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금을 참 적게 내고 있다는 통계.
순 개인 소득세와 '사회안전망 기여도' 성적을 보니, OECD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알려진대로 칠레 꼴찌, 멕시코 꼴찌 차석, 한국 꼴찌 3위다.
3개 국가는 총소득의 15% 정도를 소득세로 내고 있고, OECD 상위권, 벨기에, 덴마크, 독일은 35%를 세금으로 내고 있다.
문재인_대통령은_법인세율_도_올리고_개인_소득세_부동산_금융_소득세_증세_실천하라
심각한 주제이다. 아무리 덴마크, 벨기에, 독일, 스웨덴 사회복지 모델을 한국에 소개하고 도입하자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복지 재원인 '세금' 납부 수준이 더블 스코어아도 안되면, 비현실을 주장하는 꼴이 되고, 정치가 아니라 상상 속의 나래만을 펼치는 격이 된다.
OECD
May 2 at 9:54am ·
The net personal average tax rate varies widely across OECD countries:
>35% in Belgium, Denmark & Germany
<15% in Chile, Korea & Mexico
Compare your country, then see http://bit.ly/2vN9mIA #TaxingWages
'정치경제 > 재분배(tax)'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팩트 체크. 프루동 Proudhon과 기본소득 , 2014년 몬트리올 (0) | 2020.04.12 |
|---|---|
| 민주당 소득주도성장 역행하는 '복지 삭감', 90년 민자당 연상케하는 퇴행 정치하는 민주당-자유한국당 (0) | 2018.12.07 |
|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현재의 담배 조세는 그 부담이 소득이 낮은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과중되는 역진적 성격 (0) | 2018.11.24 |
| 기본소득, 핀란드 1차 실험 종료, 2019년 1월까지만 시행, 연장 없다. (0) | 2018.04.25 |
| 신자유주의적 '퇴행적' 기본소득 도입 비판 - 캐나다 빈곤추방연대 (0) | 2017.09.20 |
|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77 %반대, 23% 찬성, 부결 (0) | 2016.06.06 |
| 1976년 김종인, 한국 박정희 정부 하에서는 세금정책 재분배 효과 기대힘들다 (0) | 201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