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2017. 6. 7. 13:45

빅뱅 그룹 '탑 (최승현)' 대마초 흡연 수사 받음.


문제 상황: 탑 (최승현)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

현행 법률: 대마초 흡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처벌: 악대 소속 의무 경찰 직위 해제 당함

향후 가능성: 재판에서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퇴직당한 뒤 재입대해야 함


대마초 합법화는 여러 나라들에서 이미 토론 중이며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빅뱅 그룹 탑(최승현)이 대마초를 흡연했다고 해서 의무경찰 직위 해제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최승현의 대마초 흡연과 악대 직위해제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대마초의 합법화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참고 글:



독일 대마초 합법화 진행중이다. 독일 녹색당의 오래된 주장 관철되기 시작.

주장 : 대마초 피우는 것을 범죄로 막으면 막을수록 대마초는 승리할 것이다.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


기고자: 크리스티안 보마리우스 * 


마약 피해보다는 다른 피해 사례가 더 많다.

매년 7만 4천명이 알콜 남용 때문에, 10만명이 흡연으로 인해, 또 수만명이 약물 치료 의존으로 사망하고 있다.


담배, 알콜, 정신치료약이 금지되면, 회사가 타격을 입게 되고, 의약품 판매와 소유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급속도로 빨리 거대한 암시장이 생겨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암시장은 정부나 의약품 관련 법률 통제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담배 알콜 정신치료약품을 금지해버리면 오히려 애초 목표했던 것과는 반대 결과들이 발생하게 된다.

오히려 자유시장의 금지가 시장 자유보다도 더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이다.


1920년대 미국 헌법 18조에 의거해서 알콜을 금지했다가, 오히려 가난한 애주가 3만 5천명이 싸구려 불법 술을 마시고 그 술독성 때문에 사망하고 말았다.

거기에다 대도시들에서 살인율이 78% 증가하고, 다른 종류의 중범죄율이 13%, 음주 운전으로인한 구속율이 81% 증가했다.


100년 전 금지도 소위 말해서 조직화된 범죄의 탄생시간들이었다.

그러나 마약과의 전쟁, 반-마약 전쟁이 무엇보다도 범죄를 돕고 있다.

법률로써 대마초, 코카인, 헤로인 흡입을 범죄화시켜버리면, 범죄만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이것들과 효과도 미미하고 지루한 전쟁을 벌여야 한다.


독일 대마초 시장만 해도 200~400백만 청년층 소비자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대마초의 지속적인 승리 원인은 다름 아닌 대마초에 대한 범죄적 금지에 있다.

이 대마초만큼 효과적으로 자극을 주는 마약은 없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자극을 주는 물질 중에서 대마초는 가장 약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40년동안 대마초 금지로 구속된 사람 숫자가 50만명이었다.

이들은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사회생활로부터 격리당했다.


반전을 꾀하다.


1998년에 학자, 종교가, 노벨상 수상자, 예술가, 지식인들, 농업인들, 전국 소비자 연맹 등 600여명이 대마초 범죄화 철폐, 마약과의 전쟁 폐지 등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유엔기구는 전 세계 불법 마약 규모가 4천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고, 이는 전 세계 무역의 8%에 해당한다.


이러한 산업이 폭력적인 범죄조직을 양산해내고 있고, 정부 조직들을 부패하게 만들고, 국제적인 안전을 위협하면서 폭력과 전쟁을 유발시키며, 국제 시장은 물론 도덕적인 가치까지 붕괴하고 있다.


각 국가들은 마약과의 전쟁 비용으로 매년 40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약 사용자는 매년 2천만 증가하고 있다.


미국 4개주와 와싱턴 D.C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되었고, 독일에서도 또한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범죄처벌이라는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하려는 것을 반대하면서, ‘대마초 자유화’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녹색당은 수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몇 개 도시들은 대마초에 세금을 매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브레멘 시장은 독일 전역에서 대마초 광고를 보는 것을 합법화하도록 촉구했다.

이번주에 뮌스터 시 전임 경찰서장의 주재 하에, 마약소비-탈범죄화를 위한 조직이 제안되었다. 


“청년들이 대마초 범죄화 때문에 체포되어서는 안된다” 과거 독일에서는 체포되었지만.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을 때만이 오히려 마약과의 전쟁이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실천될 날이 멀지 않았다.



출처: http://futureplan.tistory.com/entry/독일-대마초-합법화-진행중-독일-녹색당-주장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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