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개인 소득세, 사회안정망 기여도 한국 OECD 하위권
한국이 세금을 참 적게 내고 있다는 통계. 순 개인 소득세와 '사회안전망 기여도' 성적을 보니, OECD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알려진대로 칠레 꼴찌, 멕시코 꼴찌 차석, 한국 꼴찌 3위다. 3개 국가는 총소득의 15% 정도를 소득세로 내고 있고, OECD 상위권, 벨기에, 덴마크, 독일은 3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문재인_대통령은_법인세율_도_올리고_개인_소득세_부동산_금융_소득세_증세_실천하라 심각한 주제이다. 아무리 덴마크, 벨기에, 독일, 스웨덴 사회복지 모델을 한국에 소개하고 도입하자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복지 재원인 '세금' 납부 수준이 더블 스코어아도 안되면, 비현실을 주장하는 꼴이 되고, 정치가 아니라 상상 속의 나래만을 펼치는 격이 된다. OECDMay 2 at 9:54am ·..
2018. 5. 10.
버니 샌더스 대 힐러리 클린턴 신경전 벌이다, 대통령 "자격론"
[단신 정리: 4월 6일 신경질은 아니고 신경전 ] 힐러리 최근 6개주에서 연패하자, 219 명 대의원을 더 많이 확보하고도, 짜증을 냈다. "버니 샌더스는 미국 정부를 이끌 '계획 Plan'이 없다. 경제나 총기규제 등" 이런 발언을 함으로써, 대통령 '자격론 ' 을 문제삼았다. - 4월 5일 힐러리 클린턴이 위스콘신 프라이머리에서 그 전날 여론조사는 49% 버니 샌더스, 47% 힐러리 클린턴이었으나, 실제 결과는 버니 샌더스 57%, 힐러리 43%로, 버니는 48명 대의원을 확보하고, 힐러리는 38명 대의원을 확보했다. - 힐러리 클린턴은 지금 나경원,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처럼 TV토론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측이 항의해서 4월 19일 뉴욕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토론회를 다..
2016. 4.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