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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드 배치, 중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 2017년 한국은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 회담 당시 중국 장개석,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영국 윈스턴 처칠이 참여해 조선 식민지 미래를 규정해 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미 국무부 장관 렉스 틸러슨이 한국을 방문해 "미국이 그 동안 북한에 대해 취해왔던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은 이제 끝났다" 고 말했다.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해 경제 외교 안보 제재조치를 넘어 군사적 작전을 개시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다. 과연 그러할까? 싸드 배치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최성 후보는 "싸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지 않았고, 이재명 후보만이 싸드 철회를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와 이재명 후보만이 싸드 철회를 주장했는데, 이 두 후보가 오히려 중국, 미국, 일본, 한국,북한의 외교 정책들을 더 잘.. 2017. 3. 18.
황교안 대선 불출마, 위험한 도전 회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 이유는 간단해보인다. 첫번째는 황교안이 만약 현재 지지율이 20%에 근접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컸다면 대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현재 8~10%에서 향후 황교안 지지율이 상승할 기회가 있는가? 그렇지도 않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게되면 박근혜 정부의 제 2인자로 일한 황교안의 책임 역시 면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분열되어 있는 상황도 1987년 전두환 후계자 노태우가 처한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 1987년의 경우 노태우는 민정당이라는 단일한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2017년 황교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갈라진 상황 속에서 대선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행정관료 출신인 황교안이 그런 위.. 2017. 3. 15.
문재인 캠프 인선 문제점, 일견 모순되는 김상조 김광두 영입 문재인 캠프, 인적 구성을 보면, 제 2의 김종인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호기 교수 영입은 무슨 정치적 의미인지 불분명하고 논평이 불필요해보이고. 기업들 비지니스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규제는 풀자면서 '적은 정부론'을 주창한 김광두와 '공공 서비스 일자리 많이 창출하자'는 김상조 두 사람을 동시에 영입했다. 쌍두마차 두 마리 말이 한 마리는 문재인 앞다리를 큰 정부론으로 이끌고, 다른 한마리는 문재인 뒷다리를 적은 정부론으로 이끌 것이다.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김상조 재벌개혁론은 회사 직원들 노동자들의 경영주체적 관점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 케인지안 정책 대안들이야 여러가지 입장들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힘들지만, 4차 산업 혁명 내세우면서 동시에 케인지안 모델을 대안.. 2017. 3. 15.
송호근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한 비난에 대한 비판 송호근 교수의 시각과 내용에 대한 비판. 제목 한번 얄궂다 "노동조합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 이 제목과는 반대로 한국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오히려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약자이다. 노-노 격차를 줄이는 방식은 "노동조합은 결코 약자가 아니다"는 결코 될 수 없다. 한국 노동운동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 또 위기에 대한 진단들은 97년 이후 수없이 많았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주제들이 많다. 그러나 송호근의 진단과 대안은 해법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아 보인다. 1. 송호근은 "65세 정년 연장을 요구한 현대차 노조는 옳지 못하다.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고 했다. 송호근의 논리는 단견에 불과하다. 100세 시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장이다. 청년들과 일자리.. 2017. 3. 15.
대선 축제 앞두고, 미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무기 강매하다. 미사일 장착 드론 띄운다 [논평] 1. 미국 군수자본, 트럼프 앞세워 한국에 강압적 마케팅 전략이 바로 싸드 배치이다.싸드 배치도 부족해서, 미사일 수송 가능한 '드론'을 한반도 상공에 띄울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적 축제를 앞두고, 미 군수자본 영업과장 트럼프가 한국에 무기 수출하러 오는 것이다. 정치 축제에 초치러 온다. 박사모 미성조기에 흥분한 트럼프가 미 성조기 아래로 무기 팔면 되겠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다. 싸드 배치 계획과 미사일 수송 가능 드론 한반도 무력 시위, 이게 촛불광장 민심과 무슨 상관인가?한반도 동북아 평화적 공존에 실효성도 없고 지속가능한 외교정책도 아니다. 2. 미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해, 미-일-한 삼각동맹을 확인하는 동시에 중국 시진핑에게 북한을 압박하라고 요청.. 2017. 3. 15.
박근혜 웃음과 전두환 골목 성명, 전두환 구속영장 전문 1995.12월 3일 2017년 3월 12일 박근혜가 파면 이후 삼성동 집 앞에서 보여준 '웃음'은 1995년 12월 2일 전두환 골목성명과 비슷했다. 박근혜와 전두환 둘 다 국민의 뜻과 헌법을 무시해버렸다. 어떠한 죄의식도 없었다. 박근혜 공식 논평 "삼성동 골목 성명"은 촛불시위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고 사기이다. 이것이 박근혜 공식 입장이다. "제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저를 믿고 성원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다.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 (박근혜 탄핵 이후 공식 발표.3월 12일.) ”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 박근혜 역시 전두환처럼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두환은 12.. 2017. 3. 14.
헌재 탄핵 승인 이후, 박근혜 침묵 이유들 첫번째 박근혜 심정은 이렇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나를 모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사악하다’박근혜 심리일 것이다. 김평우 변호사 말대로 박근혜 모함자들은 좌파 노조, 친북세력들, 손석희와 같은 나쁜 언론인들이라고 박근혜는 믿고 있다. ‘나쁜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는 기다리고 있다. 한 명, 두 명, 세 명, 아니 백명이라도 순장조가 필요하다. 박근혜를 위해서 서울 복판에서 피가 흥건히 뿌려지길 바라고 있다. 43년 전 스물 세살 나이로, 관제 우익 데모 오천명 앞에 섰던 그날, 1975년 5월 11일 임진각을 박근혜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에게는 맹자의 4단(측은지심, 사양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이란 돼지에게 진주이다. 다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어린.. 2017. 3. 11.
번역투 어려운 법률 용어들 쉬운 우리말로 바꾸자. 박근혜 탄핵 인용 판결문 문명과 문화의 발달사는 언어의 발달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법률 용어들은 독일어와 영어로 된 것들을 일본인을 통해 만들어진 한자어들이다. 한자어도 우리말 일부이다. 하지만 만국 공통이지만 나쁜 지배자들이 행정과 법률 용어들이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게 장벽을 높여놓았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민주주의 사회가 되는 길은, 시민들이 스스로 법률을 만들고 수정해나가고 재창조하는 주체가 될 때 가능하다.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자기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들을 스스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법률 법학 용어들과 문장들, 그리고 그것들이 담고 있는 지배-피지배 정당화 논리들이 다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 2017. 3. 11.
헌법 재판소 박근혜 탄핵 심판 결정 외신보도, 블룸버그, BBC 뉴스 I. 판결 이후, BBC 속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했다" - 박근혜 탄핵 근거 -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 참여한 8명 전원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박근혜 탄핵을 ‘인용(승인)’했다. 박근혜는 그의 절친인 최순실의 부정부패 스캔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되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한국은 5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박근혜는 탄핵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누렸던 면책특권이 이제 사라졌고, 검찰에 기소될 수 있다. 탄핵 인용 이유는, 최순실과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법치주의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주문했다. II.헌법 재판소 판결 10분 전 블룸버그, 한국 헌법재판소 박근혜 탄핵 심.. 2017. 3. 10.
2030년 이후, 한국인 세계 수명 1위, 여자 평균 90세 넘어 박근혜 최순실 범죄 집단의 막판 발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흥미로운 외신 뉴스가 있었다. 한국 남녀 공동 1위 기록 - 한국 여자가 가장 오래 산다. 지구상 남자들 중에서도 한국 남자들도 제일 오래 살 것이라는 연구 발표. 2030년 태어난 한국 여자들의 57%는 90.82세까지 살고, 한국 남자들의 57%는 86.22세까지 살 것이라고 한다. 한국 여성 뒤를 이어 프랑스 여자, 스페인, 일본 여성이 오래 산다. 남자의 경우 한국을 이어 호주 남자, 스위스 남자들이 오래 살 것이라고 한다. - 그런데 왜 한국 사람들 수명이 늘어났을까? - 노인 복지 수준이 수명경쟁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고, 신생아 출산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 한국과 수명 경쟁 국가들은 (프랑스, .. 2017. 3. 2.
문재인 영입인사, 고민정과 전인범 특전사 사령관 정당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생각하다 - 감동하다가 식어버린 이유 고민정은 스승 신영복을 말했고, 전인범 특전사 사령관은 “문재인은 빨갱이가 아니죠? 전 확신합니다”라고 했다. 논리적 모순을 찾아야 하는 내 직업병일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였다. 신영복을 스승이라고 한 고민정과 전인범의 말은 어울리지 않았다. 민주당이야 이념적 흐름들이 다양하고, 또 한 정당 내부에서 서로 긴장하고 경쟁하거나 상충할 수도 있는 정치적 노선들도 공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좋은 신호는 결코 아니다. 사실 고민정의 문재인 캠프 합류 뉴스보다는 그 남편과의 사연이 더 크게 보였다. 눈시울이 뜨거웠다. 이름도 어려운 무슨 난치병을 가진 시인 남편에 대해 고민정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했다. 존중받지 못하는.. 2017. 2. 8.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의 결정 비판 조의연 판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쇼를 보여줬다. 18시간 심리해서 내린 결론이 허탈하고 황당하다. 그것도 새벽 5시에 무슨 작전하듯이 발표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은 야구 스트라이크 3개면 삼진아웃인데, 이재용만큼은 스트라이크 10개를 허용하겠다는 것과 같다. 조의연 판사는 삼성 변호사들 ‘이재용 탈출기’ 소설을 법전으로 둔갑시켰다. 이재용이 고용한 삼성변호사들이 고안해놓은 탈출경로는 ‘삼성 이재용이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박근혜이다’. ‘박근혜가 압력을 가해서 430억 냈지, 삼성이 이익 보려고 돈 낸 것은 아니다’ 이런 속칭 피해자 코스프레이다. 조의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들이댄 이유가 “이재용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다. 특검이 구속영장 사유로 제출한 “뇌물공여, .. 2017. 1. 19.
블로그 검색 1위~8위 (2016년) 자료 조회수가 많은 블로그 내부 글들이라고 한다. 공을 들여 쓴 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메모 형식으로 쓴 글도 있다. 그냥 대중의 관심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 (중요 현안들 순서) 조회수 높은 글1위516 쿠데타 일으킨 김종필이 본 박근혜 성격30,624회2위박근혜 실세, 김기춘은 누구인가 (1) TK 정권 하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우다11,415회3위박근혜 하야 주력 부대, 중고생들, 장시호(장유진) 연세대 특혜 입학에 분노9,161회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 (중요 현안들 순서)7,800회김지하의 변절과 자기모순을 논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점6,742회블로그 글이 삭제당했다. 신고자는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나경원 딸 입시 관련6,658회베테랑 재벌 3세 유아.. 2017. 1. 16.
니콜 키드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지지하자 니콜 키드먼 발언이 화제다.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지지해야 한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한 국가로서 우리는 누가 당선되든지간에 그 당선자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 영국 TV 빅토리아 더비셔에서 니콜 키드먼이 이렇게 말했다."그게 한 국가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방식이기도 하다. 무슨 일이 발생했건, 그 사건 (트럼프 당선)이 발생했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이다" 니콜 키드먼, 그리고 컨츄리 음악 스타 키쓰 어번(Keith Urban)은 대선 당시 인스타그램에 투표하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들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 이중 국적자인데, 누구를 찍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치적 논평은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다."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관점에서 정치적.. 2017. 1. 13.
문재인, 이재명 롤모델 루즈벨트 유감, 조선은 20~30년 신탁통치 거쳐야 프랭클린 루즈벨트 '뉴딜' 메모 1. 문재인, 이재명 후보는 1945년 이전부터 신탁통치와 남북 분할을 제시한 루즈벨트를 꼭 정치 스승으로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가? 정치적 스승과 본보기를 말할 때는 어떤 경제, 문화, 스포츠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면적인 입장을 고려한 이후에 인물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은가? 문재인과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본보기(롤모델)로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꼽았다. 아마 뉴딜정책 때문일 것이다. 속내는 이해가지만 뭔가 허전하다. 그리고 ‘스승과 모범 역할’을 찾는게 고역이긴 하다.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국제 정치는 한국 대선 후보들이 ‘스승’으로 모범으로 칭송할만한 것은 아니었다. 루즈벨트는 1943년 11월 22일~26일, 장개석 처칠과 함께 카이로에 모여 조선은 미국,영국,중국,소.. 2017. 1. 13.
반기문에 대한 유엔 내부 평가, 한 사례 Sunday, January 3, 2016 at 7:59am EST 연말에 유엔 한 기구에서 일하는 지인과 차 한잔 했다. 내가 한국사람이니까 예전에도 몇 차례 반기문에 대해서 물어보곤 했다. "그냥 행정 공무원이야" 이런 논조로 답변해줬다. '참 뭐라 길게 설명하기도 어색하고 해서'. 며칠 전은 내가 물었다. "유엔 내부 직원들은 반기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짧게 요약하면 "반기문은 역대 사무총장에 비해 '업적'이 없는 편이다. 두번째 국제이슈들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 안 보인다. 세번째 직원들 불만 중, 10년이 넘어가는데 반기문 영어가 잘 늘지 않는다." 그 지인은 친-코리아 지향이라서 세번째에 대해서는 '야, 그래도 많이 늘었다. 노력도 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유엔 직원들에게 반.. 2017. 1. 12.
문재인 인터뷰 읽고: 조기 대선부터 결선투표 도입하자. 합헌이고 민주정신를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답한다 문재인 인터뷰: http://bit.ly/2jh9plD 조기 대선부터 결선투표 도입하자. 합헌이고 민주정신를 고취시키는 제도이다.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따지는 게 ‘결선투표제도’가 아니다. 1987년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도가 있었더라면 ‘노태우가 낙선되었을 것이다’, 1997년 대선에서는 오히려 ‘김대중이 낙선될 가능성이 크고,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수도 있다.’ 2017년 조기 대선에서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오히려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존재한다.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필요도 없다. 결선투표제도 만병통치약도 백옥주사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세끼 먹는 밥과 국이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로 가는 한 징검다.. 2017. 1. 10.
[대선] 프랑스 결선투표제도 1965년 도입, [총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 왜 불가피하게 프랑스 대통령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 내각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도"를 한국 선거 제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는가? 연관 글: http://futureplan.tistory.com/550 소위 “두베르제 경향”의 교훈,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도의 진보적 요소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정치적 의지는 드높다. 선거와 정당 역시 이 직접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한다. 최순실 박근혜와 같은 무능한 지배자들과 거기에 기생했던 새누리당과 같은 기득권들이 똬리를 틀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한국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왜 불가피하게 그 징검다리 형태들로서, 프랑스 대통령제에서 '결선투표제도'와, 독일식 의원내각제 '총선 .. 2017. 1. 10.
사교육 학원 대신, 미래 직업 연관 3~5가지 현장 교육을 해야 (미국 대선 후보: 민주당 버니 샌더스)에게 답하다.December 16, 2015 · 한국은 왜 엄마 아빠들이 주 60시간 일하냐고요? 아이들 학원비 벌기 위해서 주 40시간에다 20시간을 더 직장에서 야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버니 샌더스가 이 말을 페이스북에 쓰자마자, 800개가 넘는 댓글, 좋아요 2만 4천개, 공유 5300개 ! - 버니 샌더스 후보 발언 "왜 우리 미국사람들이 주 40시간 일하고도 자녀들을 먹여살리지 못합니까?? 그 답은 정말 간단하고 쉽습니다. 미국 직장인들 월급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진보정당은 한국의 입시용 학원비 문제를 계급계층차별문제와 결부시켜 해결해야 한다. 10세~18세 사이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교육대신 국내외 직업현장 방문 및 '직.. 2017. 1. 6.
전 세계 핵발전소 갯수는 388개, 평균 나이 28.5세 (자료) 전 세계 핵발전소 나이 별로 정리. [거울: 슈피겔 Spiegel ] 출처. 전 세계 핵발전소 갯수는 388개이고, 평균나이는 28.5세. 그러면 앞으로 0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1) 10년 이하된 33개, 2) 11년~20년 : 37개 3) 21년~30년: 146개 4) 31년~40년: 133개 5) 41년 이상된 핵발전소 39개. 지금부터 20~40년 전에 가장 많이 지어졌음. 1974년에서 1994년 사이인데,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 Preview Hyunwoo Kim Hyunwoo Kim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독일 외의 나라들이 70년대부터 대거 짓기 시작했고, 86년 체르노빌 사고 때부터 신규 허가가 급위축된 거죠. 그 때 이미 설계까지 들어간 .. 2017. 1. 6.
노태우 정권 등장과 그람시 '헤게모니' 개념 중요성 민족-민중 집단적 의지 형성과 조직화 (1) 문제 중요성 December 31, 2014 · 19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노태우가 합법적으로 당선되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80년 광주 학살자와 1212 군사반란 범죄자였지만, 1987년 대선을 통해서 노태우는 ‘합법성’을 취득하고, 도덕적 ‘정당성’은 결여되었지만 6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정당성’의 운신의 폭을 넓힐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시 소위 민민(민족민중)세력은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 모두 결여한 전두환 5공화국과 노태우 6공화국 동일성과 차이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정치 투쟁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전두환 5공화국의 ‘폭력과 강압’,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유사-파시즘 요소가 가미된 그러나 5공의 무지막.. 2017.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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