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20. 12. 30. 18:08

박주민은 또 다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다. 민주당과 노동부의 스마트 전술 요약-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그들의 도덕, 미소와 협박의 삼위일체. 미소, 협박,도덕 중에 '협박'이 제일이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참 머리도 좋다. 개똥 먹을래, 닭똥 먹을래 전술이다. 박주민안은 개똥이고 노동부-법무부 안은 닭똥이다. 결과적으로 닭똥 먹기 싫으면 개똥이라도 먹어라는 전술이다. 정의당이 박주민 안을 비판하니, 더 악질을 데려와 개똥 안먹으면 닭똥 준다는 '협박'이나 사실 다름없다.

 

한정애, 이낙연, 박주민, 정세균 등은 고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를 만나러 온다, 고운 말로 측은지심같은 자비로운 얼굴로 립서비스를 한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가'를 보여준다.


민주당에게는 고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는 '말'로만 달래주는 대상이고, 경총이나 경영자들은 그들의 친구이자 대변자이기 때문이다. 김용균 모친 김미숙씨와 이한빛 부친은 민주당에게는 흔쾌히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고, 경총이나 경영자들은 점심 한끼 하고 싶은 귀한 손님들이다. 껄끄럽고 보드라움의 차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민주당은 이미 '경총'의 이념과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레이코프 책, 문제가 있음에도, 한번 더 인용하면, 민주당은 레이코프 책 제목대로 "민주당의 도덕적 가치들을 알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 철저하게 레이코프 '코끼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언젠가 그 코끼리 떼들 발바닥에 밟힐 날이 오겠지만.



(출처: 한겨레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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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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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2. 15. 16:16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 운동 - 캐나다 온타리오 주, 온타리오 노동자 총연맹 (OFL)은 6년간 장기 캠페인을 벌였다. "노동자를 죽여라, 그러면 감옥에 간다. Kill a Worker, Go to Jail 

캐나다 노동자들의 주장. "일터 건강과 안전이 캐나다 국가의 제 1 과제이여야 한다" 


캐나다 14만 5000명 노동자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매년 2천명이 흉부종피종이나 폐암과 같은 치명적인 병에 걸린다. 

석면 (asbestos) 은 흉부종피종과 폐암의 원인  

메쏘띨리오마 mesothelioma 가슴 ,흉부, 늑막 조직에서 자라나는 암의 유형

허파, 위장 복부, 심장 부분에서 암이 자랄 수 있다. 원인은 석면. 숨쉬기 곤란. 가슴 압박 통증. 진단 이후 12개월 생존 가능.

2011년 이후 캐나다에서 석면 함유 물질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완전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한국과 비교>

토론토가 속해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인구는 1400만 정도로 캐나다 인구의 3분의 1이 살고 있고, 경제와 산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다. 2015년 온타리오 주에서 일터 사고와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숫자는 226명이다. 한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한국이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비해 2.5배 일터 사망자가 더 많다.


<원시 메모> 

한국에 비해 캐나다의 일터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다. 그리고 자본가, 회사 경영자가 '일터 사고 질병 사망 노동자'에 대한 태도 역시 한국에 비해서 더 심각하게 다룬다. 한국에 비해 육체 노동자를 천시하지 않고, 임금 역시 체감상 한국의 1.5배~1.7배이다.   

그런데도 캐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죽이면 감옥간다"는 캠페인을 벌였고, 아직도 지속적으로 운동을 펼치고 있다. 





https://ofl.ca/campaigns/kill-worker-jail/

출처: https://bit.ly/382uhY0

Workplace Safety Must be Canada’s Bottom Line

OFL Statement on National Day of Mourning for Workers Killed or Injured on the Job – April 28, 2016


Thursday, April 28 is the labour movement’s most solemn day. Thousands of workers, friends and families of fallen workers will gather at ceremonies across Ontario to recognize the National Day of Mourning for Workers Killed or Injured on the Job. As we mourn for the dead, the Ontario Federation of Labour (OFL) will continue to fight for the living.


The OFL’s six-year-long campaign, “Kill a Worker, Go to Jail,” made history earlier this year, when Metron Construction Project Manager, Vadim Kazenelson, received Ontario’s first prison sentence for workplace negligence causing the deaths of four workers and the serious injury of a fifth. The sentence was the first of its kind in Ontario, since the Criminal Code of Canada was amended in response to the 1992 Westray Mine Disaster, to allow for the criminal conviction of negligent employers.


“Workers have been fighting for health and safety rights for centuries but we know that we won’t stop the carnage in the workplace unless employers come to realize that there will be serious personal consequences if they put workers’ lives in the line of danger,” said OFL President Chris Buckley. “No prison term or financial penalty can bring back the workers who died or undo the pain felt by their families, but we hope the threat of jail time will send a shiver down the spine of every employer and make them see accident prevention as an occupational priority.”


According to the latest statistics from Ontario’s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Board (WSIB), 226 workers reportedly lost their lives in 2015 due to workplace tragedies or occupational disease. Roughly 230,000 Ontario workers are injured or made sick at work every year, thousands of others pass away years later due to resulting health complications, and still other cases, undoubtedly, go unreported or unacknowledged. It amounts to a workplace epidemic that has needlessly cost tens of thousands of lives and impacted literally millions of working families over the years.


This year, the OFL has joined the Canadian Labour Congress in calling for a total ban on asbestos. Every year, 145,000 Canadian workers are exposed to asbestos in their workplace and, tragically, over 2,000 are still being diagnosed with often fatal diseases, like mesothelioma and lung cancer. These startling figures have earned asbestos a reputation as the number one workplace killer, yet after banning the mining and export of asbestos in 2011, Canada continues to allow the importation of products containing asbestos.


“There is absolutely no justifiable reason to delay a full ban on asbestos. Indeed, Canadian lives are depending on it,” said Buckley. “It is time to start listening to the resounding scientific evidence, it is time to start listening to the tragic stories of the families of fallen workers, and it is time to make workplace health and safety a national priority.”


OFL Officers and staff will attend Day of Mourning Ceremonies in cities and towns across Ontario. The province’s labour unions, regional labour councils, injured workers’ groups, family members and allies will come together demand action – from our courts and from our governments – to ensure that every employee who heads off to work will return home safely to their family at the end of a workday.


“Canada has the opportunity to show the world we care about stopping the tragedy of asbestos and protecting the lives of every worker. We believe the National Day of Mourning on April 28 offers a tremendous opportunity for meaningful action to make workplace health and safety the bottom line for every employer,” said Buckley.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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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2. 2. 19:10

산업안전보건법 이름을 '일터 노동자 건강과 안전법 workplace health and safety law' 로 바꿔야 한다. 


지역정치, 각 시도당에 '안전한 일터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서 동네 사람들의 정치적 신뢰를 받아야 한다.  




심상정 대표단에 제안합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 관계자들이 김용균 토론회에 불참, 1주기 추모식 이후 김용균 죽음에 무관심'. 정의당이 수권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문제 해결 능력"을 4년 5년 10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고 김용균 사망과 관련한 제안: 16개 시도당에 '안전일터' 위원회를 설치해서 4계절마다 정의당 보고회를 했으면 한다.


정의당 16개 시도당 대표, + 지역 노조 대표 + 지역 주민 대표 + 산업재해 시민단체 등이 계간으로 정기적 보고회를 하고, 책으로 발간하고, 미디어에도 이 내용들을 알려야 한다.


현장은 이렇게 말할 확률이 높다. "하청업체는 돈없다고 하소연한다. 안전시설 다 갖추면 사업 못한다. 정의당 주장 다알고 동감한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힘들다. 하청업체 사장들 다 하소연한다. 담당 공무원도 엄살, 핑계로 일관한다. 같은 동네에서 법대로 집행하면 공장 누가 짓냐? 다 짐싼다." 이런 변명이 60년동안 계속되었고 무고한 생명이 꺼져갔다.


현 김용균법을 고쳐, 재해기업처벌법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이것 이외에도, 정의당의 즉각적인 실천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세월호 300명 이상 아이들을 수장시킨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기도 하다. 그런데 전국 일터에서 매년 세월호 수장 사건이 3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이제는 정의당이 즉각 행동할 때이다.


4월 총선까지 겨울 봄이 남았다. 2차례 전국 보고회라도 가능하면 좋겠다.
가능할까요? 좋은 의견들을 나눠 봅시다.

Arahant Lim, 권수정 and 69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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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과 본청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 문제인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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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만규
       정의당이 사업주들도 만나야죠. 정책의 구체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야 원청 하청 불공정 계약도 폐절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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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 범주에, 아빠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화상당한 것도 포함되는데. 사무직 근골격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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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50% 이상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관심 있는분의 20-40%는 자한당 지지층이고 30-50%는 중도층이고, 10-30%만 민주당이거나 정의당입니다.
    이런 무관심에 정치권이 바뀐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 가난하게 사는지 궁금해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먄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지 고민 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도와 드릴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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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에스권
       정치에 관심없게 만든 장벽들을 깨부셔야겠습니다. 노동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니까요.
      정치에 무관심하면, 최순실의 노예가ㅜ되는 것입니다.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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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kjung Kim
       그렇죠. 그렇지만 저도 주변 사람에게 파급하려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젊은 친구들은 말로는 사회에 불만이 많지만 정작 관심은 전혀 없어요.
      이런 상황이니 정치 발전이 더딘 이유가 당연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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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에스권
       적은 자신감이라도 생기면 또 바꿔지겠죠. 작은 출발이라도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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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동코일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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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기사:https://bit.ly/2Vs96sE


열악한 노동환경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지난 9일 오후 1시10분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철강코일 업체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 작업자 1명이 숨졌다. 


노동건강연대는 이른바 ‘기업살인법’을 통과시켜 제대로 죽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사고는 10t 무게 철강코일을 화물차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철강코일이 트럭에서 떨어지면서 60대 작업자 A씨를 덮쳤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이 A씨를 구조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호이스트 리모컨을 조작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장 관계자 상대로 안전 규정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노동건강연대는 11일 “이 사고는 10톤짜리 물건을 붙들고 있을 기본적인 장치 하나 없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미 사람이 죽었는데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느냐”라며


 “예방을 일상화하지 않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사람 목숨을 담보로 공장을 돌리고 건물을 세우는 기업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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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노동2020. 11. 23. 15:13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바라보는 경향신문 보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는데,이는 잘못된 관점이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1)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이 훌륭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불필요하다. 

2) 경향신문의 ‘일터사망자 명단’ 1면 기사에 공헌한 사람은 한정애 의원이다. 왜냐하면 일터사망자 부상자 자료 1400건을 민주당에서 경향신문으로 전달했기 때문이다. 

3) 그런데 경향신문이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corporate homicide ‘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안타깝다', 즉 이해가 되지 않는다.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 단어 자체를“일터 건강과 안전법”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일터건강 안전법’과 별도로, 영국, 캐나다 등과 같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2, ‘기업살인법’이 ‘일터건강 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차이점은 기업살인법의 ‘수사’ 및 ‘기소’ 주체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점이고, 범죄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단지 사망자 부상자의 ‘금전적 보상’만 다루는 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원청-하청을 포함한 기업주 대표는 물론이고, 중앙행정부인 ‘노동부’, 해당 행정구역 자치단체장 (시장,구청장 , 군수 등) 역시 수사 및 기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3.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은 경향신문 기사대로, 그 범위 대상이 너무 좁다.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원인들을 제거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데,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충분하다고 민주당이 주장한다면, 이는 ‘살인, 부상 방조’ 행위나 다름없다.









출처: https://bit.ly/3nOy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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