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두환 표창장 논란, 조국 박찬운 교수의 논리적 맹점들

조국 박찬운 교수가 빠뜨리고 있는 논리적 맹점들 

1. 프레임 자체에서 문재인 캠프는 실수를 저질렀다. 2012년부터 문재인은 특전사 사진을 공개하면서 "나는 빨갱이가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보수표를 공략했다. 그러나 2012년 "아버지가 이룬 경제성장, 이제 박근혜가 복지로 되돌려드립니다"에 밀리고 말았다. 

2017년 또 특전사 사진 들고 나왔다. 76년도 공수여단장 전두환으로부터 표창장 받은 사실도 공개했다. 안희정 캠프는 논외로 치자. 내 관심사도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캠프는 기획단계에서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캠프의 기획 실패작이다.

2. 조국 박찬운 교수의 논리적 결함들.

거창하게 말하면 문재인 후보의 문장을 평가하려면, 철학, 역사, 정치학, 심리학까지 다 동원해야 한다. 조국 박찬욱 교수가 말하고자하는 핵심은, 굳이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정체성' 문제이다. 

"76년 공수부대원 문재인에게 표창장을 준 사람은 공수여단장 전두환 장군(A)이다", 그리고 "80년 광주 시민들을 학살한 사람은 쿠데타 주역 전두환(B)이다." A와 B 전두환은 정체성이 다르다 (시간, 공간). "국방의무를 잘 수행한 문재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A전두환과 B전두환을 구별하지 못한 채 "문재인 진심"을 왜곡하고 있다. 조국 교수와 박찬운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 핵심이다. 

그런데 논의 자체가 '문재인 진심' 대 '문재인 왜곡'이 되어 버렸다.

왜 그런가? 진짜 문제가 여기에 있다. 문제는 공수여단장 전두환 (A)와 광주학살자 전두환 (B) 이렇게 나누는 구별이 큰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광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A,B 라는 정체성 구분의 논리학과, 광주학살 피해자들의 피해자 심리학은 서로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을 만난 광주 518 피해자 한 아주머니가 "난 전두환 말만 들어도 괴롭다"고 말했다. 전두환 (A)와 전두환 (B)가 구별조차 안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과 '맥락'이 조국 박찬운 교수 주장에서 빠진 것이다. 

문재인은 "내가 76년도에 국방의무를 잘 수행해서 전두환에게 표창장을 받았다. (하필이면 상관이 전두환이었다)" 이 사실 문장을 발화했다. 

광주 피해자들은 그 문장 발화의 "맥락 context", 역사적 콘텍스트를 묻고 따지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서로 차원이 있고 현실이 있는데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하면 대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선거 기간 동안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뒤돌아서면 다시 "문재인의 진심은 안보의식을 공수부대 폭파병 하면서 그 안보의식과 애국심을 투철하게 만들었다라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논리학은 필요없는 것이다.

잘 해야 깔아 뭉개기식일 것이다. 민주당 우리는 팀이다. 싸우지 말자. 정책토론하자. 5차 토론회할 때까지 진짜 정책토론다운 토론은 한 적이라도 있는가? 별로 없다. 촛불시민들이 주장하지도 않은 '대연정'가지고 50% 싸우다가 나머지는 지쳐서 별로 하지도 않았다.

정권 바뀌어도 더 큰 걱정이 몰아쳐 올 수 있다.

참고기사: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0320173352119557201_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