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비교/노동2018. 4. 29. 21:12

영화 <비열한 거리>가 따로없다. 삼성과 경총은 비열한 '번 아웃 '작전을 폐기하라. 삼성과 경총은 노조 탄압하는 헛돈 쓰지 마라.


 삼성 미래 전략실은 이제 노동자들의 기본권인 노동 3권을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 경총 (한국 경영자 총협회)은 비열한 방식으로 삼성 노조를 와해시키는 정치공작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경총은 노동자들, 당신들 용어로 직원들이 경영의 한 주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런 시대가 도래했음을 간과하지 말고,인정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삼성 노조 와해 공작으로 다시 조사를 받을 것 같다.경총과 삼성이 공모해 삼성전자 노조들을 와해시키기 위해 '번 아웃 (소진) 정책'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mbc 뉴스데스크 보도를 보면, 삼성전자의 노조 파괴 주체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삼성 미래 전략실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와 노동 3권에 기반한 노조활동을 이제 더 이상 비열한 방식으로,그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이건희 후임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삼성 미래전략실 수장이기 때문에, 이재용은 다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


글로벌 기업, 반도체 수출로 16조 수익 잔치를 벌이는 삼성전자는 이제 노동조합 관점을 수정해야 한다. 삼성도 대한민국 헌법과 노동 3권을 준수해야 한다.


---- 아래는 MBC 뉴스데스크 이지선 기자 보도 


[단독] 삼성, 노조 파괴 위해 경총 수족으로 부려


이지선 기사입력 2018-04-29 20:32  최종수정 2018-04-29 20:40


삼성 노조 한국경영자총협회 압수수색 소진 정책 Burn out Policy


◀ 앵커 ▶ 


삼성의 조직적인 노조 파괴 공작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즉 경총이 깊숙이 개입하고, 삼성의 수족 노릇을 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경총 핵심 관계자와 삼성그룹 임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지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뜻밖의 성과물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경총 사무실에서 확보한 한 박스 분량의 외장 하드에서 삼성 측의 의뢰를 받은 경총이 삼성그룹과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며, 노조 파괴를 위한 공작을 실행해 왔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대거 쏟아져나온 겁니다. 


검찰은 특히 경총이 노조와의 교섭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 이른바 '소진 정책'을 확립하고 실행해나간 배경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노조와의 교섭을 최대한 지연시켜, 노조원을 지치게 하고 이후 노조 자체를 와해시킨다는 전략으로 삼성전자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노조 파괴 <마스터 플랜>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실제 경총은 지난 2013년 각 지역 서비스센터 노조와의 교섭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툭하면 결렬을 선언하며 이 전략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검찰은 또 경총 간부가 삼성그룹이 노조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만든 본사 특별대응팀 회의에 수시로 참여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삼성전자 상무가 팀장으로 주관했던 고용노동부 수시 근로감독 대응 TF 와 노조 파업 대응 TF 정기회의에 삼성전자서비스 사장은 물론 경총 간부도 매번 빠짐없이 참석했다는 겁니다. 


경총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서비스와 경총을 앞세워 노조파괴를 자행한 증거들이 대거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내일부터 삼성전자 실무 책임자와 임원 소환 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자행한 노조 파괴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조직적 개입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삼성그룹을 이끌어온 이재용 부회장이 또다시 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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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 조사 내용 - 손석희는 삼성계열사 사장에 불과한가? 아니면 저널리스트인가? 


박노자는 jtbc 손석희를 삼성계열 대기업 직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런데 그 근거들은 부족해 보인다. 홍석현이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jtbc 손석희 사장이 삼성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다 열린 주제들이지 단정할 것은 아니다. 


http://blog.hani.co.kr/gategateparagate/79268


박노자는 삼성계열 손석희 사장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박근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결정한 이후, 중국이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의 중국 수출량을 떨어뜨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전체 매출의 15%가 중국에서 나오고, 현대차의 경우도 지난 해 세계 수출 801만 5745대의 20.9%가 중국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드 배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악재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와 대 한국 기업들 제재 조치로 인해 삼성계열사 jtbc 손석희가 삼성을 위해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한다는 건 일리가 있는가? 


이러한 박노자의 주장은 더 많은 근거들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손석희가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삼성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게 공정하게 보도하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이 두가지를 종합적으로 차후에 고려해서, 박노자의 주장 (본질적으로 손석희는 삼성계열 직원이다)를 검증해봐야겠다. 



2. 13일 손석희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삼성 장충기 사장 증인 채택을 가로막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이런 뉴스 보도를 보면, 손석희는 저널리스트에 가깝지, 삼성계열사 직원같지는 않다. 앞으로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77527&pDate=20161213




쟁점 보도: 최지성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삼성 사장 증인 채택에 대해서, 이완영 새누리당 간사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증인 채택 이유: 삼성은 최순실 소유 독일 회사에 35억 원,  정유라 말(horse) 구입비 등 100억을 송금했다. 그 삼성 실무 담당자가 장충기 사장으로 알려졌다.


 

이재용은 국회 청문회에서 삼성 장충기 사장이 최순실에게 100억 뇌물을 준 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핵심 주제는 박근혜가 삼성에 압력을 가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돈을 내게 한 점, 또 반대로 삼성은 이재용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통합으로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의 도움을 받았는지, 이 두 가지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



범죄 혐의 (뇌물죄와 제 3자 뇌물 수수죄)


1) 박근혜와 이재용의 두 차례 독대 이후, 삼성은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204억 돈을 냈다


2) 244억 이외에도 삼성은 독일에 있는 최순실-정유라에게 총 100억원을 송금했다.


3) 삼성은 무슨 댓가를 얻었는가?  박근혜와 최순실은 삼성 이재용을 위해서 국민연금 홍완선 본부장에게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 주식의 11%를 가진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에 찬성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한 삼성 이재용이 취한 이득은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처: 11월 2일. 2016. jtbc 보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47542&pDate=20161102





삼성은 독일 프랑크후르트에 있는 최순실 (1956년생), 정유라 (1996년생) 소유 회사로 송금했다. 




(피르마 코레 스포츠 인터내셔널 Firma Core Sports International GmBH 회사 소유주 최순실[최서운 개명] 과 정유라 , 프랑크후르트 소재 ) 



3. 삼성 이재용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가? 


손석희 jtbc 뉴스룸 의혹 보도  (11월 24일. 2016 ) 



삼성일가(이재용)는 제일모직 주식보유, 반면 삼성물산 주식 소유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5년 5월 이 두 회사를 합병할 때,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합병 이후에, 삼성일가는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왜 어떻게 이재용을 위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를 떨어뜨렸는가? 


1) 2015년 1월과 5월 사이,  다른 주가는 상승했으나, 삼성 물산만 8.3% 주가 하락했다.

2) 제일모직 대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하고, 삼성물산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삼성물산 주식이 없었던 이재용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고, 회사 승계를 완수했다. 






국민연금 전문위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컨설팅을 맡은 회계법은 두 회사 격차가 1대 0.35보다 적은 비율을 내놨다"




 제일모직 1: 삼성물산 0.35 합병비율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문형표의 압력을 받은 국민연금 한 전문위원은 이렇게 증언했다. "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돌아가는 시끄러워지면 여러 사람에게 곤란한 일이 생기는 아니냐너무 시끄러우면 여러 사람이 피곤한데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생긴 범죄,화이트칼라 범죄에 해당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전에, 삼성물산 주가가 2015년 1월에 6만 700원에서 5월에는 5만 5300원으로 8.9% 하락했다. 



그런데 합병 이사회 전 주가 추이는 (건설업종 평균지수) 위 해당 기간에 28.7% 상승했다. 유달리 삼성물산 주가만 떨어진 게 의혹이다.



2015년 상반기는 2014년 8월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부동산 3법 국회 통과로 주가가 상승하던 때였으나, 삼성물산 주가만 8.9% 하락했다. 증권가에서 제기한 의혹이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63638&pDate=20161124


관련 자료: 뉴스타파 http://newstapa.org/35982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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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민국

    https://youtu.be/cz3NkSandHA

    혼랍스럽네요 이게사실이라면

    2017.01.21 19:47 [ ADDR : EDIT/ DEL : REPLY ]

박근혜는 11월 이내로 검찰수사를 받더라도, 빠져나갈 논리를 만들 것이다. 대국민담화에서 말한대로 미르재단,K스포츠 재단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든 건,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순실과 안종범 등이 개인 잇권을 챙기는 줄은 몰랐다고 발뺌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근혜가 안종범과 최순실에게 실제로 내린 '명령과 지시' 내용을 입증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저항을 거세게 받을 것이다. 


첫번째, 뇌물죄 

박근혜 대국민담화는 거짓말이었다. 대기업 수익도 떨어지고 있는데, 62개 기업들이 비-영리 미르재단, K 스포츠 재단에 수억에서 수백억을 자발적으로 기부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 

사람들은 박근혜가 말한 "경제성장 동력을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와 기부 재벌들간에 쌍방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 

전경련과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헌금한) 재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에 또 미래에 '혜택'을 봤다. CJ, SK 총수들이 사면 복권되었고, 롯데 일가에 대한 수사도 강도가 약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 보다는 철저히 전경련 편을 들었다. 노동개혁 5법, 원샷법,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재벌과 전경련 측이 요구한 것이다. 

재벌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부영 주택처럼 세금을 깎아 달라고 요구한다랄지, 이런 청탁을 했다면, 박근혜는 제 3자 뇌물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

(출처: KBS 9시 뉴스, 최근 보도 중에서 kbs 가 공정하게 보도한 내용들이다. ) 

두번째 직권남용죄

800억원에 가까운 돈을 재벌로부터 걷도록, 박근혜가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했다면, 이는 직권남용죄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가 재단 출연금을 600억에서 1000억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박근혜와 최순실 갈취단은 간도 컸다. 처음에는 10대 그룹으로부터 600억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30대 그룹으로 숫자도 늘이고, 1000억으로 증액했다. 



세번째, 공무상 비밀 외교상 기밀 누설죄.

이는 최순실의 공범, 고영태가 "최순실 누나 취미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일이다"라고 폭로한 이후에, 온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는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이 청와대 비밀 문서들을 최순실에게 전달했고, 박근혜는 이를 묵인해왔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또 하나 중요하게 주시해야 할 주제는,  과연 최순실 일가 갈취단이 개성공단 폐쇄나 싸드 배치 결정에 어느정도 영향력을 끼쳤는가이다. 





최순실 국정개입 공모, 공범죄. 


참여연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차떼기에 상응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건넨 재벌들을 고발조치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참여연대 고발 대상

1) 박근혜

2) 최순실

공무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외교상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뇌물죄, 포괄적뇌물죄, 제3자뇌물죄 등 혐의로 고발

박근혜와 최순실 이외에, 고발 대상에는 

3)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4)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 

5)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6)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 

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7명



(비영리 재단, 재단법인 미르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었던 전경련 관계자들, 과연 이들은 최순실 갈취단의 피해자들인가? 아니면 박근혜 정부로부터 현재와 미래 댓가를 얻어낸 공범자들인가?) 


Posted by NJ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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