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생태, 평화, 연대라는 가치와, 사민주의자의 사회복지 체제 비판- 계급 정치 (class-based politics)와 가치 정치(value-based politics) 관계, 역사적 배경
잘살자/ 평등, 생태, 평화, 연대라는 가치와, 사민주의자의 사회복지 체제 비판 원시 2008.10.13 21:26:452912잘살자님/ 한국이 97년 IMF이후에, 절대적 빈곤이 늘어나고, 상대적 빈곤감 역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나 사회안전망, 실험보험 등과 같은 문제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중요한 사회적 진보운동 주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97년 이후, 한국에서 좌파적 정치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은, 정치적으로 보수, 자유, 진보(좌파) 당이 다같이 쓸 수 있는 정책입니다. 물론 현재 이명박 정권은 감세 정책등에서 보여지듯이, 서유럽 사회복지 정책과는 동떨어진, 미국 공화당 정책과 유사합니다만. 제가 말한 사회복지라는 말이 무조건 절대적인 선 (good !)은 아니고..
2012. 7. 16.
하버마스 : 이상적 대화 상황 4가지 - Wahrheitstheorien 진리론 중에서
독일의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사람이, 한때 주장했던, 이상적 대화(혹은 토론)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적 대화 상황이란 ? 이상적 대화상황은 우선 두가지 일상적인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모든 잠재적인 대화 참여자들은 의사소통 언어행위에 공평하고 평등하게 참가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서로 말하고 대답함으로써 대화나 토론이 시작되고, 질문과 답변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다. 모든 대화나 토론 참여자들에게 그들의 해석, 주장, 권고, 설명, 그리고 정당화 논변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그러한 해석, 주장, 권고, 설명, 정당화 논변들이 타당한가를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따지고, 그 근거들을 문제삼고, 나아가서 반대 논변을 펼칠 기회 역시 가져야 한다. 이런 과정을..
2012. 6. 26.
서구 68운동 (신/구 좌파 대립)과 한국적 상황의 차이 : 가치들의 나열로 부족하다
왜 유시민의 "구좌파" 발언이 문제가 되었는가? 새로운 진보정당은 진짜 새로와지려면, 문 좀 팍팍 엽시다 ~ 일하는 사람들 오게 하고 원시, 2008-03-04 22:09:24 (코멘트: 1개, 조회수: 720번) 첫번째, 평등, 생태, 평화, 연대 등에 새로운 가치들을 고정시킬 필요는 없다. 이는 자주 평등이라는 민주노동당식 슬로건의 양적 확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니 왜 자유는 들어가지 않은가? 그게 자유주의자건 맑스주의자건 자유는 중요하다. 따라서 열린 가치 쳬계, 다양한 실천에 근거한 가치 개념들을 더욱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1) 이명박 정부의 실정, 오륀지 사건, 법학전문대학원, 대학 등록금 인상 등 교육, 2) 국토해양 장관 이명박 운하 프로젝트, 신도시 건설 계획, 도시,건설,교..
2012. 6.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