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내란죄와 외환의 죄 등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데도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해, 헌법과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국회에 특공대를 파견해 국회의원들의 정치활동을 방해하고, 정치인들을 불법 체포 감금하려고 했다. 중앙선관위를 공격하고 불법으로 서버를 탈취하려고도 했다.
이런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정당하다.
체포영장을 철회하라는 여론이 31.9%인데, 이것은 국민의힘의 핵심적인 지지층과 겹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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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국회폭동. 여론조사. 윤석열 체포영장 찬성 54.3%, 체포영장 철회 31.9%
불구속 수사는 12.5%
윤 대통령 체포영장…신속 집행 47.6%·보완 후 집행 6.7%, 불구속·영장 철회 44.5%[리얼미터]
등록 2025.01.08 16:30:49수정 2025.01.08 17: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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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47.6%, 보완후 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체포영장을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은 31.9%,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12.5%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문항에 응답자 54.4%는 신속 또는 보완 후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불구속 수사나 체포를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은 44.5%였다.
구체적으로 '내란죄 혐의 신속 체포'는 47.6%,
'수사 주체·절차 보완 후 체포'가 6.7%,
'정당한 통치행위로 체포영장 철회'가 31.9%,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12.5%,
'잘 모름'이 1.2%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로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누구의 원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 또는 여당의 책임이라는 답변이 51.3%, 야당 또는 공수처 등 사법기관의 책임이라는 답변은 46.4%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장을 거부한 윤 대통령과 경호처를 지목한 응답이 36.6%, 비상계엄을 엄호한 국민의힘 및 극우세력이라는 의견이 14.8%였다.
탄핵 정치공세를 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책임이라는 의견은 39.1%,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사법기관 책임이라는 응답은 7.3%, 잘 모름은 2.3%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다. 표본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로 추출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08_0003025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