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과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인 '노동시간' 연장, 주 52시간 예외적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
주 52시간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다. 왜냐하면 노동자와 연구원 모두 잠을 충분히 못자고,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면, 작업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고, 연구실적이 떨어지고, 불량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주 52시간을 폐지해야 한다.
2) 주문과 수요가 많아 '노동시간'을 연장해야 한다면, 노동자와 연구원의 '고용'을 증가시켜야 한다. 사람들을 더 많이 뽑아서, 노동분업을 효율적으로 하면 된다. 어리석게도 현재 있는 노동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비인간적인 방식이다.
3) 주 52시간 예외적 조항은, 다른 산업으로까지 다 확대되어, 결국 노동자들을 일하는 노예로 마구 부려도 되는 존재로 추락시킬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대착오적이고 비과학적인 노동시간 연장법을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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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 제안서
반도체특별법 저지 투쟁의 중요성
반도체특별법은 이재명과 민주당 우경화의 예고편.
주 52시간 상한 규제 예외적용은 노동시간 규제 후퇴의 신호탄.
특별법으로 노동권을 제약할 수 있게 되면 유사한 요구가 빗발칠 것.
인허가 특례를 통해 규제 법안이 무력화 되면 재벌의 제멋대로 개발이 이뤄짐.
반도체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기후위기를 가속화.
반도체산업은 노동자 건강권을 위협.
삼성전자 위기의 원인은 경영진의 무능. 과도한 규제와 부족한 특혜가 위기의 원인이 아님.
재벌/반도체산업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신화를 넘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를 제기해야 함.
활동 목표
급속하게 추진되는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 제외 입법화를 저지한다.
재벌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린다.
한국사회의 과로/장시간노동 문제와 노동시간 단축/채용 증대의 필요성을 알린다.
반도체 특별법이 내포한 노동,환경,경제 문제를 알린다.
반도체산업 노동자들의 노동 현실을 알린다.
이재명 대표가 사회대개혁 요구를 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활동 계획
각종 홍보(단위별 성명서, 언론 기고, SNS)
반도체 노동자 증언대회 (국회토론회 형식 등)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알리기
국회 앞 농성 (2월 10일(월) 기자회견 후 진행 여부 판단)
아침, 점심 선전전, 저녁 오픈마이크.
민주당 항의방문
반도체특별법 폐기! 집중 집회
조직체계
전체회의 : 2주 1회
공동집행위원장 : 이종란(반올림) 외 약간 명
팀 : 선전팀 / 조직팀 / 법률팀 / 건강권팀
향후 일정
2월 7일(금) 각 단위별 성명서 작성 및 배포
2월 7일(금) 출범 취재요청서/보도자료 배포
2월 8일(토) 오후4시 사전집회 타진 , 금속노조 유인물 배포
2월 10일(월)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출범기자회견
2월 11일(화)~ 2월 14일(금) 반도체노동자 증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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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재벌 이재용을 위해 죽어간 2030 여성 노동자들을 대신해 말한다. 우리는 이재용 위한 계엄, 반도체특별법을 분쇄할 것이다!
내란정당의 ‘반도체특별법’에 민주당이 가세했다. 법안은 반도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반도체산업 연구개발직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지금까지 반도체 자본은 온갖 특혜 속에서 노동자를 맘껏 착취했다. 반면 노동자는 유해물질이 가득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목숨까지 빼앗겼고, 그 중 다수가 2030여성이었다. 그런데도 주52시간 노동상한제를 예외로 하자는 반도체특별법안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차단한 노동자민중에 대한 배신이자 이재용을 위한 반도체계엄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은 유해물질이 가득한 노동조건에서 산업재해로 고통당했고, 다수가 2030의 나이에 목숨까지 빼앗겼다. 심지어 다수의 여성 노동자가 현장실습생으로 10대 때부터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등 각종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일해야 했다. 반올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 반도체, LCD공장 산재 사망 노동자 80명 중에서만 2030 여성이 39명에 달한다. 모두 백혈병, 뇌종양, 유방암, 림프종, 자궁암 등 질병을 얻어 사망했다. 삼성을 비롯한 반도체 자본의 여성폭력이자 여성살해였다. (중략)
우리는 자본을 위한 반도체계엄법을 용인할 수 없다. 지금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반도체 산재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여전히 유해물질이 가득한 노동조건 개선이다. 또 이미 비인간적인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악법 폐지다.
노동자민중은 비상계엄을 차단했다. 이어 윤석열을 구속시켰다. 그 전면에 2030여성과 퀴어 노동자민중이 있었다. 자본의 계엄에 대한 우리의 답도 명확하다.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는 2030여성과 퀴어 노동자민중과 함께 이재용을 위한 반도체계엄법을 분쇄할 것이다.
2025년 2월 7일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