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개념은 칼 마르크스의 '필요에 따른 분배'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노동과정에서 소외 극복 뿐만 아니라 노동 바깥의 자유 확보를 위한 인류의 진보를 외친 칼 마르크스 주장은 근래 '기본소득' 개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었다. 마르크스의 '정의와 공정' 개념을 굳이 말하려고 한다면, '능력 (노동시간, 자기가 일한 시간)에 비례해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 소득을 가져가서 자기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공정'을 의미한다.
가이 스탠딩이 2014년경 몬트리올에 있는 맥길 대학에서 인도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당연한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결과, 효과'가 아닐까 한다.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 실험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전 세계 인구 3분의 2가 아직도 '빈곤'과의 전투를 벌이고 있고, 10억의 인구는 충분한 영양섭취가 당면한 인생과제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전 지구적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선진국가들과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였다.
기본소득 개념의 한계는 이것 자체가 자본주의 역학과 체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탐침 probe'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은 채, 기본소득 만능론만을 외쳐서는 정치적으로 곤란하다.
2015.july 10.
기본소득과 관련해서,조금 아쉬운 부분은, 한국 자본주의 역사와 현실분석과 연계되지 않고, '정책적 효과'나 '재정 확보, 재원'만 논의되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임금-노동자 관계'가 아닌 '자산 property'개념과 연계될 정치 분석과 기획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토론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당이론과 실천과 <기본소득> 정책 연관으로 국한하겠습니다.
<인도에서 기본소득 실천 사례 발표>
인도 8개 마을, 8개월 동안, 남녀노소 막론하고 5천 500명 주민이 매달 갚지 않아도 되는 현금을 받았다. 그 효과는 무엇이었을까? 영양섭취, 학교 교육 성취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 경제활동과 보건 위생 측면에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인도 주민들은 이 현금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