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비교

순 개인 소득세, 사회안정망 기여도 한국 OECD 하위권

by 원시 2018. 5. 10.

한국이 세금을 참 적게 내고 있다는 통계. 


순 개인 소득세와 '사회안전망 기여도' 성적을 보니, OECD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알려진대로 칠레 꼴찌, 멕시코 꼴찌 차석, 한국 꼴찌 3위다. 


3개 국가는 총소득의 15% 정도를 소득세로 내고 있고, OECD 상위권, 벨기에, 덴마크, 독일은 3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문재인_대통령은_법인세율_도_올리고_개인_소득세_부동산_금융_소득세_증세_실천하라


심각한 주제이다. 아무리 덴마크, 벨기에, 독일, 스웨덴 사회복지 모델을 한국에 소개하고 도입하자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복지 재원인 '세금' 납부 수준이 더블 스코어아도 안되면, 비현실을 주장하는 꼴이 되고, 정치가 아니라 상상 속의 나래만을 펼치는 격이 된다.



OECD

May 2 at 9:54am · 

The net personal average tax rate varies widely across OECD countries:

>35% in Belgium, Denmark & Germany 

<15% in Chile, Korea & Mexico


Compare your country, then see http://bit.ly/2vN9mIA #TaxingWages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