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2018. 5. 10. 19:10

한국이 세금을 참 적게 내고 있다는 통계. 


순 개인 소득세와 '사회안전망 기여도' 성적을 보니, OECD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알려진대로 칠레 꼴찌, 멕시코 꼴찌 차석, 한국 꼴찌 3위다. 


3개 국가는 총소득의 15% 정도를 소득세로 내고 있고, OECD 상위권, 벨기에, 덴마크, 독일은 3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문재인_대통령은_법인세율_도_올리고_개인_소득세_부동산_금융_소득세_증세_실천하라


심각한 주제이다. 아무리 덴마크, 벨기에, 독일, 스웨덴 사회복지 모델을 한국에 소개하고 도입하자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복지 재원인 '세금' 납부 수준이 더블 스코어아도 안되면, 비현실을 주장하는 꼴이 되고, 정치가 아니라 상상 속의 나래만을 펼치는 격이 된다.



OECD

May 2 at 9:54am · 

The net personal average tax rate varies widely across OECD countries:

>35% in Belgium, Denmark & Germany 

<15% in Chile, Korea & Mexico


Compare your country, then see http://bit.ly/2vN9mIA #TaxingWages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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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비교/국제정치2016. 4. 15. 09:11

버니 샌더스 정책 공약 실천 예산은 총 18조 달러이다.


1.버니 샌더스는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과 대형은행으로부터 89조 (3천억 달러)를 걷어, 미국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버니 샌더스와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샌더스는 이제 대학졸업장은 과거 고등학교 졸업장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나 역시 한국 국민 100%가 다 대학(2년까지)에 무료로 다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오고 있다.


2. 1조 달러 투자해서, 다리,도로,수자원,공항,철도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할 예정이고, 1천 300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재원 마련은 케이만 섬이나 역외 세금 도피처로 도망간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은 마련한다. 연간 탈루 탈세액을 10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3. 청년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55억 달러 (6조 5600억원)를 투자한다. 이 재원은 역시 헤지펀드와 같은 대형 투자자들이 내지 않던 세금을 더 거둬 마련한다.


4. 150만 연금 생활자 연금 삭감 중단한다. 그 재원은 부자들 세금 탈세 방지, 상속세, 고가 미술품에 대한 세금 과세를 통해 마련한다.


5. 청정 에너지 산업은 석유, 가스, 석탄 회사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 그 재원을 마련한다.


6. 전 미국인 국민의료보험 실시. 재원은 <급여세 인상 payroll taxes hike>이다. 캐나다와 스웨덴 의료보험 방식을 참조해 재원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낸다.


(a) 고용주가 지불하는 6.2% 소득 기반 건강 보험 프리미엄

(b) 각 가계가 지불하는 2.2% 소득 기반 프리미엄

(c) 누진 소득 세율 적용

(d) 자본소득과 이윤배당에 대한 과세

(e) 부자 세제 감면 혜택 축소

(f) 부동산 등 재산세율 조정

(g) 건강 의료 세금 지출 절약

8. 이라크 침략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다.

9. 시리아 지상군 파견은 반대한다.

10. 본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맞붙고 싶다.


- 예산 구성 

국민의료보험 - 15조 달러

은퇴 기금: 1조 2천억 달러

사회 인프라 : 1조 달러

국공립대 등록금 무료 : 7천 250억 달러

가족 유급 휴가 : 3천 190억 달러

연금 기금: 290억 달러

직업 고용 프로그램 : 55억 달러

총: 18조 달러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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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글쎄요

    저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돈 걷어서 씁시다! 하던 분들은 우리나라나 유럽에도 많이 있었는데
    과연 저게 반이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의문이네요

    2016.04.19 17:05 [ ADDR : EDIT/ DEL : REPLY ]

정책비교/국제정치2016. 4. 10. 19:50

[단신 정리: 4월 6일 신경질은 아니고 신경전 ] 힐러리 최근 6개주에서 연패하자, 219 명 대의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도, 짜증을 냈다. "버니 샌더스는 미국 정부를 이끌 '계획 Plan'이 없다. 경제나 총기규제 등"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대통령 '자격론 ' 을 문제삼았다. 


- 4월 5일 힐러리 클린턴이 위스콘신 프라이머리에서 그 전날 여론조사는 49% 버니 샌더스, 47% 힐러리 클린턴이었으나, 실제 결과는 버니 샌더스 57%, 힐러리 43%로, 버니는 48명 대의원을 확보하고, 힐러리는 38명 대의원을 확보했다.


- 힐러리 클린턴은 지금 나경원,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처럼 TV토론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측이 항의해서 4월 19일 뉴욕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다.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4월 6일]


http://www.theguardian.com/us-news/video/2016/apr/07/bernie-sanders-hillary-clinton-is-not-qualified-to-be-president-video (아래 통역 ) 


 버니 샌더스 할배, 힐러리에게 '격조'있는 배려를 할 줄 알았는데, 내 예상을 깨고, 성깔있게 한방 날림. '뭬야~ 내가 국정을 이끌어갈 계획이 없다고?' 버니 샌더스는 힐러리가 말한 것보다 더 직설적으로 "우리가 막 계속해서 이기니까, 힐러리가 신경질을 내고 있다 "고 말했다.


- " 힐러리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not qualified"로 할배같이 날아 벌같이 쏴버리다. - "힐러리가 어제 나더러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논조로 말했는데(관중들 야유...쏟아짐), 내가 볼 때는 힐러리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힐러리는 수천만 달러 정치자금을 부자나 대기업으로부터 수퍼팩을 통해 받았기 때문이다. 부자들과 거대 기업들이 세금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파나마-미국 자유무역 협정에 힐러리 클린턴이 찬성했기 때문에, 난 힐러리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환호....). 


내가 파나마-미국 자유무역협정 법안 통과되는 것을 반대했는가? 파나마-미국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세계 부자들과 대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하고 있다." 


[뒷 이야기] 이렇게 세게 힐러리를 강타해놓고 난 이후, 어제 오늘에는 "힐러리가 국정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는 자격이 있고, 또 다른 면들은 자격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 달라, Yes and No" 치고 빠졌다. 







(토론회) 



(4월 6일, 힐러리 클린턴 불만 토로)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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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2016. 4. 5. 12:18

1. 교훈: 미국 버니 샌더스나 영국의 제레미 코빈 모두 자기 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 노동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애국주의'는 아니지만, 21세기 진보와 버니 샌더스가 말한 '사회주의'의 정치적 내용이자 현실이다. 우리는 국제정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차분하게 그러나 세밀하게 역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2. (** 중요도 높음) 버니 샌더스가 미국과 파나마와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 이유.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조세 회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세금 도피처로 유명한 파나마. 그 파나마 보고서가 국제뉴스에 떠오르다. 한국 독립언론 뉴스타파 도 세금 회피 추적 보도에 참여하고 있다. 노태우 아들 노재현, 아르헨티나 축구영웅 메시, 러시아 푸틴까지 줄기줄기 얽여져 나온다. 


-버니 샌더스가 2011년 10월 12일에 미국과 파마나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했다. 

- 그 이유는 그 자유무역협정을 하게 되면 미국 부자들과 대기업이 파마나를 세금 도피처로 활용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버니 샌더스 연설 해설) 


- 버니 샌더스는 의회 연설에서 ‘아니 왜 미국 경제규모의 0.2% 밖에 되지 않은 파마나와 자유무역 협정을 하려고 하는가? 미국에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나라도 아닌데 말이다. 그게 무슨 속셈이냐? 오바마 대통령, 당신도 나랑 같이 예산 참여 위원회에 있어서 잘 알지 않느냐? 1년에 1000억 달러 이상 국가 재정으로 들어올 세금을 우리가 걷지 못하고 있다. 1000억 달러 세금 징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이 회사나 사무실 주소를 파나마, 버뮤다, 케이먼 섬 (Cayman island)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 파마나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이러한 세금 회피 (탈세, 탈루)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파마나의 경우, 1) 소득세 감면 (소득세에 대한 무개념), 2)세금부과하더라 아주 세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3) 혹은 (파나마,버뮤다,케이만 섬 소재) 은행들이 (고객) 비밀보호법을 가지고 있어서 고객 정보를 미국 정부에 넘겨주지 않기 때문이다. 


- 세금 도피 방식들은 위 세 가지인데, 파마나는 이 세 가지 모두 해당하고, 세금 도피 장소로 최고로 좋은 곳이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파나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다.


- 미국 ‘조세정의 시민위원회’에 따르면, 미국과 파나마와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정부가 미국부자들과 미국 대기업들이 파마나을 이용해서 세금 도피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파마나 현지 법률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미국 부자나 미국 대기업들의 돈에 대한 조세 부과는 미국 정부가 할 수 없게 된다. 


- 지금 미국은 14조 달러 국가 채무가 있는데, 이 빚을 줄여나가는 한 방법으로, 파마나, 버뮤다, 케이먼 섬에다 감추고 있는 천문학적 숫자의 돈에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파나마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이 파나마 (은행,페이퍼 회사등)에 감춰둔 돈에 세금을 부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심화 자료: http://www.progressive.org/news/2011/10/170238/look-record-bernie-sanders-2011-denounces-free-trade-pacts




(파나마 소재 회사들, 국제 조세 도피처에 대한 보고서, 파마나 페이퍼) 



(2011년 10월 12일 버니 샌더스가 미국과 파나마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 


*  stash: 돈을 감춰두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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