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담배 가격 인상, 현재의 담배 조세는 그 부담이 소득이 낮은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과중되는 역진적 성격

담배가격이 담배수요에 미치는 영향 2017.pdf

본 연구는 지난 2015년 시행된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의 효과와 가처분 소득별 효과를 살펴보고,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 조세의 역진성 발생 여부를 추론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복지패널 9･10 차 자료를 통해 구축한 흡연자 2,455명에 대한 패널 고정효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2015년 시행 된 담배 가격인상 정책은 정책 시행 전에 비해, 전체 흡연자의 일 평균 흡연량을 약 3.601개피 낮추고, 가처 분소득 상･중･하위 흡연자 집단의 일 평균 흡연량을 각 3.284, 3.335, 4.225개피씩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담배 가격 인상 정책이 흡연량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년 흡연량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과 단기적 가격 충격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실제 효과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측된다.

 담배 조세의 역진성 측면에서, 가처분소득 하위집단에 비해 중위, 상위 집단의 소득이 각 3배, 6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시행에 따른 일 평균 흡연량의 차이가 두 집단과 1개피 밖에 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담배 조세는 그 부담이 소득이 낮은 집단에 상대적으로 더 과중되는 역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향후 담배 가격 증가의 단기적 충격이 사라졌을 때 정책의 주 목적인 흡연율 감소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담배 가격 인상, 물가연동세제의 도입, 다양한 비가격정책의 도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담배 가격 인상, 패널 고정효과 분석, 정책 평가

2006 김양중 김원년 서정하 담배가격인상이_흡연수요에_미치는_영향.pdf

2016 담배가격인상의_후생효과.pdf

2017 담배가격 인상 사무직남성근로자들의 흡연행태 변화 김지현 서공준.pdf

S-320 2015년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성인 남성의 흡연 습관 변화.pdf

담배_가격_인상_정책의_흡연_감소_효과.pdf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영향.pdf

연구 결과 요약

1)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 7.1%, 중산층 2.3%, 고소득층 5.7%로 나타났다.

2) 금연 시도 이유 중 담배가격이 차지하는 비중: 담뱃값이 부담돼서 6.5%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계급 계층별로 저소득층에 7.1%, 중산층은 2.3%, 고소득층 남성에게는 5.7% 금연 효과를 낳았다. 담뱃값 인상이 저소측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그 다음이 고소득층, 마지막이 중산층이었다는 점은 무엇을 시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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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담배 가격 인상에 따른 국내 성인 남성의 흡연 습관 변화 전남대학교병원 * 김태희, 고보건, 김유일, 김아나, 김민석, 김태옥, 임정환, 김영철, 임성철, 오인재, 권용수, 신홍준, 박철규, 장진선, 박하영 

목적: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전후의 흡연율을 포함한 흡연 습관 변화를 조사하였다.

 특히, 국내 흡연자는 성인 남성이 대부분이고 성인 남성 흡연율이 OECD 국가중 매우 높은편 이어서 성인 남성 흡연율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5년 1월 담배가격 인상 전후인 제 2014년 및 2015년도 국내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국민건강영양조사 6기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흡연자에서 담배가격 인상을 포함한 금연 시도 이유와 담뱃값 인상 이후 습관 변화 를 소득계층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과: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전후를 비교했을 때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4년 성인 남성 2,154명 중 39.3% (407.4명)에서 2015년 성인 남성 2,352명 중 34.4% (413명)로 감소하였다.

 흡연자에서 금연 시도를 한 2,008명 중에서 향후 건강에 대한 염려 38% (763명), 건강의 악화 23.4% (470명), 가족의 건강을 위해 12.9% (260명), 주위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 9% (181명), 담뱃값이 부담돼서 6.5% (131명), 주위 사람들의 권유 4% (80명), 사회생활이 불편해서 1.9% (38명), 금연 광고를 보고 0.4% (8명), 담뱃갑의 경고문구 영향 0.1%(3명)로 금연 이유를 들었다. 

금연이유를 소득 계 층에 따라 분석 했을 때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을 하게 된 경우 저소득층 7.1%, 중산층 2.3%, 고소득층 5.7%로 나타났다.

 담배 가격 인상 이후 습관변화로 변화 없음이 55% (576명), 흡연량 감소가 34.4% (360명), 금연한 경우가 8% (84명) 이었다. 

결론: 2015년 담배 가격 인상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은 감소 결과를 보였으며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금연 하거나 흡연량을 줄인 경우도 일부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소득층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위해 비가격 정책 뿐만 아니라 가격 정책을 병행 하는 것이 흡연율 감소에 도움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