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버니 샌더스 정책 공약 실천 예산은 총 18조 달러이다.


1.버니 샌더스는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과 대형은행으로부터 89조 (3천억 달러)를 걷어, 미국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하겠다고 선언했다. 버니 샌더스와 내 생각이 일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샌더스는 이제 대학졸업장은 과거 고등학교 졸업장과 같다고 말한 것이다. 나 역시 한국 국민 100%가 다 대학(2년까지)에 무료로 다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오고 있다.


2. 1조 달러 투자해서, 다리,도로,수자원,공항,철도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할 예정이고, 1천 300만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재원 마련은 케이만 섬이나 역외 세금 도피처로 도망간 대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그 재원은 마련한다. 연간 탈루 탈세액을 10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3. 청년 일자리 창출 비용으로 55억 달러 (6조 5600억원)를 투자한다. 이 재원은 역시 헤지펀드와 같은 대형 투자자들이 내지 않던 세금을 더 거둬 마련한다.


4. 150만 연금 생활자 연금 삭감 중단한다. 그 재원은 부자들 세금 탈세 방지, 상속세, 고가 미술품에 대한 세금 과세를 통해 마련한다.


5. 청정 에너지 산업은 석유, 가스, 석탄 회사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 그 재원을 마련한다.


6. 전 미국인 국민의료보험 실시. 재원은 <급여세 인상 payroll taxes hike>이다. 캐나다와 스웨덴 의료보험 방식을 참조해 재원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낸다.


(a) 고용주가 지불하는 6.2% 소득 기반 건강 보험 프리미엄

(b) 각 가계가 지불하는 2.2% 소득 기반 프리미엄

(c) 누진 소득 세율 적용

(d) 자본소득과 이윤배당에 대한 과세

(e) 부자 세제 감면 혜택 축소

(f) 부동산 등 재산세율 조정

(g) 건강 의료 세금 지출 절약

8. 이라크 침략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실수였다.

9. 시리아 지상군 파견은 반대한다.

10. 본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맞붙고 싶다.


- 예산 구성 

국민의료보험 - 15조 달러

은퇴 기금: 1조 2천억 달러

사회 인프라 : 1조 달러

국공립대 등록금 무료 : 7천 250억 달러

가족 유급 휴가 : 3천 190억 달러

연금 기금: 290억 달러

직업 고용 프로그램 : 55억 달러

총: 18조 달러











Comment +1

  • 글쎄요 2016.04.19 17:05

    저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돈 걷어서 씁시다! 하던 분들은 우리나라나 유럽에도 많이 있었는데
    과연 저게 반이라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의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