보인다. 두번째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이후, 지난 17년간 누적된 진보정당 내부 정치 쟁점과 정책 토론 능력은 타 정당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유승민은 보수경제학을 공부한 박사라는 것 때문에 새누리당 보다는 개인기로 버텼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가로서 자질 부족을.. 2017. 5. 9.
30년 넘게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하자 30년 넘게 국민여론을 왜곡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하자. 대통령제도 유지하려면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고, 총리제도로 바꾸려면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 중심 정부 parliamentary government system'으로 개헌하자 ! 1. 소신 투표하라 ! 촛불 광장이 외쳤던 직접 민주주의 정신이 바로 소신 투표다 ! 청년이여 가슴으로 머리로 투표하라 ! 행동하는 머리와 가슴이 명령하는대로 투표하라 ! 민주당과 정의당이 거대 양당 세력으로 나뉘어 한국 민주주의 경쟁 시대를 열어젖혀야 한다. 민주당은 '놀부' 심보(마인드)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정의당 지지자들 중 43%가 심상정이 아닌 문재인에 투표하고 있고,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심상정 후보에 투표하는 사람들은 4.7%에 지나지 않는다. 더.. 2017. 5. 8.
69년 이후 최고 기권율 25.3%로 끝난 프랑스 대선, 마크롱 당선 역대 최고 재미없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되고 말았다. 기권율이 25.3%로 1969년 선거 이후 최고치 기록.결선에 오른 마크롱이나 르 펜 둘 중에 아무도 투표하지 않고 그냥 백지로 낸 유권자, 투표 용지 훼손도 무려 12%에 이르렀다.친-기업 정책 전환, 친-유럽연합, 법인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 건 마크롱이 65.1% 정도, 반-이민정책 반-유럽연합을 내건 극우파 마린 르 펜이 34.9% 정도 획득해 예상대로 마크롱의 압승이다. 프랑스의 정치적 혼동과 우왕좌왕은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1차 대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프랑스 유권자들이 "마크롱도 마린 르펜도 아니다" 슬로건을 외치고 있다. 극우파 마린 르펜 후보가 강성 이미지를 약화시키고자하는 노력을 많이 한 선거 포스터 버락 오바마가 "앙마슈.. 2017. 5. 8.
jtbc 손석희 뉴스룸, 대선 후보 당선 가능성 문재인 70%, 심상정 0.7%, 홍준표 13.5% 정의당을 다음 대선에서 찍어주고, 이번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밀어주자는 우상호 원내대표 발언을 다시 보다. 방금 손석희 뉴스룸에서 방송된 여론조사이다. 대선 후보 가능성 민주당 문재인 70%, 정의당 심상정 0.7%이다. 10배도 아니고, 100배 차이가 난다. 2위 홍준표 후보는 13.5%에 지나지 않는다. 대선 6일을 앞두고,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이런 격차를 본 적이 있는가? 거의 없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라면, 민주당 문재인 후보측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지지율이나 투표율에 신경쓸 필요가 거의 없다.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정 그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되거나 50% 이상 투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고자 했다면, 1월~3월 사이 왜 '결선투표제도'를 강력히 법제화시키지 못했는가? 대통령제를 유.. 2017. 5. 3.
대구-경북 여론조사, 유승민 홍준표 단일화 찬성 반대 여론조사 4월 29일 여론조사 대구와 경북은 똑같은가? 아니면 대구와 경북이 미세하게 분열되기 시작했는가?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대구와 경북이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다. 연령별로 정치적 입장이 분화되고 있다. 13명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한 것은 잘한 결정인가, 오판인가? 이 문제는 대구와 경북 두 지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만 풀 수 있고, 연령별로 10대~40대 사이와 50대 이상이 양분화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아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3명 바른정당 의원 탈당 사태는 썩 성공적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젊은층에서는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이 앞서고 있고, 대구에서는 두 정당과 두 후보가 거의 동률을.. 2017. 5. 3.
홍준표 보수 핵심 결집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보수결집 공포 마케팅 역시 의미 없다 조기 대선, 사실상 게임은 이미 끝났다. 보수결집 공포 마케팅(홍준표 주최측 주장이나 민주당 주장이나 모두)은 공갈포이다. - 왜 그런가? (1) 네거티브 후보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박근혜보다 못한 홍준표 선거방식은 처절한 참사에 가깝다. 사회과학적 정치학적 분석이 민망할 정도이다. 난 2010년 진보정당은 민주당 안으로 다 들어와라는 '빅 텐트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근혜가 복지로 돌려드립니다"를 들고 나올 것이라고 글을 쓴 적이 있다. 박근혜 슬로건이 빅텐트론을 압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대선은 미래 청사진과 희망을 내걸어야 이긴다. 순실 브레인표 박근혜도 아는 대선 공식이다. 홍준표와 안철수 공통점은 미래 희망이 없는 반문재인 물어뜯기다.. 2017. 5. 3.
심상정 지지율 상승 이유, 10~20대에서 안철수 지지자들을 뺏어오다 대선 TV 토론 이후,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0~20대 층에서는 안철수 후보에게 2배 차이로 뒤지다가 역전했고, 30대 층에서는 맹추격중이고 접전 상황까지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상호 주장은 민주당 당원으로서 문재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반드시 해명되어야 하고, 우상호 주장은 교정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제도를 계속 채택하려면, 이제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하자. 이념과 정책이 다른 정당은 1차전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우상호 주장과 같은 '걱정' '우려'를 아예 불필요하게 만드는 게 낫다. 첫번째 심상정 최근 지지율 상승은 연령별로는 10-20대 유권자와 30대 유권자 층에서 안철수 지지자들이 대거 심상정 지지자로 돌아섰거나, .. 2017. 5. 2.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 충돌 사고 너무 아픈 소식이다. 하늘도 무심하다. 그렇지 않아도 기아 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분리해내는 투표를 강행해,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갈등을 노동자들 스스로 포기해버린 뉴스를 듣고 참 허탈했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거제 조선소 현장에서 6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넘게 부상을 당했다는 뉴스를 접하니 황망하다. 아무리 납기일이 빠듯하더라도 5월 1일 노동절 (메이 데이)에는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노동절 기념일에 삼성중공업 하청 비정규직 협력사 노동자들이 일하러 나왔다가 여섯 명이나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일터에서 죽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하는데, 너무나 아픈 소식이다. 한창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선.. 2017. 5. 2.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지지율 상승 7.5%~11% , 과연 13.5%를 넘을 것인가? 기호 5번 정의당 심상정 지지율 상승 7.5%~11% , 과연 13.5%를 넘을 것인가? 물론 지지율과 실제 투표율은 다르다. 하지만 1700만 촛불 시민이 외친 "이게 나라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염원을 고려했을 때, 한국 정치는 '리버벌 민주당'과 진보정당 정의당이 2대 거대 양당이 되어야 상식이다. 진보정당은 2007년 대선 이후 시기는 내부 분열과 자멸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으로는 위축되었고, 바깥으로는 자신감과 시민의 신뢰를 상실했었다. 정치는 상대적이라서 구 새누리당과 두 야당의 분열(민주당, 국민의당) 한 가운데, 최순실-박근혜 범죄 집단 파면 과정에서 정의당은 그 동안 잃어버린 정치적 신뢰를 조금씩 되찾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3가지에 드러난 몇 .. 2017.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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